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4일


김영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발의하신 법률안 등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 해외 파견연장 동의안 등을 상정해서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JSA 귀순용사 현안에 대해서도 짧게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국방부 소관나. 병무청 소관다. 방위사업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국방부 소관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가. 국방부 소관 (10시02분)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동 안건들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8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소위 심사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이철희 소위원장님, 경대수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김진표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철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철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2018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먼저 세출예산안은 소규모 일반연구 및 논문용역의 내실화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13억 4800만 원, 토지매입을 위한 사전준비가 미비한 7군단 도하훈련장의 토지매입비 30억 원, 사이버사령부의 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이월액을 감안하여 공사비 37억 원 등 총 154억 79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전군 사격장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비 200억 원, 동원훈련 보상비를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99억 8500만 원,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 직업군인에게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상 요양비 60억 원 등, 총 1598억 15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최근 5년간 평택시의 평균집행률을 고려하여 평택지원예산을 62억 원 감액 의결하였으며,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1군지사 이전사업에 소요가 미확정된 토지매입비 94억 원, 17년도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액 발생을 감안하여 남양대대 시설비 24억 200만 원 등, 총 243억 69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육군과학화훈련단 대항군연대 확대에 따른 진입로 소요예산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복지기금에서는 자살자에 대한 병 사망 위로금을 1억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2018년도 부사관 인건비 예산안은 정부안으로 통과하되 2018년도 각 군의 부사관 추가 증원 계획을 국방개혁 2.0이 수립될 때까지 보류하고 국방개혁 2.0에 따른 연도별 부사관 증원 계획 및 그에 따른 재원부담계획을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며 해당 부사관 증원 계획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한 부사관 추가 증원 883명의 인건비 집행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과태료 수입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병역판정검사장비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와 MRI 임차료 15억 7100만 원, 정밀심리검사제도 도입에 따른 임상심리사 증원 등 13억 61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증원에 따른 17억 9300만 원, 병역의무자 여비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한 9억 8500만 원 등, 총 65억 44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정찰위성 보유국들이 임대 거부의사를 밝혀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진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에서 10억 원, 사격통제장치에 3차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 집행이 어려워진 K-11 복합형 소총사업에 26억 7000만 원, 기술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보다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사단정찰용 UAV 사업에서 276억 원 등, 총 468억 3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2021년까지 전력화를 추진 중이나 지불계획 대비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는 F-35A 사업에서 2000억 원, 북핵미사일 위협에 조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사업의 착수금으로 250억 원, 장병생명 보존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예산 295억 원 등, 총 6404억 97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방위력개선사업 집행 잔액으로 3축체계 관련 사업 부족분 충당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투예비탄약 사업 집행 잔액으로 비축목표 대비 미흡한 수준인 전투예비탄약 추가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에 적극 임해 주신 부처 관계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님.

정진석 위원
여기 동원훈련 보상비를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비군 동원훈련을 얘기합니까? 이게 무슨 동원훈련입니까? 동원훈련……


정진석 위원
예비군 동원훈련에 지금 참석을 하면 1만 5000원을 주는데 앞으로 4만 원씩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맞습니다. 그것이 본 래……

정진석 위원
1만 5000원 주던 것을 4만 원 주는 이유는 뭡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게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라든지, 우리가 너무 적게 책정됐던 것을 얘기를 한다면 최소한도 1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너무 적었다, 이건 주나마나한 그런 거였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실화를 시키는 겁니다.

정진석 위원
그래도 1만 5000원 주던 것을 갑자기 4만 원을 주는 것은 너무 대폭 인상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지금 장관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려면 사회 여러 분야도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분야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대수 위원
제가 좀 설명을……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위원님 마이크 넣어 주세요.

경대수 위원
동원훈련을 포함해서 일반 예비군 훈련이나 다 지금 훈련장을 통합 운영 체계로 바꾸려고 해서, 시범 지역도 지금 하고 그러지요, 장관님?


