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통계청차장 최성욱
예, 그런데 소득통계에 대해서 정확성 여부가 약간 논란이 되면서 저희들이 연간통계로 그것을 바꾸고 분기통계는 현재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학계 등 여러 군데서 60년 동안 나온 자료인데 동향 시계열을 유지해야 된다는 요청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가 11월, 12월 달에 준비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이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저는 좋습니다.

박명재 위원
아니, 지금 지적한 분기 가계소득통계 같은 거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요?

김정우 위원
안 하고 있대요. 하다가 못 한대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아니요, 그러니까 주기를연간통계로 바꾸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조그맣게 해서 간이조사라고 해서 한 3000 가구 정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계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소득통계 동향자료를 만들려고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충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재 위원
보니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 파악 및 소득 변화 요인 분석’, 아니 소득주도성장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무슨 효과 파악이, 무슨 효과가 나옵니까?

김정우 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효과 파악은 제가 한 이야기이고.

박명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인건비가 15억 7000만 원인데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 조사요원을 고용하는 겁니까?

통계청차장 최성욱
그렇습니다. 매달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추정을 해 보니까……

박명재 위원
몇 명이나 동원합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통계청차장 최성욱
약 50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명재 위원
50명 추가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소득조사는 조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다음에 수용비 21억은 뭐예요? 어떤 내용들이에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조사표하고 기타 관련비들이고요. 1년 동안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답례품을 줘야 됩니다. 소득조사 답례품을 저희들이 과거에 5만 원 정도 줬었는데 소득만 따로 뽑는다면 한 2만 5000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박명재 위원
그러면 대상이 얼마나 돼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대상은 저희들이 약 8000에서 9000명 정도의 가구를 조사하려고 그럽니다.

박명재 위원
8000 내지 9000 가구?


박명재 위원
그런데 이런 단일 목적의 통계조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나요? 기존에 여기 있네, 기존에 분기별 소득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늘인 게 아니에요, 36억이나?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통계청차장 최성욱
저희들이 원래는 이것을 과거의 방식으로 똑같이 조사를 한다면 약 200명 정도의 조사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다가 한 50명 정도를 추가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박 위원님 지적에 내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방에 있어 보니까 통계청에서 고용을 해 가지고 통계조사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성들이지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대우가 안 좋더라고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열악합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질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또 그분들 사기도 있는 문제이고 박 위원님 지적을 잘 참고를 하셔서 인건비가 좀…… 대우를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내 생각은. 그렇게 하고,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박 전문위원하고 이것을 상의해 봐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이 조사를 지금 분기별 소득조사를 하잖아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분기별로 통계를 내는데 월별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8000 가구를 한 달 조사해도 발표할 수가 없고요, 그것을 석 달 모인 것을 발표해야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통계를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매달 석 달을 조사한 것들을 모아서 발표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러면 조사는 매달 조사를 하는 거네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그렇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해 나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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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차장 최성욱
분기별로 소득동향통계를 내려고 그러면 매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용수 위원
이렇게 매달 조사를 하는 효익이나 또 그렇게 하는 관례들이 있어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지금 선진국에서는 워낙 이게 어려운 조사이기 때문에 매달 조사하지는 않고 있고요. 보통 분기에 한 번 하던가 연동이라고 해서 표본을 바꿔 가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표본을 바꿀 때 표본을 설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보통 고정 표본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연동으로 바꿔서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런데 목표가 뭐든지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대한 효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36억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소득 변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엄용수 위원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자체가 이 정부 들어서서 하나의 성장의 뭐랄까 대표성으로서 포장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성장정책인지 또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서고서 효과를 보려면 그것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효과를 분석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시행하고 난 뒤에 자료를 파악해도 늦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데 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는 게 목적에 안 맞는 것이지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일면 타당한 지적이신데요. 통계자료는 한 번 조사해서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계열이 누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년, 3년, 4년 후에 데이터를 쓰고 싶을 때 데이터를 쓸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몇 년 후에 효과를 보려면 지금부터 자료를 모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득주도성장 이 정책을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그게 문제지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득통계는 지금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1년 후에 나옵니다. 신고를 늦게 하다 보니까 1년 후에 집계가 돼서 1년 후에 나오는데 지금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소득의 분위별 소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엄용수 위원
가계에 대한 소득자료를 통계를 수집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것은 통계청이 나름대로 소득자료를 수집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하에서 이 조사비용을 들이면 괜찮지만 이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통계청의 일도 아닐 뿐더러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 이 말이지, 통계청 본연의 임무에. 목적 자체가 이것을 위해서 왜 통계청이 작업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아니, 저희는 소득주도 정책의 효과를 분석 파악한다는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았고요.

