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4일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현재는 MDL 선상이 요도에서 나와 있는 건물의 중앙으로 MDL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끝자락에서부터 사격을 받아서 MDL을 통과한 때까지 사격이 있었다는 것으로 현재 보고를 받았는데……

우상호 위원
10년 전에 귀순할 때는 이런 총격이 없었지요?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구역에서의 귀순 사건에 벌어진 첫 총격사건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지금 그 이전에 그쪽 지역에…… 그렇습니다, 귀순은 세 번째인데 총격으로 인한 사건이 있었고……

우상호 위원
더군다나 MDL 경계까지 왔는데 총격이 오고 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구역의 특성상 다른 비무장지대나 전선 문제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상호 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서로 멀쩡히 경계병들이 서 있고 그래서 이 사격이 비록 북한 쪽의 경계구역이라 할지라도 총알이 날아오다가 갑자기 MDL에서 딱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측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우발적인 충돌이 원인은 물론 귀순자의 귀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양측 간에 상당한 형태의 우발적 충돌이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전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양측 간에 분명히 저는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여전히 느낀 겁니다마는 지금 양쪽의 군 통신선이 단절되면서 이런 우발적인 상황에 즉각적인 대화와 판단이 안 되고 확성기를 통해서 의견 교환을 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경직되어서 생긴 문제이기는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북측에도 설득해서, 저도 군 통신선 회복은 좀 시급하게 해서 이런 우발적인 일들이 잘못된 현장 판단에 의해서 양측 간에 교전으로 이어져서 또 더 많은 사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데 그 측면은 장관님께서도 중요한 과제로 놓으셔서 북측의 이런 무분별한 총격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우발적 충돌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정전위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분이 지금 의식은 있는 겁니까, 이 귀순자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의식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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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현재 의식이 있다 없다…… 현재 아침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고 자가 호흡이 곤란해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고 위중한 상태인데 생명은 아마 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 약간 불확실한 판단을 그런……

우상호 위원
저는 총격이 오가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고 교범을 만들어 놔도 현장 대응을 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신속하게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논의할 수 있으나 저는 비교적,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대처는 상당히 잘한 대처라고 보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귀순자를 구조하고 또 응급조치 취하고 했던 우리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제도적으로 따져볼 건 따져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예, 잘 알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후속대책을 또 잘 세우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우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아주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에요, JSA에서 총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불과 6일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JSA 방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방문을 했고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정말 누구도 예측 못 할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주 면밀한 대비태세, 교전수칙, 또 정전위가 해야 될 일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번에는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
우선 판문점 지역 정말 민감한 지역에서 민감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대장 이하 전 병력들이 잘 조치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항상 평소에도 그런 훈련 매트릭스에 의해 가지고 대비하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두 위원님들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시지요.


이종명 위원
이 보고서 첫 페이지에 있는 귀순자 유도 경과 박스 안에 있는 15시 14분, 15분 이 상황은 우리 군이 이렇게 식별한 내용이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지금 제가 박스를 쳐 놓은 것은 저희가 최초에 31분경에 인식을 해서 작전을 개시했는데 그 작전을 합참의장 주도하에 상황을 관장하면서 보니까 이전 사건이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적시를 한 것입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면 그 31분 이 현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역으로 사건이 다 종결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그 이전에 예하부대까지는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JSA 대대장도 다 알고 있는데 합참까지 보고가 된 것은 31분 상황부터 접수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이종명 위원
현장에서는 그러면 14분, 15분 이것 다 알고 있었다 이거지요?


이종명 위원
현장에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15시 15분 상황을 보면, 앞의 14분 상황은 충분히 이런 상황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15분 상황은 1명이 차량 돌진 후 하차 후에 MDL 남쪽으로 도주를 했다 이것을 보고 판문각 쪽에서 이동했던 3명과 4초소에서 나온 1명, 4명이 도주한 이 북한군을 향해 가지고 사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종명 위원
그러면 여기 사실 거리가 굉장히 짧은, 50m인가 그렇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냥 수초, 한 4, 5초면 MDL을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거리인데……


