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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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장 최준호
특성화대학원으로는 2개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전문인력역량강화는 20개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장 최준호
지금 소프트웨어역량강화에 있는 특성화대학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대훈 위원
2개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장 최준호
예,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에는 ITRC를, 대학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곽대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실장님, 소프트웨어는 사업 특징을 보면 ‘학부’라고 되어 있고 정보통신은 ‘대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구체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이라는 것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중심대학으로 선정되면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에 있어서는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일반학부 과정한테는 소프트웨어교육을 기본적인 걸 다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소프트웨어전문인력역량강화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창의……

김도읍 위원
아니, ‘학부’라고 기재한 곳이 있고 ‘대학’이라고 기재한 곳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학부와 대학은 같은 얘기입니다.



김도읍 위원
대한민국 과기부 고위공무원이 같은 문장 안에서 똑같은 걸 학부, 대학이라고 할 리는 없고 틀린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굳이 ‘학부’라고 쓴 이유는 소프트웨어전문인력역량강화는 학부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원 중심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중첩된다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학부’라는 말도 썼다가 ‘대학’이라는 말도 썼다가…… 그리고 이 차이를 보면 과제로 주느냐 교육비로 주느냐…… 취지는 다 좋은데, 지금 소프트웨어하고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하고 일몰이 언제입니까?


김도읍 위원
이건 2개 다 R&D이기 때문에 일몰을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일몰이 특정되는, 그렇게 한정 지을 수는 없어요. 융통성 있게 발휘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에는 대학 또 학부생, 재직자 이렇게 있고 ICT, 소프트웨어 같이 하고 이랬거든요,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
그래서 소프트웨어하고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이것은 내년 예산에서 끝을 내고 19년부터는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에 통합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채워서 통합해서 단일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대로 가되 수석전문위원님, 위원장님, 19년부터는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이 사업에 나머지 2개를 녹여 넣어 가지고 단일사업으로 수행하는 게 맞다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가는 게 맞겠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렇게 합시다.

곽대훈 위원
아니, 기재부차관님, 그것이 가능한지 얘기해 보세요. 명확히 얘기해야 되지 부대의견 달아 놓고 나중에 수행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과목구조 개편이니까 말씀드릴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사업은 분명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첫 번째 것은 학부에 과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 두 번째는 연구프로젝트 중심으로 대학원생,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이고요, 세 번째는 정보보호 중심으로 갑니다. 사업은 차별화되지만 만일 같이 함께 수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재원이 남는 부분은 넘겨서 또 모자란 쪽에 지원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은 지원해 주는 전달체계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전달체계가 아마도 서로 다를 것 같습니다. 가령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세 번째 것은 인터넷진흥원이나 또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니까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되 대신 기술적인 문제를 고민하도록 이렇게……

김도읍 위원
그러면 부대의견에 이렇게 달면 되지요.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사업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윤후덕 위원
좋습니다.

김도읍 위원
2019년부터, 그래 가지고 기재부에서 연구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부대의견만 붙이고 정부안대로 가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91쪽입니다. 9번의 사물인터넷융합 기술개발하고 10번의 차세대 초소형 IoT 기술개발 사업 모두 사물인터넷 관련 원천기술개발이 주요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 목적하고 내용이 중복되고 일몰사업과 신규사업이 병존해 있어서 과제단위의 중복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2개 사업에서 총 40억을 감액하자고 이은재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9번하고 10번은 똑같은 감액 사유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원안 유지이고요. 초소형 IoT는 그동안 다른 사업에서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의 IoT하고 초소형 IoT는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차관님!


김성원 위원
중복되지 않습니다 하면 뭐 어떻게 판단하라고……

소위원장 백재현
차관님이 그쪽 소속 일이 아니셔서 설명을 어렵게 하시는데 정보통신국장이 이 내용을 설명해 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IoT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에다 센서를 붙이고 거기에 통신기능을 붙이는 건데요. 종래 저희가 IoT 얘기했던 것은 차량이나 배나 이런 것 정도에 붙이는 거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소형 IoT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공간,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에 달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삼림지역 같은 데 달아 놔서, 작은 것이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디가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IoT가 보통의 것들에 붙어 있는 정도라면 초소형 IoT는 사방에 뿌려 대서, 공간에 뿌려 대서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IoT고 초소형 IoT로 나아가지 않으면 IoT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김성원 위원
마찬가지로 9번 세부사업은 일몰이 되고 10번 세부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김성원 위원
9번 세부사업은 한 몇 년 동안 총 얼마가 투자된 거예요?