엄용수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박명재 위원
뭐라고요? 제목이 분기별 소득조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엄용수 위원
출발하게 된 계기가 그것이잖아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통계를 냈는데 올해부터 안 내니까……

김정우 위원
제가 좀 말씀, 제가 제안을 드린……

박명재 위원
먼저 내 얘기 좀 하고 합시다. 어느 정부의 정책에 관련 없이 소득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동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엄용수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나는 이렇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36억을 넣어 가지고 하기 보다는 이런 소득동향조사를 위한 시범실시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식으로 하더라도 이번에는 예산을 조금 반영해 가지고 시범실시를 한번 해 보세요. 어때요? 한꺼번에 해 가지고 펌프질하지 말고.

정병국 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 소득동향조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그러니까 시범실시는 저희들이, 소득동향조사를 한 그런 경험들은 과거 한 50년 동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정병국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되잖아.

통계청차장 최성욱
중지했기 때문에 시범실시는 필요성이 좀 낮은 것 같고……

김정우 위원
과거에 해 오다가 작년부터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새로 만들어서 과거의 계열과 연장을 다 시키려고……

박명재 위원
그런데 작년에 하다가 왜 안 했어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저희들이 소득동향을 조사해서 지니계수를 계산한 것하고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한 것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서 위원님들께서 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질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국세청 자료를 쓰기로 하면서, 더 정확한 통계가 나오니까, 그러면 소득동향을 우리가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계열도 소득의 어떤 수준은 약간 문제가 있지만 변동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변동률을 계속 보기 위해서는 이 동향조사가 계속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 자료를 국세청 자료를 쓰는 게 가장 정확하잖아.

통계청차장 최성욱
그런데 그것은 1년 후에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국세청에 그전 자료가 또 안 나오는……

정병국 위원
그런데 소득동향조사를 하는 자체가 시의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

통계청차장 최성욱
시의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
시의성이 왜 필요해?

통계청차장 최성욱
금년도의 소득동향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국세청은……

정병국 위원
그것을 왜 알아야 되냐고?

박명재 위원
그것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된 게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

김정우 위원
아니, 그전에도 했던 거지. 그런데 작년부터 안 했던 거지.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그만둔 거잖아. 나는 우리 정부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하는데 이것 하면 작살나요, 정부가.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거든요.

정병국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통계가 나오면 결과론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김정우 위원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알 수 있는 거지.

정병국 위원
허구라고 하는 게 딱 드러나는 거지.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해 봐야지.

정병국 위원
그럴 거라고 하면 정확한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면 되지 왜 미리 이것을 해 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 써먹을 데가 없어. 욕만 먹고 예산만 깎이지.