이종명 위원
그 시간대에 이렇게 40여 발의 사격을 적이 했다는 것은 우리 아군 2초소에서도 ‘귀순 또는 월남하는 북한군에 대한 사격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또 MDL을 넘는 순간 그때 부상을 당했느니 안 당했느니 충분히 관측할 수 있는, 2초소에서 우리 MDL에서는 충분히, 아무리 녹음이 우거지고 했다 하더라도 관측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종명 위원
그렇기 때문에 MDL 넘는 순간에 이 북한 병사가 부상을 당했다 안 당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북한군들이 이 넘어오는 북한군의 방향으로 사격했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 아군 초소에서 아무 대응을 안 했다 이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아무 대응하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는 감시 및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보고 이런 조치를 하면서 대응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적이 사격을 가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감시만 하고 있었다, 대응태세만, 대비만 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적이 아군에 대해 사격한 게 아니고 북한군끼리의 사격을 하고 있었고 이게 이북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종명 위원
맞습니다. 귀순하는 북한군을 향해서 사격했기 때문에 아군은 아니지만 귀순하는 병사, 북한 요원에 대해서 사격을 했는데, 우리 아군 쪽으로 달려서 넘어오는 인원에 대해서 사격을 했는데 아무 사격을 안 했다……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위원님, 그게 현장에서 초병들이 2초소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3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인원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을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평소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실전적인 어떤 조치 훈련이……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예, 그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더 필요하지 않나. 이후 정확하게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 차후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하고 우리 군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여기의 이 화면은 CCTV가 계속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속단하는 것은 아니고 추정해 볼 때 4명에서 40발 정도면 각자가 한 10발 내외이기 때문에 순간적이었을 것입니다. 뛰는 것도 한 50m는 방금 5초라고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짧은 시간에 총소리가 딱 끝나니까 ‘아니, 뭐지?’ 하면서 2초소 애들이 쓰러진 것을 보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명 위원
장관님,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지역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고 대비를 하고 있었을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 것이 좀 미흡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미사일 이 문제, 저는 요즘 역대 정부들이 뭐를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총리 대정부질의 때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정부의 움직임은 거의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신기해요. 지금 외무부에서 외국하고 맺은 조약이나 이런것도 255개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전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웃지 못할, 아까 김경진 의원이 미사일 이거 폐기하자고 결의안을…… 이게 웃기는 게 아닙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관님, 이것 지침 보신 적 있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편지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침이 없어요. 국방부에 달라고 하면 비문이라고만 핑계 대고 안 와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백곰사업 성공하니까 위컴 장군 시켜서 서한 보내고 노재현 장관이 그냥 답변하고 이런 정도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려오면서 해결은 다 됐어요, 거의. 800㎞까지 해서 나머지 한 고비 남았는데 이것을 폐기를 결의안을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더 미국을 자극하거나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SCM 때처럼 빨리 얘기를 해서, 이것 우리 지켜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세계 역사상 어느 나라한테도 미사일 개발 못 하게 하는 나라 없어요, 지금. 다만 MTCR이라고 해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가 있어요. 보셨지요?


김중로 위원
그것만 있어서 500㎏에 300㎞ 그것은 외국에 수출 못 하게 하는 통제는 지금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그대로 하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자유권을 위해서. 그러면 이것 지침도 못 보시고 역대 정부가 왜 이렇게 끌려 왔을까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그것을 이제 무게 제한은 다 해제했으니까……

김중로 위원
그것은 해제했겠지.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다음에 진영 위원님께서 ‘완전히 다 자주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는데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것이 이제 거리만 남았잖아요. 이것 결의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다 와서 마지막 고개만 남았는데 이 지침을, 이게 비문이라고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침이 없어요. 그러 면 우리가 무슨 무효 선언을 하고 폐기 선언을 하면 오히려 있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런 것보다는 외교적으로 빨리 이것을 푸시고 미국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침이 없는 가운데 지켜온 것만도 참 신기한 나라잖아요.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한번 보세요. 6개 조문 장관이 반드시 보셔야 돼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봤습니다.

