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관세청차장 김종열
격년제로 2년마다 합니다.

박명재 위원
텔레비전 보니까 대단하던데, 그러면 우수견으로 선정되면 상금도 주지요?

관세청차장 김종열
굉장히 적은 상금을 줍니다.

김태년 위원
개한테 줘요? (웃음소리)

박명재 위원
개한테 왜 줘요. 보니까 개들이 잘 찾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정병국 위원
그것 소유가 누구 소유인데? 관세청 소유잖아요?

관세청차장 김종열
관세청 것은 관세청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박명재 위원
경찰견도 오고 군견도 오고 다 오더라고.

관세청차장 김종열
예, 경찰도 오고 군견도 오고……

정병국 위원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개들이 다 오는구나.

관세청차장 김종열
또 대학들 중에서 수의학과나 이런 데서도 매번 참여하고요.

박명재 위원
나는 그것 주최를 관세청이 하길래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가장 많은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요? 철강. 그래서 그때 얘기했습니다만 철강품목을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꼭 해 주시고요.


박명재 위원
그다음에 철강산업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철강의 원제품, 그다음에 가공제품도 세금이 안 붙는데, 관세 제외돼 있는데 들어오는 부원료가 있어요. 부원료 페로실리콘 같은 접착제, 화학제 거기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금을 붙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법률 개정할 텐데, 우선 세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할당관세제 있잖아요, 그렇지요? 14개 품목 중에 3개만 할당관세제를 적용하고 있던데 세관장께서 이렇게 다 확대해 가지고 할당관세제가 될 수 있도록 촉구 좀 해 주세요.

관세청차장 김종열
사실 기재부 소관인데 저희들이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할당관세제가 기재부 소관인가?


박명재 위원
아마 그러겠네.

관세청차장 김종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건의해서 하는 것이지.

관세청차장 김종열
예, 철강 부분도 산업부와 철강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박명재 위원
그리고 감시인력 좀 많이 늘리고, 너무 부족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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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차장 김종열
감사합니다. 그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세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관세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달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심사자료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조달청은 선금선납에 따른 내자구입 수수료 감면을 제외한 조달수수료 면제․감면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내부 고시를 통해서 조달사업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근거 없이 조달수수료를 감면하는 부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저희가 제안했는데요. 조달청은 법적 근거 없이 정책목적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달사업 수수료 면제․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조달청차장 지순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다음 2번 하세요.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94쪽입니다. 조달청은 정부의 SOC 투자 예산 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2018년도 시설계약사업수입 예산안을 최소한 당초 조달청 전망액 수준이 되도록 83억 9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달청차장 지순구
감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동의합니까?

박명재 위원
동의하지요?


박명재 위원
잘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 말이지요, 내가 쭉 보니까 이렇게 다 SOC 20% 삭감에 따라서 과다 책정…… 다 액수를 표시했어요. 뒤에 보니까 다 돼 있더라고. 그런데 기재부 예산은 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원래 숫자 표시했지요?

전문위원 박상진
그런데 기재부는……

박명재 위원
했다가 숫자를 빼 버렸지요?

전문위원 박상진
사실 기재부 세입예산안 추계 부분은…… 국세 추계는 사실 저희가 세수추계모형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전년도 초과수납 실적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경제성장률 두 가지를 가지고 추계를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과다․과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애초에 숫자 표시했어요, 안 했어요?

전문위원 박상진
표시했는데 나중에 기재부 협의를 거치면서 숫자를 조정했고……

박명재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전문위원 박상진
예, 그게 상황이 좀 달라서……

박명재 위원
하여튼 아까 그 기재부 예산도 나중에 숫자를 딱 표시해서 가지고 오세요.


소위원장 박준영
다음 하세요.