경대수 위원
충북 같은 경우도 동원훈련장을 통합하고 이러는데 그게 교통비나 이런 게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예비군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역병 월급을 정부에서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경대수 위원
적어도 동원훈련 기간 중에는 현역 군인과 같은 신분을 취득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인상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하여간 저희 당에서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인상에 합의가 된 겁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예비군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면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 훈련에 대해서 월급 받는 그것은 보상해 줘야 된다, 민영업자라도.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할 때는 이게 너무나 턱없이 낮았기 때문에 동원예비군에 대한 비중을 너무 소홀히 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 국장들 회의나…… 그렇게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한 말씀……

김영우 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동원훈련 보상비에 대해서는 제가 2년 넘게 지적한 내용입니다. 동원훈련장이 대체로 다 외진 곳에 있는데 이 1만 5000원 가지고는 자기 승용차 몰고 가도 기름 값도 안 돼요. 국민들을 동원훈련을 시키기로 했으면 특별한 무슨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자기 돈 써 가지고서 훈련 받으러 온다고 하는 것이 그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2년 넘도록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훈련보상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성 여러 가지 보상 같은 것들도 해서 제대로 된, 아주 정예화 된 동원예비군을 만들어야 돼요.


김동철 위원
그래야 현역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견도 좀 있습니다만 이건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자 우리 국방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정예 예비군이 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인원수도 좀 줄이면서 동원예비군에 대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원래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꼼꼼하게 하셔서 거의 지적할 게 없는 게 흠이라면 흠입니다. 그 런데 굳이 한 가지 일을 지금 이야기하자면 함정건조보험 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반드시 기회가 되는 대로 건조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 사실 방사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4년 6월에 조선사 3사와 손보협회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최고 일인당 2억 원의 함정건조보험 가입을 결정하고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함정을 건조하고 또 사고 발생 시에 실질적인 보상을 해서 전력에 공백이 없고 또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함정건조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방사청장님이야 요구를 한 분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장관님께서도 이러한 뜻을, 취지를 이해하시고 앞으로 예결위원회 회의나 정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함정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조함단장을 역임해 가지고 잘 압니다. 그래서 그때도 함정을 인수하게 되면 인수시간 그 이후부터는 해군이고요. 인수시간 그 전까지는 조선소에서 책임을 집니다. 조선소에서 책임을 지면서 시험평가할 때 해난사고가 소나돔이라든지 스크류가 깨질 때가 있었고요. 몇 년 전에는 진해에 위치한 어떤 조선소에서 건조 중에 있는 고속정이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조선소의 귀책사유로 해 가지고 우리 해군이, 국방부에서는 그것을 안 했는데 전력시기하고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선소하고 방사청하고 어떻게 보험에 드는 것이 안정한가 그리고 또 대형함 같은 엄청나게 비싼 배는, 1조 이상 되는 배는 보험료가 엄청나게 세게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작은 고속정 같은 것들은 보험에 가입해서 보장을 해야 되고 구축함급 이상의 큰 배들은 그렇게 보험에 안 들고라도…… 조선소에서도 이미 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선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들도록 조선소에 독려하는 규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우상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우상호 위원
예산안 토론과 법안 토론은 사실은 대체토론 형식으로 저희 위원들 간에 토론을해서 위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관님이 매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안은 아니고, 질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때만 장관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들끼리, 예산심의권은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는 그런 의사진행 방식을 택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예산안 심의가 꼼꼼하게 잘 진행이 돼서 감액과 증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다만 이게 국방위원들의 의견이지 예결위 가면 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방위원들께서 의견을 모으신 내용들이 예결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다 노력하자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 관련 토론을 종결하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영우 위원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간에 조금 궁금한 점은 또 토론은, 토의는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발언기회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이철희 위원
제가 소위 위원장이라 그냥 짧게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감액이나 증액 관련해서 의견 주신 것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빠뜨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널리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여야의 관점을 떠나서 정말 객관적이고 자유롭게 심의를 해서 나름 의미 있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진영 위원님.