김중로 위원
불평등한 부분, 부당한 부분, 불합리한 부분을 빨리 개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외무부한테 맡겨 놓으면 안 돼. 외무부는 조약체결 의무만 있지 내용은 전부 국방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님이 이런 것에서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정부들이 그런 데 너무 신경을 안 써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거의 주권 확보하는 차원에서 9부 능선까지는 왔고 조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으로……

김중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킬로는 됐고 미터만, 결국 킬로를 무제한으로 해도 미터가 정리 안 되면 이게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지침……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돼요. 워낙 후진국이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단시간 내에 경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아주 우습게 지나가는데 지금 따져 보면 정부에 제가 제기를 해도, 진영 위원님이 말씀하기 전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관심을 안 가져요. 도대체 총리……

국방부장관 송영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김중로 위원
아니, 총리 분들도 방위조약을 한 번도 읽어 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지적, 그리고 자기들이 시인을 해요. 그것 알려줘도 안 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상호방위조약하고 미사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중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조약들도 이번에 총리 관장해서 TF를 만들든지 해서 255개 되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약소국일 때는 다 불평등하게 맺어지잖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느 때인가는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안 하면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지금 미사일지침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다른 것을 못 하고 개발할 것을 못 하고……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이런 것은 마이너한 것이고요. 이제 기지 이전하고 환경 문제 또 방위비분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쌓였기 때문에 감정을 좋은 분위기에서 잘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하여튼 장관님 새로 하시고 이 정부에서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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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경대수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서욱 본부장님 잠깐 질문드릴까요. 제가 보고 내용을 들으니까 대응을 잘했네요. 저는 좀 안심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잘 보완대책 만드시고 후속대책도 잘해 주시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요도에 보면 1번에서 2번으로 이동한 거지요, 이 귀순하신 분이? 그렇지요?


이철희 위원
2번에 낙엽에 덮여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철희 위원
그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으로 오는 것까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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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예, 다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덮여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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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예,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 그보다 남쪽으로 더 들어왔는지 이것을 찾느라고 시간이 좀 들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기왕에 제가 궁금하던 게 있어서,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인인가요? 28사단인가 어디를 통해서 월북하려고 했다는 기사인데 그건 뭡니까? 그게 내용이 뭐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예, 11월 3일경에 입국한 미국인 58년생입니다. 그 미국인이 북 한의 상황에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본인의 판단하에 휴전선을 넘어서 북으로 가겠다고 서울 및 문산 일대 여관에서 투숙을 하다가 저희 25사단의 밥재 민통초소 쪽을 보니까, 민통초소에 경계근무자가 있으니까, 민통초소는 듬성듬성 길목만 근무하는 데입니다. 소로길을 따라서 우회를 해서 저희 측방도를 따라서 이동하다가 주민이 이상해서 신고를 하여 저희 병력들이 전부 GOP 철책을 차단하고 차단선을 운용하고 간부순찰조를 통해서 검거를 해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합동신문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관을 한 상황입니다.

이철희 위원
25사단입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25사단에서 동측 28사단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그 접경지역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그분은 약간 속된 말로 정신이상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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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안에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월책 도구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자기 속옷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진술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횡설수설한다는 정도의 합신 결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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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한 동기나 이런 것은 확정할 수 없는 거네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예, 현재 본인은 북으로 가서 뭔가 자기가 현상황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현상에 기여한다고요?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대수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북한군 귀순과 관련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우리 경계태세 그 작전이 성공한 작전인지, 실패한 작전인지에 대한 판단은 저는 유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설명한 대로 4초소에서 2초소까지 귀순자가 MDL을 넘어오는데 북측에서 MDL까지 불과 10여 m밖에 안 되거든요. 순간적인, 몇 초에 걸쳐서 넘어올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15시 15분에 MDL 남쪽으로 도주하는 것을 보고 북한군 4명이 40여 발을 발사했어요. 그러면 그 발사한 총탄이 피탄된 지점은 우리 쪽일 수 있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우리 쪽이 맞습니다. (경대수 간사, 김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석 위원
묻습니다. 북한군이 40발을 발사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피탄된 것이 우리 쪽 맞지요? 몇 발이 발견됐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희 쪽에도 맞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정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JSA에서 MDL 우리 쪽에 북한의 총탄이 아마 처음 피탄된 사건 아닙니까? 장관께 묻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정진석 위원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북한의 총이 우리를 향해 날아왔는데, 우리가 피탄을 당했는데 우리는 어떠한 경계태세,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무런 응사의 태세를 취하지 않았고, 다시 강조합니다.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처음으로 우리 쪽 지역에 피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도 CCTV를 보고 더 확인을 해야 되겠고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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