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3일



백혜련 위원
나중에 활용도는…… 지금은 정말 솔직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윤상직 위원
필요는 할 것 같은데 활용도는 떨어지고 그거예요, 지금.

소위원장 금태섭
그러면 부대의견을 한 번 더 붙이고 내년에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 국내 파견이 28개 기관에 63명, 국외 파견이 10명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시면서,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매년 70명 이상의 검사를 다른 기관에 파견하더라도 검찰 인력 운용에 문제가 없다면 신규 검사 70여 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35억 6300만 원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불필요하게 외부기관에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적정하게 검사가 파견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파견이 되더라도 급여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된다고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깎아 버리면 이게 하나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아니, 파견이 되면, 파견 검사를 안 보내면 신규 검사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 인사 때도 저희들이 광역단체에 한 3명 줄였고요,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연수원을 제외하고 54명이 파견돼 있는데 해외 공관에 법무협력관 등으로 간 12명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고요. 국정원 이번 부분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런데 옛날 같으면 고참 검사 하나 정도 나가 있던 기관에 부장급이 하나 나가고 또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검사가 따라 나가고 그래서 부장은 거기서 거의 고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보면 아직도 배가 많이 부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이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필요성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요성만 있다고 한다면야, 필요성의 기준으로 본다면 앞으로 다른 부처에 파견될 검사들이 더 늘어나야겠지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해당 부처에 파견 안 하겠다는, 파견을 줄여 가야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간다고 한다면야 줄일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 않고 법무부 정책이 파견을 줄이겠다, 줄이는 게 맞다,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지금 50여 명이라 한다면 내년에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5년 안, 몇 년 뒤에는 1년에 몇 개 부처씩이라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한도까지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가져야만 이 부분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8월 정기인사에서 저희들이 파견 유지 필요성이 적은 데에 해 가지고 일곱 곳의 파견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법률자문이든 다른 국가행정기관의 협력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줄여 간다는 기본 방향은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응천 위원
그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정말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지금 나가 있는 기관들 보면 거기에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출신을 미리 다 뽑아 놓은 기관들이에요. 변호사 출신들이 요즘 많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나 경기도나 이런 데 지금 나가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경기도는 이번에 다 없앴습니다. 서울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시만 남아 있는데 인천시는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폐해가 생기느냐 하면 역대 서울시장은 잠룡이에요, 잠룡이라고. 거기서 자문을 한답시고 가서 1년, 2년 동안 하다 보면 라인이 돼. S라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잠룡이 용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여의주를 물게 돼요. 그래서 또 비선이 생겨. 왜 그런…… 서울시에 법률자문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보냅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아니, 서울……

조응천 위원
그것 왜…… 제가 보기에는 전혀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보내고 줄이고줄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와닿지가 않는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서울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특사경 지도 측면 플러스 법률자문입니다. 그래서 특사경 지도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면……

조응천 위원
그런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손을 타요.

소위원장 금태섭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윤상직 위원
국내 파견, 국외 파견 쭉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줄이겠다…… 물론 신규 수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현재 기준으로 73명에 대해서 앞으로 파견을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은 있어야지.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내가 검찰 도와주려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점차적으로……

윤상직 위원
아니, 점차적인 게 아니라 지금 줄인 세 자리에 대해서 필요하다 안 하다, 내부 판단을 왜 안 해? 그것 제일 쉬운 이야기인데.

법무부차관 이금로
아니,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면밀히 재검토하기로……

윤상직 위원
아니, 면밀히 재검토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닌데?

법무부차관 이금로
지난번 인사 때 검토를 했고요, 이번에 국정원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검토라는 게 면밀하게 할 사항인가, 다 아는 내용인데? 하루아침이면 다 끝나지, 뭐. 그다음에 장관의 정책적인 의지가 또 하나 더해져야 되고.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장관은 줄이는 것 되게 싫을 테니까. 아니, 이것 빨리 자료를 주셔 가지고 해야지 예산 심의가 되지. 이것 기본적으로 심의할 대상도 아니야. 연간 검사 수요가 있는 거고 파견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 파견을 줄였으면 그만큼 감하면 되잖아. 기계적으로 할 부분을 자꾸 논의하니까 하는 이야기지. 그것은 법무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금태섭
오신환 위원 말씀하세요.