진영 위원
예산과 직접 관련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원래 예정보다는 늦어지고, 그런데 사실 그게 예산 문제는 아니지요?


진영 위원
그리고 평택 지원 예산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평택 건설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까, 이전 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진영 위원
그러면 이전하고자 하는 부대가 있 지 않습니까, 지금 용산 기지에서? 그러면 이 부대가 완전히 이전하는 건 언제쯤 됩니까? 2019년에 병원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국방부장관 송영무
병원 그 문제가, 연합사에 근무하는 장교들은 합참으로 내년 말까지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병원을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연합사 얘기입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병원이 이전하면 다 이전하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최종적으로 병원 그쪽입니다. 드래곤힐 근처에 있는 그 부대시설들입니다.

진영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님께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신다고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내가 지금 이것 찾다가, 심사결과 찾다가 못 찾아서 심사하시는 분들 혹시 기억나시면…… 제1함대, 말하자면 훈련하고 돌아와 가지고 병사들이 배 안에서 휴식 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운동이라도 할 때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풋살 경기장이나 이런 것 얘기한 적 있었는데 혹시 그것 반영됐던가요? 내가 이것을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종명 위원
반영돼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까 예비군 동원 수당 현실화 하는 것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 1.5배? 2배가 넘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상을 할 때 저는 국방부에서 앞으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을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국방위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가 예산을 받아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그러한 곳은 무수히 많습니다. 훨씬 더 절박한 곳도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대신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는 곳은 시급하거나 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처럼 내실화를 충분히 기해서 한다고 한다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예산을 올리고 말고 하는 것을 앞서서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 취지이기도 하고 또 목적에 부합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한 8000억 정도의 증액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예결위에 가서, 정말 소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될 것인가? 그냥 좋다가 말았다라고 한다든지, 일반적인 예산 절차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정부에서 완전히 다 깎아 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반영이 돼 있어 가지고 깎은 것처럼…… 이렇게 깎아 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서로 간에 아쉬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결소위에서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증액해 놓고, 사실 알다시피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할 때는 전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정현 위원
삭감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증액은 100% 정부의 동의를 다시 받아 가지고 해야 되고, 국무위원의, 대통령의 사인까지 받고 온 예산을 다시 늘린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상으로 8000억 증액이 너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가서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국방부에서 또 다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한 가지 비법을 알려 드린다고 한다면 몇 명 안 되는 예결소위 위원 중에 우리 국방위원회의 경대수 위원님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님을 잘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지금 우리 국방위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대체토론이 있었 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이 국회 예결위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또 국방부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진석 위원
여기 계신데요?

김영우 위원장
계십니까? 김중로 위원님.

김중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가능한 질문도 하시고 또 현장 방문하시고 나서 특히 이정현 위원님, 확인도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다만 장관님한테 이왕에 이것 통과하면서 예결위 가야 되겠지만 두 가지만 꼭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국방비를 43조를 드리는데, 정말 한번 따져 보세요. 분기마다 따져서 정말 피가 핏줄을 따라서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잘못 쓰는 돈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거론 않는데. 불필요한 것 빨리 제거하고 국방비를 정말 효율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국방 개혁 차원에서 제도나 관습이나 관행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예산을 정말 1원이라도 다른 데 쓰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국방개혁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도 예결위 소위 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어차피 예산하고 조직이 다 법하고, 입법이 다 되고 그러려면 국회를 반드시 통과돼…… 다른 나라에서 거의 현역한테 안 맡겨요, 국방개혁을. 그래서 현역들은 자기 권익 보호를 군별로 다 했고 지금까지 안 해 온 이유 중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지만 국방개혁을 추진해 가면서 자꾸 공론화시키고 국민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끔 보고를 드려서, 완제품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와서 가끔 보고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장관님은 국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방향 같은 것은 제시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걸 유념해 주셔서, 다 아는 상황에서 아마 어렵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김영우 위원장
고맙습니다.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항목과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소관 기관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은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병무청장 기찬수
예, 동의합니다.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예, 동의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오늘 전체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 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증감내역이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소관 부처 기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 국방부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김정섭 신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입니다. 다음은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유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의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2018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군 주도의 독자적․공세적 전쟁수행능력을 확충하고 강력한 한국형 3축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전력 증강 소요와 함께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 소요도 증액시켜 주신 데 대하여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제도개선 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국방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국방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고 지난한 길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부하들과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기찬수
인사말씀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화 기획조정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병무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군의 전력 증강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이 구현되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은 병무행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력 개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18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등 핵심 사업의 필수 증액 소요를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34분)