김정우 위원
정부가 한 정책이 제대로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려고……

정병국 위원
그것은 1년 뒤에 평가를 하면 되는 거요,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국세청 자료가 제일 정확하다니까. 맞잖아. 지금 얘기하잖아. 그것을 그만둔 이유가 국세청 자료를 지금까지는 안 줬어 그런데 지금 활용하게 돼서 더 이상 이 분야를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안 했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효성도 없고. 나는 김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하려고 하시는지 아는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역작용만 일어나고 지금 당장 해서 돈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고. 1년 동안 평가를 해 보고 1년 뒤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다시 입안하든지 활용하라고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이 소득동향조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학계의 주장인데요.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소득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출, 돈을 벌어서 어디다 돈을 쓰는가는 저희가 매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것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 소득과 연동해서 봐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소득 자료가 없으니까 지출 자료만 가지고는 분석에 한계가, 데이터에 한계가 있으니까 소득 자료가 같이 나온다면 유용하겠다……

김정우 위원
국세청 지출 자료만 나온다는 얘기지요? 1년짜리 지출 자료만 나온다는 얘기지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분기별로 나옵니다, 지출은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동을 시켜서 본다면 데이터의 효과도 같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소득을 얼마나 가졌는지 그 소득에서 지출을 얼마를 했는지 다 나오는 것 아니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게 더 정확하지만 시의성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 아니요. 시의성이 왜 필요하냐 이거요. 1년 뒤에 분석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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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통계정책국장 홍두선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통계정책국장입니다. 차장께서 말씀드렸는데 가계동향이라고 저희가 도시근로자 가구부터해서 전국 가구를 계속 조사를 하면서 소득하고 지출을 같이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방법의 상당한 어려움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의사 결정을 소득 조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지출 조사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매월 조사하면서 분기별로 통계가 나왔던 거고. 아까 차장께서 말씀하신 국세청 자료는 정확히 가계금융․복지라고 해서 조사 통계를 기본적으로 하고 국세청 자료를 보완하는 건데 연간 통계고 시차가 한 11월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통계 관련 수요가 학계 쪽에서 정책에 대한 상당한 효과 같은 것을 분석하기 때문에 계속 도시근로자․전국 가구 소득통계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강한 상황입니다.

정병국 위원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어폐가 있는 게 지금까지 쭉 해 오다가 실효성이 없으니까 국세청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것을 폐지했던 것 아니야, 안 했던 것 아니야.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요. 그 이유를 대 봐.

엄용수 위원
그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통계청에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정병국 위원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필요하면 해야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활용도가 없어. 괜히 자꾸만 분란만 일으켜. 그 결과 나오면 그것 가지고 맨날 상임위에서 떠들 것 아니요. 그것을 뭐 하러 해?

김정우 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계로 보여 줘야지.

소위원장 박준영
그렇게 해 오다가 지금 국세청에서 하는 것을 이용하기로 하자 결정이 된 거예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좀 성급한 측면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동향, 분기별 조사를 저희가 조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가 너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조사를 포기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불찰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데이터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반영해 주신다면 소득 분배가 분기별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소득분배율이 5분위 배율이 10분위 배율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소위원장 박준영
왜 국세청으로 일원화를 하기로 했고 그런데 왜 다시 또 하겠다고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라 이 말이에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저희들이 지니계수를 만드는데 원넘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넘버를 국세청 자료를 저희가 받는다면 저희가 힘든 조사를 혹여 하지 않더라도 원넘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향 자료가 안 나오는 거지요. 국세청 자료는 1년 전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의 속보성을 저희가 잃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부활된다면 속보성 있는 그런 동향통계, 소득통계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은 사실 여당도 부담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부담이에요.

정병국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해 줘도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이것은 오히려 해 놓으면 여당이 작살나.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부 여당이 부담이에요, 사실은. 효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바로 보여 주거든요.

정병국 위원
효과는 이미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통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해서 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박명재 위원
자, 물어봅시다. 지금 제목이 ‘분기별 소득동향조사 예산 추가 편성’ 했는데 작년에 116억 아니요. 작년에도 했네?

정병국 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총괄 예산. 모든 분야……

박명재 위원
총괄 예산, 사회통계 전체지요? 전체 부분 중에 이것만 추가한다……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36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36억을 해 가지고 소득동향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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