전문위원 박상진
95쪽 3번입니다. 조달청과 기획재정부는 설계적정성 검토 수수료 부과 근거를 위한 협의를 1년 반 정도 했는데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서 수수료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수료 수입이 현재 징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설계적정성 검토 수수료 수납 전망치 22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요, 조달청과 기재부는 조달수수료 고시에 관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저희가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달청차장 지순구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4번은 위약금 수납액이 과소 계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납액 실적하고 2017년 수납 예상액을 감안해서 11억원의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조달청차장 지순구
이것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은 96쪽입니다. 현재 부산 금곡비축기지의 잔여부지에 대한 매각절차가 부산광역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수년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달청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달청은 부산 금곡비축기지의 매각 지연으로 2018년에도 연례적인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긴말하게 협의하여 부산 금곡비축기지의 매각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달청차장 지순구
이것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은 97쪽입니다. 조달청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조달청은 관행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사를 받지 않고 언론사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임의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의견을 만들었는데요, 조달청은 본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부대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조달청차장 지순구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2번입니다. 드론 도입 예산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6년 도입된 1개 드론의 활용 실적이 부진하고 2017년도 도입 예정인 4개의 드론도 10월 말 현재까지 도입이 완료되지 않아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드론 도입 예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박명재 위원
적정성이라는 게 얼마 깎으면 돼요? 이것도 깎아야 되잖아.

소위원장 박준영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박상진
그래서 저희 생각은요, 2018년도에 드론을 도입할 필요가 없고 2017년도 4대분하고 2016년 1개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5대가 활용도 안 되고 있는데 4대는 너무 많잖아. 그래도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면 2대 정도 한다든지……

조달청차장 지순구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한 대 산 것을 한 1년간 운영해 보니까 실적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얼마를 하는 게 좋아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그리고 금년도 4대는 지금 막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액 삭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전액 삭감.

정병국 위원
아니, 이걸 도입해서 조달청에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조달청에서 국유재산 실태 조사할 때 사람이 직접 가기가 어려운 데, 이런 데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촬영하고 확인합니다.

정병국 위원
지나간 것 미안한데 이것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하는 걸 언론사에다 지원하면 언론사에다가 신문을 전달합니까?

박명재 위원
어디요?

정병국 위원
앞의 거요.

소위원장 박준영
세출 1항. 나도 궁금한 게 뭐냐면 어느 신문사를 취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신문사 선정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돈이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언론사한테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언론사 지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정부 입장에서, 조달청 입장에서 언론사한테 보험 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소위원장 박준영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원칙이지.

정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말은 소외계층을 위한다라고 해서 소외계층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소외계층에 전달되는지 신문이든 뭐든……

박명재 위원
소외계층에 대한 것은 조달청이 해야 될 업무가 아니잖아.

정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올려져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소위원장 박준영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농어촌에 가면 신문을 거의 안 봐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그래도 신문을 보는 게 좋다 해서 신문을 한번 넣어 주려고 보니까 어떤 신문을 넣을 거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해 버렸어요, 계획을 세웠다가.

정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조달청에서 이걸 하느냐 이거예요.

박명재 위원
관세청도, 국세청도 다 하나? 없잖아?

정병국 위원
이게 뭐냐고.

박명재 위원
하지 마요.

소위원장 박준영
지금 조달청만 하는 거예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2009년부터 금액을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되어서 타 부처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더 파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달청이 언론한테 짜웅한 거잖아, 그런 거지요?

조달청차장 지순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위원장 박준영
다른 방법으로 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엄용수 위원
국회 핑계 대 가지고 잘라 버려.

박명재 위원
그래 잘라.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잘렸다고 그래요.

김정우 위원
이건 잘라도 되겠는데.

정병국 위원
내가 보기에는 정당에서도 광고 효과 전혀 없는 줄 알면서 언론사에다가 광고 줄 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독료 지원하느냐 이거야.

박명재 위원
하지 말고 이것 넓은 의미의 김영란법 위반이라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정병국 위원
그리고 왜 또 소외계층을 여기다가 팔아먹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조달청차장 지순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1, 2번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3번 하세요.

전문위원 박상진
3번입니다. 2번에서 2018년 드론 도입 예산 전액을 삭감함에 따라서……

박명재 위원
여기에 따라서 이것도 삭감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그래서 조종사 교육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2, 3이 다 삭감이네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98쪽, 4번입니다. 4번은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직접입찰 참가지원 사업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등 조달벤더 등록지원 예산과도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달았습니다. ‘동 사업의 대행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취할 것, 미국 등 조달벤더 등록지원 예산과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운영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달청차장 지순구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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