김영우 위원장
법률안 심사 절차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건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13항․제16항 이상 2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3항의 결의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회법 동 조문 단서에 따라서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심사하기 위해서 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김동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현재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부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 표발의)(김종대․김해영․김병관․이정미․노 회 찬 ․ 추 혜 선 ․ 심 상 정 ․ 윤 소 하 ․ 이 철희․김영호․김종훈 의원 발의)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김해영․김병관․이정미․노회찬․추혜선․심상정․이철희․윤소하․김영호․김종훈 의원 발의) 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 원 대표발의)(백승주․박명재․김석기․김 규환․이철규․이완영․김정재․정갑윤․이정현․김재원 의원 발의)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오제세․김경진․유승민․유동수․노웅래․하태경․김세연․정병국․김철민 의원 발의) 9.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정갑윤․유민봉․김성찬․송희경․문진국․이철우․김순례․김규환․이정현․이종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9348)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 표발의)(박정․송옥주․인재근․김철민․유은혜․노웅래․윤후덕․서형수․유동수․김정우․남인순․윤관석․박주민 의원 발의) 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곽대훈․김용태․정갑윤․김성찬․김세연․이철우․신보라․김진태․권성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9975)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 발의)(이종명․곽대훈․정갑윤․김용태․김진태․이정현․신보라․김규환․엄용수․경대수 의원 발의)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김학용․유기준․황영철․나경원․홍문표․곽대훈․김성찬․정종섭․김무성․김종석 의원 발의)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 발의)(이철희․주승용․강훈식․정성호․신창현․김영호․황주홍․표창원․기동민․김성수․채이배․이종걸 의원 발의) 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 의)(박정․송옥주․인재근․김철민․노웅래․윤후덕․유동수․김정우․윤관석․박주민 의원 발의)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서영교․김민기․김해영․오제세․유동수․한정애․김영진․정재호․김관영․전현희 의원 발의) 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 표발의)(서영교․김해영․정성호․신창현․오 제 세 ․ 유 동 수 ․ 한 정 애 ․ 김 영 진 ․ 정 재호․김관영․전현희 의원 발의) 20.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2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22.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김경 진․주승용․최경환(국)․신용현․최명길․이 찬 열 ․ 김 중 로 ․ 김 종 회 ․ 윤 영 일 ․ 김 삼화․유성엽․박주선․정동영․박지원․김동철․장병완․조배숙․장정숙․이동섭․이 언 주 ․ 박 주 현 ․ 김 성 식 ․ 정 인 화 ․ 최 도자․이태규․송기석․조경태 의원 발의) 23. 한국형 기동 헬기(수리온) 조기 전력화 촉구 결의안(김동철․윤영일․이동섭․이정현․김진표․송석준․진영․김중로․이종걸․장병완․설훈․천정배․정진석․이종명․김종대․여상규․경대수․장정숙․이철희․김영우․김종회․하태경 의원 발의) (10시35분)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9항까지 16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 내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법률안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인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부터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임신․출산 휴직 시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가 승진 최저소요연수에 산입됩니다.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하여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군인의 경우 현행 군인사법상 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 중 최대 1년까지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이 되고,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부터만 휴직기간 전부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공무원보다 출산․육아에 어려움이 많아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구절벽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위기이며 병역 가용 자원 부족은 이미 군의 위기로 오래전부터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인구 부족 시대를 맞아 군에서도 육아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매년 남녀 군인의 휵아휴직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법 제26조2항을 신설하여 군인이 자신의 사적 사무를 다른 군인에게 지시하거나 부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6조3항을 신설하여 군인이 다른 군인의 직접적인 직무에 속하지 않는 군무의 수행을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군인의 하지 말아야 할 직권남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군 고위 지휘관이 공관병 및 조리병 등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거나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고 폭언을 일삼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군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태가 반복되어 병사들의 복무환경이 저해됐으며 기본권 역시 심각하게 침해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되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에 직권남용 부분을 구체화하여 군대 내에 하급자에게 상사의 부당한 사적 지시 및 인권유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이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의원
이종명 의원입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국방과학 기술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는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과학 기술료는 여전히 제한된 기간 내에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업체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과학 기술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약 6만여 명에 달하고 소집대기 평균기간은 13개월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언제 소집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업 및 경제활동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수요를 늘려야 하지만 복무기관에서는 예산 부담 및 복무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오히려 복무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봉급,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등의 인건비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복무기관의 예산 부담을 줄여 사회복무요원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장기간 대기로 인한 개인적 고충 해소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병무행정의 효율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2014년 국방기술품질원은 7년간 접수된 시험성적서 9만 7000여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41개 업체가 제출한 2749개의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로 납품된 부품의 대부분이 K-9 자주포, K-21 장갑차, 수리온 헬기 등 한국군의 주력 무기체계에 사용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험성적서의 위․변조가 불량 군수품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 관련 서류의 원본 제출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리가 적발되어도 부정당 제재 외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각 군 총장이 계약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및 관련 기관에게 시험성적서 등 품질 관련 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서류를 위․변조하였을 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3건의 개정안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진 의원님 오셨지요?


