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소위원장 박준영
4번부터, 4번 아까 하셨나요? 4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4번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부대의견 채택하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고요.

소위원장 박준영
아까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안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부대의견 채택은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뭘 수용한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부대의견입니다.

박명재 위원
3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항 그건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보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항은 추후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것으로……

소위원장 박준영
이건 고려를 하라고 권고를 하는 거니까……

박명재 위원
아니, 예산 깎는 것은……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다시 논의하시는 것으로 일단 보류시켜 놓으시고요. 그리고 5번은 내년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4억 원 정도 증액을 요청하는 예산입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이게 어디서 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부산에서 하는, 주최는 어디서 하는지는 저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부분은 정부안에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닙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안입니다.

김태년 위원
증액 요구도 이렇게 한꺼번에 심사해요?


김태년 위원
증액은 증액 따로 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많지 않습니다. 많지가않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태년 위원
원래는 감액, 증액․감액, 증액 이렇게 하잖아.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결위는 그런 식인데요. 상임위는……

김태년 위원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해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일반 상임위에서는 주제별로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엄용수 위원
이 엑스포 하는 건은 앞의 3․4번도 깎니 마니 하는 판에 엑스포까지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면 재논의하는 것으로 넘길까요?


소위원장 박준영
어떻게 하자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보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니까 하려면 지금 여기 6번까지를 전부 검토해 보고 하든가 해야 된다 이거지요, 아까 3번을 그렇게 하려면?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6번도 마찬가지로 예산 10억 증액 요구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다 보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것은 다 보류시키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부대의견 하나 일단 잠정 합의하신 것으로 보시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4페이지 7번입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의 활동을 좀 더, 그동안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 하여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병국 위원
이건 예산과 상관없잖아요. 예산도 깎여져 있네.

박명재 위원
이것 좀 들어 봅시다. 기재부차관, 이것 작년도에 예산이 깎였지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적게 편성했지요?


박명재 위원
왜 그렇습니까? 불용액이 발생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런 것으로……

박명재 위원
불용액이 얼마 발생했지요? 1억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지요?

정병국 위원
회의를 안 했으니 뭐……

박명재 위원
맞지요? 정확히 얘기해 봐, 불용액.

기획재정부미래전략과장 유수영
그 불용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낙찰차액입니다.

김태년 위원
속기를 위하여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기획재정부미래전략과장 유수영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작년에 일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건 낙찰차액이고 못 써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박명재 위원
아니, 전략위원회에 무슨 낙찰이 있어요? 뭐가 낙찰이 있어요?


박명재 위원
이게 몇 번 항이에요? 7번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과장 유수영
예, 7번 지금 말씀하신……

박명재 위원
지금 내가 파악한 바로는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일반용역비 이게 집행이 안 돼서 불용……

기획재정부미래전략과장 유수영
금년에 이월돼서 다 집행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월된 액수가 좀 있었는데 금년도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전년 대비 깎여서 왔는데요.

정병국 위원
그런데 깎는다고 하면 용역을 줄 때 낙찰가가 1억 깎여서 그래서 1억을 깎아서 내려왔다는 게 얘기가 되나? 내년에도 깎이나?

기획재정부미래전략과장 유수영
보통의 경우 낙찰을 하게 되면 한 10% 내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그게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박명재 위원
불용액 9900만 원 그게 낙찰차액 맞습니까?

기획재정부미래전략과장 유수영
지금 어떤 숫자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도에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 다 집행이 됐거든요.

박명재 위원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하는데 이게 경제전략기획사업이지요?


박명재 위원
불용액이 발생해서 불용액 발생한 것을 우리가 깎자 그런 얘기인데 불용액이 낙찰차액에서 발생됐다고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과장 유수영
예, 그런 것 이외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이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작년에 중장기전략위원회가 하반기에 결정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다 집행이 못 되고 금년 상반기까지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말까지 운영이 돼서 지금 현재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박준영
민간위원들은 지금 임명이 다 됐어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과장 유수영
지금 내부에서 선임 작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임명이……

정병국 위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민간위원들이 임명도 안 됐고 운영을 못 한 거예요.

