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3일



윤상직 위원
아니, 여기 2000만 원 희망이잖아.

이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1000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전문위원 정연호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미니멈 나온 게 2000이니까 그렇게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임종성
저희들은 감액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감액 금액이 한 1000만 원 되니까 증액 수준에서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윤상직 위원
2000만 원도 큰돈입니다. 저는 2000만 원.

소위원장 금태섭
의견 또 말씀해 주세요. 2000만 원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증액은 끝났고, 다음은 편성입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전용․의전 차량하고 업무용 차량에 관한 예산이 기본경비하고 재판활동운영지원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통합해서 기본경비로 편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집행 투명성에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실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임종성
합리적 지적인데요. 이게 저희들은 부대의견으로 지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참고로 이게 2016년도에 부대의견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이게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이랑 이렇게 하는 것이랑 뭐가 달라지지요? 편성으로 하면 아예 그냥 바뀌나?

이용주 위원
차이가 뭐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임종성
그렇게 되면 감액하고 증액이 같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예결위에 가서……

소위원장 금태섭
깎이기만 할 수가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임종성
예, 깎이기만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소위원장 금태섭
부대의견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조응천 위원
작년에도 부대의견 했는데 올해도 또 해요? 계속 그렇게 해요?

이용주 위원
그러네.

헌법재판소사무처재정기획과장 이형주
저희가 부대의견 근거로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조응천 위원
맨날 부대의견으로 한다?

소위원장 금태섭
이것은 다음에 또 그러진 못할 테니까…… 하여튼 통합하도록 하십시오.


전문위원 정연호
다음, 부대의견 7건입니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일부 채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지금 채용되어 있는 업무 특성상 이게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이나 법률에 의할 때 채용 당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 단기근로자 2년으로 채용을 했다가 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정부 지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실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임종성
정부 지침에 따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수용하겠다는……

소위원장 금태섭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부대의견 중에서 수용 의견은 넘어가 주시고요.

전문위원 정연호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연구원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역삼동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면적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는 반면에 연구관 숫자에 비해서 연구실 면적이 너무 커지고, 반면에 여러 가지 회의실이라든지 교육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줄어드는 게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소위원장 금태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연호
헌법재판제도 방문강의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방문강의 관련해서 수강료는 감액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관의 업무가 과중하니까 방문강의 횟수를 좀 조정하자는 그런 부대의견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에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내년도에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데 헌법연구원과 헌법재판소 각각에 여러 가지 국제회의를 위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계해 가지고 통합 개최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효율성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부대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임종성
계속해서 효율화시키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그리고 헌법재판 지역상담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

소위원장 금태섭
그러면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정연호
예. 6번, 17페이지입니다. 연임 헌법연구관들을 해외단기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일단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집행이 저조한 이유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국가별로 선호하는 국가들이 좀 차이가 나고, 가는 연수마다 연구관들이 호불호가 갈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임 헌법연구관들이 가는 국가도 좀 다양화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도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부대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윤상직 위원
아니……

소위원장 금태섭
말씀하세요.

윤상직 위원
그에 더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고 다음에는 집행률이 부진하면 감액을 분명히 확실히 시키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것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에 가고 싶어 하고 개도국 가는 것은 싫어해서 그런 모양인데, 예산 편성할 때는 개도국도 넣어 놨겠지……

전문위원 정연호
예,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러니까 그것 집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봐서 이제는 삭감을 하는 쪽으로 부대의견을 붙입시다.

소위원장 금태섭
그러면 어떤 문구를 넣을까요?

윤상직 위원
집행이 안 되면 삭감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정연호
내년도에는……

오신환 위원
향후에.

소위원장 금태섭
향후 불용이 발생할 때는 삭감을 고려하겠다.

전문위원 정연호
일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윤상직 위원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금태섭
삭감하는 것으로. 마지막 건은……

전문위원 정연호
마지막 특정업무경비는 전반적으로 모든 예산에 관련돼서 위원님이 의견 내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특정업무경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많지는 않은데 종합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전문위원 정연호
간단하게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감액과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학술대회 지원금 및 참가비는 1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7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헌법재판제도 방문강의 관련해서는 100 만 원 감액, 헌법재판 지역상담은 전액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 액수는 36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증액과 관련해서는 세계헌법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시는 것으로 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편성과 관련해서 차량운영비용, 본부경비 편성은 부대의견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다음, 나머지 7가지 부대의견 중에 첫 번째 상시․지속적 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헌법재판소에서 수용을 하도록 했고요. 청사 이전과 관련된 헌법재판연구원의 사무공간 효율성 확보도 수용이 됐고, 헌법재판제도 방문강의 사업에서 재판관 일정도 고려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창립 30주년 관련해서 기념 국제회의의 철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었고, 헌법재판 지역상담 운영 활성방안 마련은 아까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별도 부대의견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의 운영 개선도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운영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되면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집행 투명성 강화방안 마련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제 마지막으로 법제처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위해서 김계홍 차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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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차장 김계홍
차장입니다. 오늘 소위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강병훈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 3건, 감액 2건, 부대의견 5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증액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대한, 해외법령 정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독일어․영어권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연구원 2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9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식 용어, 법령 속 전문용어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알기 쉬운 법제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6000만 원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현재 교육과정이 국가공무원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위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예규․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추가 편성될 예산으로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정도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소위원장 금태섭
잠깐만요.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증액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연호
감액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째, 국민법제관 회의가 참석률이 대단히 저조하고, 자문 건수가 급감하고 있으므로 국민법 제관에 편성된 예산 45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제……

소위원장 금태섭
하나씩 할게요.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제처차장 김계홍
국민법제관제도 폐지 관련해서는, 뒤에 오신환 위원님이나 박지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법제관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과정을 저희가 충실히 운영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양한 방법, 국민참여심사제라든가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양하고 충실하게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간평가 등등을 통해서 더욱더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은 재고해 주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전문위원께서…… 지금 이게 부대의견 중에 두 번째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연호
그렇습니다.