김영우 위원장
환영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김경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당 광주 북구갑 출신 김경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헌법 60조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 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약 샘플을 하나 출력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 조약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방위산업 및 군수지원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입니다. 저 조약 바로 하단을 보면 ‘발효일 2017. 4. 22’, ‘칠레, 제2355호’라고 해서 조약의 번호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나 헌법에 기초한 조약이나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발효일도 존재하지 않고, 조약의 번호도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이 지침은 구속력 있는 또는 합법적인 것이 아니고 책임 있는 양국 대표 간에 서명된 공식문건조차 국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1978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국 최초 미사일 ‘백곰’ 개발에 성공하자 미사일 개발에 반대하던 카터 미국 행정부가 1979년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 명의로 개발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고, 당시 노재현 국방부장관이 동의한다라는 답신을 보낸 이후 이것을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미 미사일 지침은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패권국가의 힘의 논리에 굴복한 한국의 자발적인 정책 수용 선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법적․외교적 효력도 없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중량뿐만 아니라 연구용 우주발사체의 역적 또 고체연료 발사체의 개발 제한,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체의 개발을 제약해 왔고 지금도 제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1년과 2012년 이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일부 늘어났고, 얼마 전인 11월 8일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상은 한미 미사일 지침 관련 중량 제한 해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발표 이후 외교통상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한 결과 탄도 중량 이외에 고체연료 발사체의 역적 제한이나 드론과 같은 무인항공체 중량과 같은 제약은 기존 그대로이고 전연 변경되지 않았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미사일, 군용 무인비행체 또 고체연료 우주로켓 발사체 등의 생산은 대한민국 주권 및 안보, 과학기술 발전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 60조1항에 따라서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은 헌법 60조1항에 대한 위반이고 국내법 또 국제법상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의 존재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상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군사․외교적 구속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방위 주권 또 과학기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 즉각적인 무효 선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정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선언을 통해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길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미사일 지침 폐기 선언을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결의안의 취지와 제안 이유를 잘 살펴 주시어 어떠한 헌법적 구속력이 없이 우리의 주권, 과학기술을 가로막고 있는 이 지침에 대한 폐기 선언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끝으로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어제 11월 13일에 있었던 북한 귀순병사에 대해서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관이 보고한 귀순병사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이따가 법률안 대체토론과 함께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부가 제출한 2개의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시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 을 위해 전시 간호장교 임용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일부 상이한 군 간부의 임용결격 사유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신청 후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간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2개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2개의 안건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선박 호송 임무와 해적 퇴치 작전 등을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 항해를 성공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말리아 인근 아덴 해역에서 해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아덴만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기간을 1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 파견연장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파견연장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둘째, 부대 임무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유사 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연합해군사령부 및 EU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는 실전적이고 체계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UAE 특수전부대의 정예화및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특수전부대도 UAE군의 최첨단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특수작전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UAE 측에서는 최고위층을 포함하여 아크부대 파병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있으며 UAE 국방부는 파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크부대 파견 운용은 한국과 UAE 간 국방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유지함으로써 국익을 증진하고 유사 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긴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아크부대 파견기간을 1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 파견연장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파견연장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둘째, 부대 임무는 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부대와 연합훈련, 유사 시 우리 국민 보호입니다. 