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3일



소위원장 금태섭
국내 여비에서 좀 더 삭감할 여지가 없어요?

윤상직 위원
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유류비는 사실은 내년도에 아마 이것 집행해도 빡빡할걸요, 내가 볼 때는? 유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그런데 이 국내 여비는 남는 것 같습니다, 3년간 봐도.

소위원장 금태섭
국내 여비에서 얼마 정도 추가 삭감이 가능할까요?

법무부검찰과장 권순정
그러니까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올해 한 10% 정도 감액을 한 금액이기는 한데 이쪽 부분 조금 감액할 여력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언제까지?

윤상직 위원
내가 볼 때는 한 5000 정도는 여력이 있을 거예요, 다른 쪽에서 좀 잘랐다 하더라도.

소위원장 금태섭
일단 잠정적으로 가능할까요?

1
법무부검찰과장 권순정
예,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한번 감액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금태섭
예, 그러면 아까 6100만 원 말씀하셨는데 플러스 5000만 원으로 일단 하고 나중에 의결할 때까지 혹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일단은 그렇게 감액하는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금액에 5000만 원 추가 감액하는 걸로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을 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부대의견도 법무부에서 수용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수용한 부분은 넘어가시고, 2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2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변호사 및 법률홈닥터 홍보 예산이 유사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서민․사회적 약자지원 법무정책 홍보 사업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담아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대의견 안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와 관련된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요. 이게 서민․사회적 약자지원 법무정책 홍보 사업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종합하여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이와 달리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 홍보 예산은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또는 무변촌, 변호사가 없는 마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 해당 실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해당 실국에서 홍보를 하고 그래야지, 여기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기에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해당 실국이 어디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법률홈닥터는 인권국에서 하고요, 마을변호사는 법무실에서 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이게 꼭 나눌 필요가 있나요, 마을변호사하고 이 법률홈닥터하고?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게 마을변호사는 주로 변호사가 없는 시골까지 변호사랑 연결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법률홈닥터는 실제 법무부가 변호사를 고용을 합니다. 60명을 고용해서 주로 시군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다섯 군데를 더 증가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격이 조금 그것도 두 개 다 다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어디가 다른지 전 잘 모르겠 어서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우리 인권국장님.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법률홈닥터는 주로 안산시라든지 주변의 시청에 법무부가 직접 파견을 해서 그쪽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를 직접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하지 않고 주로 법률자문이나 간단한 서식 작성을 도와주는 거고요. 마을변호사는 변호사가 없는 아주 정말 오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변호사를 연결시켜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조응천 위원
연결을 시킨다고요?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쉽게 말하면 사건을 연결시키는 건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법률적인 애로가 있을 때 직접 그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도와줄 수 있도록 변호사들을 연결을 시켜 놓고 해당 지역, 예를 들어서 합천군이면 합천군, 어느 동네 이렇게 해서 그 동네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담당해 주는 변호사들을 책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을 주로 제공해 주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직접 달려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무실 소관입니다만.

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법무과장 김윤섭 검사입니다.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무변촌 지역에 특정 홍보 대상자가, 저희 타깃이 딱 정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자체랑 같이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또 변호사들도 여기에 재능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을 상대로 홍보하거나 그때그때 저희가 홍보 목적에 따라서 바로바로 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총괄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특성에 맞게 홍보 예산을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실은, 여기 전체적인 예산을 관리하는 부분은 법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법무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 홍보를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도 또 계속 동 단위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민들한테 바로 바로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특성이 있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인권국장님,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빼고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릴 텐데 어차피 이 부분은 좀 통합을 하든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대의견에, 뒷부분에 공소유지 사업의 국민참여재판 홍보 부분은 어때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 홍보해야 되는데 왜 검찰에 대해서 하느냐 이런 취지인데요. 원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자체가 법무부 소관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공소유지가 검찰의 주요 업무인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국민참여재판 신청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도 법무부에서도 대법원과 별도로 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소유지와 관련한 부분에, 이게 홍보지만 공소유지 사업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사실 많은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빼는 것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30쪽 되겠습니다. 마약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약수사 사업의 무상원조 부분도 ODA 사업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 취지를 부대의견에 담았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29페이지는 안 하시나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용했습니다, 29쪽은.