오신환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파견으로 인한 기관 대 기관의 협력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활동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견이 관계를 만들고 검찰과 그 기관과의 다른 비선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무․검찰 개혁의 중심에 사실은 이 파견 문제도 함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회도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
하나만 더……

소위원장 금태섭
예,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주 위원
차관님,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7 개의 기관을 이번 인사에 줄이면서, 파견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에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파견 유지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서 줄였다라는 검토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이게 합당하다 그러면 그냥 있는 것이고……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 부분은 인건비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원안 유지시켜 주시면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잡은 것은…… 저도 잡고 다른 분들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신규 검사 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지금 법무부 탈검찰화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차관님, 그냥 우리가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어디를 유지할 거고 어디어디어디를 할 건지 그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서 내년에는 신규 검사 임용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 정원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신속한 시일 내에 어떤 자리는 유지할 거고 어떤 자리는 하는지. 그러니까 법무부 탈검찰화 할 때도 법무실장이나 인권국장 외부에서 오시고 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그러면 파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줄여 나가겠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2013년보다 늘었어요, 62명에서 73명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부대의견에 ‘파견 검사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할 것’ 그렇게 할까요?

윤상직 위원
아니, 이게 부대의견만 달아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그것은 계속 말로만 하면…… 내년에 또 이야기할 텐데, 똑같이?

소위원장 금태섭
아니, 그런데 이 금액 자체는……

오신환 위원
2017년도 부대의견으로 달린 건데……

소위원장 금태섭
신규 검사를 임용은 해야 돼요. 이것은 법에 있어서……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검사정원법……

소위원장 금태섭
예, 검사정원법에 있어서.

윤상직 위원
아니,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총액에서 줄어들 수 없어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파견을 하더라도 이쪽 검찰청에서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줄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으로 내년 70명의 검사를 증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오신환 위원
‘그 계획을 보고할 것’ 명시해서……

소위원장 금태섭
‘계획을 보고할 것’ 그렇게 하고 넘어……

이용주 위원
예, 시한을 정해 놓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위원장님,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파견 검사 축소 등 파견검사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내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보고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예,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 그렇게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새해 업무보고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예,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이것은 수용이군요.

조응천 위원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

소위원장 금태섭
관련해서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제가 사실은 국감 때부터 예산안 상정 때까지 계속 망설였습니다, 얘기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데 수용을 하셨는데 부대의견이라도 좀 붙여야 되지 않느냐. 여기 뒤에 보시면 법무실장, 출입국장, 인권국장 등 외부에서 오신 실․국장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현재 관용차 지급이 안 되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안 됩니다.

조응천 위원
이게 뭐, 반상의 차별이 있는 겁니까? 누구는 금테 두르고 누구는…… 이것 왜 그러지요, 실․국장인데? 아니, 누구는 대검 검사급이니까 그렇고 누구는 고공단이니까 그렇다, 답은 나올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예를 들어 진경준이나 이렇게 큰 스캔들이 일어나 가지고 잠시 물렸다 가는 경우 있지요? 그때도 차량이 지급이 되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대검 검사급 지위가 유지되는 한은 그렇게 됩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법무부 예산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 그래서 법무부 탈검찰화를 빨리 진행을 해서 이런 시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실․국장으로 계신데……

이용주 위원
차를 줘라?

조응천 위원
아니, 차를 줘라가 아니고 같이 걸어 다녀라. 반상의 차별이 있는 것은 안 맞다.

오신환 위원
맞는 말이네요.

조응천 위원
저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요 기자들 다 있고 하는 데에서 그 얘기 하기가 참 민망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자도 없고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금태섭
어떻게 할까요. 부대의견으로 붙일까요?

조응천 위원
법무부 탈검찰화를 조속히 시행할 것.

소위원장 금태섭
그냥 그것은 지적하시는 것으로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금태섭
10항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하여, 22쪽 되겠습니다, 6억 1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평균 집행액 플러스 10% 가산 기준으로 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일부는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유류비라든가 그다음에 국내여비, 참고인 여비는 저희들이 이미 벌써 총액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류비 관련해서는 이미 3억 50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관련해서도 5억 8100만 원을 이미 감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인 여비에 대해서도 이미 7100만 원 비목으로 해서 감액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학수사인프라구축과 관련해서는 과학수사 소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용이 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검찰수사 지원 관련해서 일용임금 관련한 부분은 500만 원 감액으로 돼 있는데 지출 소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한 300만 원 정도는 감액 수용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류비하고 국내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공안수사 유류비도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관련해서 범죄신고자 보호시설 임차료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역별 임차료 차이도 있고 또 가족 동반 여부 등을 예상하기 어려워서 일정 규모의 예산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 6600만 원 감액하자는 취지인데요. 2016년에 저희들이 7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3300만 원 정도만 감액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범죄 등 4대악 사범 단속과 관련해서 외부전문가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인데요 500만 원 정도만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비리사범 단속 관련한 참고인 여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감액을 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형 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이 제대로 안 돼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5300만 원 감액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20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총액 기준으로 하면 지금 얼마를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6억 1800만 원 중에서?