셋째, 파견 지역은 UAE 아부다비주입니다. 보고드린 2개의 동의안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였고 청해부대의 파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북한군 귀순에 대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군 병사가 어제 오후 3시 30분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즉 JSA를 통해 귀순하였으며 총상을 입고 현재는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즉각 위기조치기구를 소집하고 북한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현안보고는 실질적이고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 합참작전본부장 서욱 중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욱 작전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입니다. 어제 발생했던 북한군 귀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두 쪽짜리 유인물을 배부하였고 뒤쪽 요도를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고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의 경황으로 어제 15시 15분경 JSA 아 2초소 일대 북한군의 추격 및 사격을 받으며 귀순하는 북한군 1명을 식별하여 조치한 사항입니다. 유도 경과는 15시 14분에 북한군 3명이, 요도에서 보시면 판문각 앞쪽에, 남쪽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의 동에서 서로 4초소 방향으로 이동하는 북한군 3명을 관측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분 후에 1번이라고 표기된 그 지점에 북한군 1명이 지프 차량으로 돌진하여 하차한 다음에 MDL 남쪽으로 도주하는 것을 식별하였고 이때 15시 14분에 이동이 식별되었던 3명과 적 4초소 방향에서 1명, 즉 4명이 추격 및 사격을 실시하였고 저희들은 대략 40여발 정도 사격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초소에서는 즉각 상황보고, 감시관측, 상황파악 등을 실시하면서 추가적인 동향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15시 31분에는 귀순자 1명이 2번 지점, MDL로부터 50m 지점인데 그 지점에 쓰러져 있는 것을 낙엽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 식별이 잘 안 됐다가 TOD 화면을 보고 식별한 다음에 JSA 대대는 즉각 전투 배치를 하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1군단 3야전군 등에서 필요한 대비 태세를 격상시켜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15시 56분에는 적 4초소로부터 사격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의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아군 병력의 엄호하에 한 측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하여 귀순자를 안전지역, 즉 자유의 집 측후방으로 끌어낸 다음에 차량으로 현재의 JSA보다 한 4.5㎞ 남쪽에 이격돼 있는 주둔지 캠프 보니파스로 후송을 하게 됩니다. 16시 04분에는 귀순자가 보니파스 헬기장까지 도착을 완료하였고 16시 23분에 유엔사 UH-60 헬기를 이용해서 후송을 개시하여 16시 45분 수원 아주대병원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당시 귀순자의 상태는 총상을 다섯 군데 정도 입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1차 수술은 어제 3시까지 실시를 하였는데 필요한 탄두를 제거하고 장기 손상을 확인하면서 회복 여부를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이삼일 정도 환자 상태 경과를 관찰한 다음에 재수술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병원으로부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으로 합참에서는 15시 33분에 최초 상황을 접수하여 관련 기관 및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고 필요한 위기조치기구를 운영하면서 합참의장 주관으로 상황평가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은 유엔사 군정위와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군정위 차원의 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또 후송, 공보 협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16시 25분에는 팩트 중심으로 해서 공보 1보를 발송하였고 17시 05분에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17시 30분에 의장 주관 상황평가회의를 통해서 관련 대비 태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유엔사하고 공조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9시 12분부터 45분까지는 군정위에서 해당 지역에 대북 통지를 확성기를 이용해서 실시하여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을 넘어왔고 의료 조치가 필요해서 현재 아 측에서 치료 중이고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조사가 완료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연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JSA 지역은 유엔사의 관할 지역이며 한국군의 3야전군과 긴밀히 협조 및 지원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적 특이 징후는 없고 저희는 감시 및 경계를 강화 중에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귀순 경위, 과정 등은 군정위가 조사를 통해서 추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9항까지 16건의 법률안과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동의안 및 결의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23항까지의 법률안과 동의안,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서를 요약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정부에서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전시에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장교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시라는 특수한 시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장교 임용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2쪽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해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등에 