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3일



이용주 위원
근거가 불분명해, 근거가.

소위원장 금태섭
그러니까 특정 연구회를 깎는 것은 아니고요. 차장님, 이것은 좀 수용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내역이 세 가지네요. 문제되는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은 1억 5000만 원이고 큰 액수는 각급 법원, 설명했었습니다마는 재판 관련 연구활동 지원이 11억 2400만 원 그다음에 세 번째 항목으로 각급 법원의 지역 학계와의 공동연구 지원이 1억 76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10%……

김진태 위원
알아서 하면 되지.

이용주 위원
다 해서 10% 깎아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그러면 전문분야연구회 부분만 10% 깎는 것으로 해 주시면……

윤상직 위원
아니야.

김진태 위원
아니에요.

윤상직 위원
여기 14억 5000 중에서 1억 4500 자르세요. 그리고 지금 예산도 다 긴축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일반수용비에 가까운 것 이것 가지고 다 쓴다는 것도 지금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10%를 자르시라고, 그래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면 돼요.

이용주 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윤상직 위원
예, 없어요.

1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장 김우현
원래 안건에서도 올라온 게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예산에서 이것은 올해 기준으로 1100만 원 감액으로 안건에 올라왔었습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그러니까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윤상직 위원
아니야, 아니야. 끝났어.

이용주 위원
우리가 법사위에서 특정 학회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조응천 위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우리가 국회에서……

조응천 위원
이게 반국가 그런 것이면 몰라도 그것 아닌 이상은……

윤상직 위원
그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야.

김진태 위원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이용주 위원
그것은 적절치 않고 전체적인 예산 차원에서 하는 것인 거고……

윤상직 위원
빨리 갑시다.

1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문제가 된 게 전문분야연구회니까 그것만 감액해 주시면……

윤상직 위원
넘어갑시다.

김진태 위원
안 됩니다.

이용주 위원
전체로 해서 10% 그냥 하시지요.

소위원장 금태섭
차장님, 이것은 그대로 가시지요. 다른 것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있는 것 중에 2건은 수용이고, 수용 곤란이 세입, 면허료․수수료, 20페이지.

전문위원 정연호
19페이지, 등기특별회계 증액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수용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감액인데요, 등기특별회계의 면허료 및 수수료가 올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돼서 특별한 증액 사유가 없으므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이것은 경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면 수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좀 과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냥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이것은 원안대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이 사업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그다음 22페이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증액 4건, 감액 1건, 부대의견 2건인데요, 전부 다 수용입니다. 특별히 설명을 드릴 것은 감액 1건, 26페이지인데요, 이게 기금이라서 증액이 되는 만큼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26페이지에 보면 여유자금운용을 30억 56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이것은 여유자금을 동 기금에서 너무 확대해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이것도 수용인데 앞에 4건의 증액 금액이 40억 8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액할 계획이면 여유자금을 축소해 가지고 그 액수를 맞춰 줘야 될 것 같습니다.

2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증액되는 것을 전제로, 증액사업을 전제로 해서 감액……

소위원장 금태섭
전제로 해서 연계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1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예, 연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그러면 대법원 소관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지금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대법원 일반회계는 증액은 115억 7700만 원, 감액은 3억 900만 원이 되어 가지고 순증이 11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일반회계는 2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등기특별회계는…… 정리를 조금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법무부 하고 하시지요. 정리해 가지고 5분 이따가……

소위원장 금태섭
이게 간단해서……

조응천 위원
아니, 그래도 말이 잘못 나오면 안 되잖아.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5분 정도 있다가 정리해 가지고 법무부 하고 하시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예,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좋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먼저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간단하게 종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전체적으로 증액이 336억 8200만 원이고, 감액이 23억 8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순증은 312억 99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활동비 그 부분을, 15번에 있는 특수활동비와 비목변경 형태로 해 가지고 ‘특정업무경비 등’ 이렇게 해서 조정한 부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2쪽에 일반회계 부대의견으로 19건이 3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신 취지를 감안을 해 가지고 부대의견안을 만들었고 추후에 또 의견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전까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보시고요, 그대로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주 위원
법무부도 이것 봤나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같이 봤습니다.