소위원장 금태섭
마약수사 관련해서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ODA 사업이 국제형사협력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하고 마약수사 사업의 아픽(APPIC) 그게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이 예산인데요, 이것은 사업의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약수사 장비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지를 달리하고 있어서 이것은 각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 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수사 장비지원 예산만 ODA 사업 으로 이관할 경우에는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 예산 자체가 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뉘어서 예산집행 관리의 효율성이나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게 ODA 사업이라는 게 원래 무상원조 사업 아닙니까? 이게 이쪽 동남아 등 조금 개발이 늦은 국가에 우리 마약수사 장비 지원을 하는 그 자체가 사업의 주목적이고요. APPIC, 그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 사업은 회원국 간 마약류 범죄정보 공유하고 수사공조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일부 아세안 10개국, 그중에서 그런 장비가 필요한 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그 자체로 원스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통합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이게 국회예정처 지적 사항인데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면 법무부 의견 받아들여서 이 부대의견 뺄까요?

이용주 위원
법무부 의견을 받아들이시지요.

소위원장 금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또 다음 범죄피해자 보호기구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8쪽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1개소 신설 및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사업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9억 9200만 원 증액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라는 게 해바라기센터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일부 나가는 건데요. 참고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2017년 보조사업 연장 평가의 결과, 10% 이내의 예산 축소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 증액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강력범죄 피해자도 있고 뒤에 나오겠지만 아동학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여가부하고 얘기를 좀 해 보셨나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여가부에서는 예결위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여가부에서 관할하는 성폭력피해자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지원을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획재정부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통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
제가 그때 예산안 상정할 때, 안산․시흥․광명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 추계 3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법정구속이 됐다고……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랬습니다.

조응천 위원
이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얘기하거나 말거나 예산이 더 늘어난 것 같아 가지고.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뒤에 따로 있고요 이것은 피해자지원센터랑은 직접적인 관계없는 성폭력피해자여서 여성가족부가 하는 겁니다.

조응천 위원
그런데 스마일센터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스마일센터에서도 성폭력피해자 담당하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것은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범피센터,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아동학대피해보호소 이게 서로 간에 교집합 부분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절차도 다 다르고 예산도 뒤죽박죽이고. 서로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피해자 보호․안내하는데 이 영역이 다 중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거의 대부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집행을 하게 되니까 여가부는 지금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예산 집행된 것을 죽 보면 법무부 것은 계속 늘어나고 여가부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내가 사실 국감 때 질의하려고 이것 만들었던 거예요. 보시면 여가부 예산이 2013년도에는 474억이었어요. 법무부는 177억이었고요. 이게 줄 줄줄 줄어 가지고 여가부 예산은 474억에서 올해 289억으로 됩니다. 법무부 예산은, 당연히 법무부 예산이지만 법무부가 쓸 수 있는 부분은 360억까지 올라요. 법무부는 2배로 늘고 여가부는 반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법무부가 갖고 있음을 기화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여가부는 밀고 법무부는 늘리고 비슷한 일은 하는 이런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일단 사업이 중첩되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것은 통합적으로 법무부에서 하면 좋은데 또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주무 부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조응천 위원
성폭력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 여가부 가는 게 맞아. 아니야, 법무부 가는 게 맞아’ 그것 어떻게 알겠어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일부 교집합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칸막이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법무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여성가족부 예산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이 부분도 국한되어 있고 지난해보다 저희들 줄었습니다. 1011억, 작년보다 7억이 줄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당히 많이, 몇십 억씩 늘려 달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부평가에서 조금 줄이고 추후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해서 전체적으로는 좀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균형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마는 강력범죄피해자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범죄발생 건수나 그것에 비례해서 피해자를 고려해야지, 물론 성폭력피해자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마는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부처에서 예산이나 어떤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한다는 측면을 계속적으로 업무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국조실에서 업무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진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지적에 저도 많이 동의를 합니다. 늘 기관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점을 잘 유념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검찰 범죄예방 이런 사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피해자 지원은 그래도 법무부에서 계속 주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해바라기센터라는 게 전국에 지금 몇 군데가 있나요? 처음 하는 게 아니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해바라기센터는 전국에 지금 38개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나를 더 추가로 한다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지금 저희들 정부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추가를 안 한다는 입장이고요 여기서 1개소를 좀 추가했으면 하는 게 아마 여기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증액을 반대하는 거지요.

김진태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증액을 여기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조응천 위원
여가부가 신설을 하는데 법무부는 그것 할 필요 뭐 있냐.

김진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니지. 나는 그러면서도 해바라기센터를 법무부에서 하겠다는 건 줄 알고 이걸 해 주려고 그랬는데.