김태년 위원
부대의견안 받아서 원안 하시면 되겠는데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국가의 중장기뿐만 아니고 정말 미래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필요해요. 그런데 왜 기재부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도 임명을 늦추고. 당장 당장 올 문제도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만 비전을 멀리, 한국이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저출산 문제, 청년들 문제 엄청나게 쌓여 가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인데 문제는 기재부가 그 일을 지금 어떻게 보면 게을리 해 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빨리 시행을 하도록 독촉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말 그대로 국가 중장기전략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풀고 나가야 될 게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 이것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돼.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게 기조가 돼서 미래전략도 세우고 뭐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이러한 전관 절차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명무실하다 이거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니, 국가 중장기전략을 세우는 데 새 정부가 들어서서 방향을 딱 제시하면 그것을 갖다가 점검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실현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 체크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 형식만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것을 손 안 대고 국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금년에는 그 부분에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그 국정과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평가하는 툴들이 다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아니, 그러면 중장기전략위원회 따로 놀고 대통령이 지향하고자 하는 100대 과제 따로 놀고 이것 왜 필요해?

김태년 위원
정병국 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니까 지금 정병국 위원님이 달아 주신 부대의견 충실하게 반영해서 원래 이 설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위원회 운영하는 것 보면 아주 한심한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설치해 놓고 회의도 안 하고 다 서면으로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이게 기재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다 마찬가지예요.

정병국 위원
활용을 해야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이것……

박명재 위원
아니, 이것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고. 아까 답한 사람 누구지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과장 유수영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박명재 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예상 불용액이 99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낙찰차액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것 책자 보세요. 불용예상액이 9900만 원이 되니까 이 불용액만큼 우리가 깎자는 얘기인데 무슨 낙찰차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과장 유수영
제가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여기 보세요. 예산불용액 9900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고 내가 깎자고 그랬더니 무슨 낙찰차액이야?

기획재정부미래전략과장 유수영
이게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불용예상액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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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미래전략과장 유수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아마 기준시점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명재 위원
낸 자료가 여기 있잖아요.

정병국 위원
저 자료, 그러면 국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국회에 심의자료를 내 놓고 이것하고 다른 소리를 하면 우리가 뭘 갖고 심의를 하지요?

박명재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소위원장 박준영
이것은 내가 하나의 위원으로서 의견인데요. 이것은 아까 부대조건으로 통과를 시키되, 경제의 큰 미래를 볼 때는 미국도 똑같습니다. 농업법을 미국은 5년마다 바꿔요. 식량 문제는 안보위기가 올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넣어서 중장기 경제계획에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이것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맞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택은 하시되 좀 더 그렇게 문안 수준을……

소위원장 박준영
예,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8번.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8번, 이번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설립되고 이에 따라서 신규예산으로 31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도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이상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가 근거 법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부대의견 하나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게 현재 5년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외교부라든지 다른 부처 업무들하고 차별화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추진계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그에 대한 의견으로서 ‘철저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또 하나가 제안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 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고 하여 예산 전액 삭감하자는 엄용수 위원님 안도 하나 있고요. 또 산정상 일부 다대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인건비 일부, 정기간행물, 자료 유인비 등 2억 4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비목 변경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용수 위원
저는 의견 낸 대로 여전히 같습니다.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금 정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일자리위원회 등과 같이 대통령의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해서 쭉 설치를 해 왔고요. 이것은 대통령령을 통해서 이미 출범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내년 예산안 중에서 인건비 등 일부분은 감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명재 위원
있지요. 아까 수석께서 행정위원회를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합의제 행정기관 아니에요, 맞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자문위원회의……

박명재 위원
합의제 행정기관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것은 행정위원회는 아니고 자문을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이런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합의제행정기관, 제가 행정 법은 전문가예요. 이현재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법률로 설치가 돼야 돼요. 시행령으로 못 합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지금 자문기관이라는데 자문기관이 자문해야지 왜 이런 걸 집행하고 그런 거예요,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것 안 맞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런 예산이 연구를 한다든지 협력하는 러시아라든지 북방 국가들하고 포럼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예산이고요.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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