적극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5쪽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방산비리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예비역에 대하여도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감액 지급하여 방산 비리를 척결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이미 발생한 예비역의 급여청구권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분야 및 범죄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비역의 연금급여를 박탈하기보다는 군사기밀보호법, 간첩죄 등 국가안보 및 방위산업에 직결되는 범죄에 한정하여 급여수급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8쪽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가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기술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술료를 부담하는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방위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음,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종명 의원, 김학용 의원, 이철희 의원이 각각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종명 의원안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의 지급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여 국고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철도공사 등의 공공단체와 같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복무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행정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까지 국고로 부담하게 되는 바 이 경우에는 국고부담액이 추가적으로 21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용 의원안과 이철희 의원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시설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중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고부담액 444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아덴만 해역은 우리 상선의 주요 해상 수송로로서 우리 선박의 안전항해를 보장하여 국익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파견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청해부대의 활동이 해적 퇴치보다는 선박호송이나 안전항해 지원 등에 집중되고 독자적인 임무수행보다는 연합해군사나 EU 등과의 연합작전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임무수행여건이나 작전수행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파견함정의 규모나 파견인력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UAE 국군부대(아크부대) 파견은 우리 군의 특수작전 수행능력의 향상과 UAE주재 우리 국민들의 안전보호 등의 측면에서 파견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과거 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의 심사 과정에서 UAE 파견기간을 명확히 한정하지 않고 매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국방부는 아크부대의 중장기 부대운용 방안을 아직까지 명확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바 파견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과 중장기 부대운용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쪽 한국형 기동헬기 조기 전력화 촉구 결의안입니다. 수리온 헬기의 체계결빙능력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은 비행기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진화적 개발 관점과 전력공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력화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파견연장 동의안 및 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보고 들으신 대로 북한군 귀순병사에 대한 상황도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침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하여튼 의사들께서 하실 일이지만 반드시 살려야 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우만 봐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가치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공기처럼 매일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생명하고도 맞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것을 보여 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좀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영웅이 있었습니다. 적이 40발의 총을 쏘고 아직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대장이 포복으로 기어가서 그 귀순한 사람을 이렇게 신변확보를 해 오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군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용기와 용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짧은 시간에 과거에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선장을 살려 냈었던 아주대학교 이국종 의사를 떠올려서 바로 그쪽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판단해서 모셨다는 것도 너무 정말 훌륭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적이 40발의 총을 쐈다고 하는 것은 온 국민들이 치를 떨게 했었던 76년도의 미루나무 도끼만행 사건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정말 몸서리 쳐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이해가 안 된 게 있는데 메모를 했다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선은 14분 정도에 저쪽에서 사격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한미, JSA에 근무하는 장병들도 그런 상황들을 전부 목격하고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게 하나도 발견이 안 되고 35∼36분, 38분 정도 지나서야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됐는지, 우리 거기 지키고 있는, 그것도 제가 이해가 되지를 않고 그리고 우리 초소에서 모르고 있었던 것. 그다음에 이렇게 적이 40여 발의 총을 쏘는데 우리 쪽의 대응이 그때 우리의 이런 교전규칙이 있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본래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총알 속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알 속도가?

