제3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6일



소위원장 백재현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보류해서 정리하시고. 그다음 페이지, 96페이지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은 96쪽의 방송기금 지출 부분에 있어서요, 방송통신산업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의결하면서 2017년도 신규 사업 중 일부 과제의 협약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1억 916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상임위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그러면 의견 있으세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존중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97쪽의 2번 방송통신교류 촉진 지원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의결하시면서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사업이 다른 사업과 사업 규모나 내용 면에서 유사․중복성을 인정하면서 5000만 원 감액하셨고, 황주홍 위원님은 2억 중에 1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이은재 위원님은 2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정부 측 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감액은 수용하는데 다는 아니고 한 5000만 원 정도만 감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그러면 얼마를 남겨 달라는 얘기예요?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7억 5000이요? 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차관님,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김도읍 위원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교류협력 촉진을 위해서 과기부에서 뭘 하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ICT 관련 산업․전문 용어 비교분석을 통한 이질화 실태조사사업을 하고요. 남북 간 사회경제 격차 극복을 위한 ICT 역할 연구라는 형태로 해서 정책연구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것을 왜 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국제협력총괄과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예, 말씀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지금 남북 ICT 용어 비교는요 예를 들면 ICT 관련된 것이 5만 개 정도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 온라인서비스는 직결봉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료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질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어 용어도 한국은 미국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미국식 용어를 쓰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기술을 도입하기 때문에 러시아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질화된 용어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앞으로 남북 관련돼 가지고 통일된 그런 어떤 용어를 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하나원이나 탈북자들한테도 같이 이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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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게 작년에 북한 해커들이 우리 모든 시설, 공공기관, 산업체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모든 기밀을 다 빼내 가고 그게 국가안보에까지 지금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인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교류․협력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통일을 대비해서 기반을 조성해 놓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그러면 뭐 남북 정보통신 용어정리사업이네요.

경대수 위원
그것만이 아니지요, 이게.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이게 무슨 교류사업은 아니네요, 단어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황주홍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경대수 위원
아니, 질문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계속 물으니까 물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예, 경대수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경대수 위원
아니,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옆에서 훈수를 두니까……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여기에 예를 든 남북 ICT 관련 산업․전문 용어 비교분석을 통한 이질화 실태조사사업 이것 하나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 정리해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지적하신 것처럼 당장 쓰임새는 새터민들 교육 정도밖에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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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위원
당장 필요한 게 아니구먼,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그 런데 장기적으로 준비는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황주홍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김도읍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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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위원
아니, 먼저 하십시오.

황주홍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2개 연구과제를 보면 하나는 남북 간에 용어가 어떻게 이질화되어 있느냐 그 실태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남북 간의 격차를 극복할 때 ICT의 역할이 뭐겠나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 볼 때는 남북 간의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ICT의 역할을 연구하는 게 좀 더 난이도가, 좀 더 어렵고 수행 용역비도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용어가 수천만 개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용어의 차이가 북한에서는 어떻게 쓰고 우리는 어떻게 쓰냐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비는 용어를 비교분석해서 이질화를 보는 것은 1억 5000만 원이고 사회경제 격차 극복을 위한 ICT의 역할은 5000만 원이고, 그래서 저는 딱 기계적이기는 하지만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 정도로 하고 1억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박재호 위원
2017년도 예산에 6억 2500만 원이 뭐 때문에 잡혀 있지요? 그때부터 시작했습니까, 그전부터 했습니까? 그때 북한의 개성공단 문 닫고 하는데 뭐 하려고 예산 편성했지요? 이게 언제부터 편성된 예산입니까? 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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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몇 년부터 있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04년부터 남북 ICT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는 계속 추진해 왔었고요. 이 사업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를 직접 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교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책연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ICT 용어 관련된 것은 현재 5만 개로 되어 있고, 이 예산이 좀 많은 이유는 ICT 분야별로 해서 전문가들의 참여 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많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학술행사를통해서 점검하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오래된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냥 다 삭감해 버리지요. 저는 다 삭감을 원합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좀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가 가령 보통 컴퓨터에서 윈도우7이나 윈도우10을 쓰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컴퓨터 운영체제는 그대로 윈도우를 씁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독자적인 운영체제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많이 유사한 것으로……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어쨌든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쓰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북한에서 쓰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우리가 쓰는 윈도우 프로그램의 어디가 일치하는지 그 용어 같은 것을 찾아내야 북한 군이 해킹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술이라든지 무엇을 전제로 해서 해킹 공격을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그 용어를 정확히 비교해서 파악해 내야만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교류라기보다도 상대방 기술의 본질을 우리가 알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 축적해 놓겠다 이 차원에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보면?


김경진 위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경대수 위원
그러면 방어벽 설치를 위한 자금이네, 이게?