김성원 위원
아니요, 사물인터넷융합 기술개발을.


김성원 위원
16에서 18?


김성원 위원
3년짜리. 총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김성원 위원
527억이요?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총 527억인데 작년에 275억이고 올해 131억이고?


김성원 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김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마무리해서 131억 그대로 원안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93쪽의 11번, 스마트 생활환경개선 융합서비스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 내역사업인 스마트홈융합서비스 확산에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동 사업의 지원대상인 주거복지시설 스마트홈서비스의 경우 이미 민간주도로 개발이 상용화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 의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상임위원회 의견 수용합니다.

윤후덕 위원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러면 94쪽입니다. 12번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 개발(R&D)사업인데 이은재 위원하고 이헌승 위원께서 앞서 설명드렸던 국가전략 프로젝트사업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중점 지원되고 있어서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몇 가지 이유를 다셔서 48억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원안 유지 안건이고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그 지원 범위가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국가전략 프로젝트에서 지원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R&D챌린지 운영이 이벤트성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챌린지형으로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하는 앞선 R&D 방식을 수용하려고 한 것이고요. 기획 및 수요조사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7년 3월부터 5월까지 기획과 수요조사를 했고 지금 저희가 3팀 정도를 선발하려고 하는데 71개 팀이 응모할 정도로 수요는 많습니다.

김성원 위원
차관님,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김성원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명이 인공지능산업의 원천기술 개발입니다. 원천기술 개발할 시기 지나지 않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오래전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컴퓨팅 파워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2013년부터 세계화가 됐고요. 많이들 알려진 알파고가 나온 때부터 인공지능이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선도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거기 세부내역 사업으로 45억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예, 그래서 저희가 16년부터 사업을 기획을 해서 국가전략 프로젝트하고 이 사업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이것 총 3년 프로젝트예요?


김성원 위원
총 예상 사업비 얼마예요?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48억 들어가지만 440억짜리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하나는 인공지능에서 언어나 시각, 음성 이런 학습지능 쪽 분야를,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예, 그게 국가전략 프로젝트입니다.

김경진 위원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그쪽 부분이고 그다음에 원천기술 개발은 그것을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들, 가령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질병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든지 이런 응용, 인공지능을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기술과 방법론을 개발하는 게 이 원천기술 개발 이쪽 부분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도 응용기술이라기보다는 원천기술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은 많이 알려진 알파고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알파고제로라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종래의 알파고는 사람이 했던 기보들을 배워서 인공지능이 개발된 것이라면 이번에 알파고제로가 나왔던 것은 사람이 둔 기보를 보지 않고 스스로 학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언어지능, 시각지능, 음성지능 같은 것들로 포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원천기술이지만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범위는 벗어난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굳이 통합을 하려면 통합을 못 할 것은 없는데 기존의 사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항목을 만들어 낸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예, 통합이 어려운 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쪽은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딱 정해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밖의 새로운 수요들에 대응할 방법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여쭤봅시다. 아까 우리가 83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하고, 이것은 이름은 바꿔 놨어요.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에 포함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인공지능을 떼어 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사실은 이 본사업은 아니고요,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인공지능 예산 자체가 244억인데 그중의 153억은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에서 사업을 이관해서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래서 원안대로 가자 이런 얘기인가요?

금광림 위원
아니요.

김성원 위원
아니요.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지금 사 업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지 간에 AI 단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ICT 관련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집중 프로그램이 AI 프로젝트잖아요?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차별화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이번에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더 쭉 세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그 전의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는 좀 더 원천기술에 가까운, AI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는 원천기술에 좀 더 관련되는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의 프로젝트가 수행되어 왔던 것이고, 이것은 그것을 좀 더 차별화해서 더 독립화시켜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앞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김경진 위원님,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을 쉽게 좀 설명해 봐요.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들을 하는지……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앞의 것은 인공지능의 원천기술을,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본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개발된 인공지능……

소위원장 백재현
지금 48억 서 있는 것은 뭐예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이 48억짜리는 뭐냐면 그렇게 개발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가령 어떻게 하면 질병의 원인을 쉽게 찾아낸다든지, 구체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바둑을 둔다든지 이런 응용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소위원장 백재현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내용을 한다는 취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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