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전문위원 박상진
이건 부대의견안을 참고해서 하는 걸로……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부대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세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예, 수용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그다음 100페이지입니다. 8번, 김두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 전통공예품을 조달물자로 선정하여 기념품, 행사용품 등으로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라장터를 주로 공공기관만 이용하고 있어서 매출실적이 증가하지 않고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문화상품의 전용몰을 구축해서 일반 국민과 해외 동포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매출실적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에 필요한 구축비 8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런데 이 196억 원은 어디에 쓰는 거지요? 거기다 또 8억 증액하는 것……

전문위원 박상진
이것은 조달정보와 관련해서 나라장터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소위원장 박준영
나라장터를 운영하는 데 196억이다……

조달청차장 지순구
예, 전자조달시스템 전체를……

전문위원 박상진
8억을 증액해서 별도의 전통문화상품 전용몰을 구축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병국 위원
아니, 이걸 꼭 돈을 들여야 되나? 나라장터에다가 영역만 하나 더 만들어 주는 되면 것 아니에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하드웨어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이 비용이 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많습니다.

정병국 위원
개발 비용이 뭐 이렇게 들어?

박명재 위원
이것 증액하지 말고 그대로 합시다.

정병국 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만드세요. 구축하세요.

조달청구매사업국장 변희석
구매담당국장 변희석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소위원장 박준영
구매담당 누구라고 얘기하고……

조달청구매사업국장 변희석
구매담당 변희석 국장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99년도부터 각 지역의 장인들을 도와준다고 문화상품을 나라장터에 올려놨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문화상품을 예산 들여 산다는 것은 어차피 수요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1년에 25억 수준으로 끝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저적하신 바와 같이 나라장터에 그냥 올려도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라장터는 공무원들이 조달 요청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폐쇄적입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 취지는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겠다는 거냐 그거예요.

조달청구매사업국장 변희석
그것을 떼어 내서 일반 국민들도 보고 홍보할 수 있도록 조달 요청 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행해서 요구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사람이 얼마 들어가는 모든 내역서가 이미 다 작성되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기재부에 예산 요청했다가 저희가 잘린 그 사업 내용입니다. 단지 나라장터에 한 항목만 만들어, 이미 항목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따로 떼어 내서 별도의 일반 국민들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소위원장 박준영
좋아요, 내가 의문인데 그러면 일반 국민이 나라장터를 이용하려면 조달청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조달청구매사업국장 변희석
홈페이지는 이미 되어 있고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아예 조달청을 일반 국민이 들어가도록 어떻게 홍보해요?

조달청구매사업국장 변희석
일단 나라장터라는 것은 국민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장터를 인지는 하지만 공무원들만 들어와서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병국 위원
일반인은 못 들어가나?

소위원장 박준영
일반인도 들어가도록 한다……

조달청구매사업국장 변희석
예, 일반인은 못 들어옵니다. 공인인증서도 그렇고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몰을 따로 만들어서 일반인도 들어가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준영
이것이 꼭 맞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하는 게.

엄용수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상품의 전용몰을 구축해서 팔아 주는 게 비용 대비 효율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조달청의 본업무하고 맞냐 이 말이지.

조달청구매사업국장 변희석
뒤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공예진흥법에 국가나 지자체는 전통문화상품 조력해 드리는 대전제가 있기는 한데 기왕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다음에 나라장터라는 좋은 홍보의 장이 있기 때문에……

정병국 위원
아니, 나라장터는 지금 일반인이 못 들어간다면서? 그러면 별도 몰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정병국 위원
지금 조달청이 그 역할이냐 이거예요, 이걸 판매해 주는 게. 뜻은 좋으나 조달청은 공무원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홍보해서 많이 팔아 주는 게 조달청이 해야 할 일이지 일반인을 위한 사이트를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조달청구매사업국장 변희석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어떤 것?

조달청구매사업국장 변희석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워낙 비리가 많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을 매우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공공성이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 열어 놓으면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누리장터라고 나라장터 속에 일반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들어와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놨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정부에서 나라장터라는 좋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국내 장인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박명재 위원
전통문화상품 이게 조달 정보화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하는데, 이것을 문화관광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계약하고 판매하는 것 아니잖아? 소개잖아?

조달청구매사업국장 변희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기재부에서 예산을……

정병국 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좀 이해를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홍보해 주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장터라고 하는 좋은 창구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플러스알파 해 가지고 도와주면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거지요. 이것을 문화관광부에서 구축해 가지고 해 봐야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아. 그러나 나라장터는 일단은 쉽게 들어갈 수…… 그런 거 아니에요?

조달청구매사업국장 변희석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병국 위원
저는 그렇다라면 동의.

조달청구매사업국장 변희석
한 말씀만 더 첨언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8억 6000을 자를 때도 이것은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 업무가 중첩되니……

박명재 위원
아니, 조달청 하게 되면 나라장터를 운영해서 관급공사에 조달 계약인데 일반 국민들이 무슨 조달청에 들어와 가지고 전통문화상품…… 누가 들어와서 이용하겠어요, 이용률도?