김진태 위원
아까 해바라기 이것은 3억인가? 4억 아닌가?

소위원장 금태섭
해바라기가 4억인데.

김진태 위원
그런데 여기 3억으로 한 것 아닌가? 4페이지 맨 위에.

소위원장 금태섭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4쪽, 4억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4억, 이게 잘못됐네요.

김진태 위원
그런데 이것 3억으로 된 것 아니에요?

1
입법조사관 문은진
맨 위에 있는 것은 30억 원, 스마일센터 1개소 사업이고요.

소위원장 금태섭
아, 이것은 30억이에요.

김진태 위원
30억이에요?

입법조사관 문은진
3번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4억으로 되어 있네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이것은 4억만 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위원
4억이 어디 있어?


김진태 위원
아, 3번으로.

소위원장 금태섭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제2항 법무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종합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료가 오나요?

전문위원 정연호
법원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문은진
유인물을 배부하고……

전문위원 정연호
유인물을 지금 뽑는 중이라……

소위원장 금태섭
뽑고 있어요? 오면 하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계산하는 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배부하고 할까요?

이용주 위원
배부하고 보면서 해요.

전문위원 정연호
그 사이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등기특별회계가 15억이 증액이 되는데 특별회계가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일반전출금이 있습니다. 일반전출금 15억을 감액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장님,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맞습니다. (장내 정리)

전문위원 정연호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증액은 7개 사업에 115억 7700만 원, 감액은 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증은 11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더하기가 맞아요?

전문위원 정연호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제2항 대법원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심사를 중지하고 3시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15시1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금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한 법무부 소관 예산안 중에 추가 심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어서 먼저 그것만 하고 감사원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실수로 이게 빠졌습니다. 치료감호소는 교도소 수용자보다 더 위험한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피치료감호자에 특화된 감호전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16억 9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고기영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게 행정안전부와 인력 증원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요구를 하는 거라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 반영이 가능하므로 부대의견으로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여 치료감호소 감호 인력 충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용주 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금태섭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 의견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 인원 증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해 봤자 불용되니까 증액은 안 하고 부대의견으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지금 심사한 내용을 법무부 소관 예산안 심사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법무부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감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총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 왕정홍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정연호 전문위원께서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고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알겠습니다. 감사원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총 13건을 준비했는데 감사원의 경우 증액은 없고 감액 7건, 비목변경 1건, 부대의견 5건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 5건 중의 3건은 감액 7건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부대의견 2건은 감사원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액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원의 경우도 인건비가 매년 10억 이상 불용되거나 전용되고 있어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안이 두 가지인데요. 21억 29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1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총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적게 잡아 놓으면 사실 그다음 해에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결국 예비비를 신청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항상 여유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대로 지켜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7건 감액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업도 거의 없고 거의 경직성 경비 인데 금액 얼마 안 되는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저희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부분적으로는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뒤엣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매년 불용액이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한 것이고 이용․전용되는 것도 적게는 6억 정도까지 되는 것도 있다고 한다면 인건비가 상당 부분 내년에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두 가지 안 중에 21억까지 하면 혹시 또 모를 수 있으니 10억 정도는 감액해 놓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표를 보시면 2010년․2011년 이때 불용이 많았었는데 계속 줄이는 노력을 해 가지고 2015년까지 거의 근접하다시피 내려갔습니다. 갔는데, 2016․2017이 정부 공직자에 대한 연봉제를 하위 직급까지 확대를 하는 바람에 당해 성과상여금이 그해 지급이 안 됐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저희들이 꼭 감액을 조금 해야 된다 그런다면 결원율이 금년도 10월 달까지 평균을 잡아내니까 한 0.3% 정도 결원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를 감안해서 연말까지 계산을 한다면 한 2억 4000 정도는 지금까지의 평균으로 아마 감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응천 위원
2013년부터 16년까지 이․전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이․전용을 한 거예요?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저희들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남는 여유 재원이 없는데 지방조직을 확대하면서 지방행정2국을 만들면서 갑자기 각 지방사무소를 얻을 때 자리 얻기 힘들어 가지고 임차비 이런 데 조금 들어갔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것은 좀 곤란하지요, 인건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은.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그때 지방국이 늘어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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