법제처차장 김계홍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가―오늘 정갑윤 위원님 안 나오셨는데―방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정갑윤 위원님께서는 뒤에 제도개선 쪽으로 운영이 된다면 감액 의견은 철회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부대의견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연호
6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은 비슷한…… 지금 국민법제관의 의견제출 건수가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고, 또 환경이나 방송통신 등 일부 분야에 관해서는 관련 법제관회의가 한 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으므로 국민법제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활동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고 또 사업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장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더욱더 비중을 두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매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이게 4500만 원인데, 정갑윤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 철회하셨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부대의견에 ‘국민법제관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남기고 예산 감액하는 것은 그냥 놔두는 것이 어떨까요? 말씀하세요.

윤상직 위원
저는 국민법제관도 제대로 안 되는 제도를 질질 끌면서 법제처에서 고생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업도 정리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자꾸 억지로 만드는 그런 정책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소위원장 금태섭
말씀하십시오.

조응천 위원
정갑윤 위원님이 이것을 주장하시다가 철회하셨다 이거지요?

법제처차장 김계홍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러면 그냥 전액 삭감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용주 위원
올해나 내년이나, 올해 안 되면 1년 사이에 될 일이 없을 것이고.

소위원장 금태섭
아니, 오늘 헌재에서도 사업 하나 폐지했는데 하루에 2개씩……

이용주 위원
법제처에도 하나씩 해야지. 각 기관마다 하나씩 해야지.

윤상직 위원
아니, 필요가 없어.

이용주 위원
아마 안 될 겁니다. 내년 안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이게 내년 1년 동안 더 한다고 활성화되거나 국민법제관이 뭘 제대로 하고 있다고 획기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법제처차장 김계홍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특히 국민참여심사제를 하면서 한 20여 건 정도의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예컨대 이주민에 관계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같은 경우에 이주민한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엄마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의 의견을 들으니까 확실히 뭐가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이 예산이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국민들의 의사를 듣는 것이 꼭 국민법제관제도라는 형태를 통해서만 그런 의견이 반영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또 이 많은 사람들이 5년에 걸쳐서 1인당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건을 내고 있고, 이 의견조차도 반영된 것이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거의 없었지 않았을까. 내년에 없앨 것이라고 본다면 그냥 올해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은 드는데요.

윤상직 위원
나는 법제처 도와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효과도 없는 사업 가지고 매번 예산편성해 나가고, 이것 또 활성화시킨다고 법제처의 무슨 직원 한 사람이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 하지 마시지요, 자꾸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것도 더 볼 거니까.

법제처차장 김계홍
그런데 위원님 정말 저희도 몰랐는데요, 올해 수능시험 모의고사 문제 중에 국민법제관의 활용에 대해서 문제가 실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수능에 나왔다는 말이에요?

법제처차장 김계홍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윤상직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국민법제관에 관한 이야기들은 관계부처 또 시민단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이런 것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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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차장 김계홍
저희가 충실히 한번 더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충실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한 해만 더 해 보면 안 돼?

소위원장 금태섭
그런데 윤상직 위원님 아까 제가 헌재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같이해서 이것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라서요. 저는 나름 사정을 아는데, 이것은 일단 1년만 하기로, 더군다나 정갑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철회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싹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게……

윤상직 위원
철회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알 수 없는 거고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내가 진짜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부처를 통해서 또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법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법제처가 국민법제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쓸데없는 고생을 하시느냐 이거지요. 제가 이 고통을 덜어 드릴게요. 내가 공무원들이 자기 사업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 지우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국회에서는 사정을 다 알아서 해결해 드리니까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제처차장 김계홍
관계부처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상직 위원
시끄러워요. 진짜 내가 알고 하는 이야기인데……

김진태 위원
보면 부처에서는 이게 관성의 법칙을 가지고 한번 해 왔던 것을 참 없애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이해는 되는데 오늘 보니까 예산 이렇게 심사하는 중에 두 분 위원님이 이렇게까지 아주 정말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겸허하게 생각을 해 주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 제기한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부처들이 자기들 기본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돼요. 그것도 정말 일이 산적해 있는데 자꾸 이런 전시성, 이벤트성, 모양 잡히는, 각 나오는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잘 못 해요. 이렇게 힘든 것을 우리 위원들이 충심으로 얘기해 줄 때 겸허하게 수용하고 접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차장님 의견 어떠세요?

법제처차장 김계홍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제처의 쓸데없는 일을 덜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제처 본연의 업무가 법률 심사만 하는 업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법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법령 정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법령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이디어는 국민들한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도가 충분히 저는……

윤상직 위원
빡빡 우기네. 차라리 그러면 홈페이지에다가 ‘법제 건의 받습니다’라고 하라고요.

법제처차장 김계홍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청와대의 뭐야 신문고인가 거기에 그렇게 득달같이 올라오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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