국방부장관 송영무
한 1500, 1초에……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총알 속도를 설명하지요? 누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런 총알이 빠르게 40발을 쏘아야 될 정도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합참에는 한 15분, 거의 한 20분 지난 뒤에서야 보고가 되고 또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 취하는 것도 다 15∼20분 뒤에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 좀 아찔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모든 비상이 뒤에 이루어진다면 요즘 같이 미사일이라든가 적의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에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보고한 시간대별 상황보고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되고 거의 15∼20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 장관님께서 예결위에 출석하고 계셨는데 여기 보고에 의하면 1시간 뒤에 보고가 됐습니다. 14시 25분인가 26분에 보고가 됐다면 1시간 뒤에 보고가 된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연평도 포격 때도 이렇게 국회 예결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인터넷으로 계속 지금 상황을 보고 막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은 예결위에서 답변, 하나도 자기한테 묻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빨리 장관을 보내자 해 가지고 그때 가시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도 국방부장관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내가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상황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양해해 주신다면……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군정위 조사가 정확히 끝나야 정확한 내용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15시 14분에 상황이 생겨서 초소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2초소에서는 전부 그것을 관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측을 하고 있었고 15분에 북한군 차량이 돌진하고 하차하고 하는 상황을, 또 총격을 가하고 있는 것을 초소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초소에서는 우선 초기 대응을 초소 자체적으로 하고 감시 및 사격태세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상황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서 상황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소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초소가 상황을 알고 있었고 또 마침 대대장이 JSA 보니파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대대장이 상황보고를 받고 현장으로 즉각 출동을 하여, 귀순자 1명이 계속 보였던 것은 아니고 보였다 안 보였다 했던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서 낙엽 사이에 쓰러져 있었는데 낙엽 사이에 쓰러져 있는 그 원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카메라를 돌려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답을 드리고. 두 번째는 40여 발 사격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 유엔사의 JSA 지역에서의 정전 교전규칙은 대략 두 가지 트랙으로 합니다. 앞 근무자들, 초병들에 위해를 가하는 상황인 것인지, 두 번째는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위기가 고조될 것인지 이런 여부를 동시에 판단해서 조치하는데 현재 유엔군사령관은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초병에 직접적인 위해를 당하지 않았고 하여 그래서 대응을 적절히 하였다, 위기가 특별히 추가적으로 고조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추가적으로 군정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보고는 우선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15시 15분에 대략 생겼으면, 저희가 합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 상황보고에 해당되면 그게 한 15분 내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하는 데 조금 지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사항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보고를 제대로 못 드린 것은 장관님 예결위에 출석하고 계시는데 저를 포함한 실무진에서 과오가 있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서 중장님 그냥 계속 거기서 좀, 앞에 나오셔서…… 궁금한 게 이 귀순자에게 사격이 실행된 지역이 말하자면 경계선으로 보면 북측지역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남쪽으로 넘어온 다음에도 사격이 진행됐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북측에서 시작을 하여 MDL을 통과하는 즈음까지 사격이 된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MDL을 완전히 넘어온 다음에는 사격이 중단된 것인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서욱
그것은 추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시작은 MDL 이전부터 시작을 했고……

우상호 위원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MDL을 넘어온 다음에도 사격이 진행됐으면 저는 이것은 중대하게 항의해야 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초소의 관측병들의 관측으로는 이게 분명히 조사가 안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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