김경진 위원
그렇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담당 과장님이십니까?


김도읍 위원
잘 몰라서 하나 여쭤 볼게요. ICT 관련해서 이 용어들 이게 거의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들 아닙니까? 북한만 따로 쓰고 북한 외에는 대체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 용어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통상적으로는 용어를 쓰는 게 맞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은 순한국말을 많이 활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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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그것까지만 대답하세요. 국제통용어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예, 있습니다. 영어가 통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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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설명회에도 국제통용용어가 있다고 해 놨어요. 통일이 되더라도 국제통용용어로 통일하면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잠깐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약간 일맥상통한 건데 저희가 노동신문이라든지 북한에서 나오는 IT 용어에 대한 것들을 매년 여기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료기지라고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것을 자랑할 것이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 자료기지에 관련되어서 이런 신기술을 개발했다’ 해서 노동신문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자료기지라는 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알게 되면 북한이 이쪽의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정보를 취득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용어 사업 이것은 올해 첫 신규 사업이지요?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신규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언제부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이 사업은 예산이 반영된 것은 한 3, 4년 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것 참…… 그것 하는 데 그렇게 돈이 들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5만 종이 현재 있고 ICT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분석하고……

김도읍 위원
예를 들어 자료기지 그것은 3년 전에 할 때 정리 안 해 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이것은 예를 든 것이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AI, IoT, 4차 산업혁명 이런 것과 관련된 것도……

김도읍 위원
IoT는 지금 북한에서 뭐라고 그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그것은 지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어 분석에 한정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신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맞습니다. 북한 자료 문헌 분석을 하면서 그런 기능도 같이 합니다.

경대수 위원
김경진 위원님이 거의 차관님 대변인……

김기선 위원
제가 할게요. 기재부차관님.


김기선 위원
모든 부처가 전부 이렇게 북한과 이질적인 용어, 이것 전부 조사하고 이런 것 다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전 부처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김기선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왜 굳이 정보통신 분야만 이것을…… 이런 건 각 부처의 고유한 업무다, 어디선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더군다나 특별하게 지금 남북과 현실적인 교류가 없는, 잘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용어 정리하고 그런 것 분석하는 것, 이것을 몇 년째 이런 돈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부처가 해야 할 고유의 일들이다.

황주홍 위원
제 생각에는 연구의 의의랄까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높은 연구 의의와 가치가 있겠나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을 부분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예산을 조금 감액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마지막으로 김광림 위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김광림 위원
저는 북한에 대한 용어 정리하고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신규 사업인 줄 알고 이것은 추가로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6억 2500만 원 가지고 수 년 동안 계속해서 세우는 계속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런 수준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1조 원 이야기하다가 이것 뭐 1억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원에 와 계시는 분들한테, 용어를 그분들한테 지식을 얻어 가지고 비교 연구를 한다? 담당 과장님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1억 5000,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질용어를 연구하는 데 1억 5000이 실제로 뭐 하는 데 들어갑니까? 하나원에 계시는 분들한테 인터뷰 할 때 돈 주고 뭐 그런 거예요? 뭐에 쓰는 겁니까?


김광림 위원
아니, 문헌 분석하는데 뭐 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거냐는 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기술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발간하는, 거기도 국제학술지 같은 데다가 논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논문에 대한 것을 검색을 해서 거기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노동신문이라든지 각종 기관지 관련돼서 ICT 용어들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김광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전부 이렇게 북한 연구하는 것 예산도 좀 넣고 싶어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6억 2000만 원 이것 인정하고 나머지 정말로 그런 게 필요하면 1조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이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통일부에서 프로젝트 받아서 하면 되고 이것을 과기부에서 따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황주홍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한 5000만 원씩, 5000만 원에서 신규 사업이면 이것을 할까 싶다가 이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해 오던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6억 2500 정도 되는 그냥 계속사업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나 끝나면 또 다음에 새로 하고 또 하나 끝나면 그다음 새로 하듯이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기회 한번 주십시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예, 김도읍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담당 과장님이시지요?


김도읍 위원
이 사업은 과기부 고유사업입니까?


김도읍 위원
아니, 고유사업이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저희가 직제상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은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체 6억 중에서 대부분은 통상 관련돼서 준비하는 사업이고……

김도읍 위원
아니, 남북용어 관련해서 묻는 거예요.


김도읍 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김도읍 위원
혹시 다른 부처에서 이관받아 온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아닙니다. 지금 순우리말 국어사전은 2005년도에 발간되고 더 이상은 발간되지 않고 있고요, 분야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유일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지금 통일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통일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남북 IT용어 정리라 해 가지고 좍 나와 있어요.


김도읍 위원
그것 과기부에서 제공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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