조응천 위원
해바라기는 여가부.

김진태 위원
거기서 하겠다는 것을 법무부에서 굳이 반대하면 안 돼요.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인권국장입니다. 제가 취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력범죄는 약 30만 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에 관련된 스마일센터는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연간 약 3만 건이고 치료센터인 해바라기센터는 약 38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운영이 범피기금에서 지출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기금의 배분 문제에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해바라기센터가 계속 급속도로 이 부분만 늘어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그 취지를 저희들이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강력범죄 건수나 성폭력범죄 건수에 비해서 약간의 균형은 좀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 법무부 의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결국은 이게 한정된 기금재원, 우리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관련해서 벌금 걷은 액수의 6%가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떼어 주다 보니까 논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균형적으로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조응천 위원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지금 사용처를 보면 가장 중요한 구조금은 별로 안 늘어요. 구조금은 2014년 77억에서 90억, 98억, 106억인데 운영비 인건비가 14년에 71억인데 올해는 272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피해자한테 도움이 되는 돈은 별로 안 늘고 전부 다 경상비용, 인건비 주고 뭐 임차료 내고.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안내하면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가부하고 법무부하고 복지부하고 경쟁적으로 비슷비슷한 걸 만들어서 각 센터들 운영하는 비용만 전체 액수가 늘어나니까 범죄피해자기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따로 따로 따로 사람들 고용해 가지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피해자한테 도움이 되는 돈은 줄고 주니까 ‘우리도 하기 벅찬데 왜 너희가 더 가져가려고 하니. 그것 못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통합을 해야 된다고.

김진태 위원
지금 당장은 어렵지요.

소위원장 금태섭
지금 당장 이 해바라기센터 신설과 관련해서 위원님 의견이 어떠세요?

김진태 위원
그건 하게 해 줘야지요.

소위원장 금태섭
이건 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국에……

법무부차관 이금로
스마일센터도 원래 내년에 2개 하기로 우리가 정부안 냈는데 그것마저도 1개 정도만 하는 것으로 지금 됐거든요.

소위원장 금태섭
아니, 스마일센터가 2개 하기로 되었다가 예산에 1개 반영되어서 추가 1개소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무부 수용하는 거고, 증액 5건 중에 맨 처음 건데. 성폭력피해자 문제를 여기서…… 해바라기센터어차피 전국에 설치해야 되는 거고, 물론 3만 명 피해자라고 하지만 이것 줄이면 저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법무부에서 좀 받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39페이지 5항으로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39쪽입니다. 7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고 그에 종사하는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0억 7500만 원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나가는 사안이고요 지금 아동학대 발생 건수 대비 예산이, 너무 확대가 급격해서 저희는 수용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용주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해바라기센터나 조금 전에 했던 노원구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것도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고 여기는 예산만 부담하는 거다 그런 말이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런 셈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봤던 해바라기센터 강원 남부 건 19억 9000,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심사를 하면 예산을 배정할지 말지 예산 항목에 대해서도 줄일 수도 있나요?


이용주 위원
해바라기센터 19억 9000인데 이것을 하기는 하되 너무 많다, 줄여서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건 가능합니다.

이용주 위원
아까 노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하는 것 자체는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를 50억 7000 전체가 아니라 일부 한정적으로 해서 그 안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해바라기센터도 19억 9000을 그대로 다 하는 것보다는 예산 내역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내역 자체는 여가부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검토 여부라든지 이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금태섭
그런데 어떻게 보지요?

1
법무부인권구조과장 안희준
인권구조과장 안희준입니다. 이건 해바라기센터만 받는 게 맞고 나머지는 저희가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해바라기센터 첫 번째 항목에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설치하고 그러면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2
법무부인권구조과장 안희준
아닙니다, 4억에 다 반영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여기 다 포함된 거예요?


조응천 위원
운영비 및 시설비까지 되어 있네요.

소위원장 금태섭
그러면 성폭력피해자를 위해서 그 밑에 여성․아동폭력피해 이것은 말고 해바라센터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노원 것을 논의해 봅시다.

조응천 위원
이것도 밑에 한참 더 달라붙었네. 이건 제일 위에 것만 하면……

소위원장 금태섭
이것도 노원구만 하면 어때요?

조응천 위원
노원구 것만……

소위원장 금태섭
노원구 것만 받으시면 어때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노원구만 하시지요.

소위원장 금태섭
앞에 것도 해바라기센터만 하고 이것도 노원구만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국유재산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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