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5번입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산업통상부 등에서 광범위한 유형의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조달청의 사업 확대 과정에서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병국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의견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조달청은 유사사업들과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해외조달기관 협력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조달청만의 차별화된 사업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병국 위원
이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부대의견만 가지고는 안 되고 10억 돈을 어떤 방식,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것하고 비교해 봐서 중복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해서 얼마를 깎아도 되는지, 중복되면 깎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상진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소위원장 박준영
조달청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조달청차장 지순구
이건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조달시장이라는 것은 조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기부하고 또 KOTRA 이런 데서도 물론 합니다. 그런데 대상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그래서 과거에도 3개 기관이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조달시장은 같이 협력하되 조달청에서 주관하고 이렇게 하도록 분업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원 같은 걸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KOTRA 같은 데는 현지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해외조달시장에 나가게 도와주는, 해외조달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같이 협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를 갔더니 KOTRA 사무실인데 다른 기관들이 사무실 다 따로 있어. 거기 텅텅 비어서 거기서 내가 모아 가지고 한번 회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각자 기관마다 전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부 같은 경우에도 문화원 이렇게 해서 내가 코리아센터라는 걸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 모든 걸 한데 모아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화되더라고요. 그런데 유사한 일들을 하면서 그걸 전부 다 따로 해 가지고 있어. 그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안 나고 정보 교환도 안 되고 인력은 인력대로 파견되고 그런다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다 가요. 심지어 처음에는 문화원 하나 딱 해 놨더니 예를 들면 콘텐츠진흥원 홍보판이 따로 있고 관광진흥원, 관광공사 홍보판이 따로 있고 아니, 외국 사람들이 보면 관광공사 따로 콘텐츠진흥원 따로 이렇게 봅니까? 대한민국 하나로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설명이 안 돼. 협의했다는데 뭘 협의했어?

조달청차장 지순구
예를 들자면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원 지원 같은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해외규격 같은 걸 따야지, 이런 걸 딸 때 그 자금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면 이 돈 가져다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세요.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말씀해 보세요.

소위원장 박준영
누구라고 얘기하시고.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기획조정관입니다. 이 업무를 제가 금년 3월부터 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중소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품질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해외에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KOTRA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해외의 조달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예컨대 언어 문제 같은 것 막 부닥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도와주려고…… 그쪽에서 가장 원하는 게 이런 쪽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아니,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써서 지원하느냐 이거예요.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예컨대 저희가 지패스 업체라고 그래서요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품질이 인증된 이런 기업은 국내에서는 품질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잘 팔아먹을 수 있는 네트워크만 해 주고 언어능력만 지원해 주면 해외의 정부 쪽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벤더 등록이라든지 등록 입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병국 위원
아니, 지원하는데 거기 현지에 우리 인력이 나간 걸……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하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
국내에서 하는데 왜 별도로 돈이 10억씩 들어가?

조달청차장 지순구
가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모아서 해외 조달전시회 관련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수출 컨소시엄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바이어를 불러서 다른 장소에서 엑스포 같은 것 할 때 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거예요, 전시장 부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니까.

조달청차장 지순구
같이 다 하고 이것도 하고.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양쪽 사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시장 부스를 임차하는 비용은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게있고요 또 해외의 바이어들을 우리 쪽에 불러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 부분에서도 제가 업체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것 중의 하나가 일률적으로 형식적으로 부스를 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려 놓으면 예를 들어서 ‘조달청’ 이름을 딱 붙여 놓고 빌려 놓는다는 거예요. 빌려 놨는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업체한테 주지 않고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업체가 필요한 위치에 크기의 그걸 전혀 지원을 안 해 준다니까. 일률적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 효과가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저희가 그 내용은 알아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를 했다는 흉내만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시장에 갔을 때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실질적으로 그걸 직접 듣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게 조달청에서도 하지만 또 어디서 하느냐면 각 지자체별로 해요. 지자체별에서도 하는데 지자체에서도 전부 다 형식적인 거예요.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박명재 위원
가만있어 봐. 정 위원님, 결론은 이걸 깎으려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정병국 위원
아니,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소위원장 박준영
5번하고 6번하고 지금 비슷한 성격이에요.