정병국 위원
그런데 아파트 관리라든가 그것 하면서 많이 활용된다잖아요.

1
조달청구매사업국장 변희석
예, 그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것 8억이나, 돈도 많네.

정병국 위원
이것은 다른 데 사례가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도와줄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박명재 위원
이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김두관 위원의 증액 요청인데 어떻습니까? 나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정병국 위원
아니, 이건 뭐 김두관 위원님 개별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할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이것 문화부가 하든 어디가 하든 정부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조달청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박명재 위원
그래 전통문화, 이건 관광부가 더 맞지.

김정우 위원
전통문화 이것 하면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좋다고 봐요.

엄용수 위원
그것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지? 연구해서 내년에 한번 했다가…… 시급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소위원장 박준영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게 좋겠어요. 정부가 하더라도 별도로 하고 내가 보기에는 전통문화상품 파는 것은 민간 앱도 많아요. 조달청이 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

김정우 위원
아니, 지금 별도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나라장터와 별도로 구축한다는 것 아니에요?


박명재 위원
사이트는 별도 구축하는데 운영은 결국 조달청이니까. 결론 내립시다.

엄용수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정말 해야 되겠다 싶으면 내년에 자체 안으로 올리세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일단 99년도부터 전통문화상품이 너무 침체되어 가지고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달물자로 지정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연간 한 20억 정도밖에는 사실 매출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궁리하다가 나름대로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예산을 요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 취지에는 다 공감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별도 몰을 구축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장터라고 하면 국가에서 필요한 것, 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데인데 지금 나라장터에는 전통문화상품도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오픈했을 때 일반인들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개념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뜻은 좋은데. 그러나 아파트 관리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협의하는, 조합이든지 이런 데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공정하게 이걸 우리가 열어 줄 테니까 와서 이걸 활용하라 하면 그것은 가능해, 그것은 어떤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홍보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다 이거지.

김정우 위원
기재부 국고국에서 와 있지 않아요?

박명재 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답을 잘못했는데 나라장터는 공무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있지요?


박명재 위원
그것 일반인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보니까 되어 있네. 왜 그것 거짓말을 해요, 잘 모르면서.

조달청차장 지순구
종합쇼핑몰이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재 위원
들어와서 볼 수 있다면서?

조달청차장 지순구
볼 수는 있지만 구매 거래는 안 됩니다.

박명재 위원
다 들어와 볼 수 있잖아. 다 들어와 볼 수 있으면 되지. 내가 이것 아까 구매하는 거냐 판매하는 거냐, 그건 홍보잖아. 결국 홍보지. 보는 것 아냐? 들어와서 볼 수 있잖아. 있는데 왜 그걸…… 이걸 좀 더 보완하거나 개선하면 충분히 될 텐데, 종합쇼핑몰 한편에다가 전통문화상품 코너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예산 깎았겠지. 아까 엄용수 위원 얘기처럼 연구 좀 하고 원안으로 합시다.

김태년 위원
이것 원안으로 하시지요.

박명재 위원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올리세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증액을 해 주자고?

김태년 위원
아니요, 원안.

소위원장 박준영
오케이. 증액 8억 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세요.

박명재 위원
삭감이 아니라 우리가 안 해주면 되는 거지.

소위원장 박준영
안 하는 걸로……

전문위원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조달청 소관 심사는 끝났습니다.

조달청차장 지순구
위원장님 한 가지, 아까 1번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소액으로 지원했지만 전체 어떤 항목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게 무슨 얘기야?

박명재 위원
항목 없이 예산을 집행했어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내용적으로……

전문위원 박상진
그러니까 예산편성해서 하라는 말씀……

조달청차장 지순구
그래서 하도록 그렇게……

엄용수 위원
그러면 무슨 비용으로 한 거예요? 수용비?

정병국 위원
아니, 그것을 어디에다가 누구를 구체적으로 주냐 이거야.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니까?

김정우 위원
수용비 있는 것 그냥 쓰신 거예요?

엄용수 위원
무슨 비용으로 썼을 것 아니에요?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 항목에 해당되는 것 빼세요.

소위원장 박준영
아까 다 그렇게 하는 걸 뭘 또 바꾸겠는다는 거야?

1
조달청차장 지순구
아닙니다. 여기서 자체 삭감하거나 이런 건…… 소외계층으로 지원하는 건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그러면 조달청 소관 2018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조달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통계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101쪽입니다. 통계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대체경비 과소계상에 따른 증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18년도 통계청 수입대체경비 기타잡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7%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의 수납실적을 보면 대략 20~30% 정도 초과 수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봤을 때 통계청의 2018년도 예산 요구안 수준이 되도록 20억 5400만 원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수용하세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더 파악해 봤더니요 내년도에 교 육부의 유아 사교육비 조사, 한 20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사에 대응하는 경우 20억 추가로 더 세입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더 있다는 거예요?

통계청차장 최성욱
예, 추가로 20억이 더 있을……

박명재 위원
그건 전문위원실하고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십시다.

통계청차장 최성욱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