법무부차관 이금로
6100만 원 수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6억 중에 6100만 원 정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상직 위원
누구 지적한 사람 그 노력, 일당도 안 나오네? 10%, 6억 1800만 원 감액하자 그러는데 6100만 원? 한 번 더 보시고. 내가 유류비 같은 것은 인정을 해요, 요즘 유가도 올라 가지고 아마 괴로울 텐데. 이것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을 텐데 이렇게 지적한 부분을 거의 무시하는 수준은 곤란할 것 같은데, 지금 한 번 더 고민해 보시지요.

이용주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예,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주 위원
지금 수용 가능한 총 액수가 얼마라 그랬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6100만 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6100만 원. 내가 물어보는 취지가 그거예요. 6100만 원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항목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상세히 나눠서 했잖아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나눠서 했는데, 지금 지적한 액수가 6억 1800만 원인데 이게 한 10% 수용하자고 역으로 계산해서 6100만 원을 그 항목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까 세세한 항목별로 한 것은 좋은데 그게 지적액의 10%를 수용하기 위해서 액수를 만들고 거기에 합당한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만일에 법무부가 20%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한 또 세세 내역별로 지적한 액수가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어떤 항목은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총액수에 몇 하면, 거기서 확 진실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할 바에야 6억 1000을 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음 어떨까 싶어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것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좌우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검찰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관리 용역비하고 공공요금 등의 예산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속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하도록 예산당국에서 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이미 비목 총액을, 아까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 부분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줄이면 저희들은 사실 운영이 좀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검찰과장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말씀하세요, 검찰과장님.

1
법무부검찰과장 권순정
검찰과장 권순정 검사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 금요일 이후에 구체적인 감액 검토금액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쓴 집행액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각 항목별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금액이 좀 소액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적한 내용 중에 유류비 그리고 국내 여비, 참고인 여비는 저희가 다른 사업에서 한 9억 원 정도 감액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쪽 사업에 있는 유류비, 참고인 여비, 국내 여비 거기에는 감액이 안 돼서 이게 너무 집행이 안 된 거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에 있는 동일한 항목을 많이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 양해해 주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범죄수익 추적․환수 유공 포상금은 집행률이 항상 4%, 3%, 2%, 5% 그러네요?

법무부검찰과장 권순정
예, 그게 굉장히 높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상직 위원
하나 좀 물어봅시다. 왜 국내 여비는, 이게 어느 쪽이든 다 쓰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40%밖에 안 써요? 다른 데 주머니가 있나? 아니, 올해 국내 여비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도 한 1억 6000 남았네? 국내 여비 남는 건 신기한 이야기인데……

3
법무부검찰과장 권순정
그러니까 국내 여비가 다른 사업에 또 많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을 먼저 집행을 하면……

윤상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남는다는 이야기 아니야. 올해도 보니까 거의 또 남네.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래서 비목 총액으로 내년에는 5억 81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일단 감액해 가지고 편성을 한 안입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예산액이 6억 5800으로 돼 있는데?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게 줄인 게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윤상직 위원
아니, 내가 유류비 같은 건 인정이 된다니까. 그다음에 보호시설 임차료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들쭉날쭉하기는 한데, 그런데 국내 여비가 계속 최근에 와서 남네?

법무부검찰과장 권순정
그러니까 국내 여비가 올해 다른 사업까지 합치면 총 46억이고 그중에 검찰수사 지원에 저희가 7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총 52억이었는데 저희가 46억으로 6억 정도를 다른 데서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쪽 부분은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2015년도․16년도․17년도 보면 거의 7억 언저리에서 편성할 때마다 집행률이 77% 나왔잖아. 올해도 맥시멈 그 언저리 갈 것 같은데 이것은 남는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하니까, 국내 여비 이 부분은 분명히 남습니다, 내가 볼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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