박명재 위원
같은 거예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병국 위원
아니, 저는 삭감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와줘라 이거예요.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개선책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개선책하고 만들어 보세요.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청차장 지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그러면 99쪽의 6번도 5번에 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개선책을 우리한테 가져와 보세 요.

소위원장 박준영
6번하고 같은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같이 연결됩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성격은 똑같은데 개별사업이에요?

김태년 위원
6번까지 다 봤습니다. 7번 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아니, 5번, 6번을 다 같이 살려서 가냐 이 말이지요.

김태년 위원
예, 원안으로.

전문위원 박상진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가는 걸로.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은 7번입니다. 조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건수가 다소 적고 동일 건에 대한 자문이 중복되는 등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사항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명재 위원
중복되면 깎아야지.

정병국 위원
그러면 돈을 깎아야지.

박명재 위원
얼마나 중복돼요?

정병국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8명 갖고 있는데 이번에 2명을 삭감하고 신규로 법률 분야가 필요한 쪽 하나 넣어서 7명으로 줄일 거고요……

정병국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명 줄었으니까?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그리고 일단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게 적정 자문료 지급방식인데 이게 저희가 과거에는 월정 30만 원이 있었는데 기재부와 동일하게 월정 20만 원으로 줄여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거에는 시간당 자문료가 제한이 없었는데 시간당 자문료를 최대한 30만 원 주는 방식으로 해서 기재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11월 달에 다 마칠 예정입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38억이 다 필요하냐고. 그러면 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정병국 위원
그러면……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지금 이 말씀을 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방사청의 군용무기가 아닌 모든 상용물자를 업무를 다 받습니다. 이게 기존에 안 해 본 분야이고 과거에 방산비리가 많았던 분야라서 이걸 갖고 오게 되면 소송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올해는 잠깐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내년에는 소송이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더 받고 싶은 쪽입니다.

정병국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존에 8명이 몇 건을 수임했고 건수당 얼마를 지불했고 그걸 한번 총액을 내니까 얼마가 나와야지.

소위원장 박준영
그렇지, 그런 통계가 있어야지.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 숫자를 줄였는데 어떻게 이걸…… 건수가 없는데 과다하다고 해서 인원도 줄이고 그랬으면 당연히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걸 구체화시켜 가지고 얘기해 보라고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소송 건수가 사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병국 위원
아니,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김태년 위원
38억이 전부 다 고문변호사 수수료인가요?

정병국 위원
그런 거지.

박명재 위원
여기서 일부겠지.

김태년 위원
전부 다예요?


정병국 위원
그러면 어디다 써?

김태년 위원
소송비용이 포함된 거예요?

박명재 위원
기관운영기본경비 속에 들어가 있겠지. 그런데 8명의 고문변호사 비용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고문변호사비를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박명재 위원
38억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정병국 위원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김태년 위원
아니, 이게 변호사 수수료가 아닌 것 같아요.

박명재 위원
아닌 것 같아. 기본경비 수수료 얼마예요?

정병국 위원
상주하는 것도 아닌데 기본경비가 고문변호사한테 왜 들어가요?

소위원장 박준영
설명해 보세요. 38억이 고문변호사한테 나가는 돈 얼마이 고……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38억이 내가 물어보는 것은 돈이 이렇게 나오잖아.

박명재 위원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38억이 다 고문변호사 비용은 아니고요 기관운영기본경비에 전체가……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정병국 위원
아니, 기관운영경비가 왜 들어가냐고.

김태년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비가 얼마예요?

정병국 위원
아니, 기관운영비가 왜 들어가, 고문변호사한테?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요?

박명재 위원
고문변호사 한 달에 기껏해야 100만 원 주잖아. 얼마 줘?

김태년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기본경비 안에 고문변호사 수수료가 들어가 있다고요. 고문변호사 안에 기본경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속에 있는 비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변호사 운영 관련된 경비는 이 안에 68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6800만 원.


박명재 위원
그러겠지.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나머지 돈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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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나머지는 일반적인 기본사항 경비랑 큰…… 세부사항 속에 있는 내역이다 보니까 표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재 위원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 그러겠지.

소위원장 박준영
그런 걸 왜 간단하게 설명을 못 할까.

박명재 위원
아니, 담당자들이 뒤에서 배석해 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김태년 위원
1인당 1000만 원.

박명재 위원
그러겠지. 한 달에 100만 원씩이래요. 계산하세요.

정병국 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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