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박명재 위원
나는 반대예요, 이것은. 이것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엄청난 문제점이 많고 거듭 얘기합니다만 부실이 많고 내년 선거에 악용될 여지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하자 이거예요, 증액 없이. 합시다, 증액 없이. 그러니까 3억 7900 이거 해 가지고 이게 안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3억 7900은 증액 안 해 주셔도 되는데 47억 4000만 원 18년 예산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정부안으로 그러면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박명재 위원
작년보다 3억 79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자는 얘기지. 작년 수준으로 하자는 얘기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이 표는…… 그러니까 47억이고요. 이게 정부안인데……

박명재 위원
증액분이 3억 7900이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정부안에 더해서 3억 7900을 더 하자는 지금 그 뜻이지 않습니까, 수정안이.

박명재 위원
이것은 감액하자는 얘기지.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왜 올리냐 이거야, 그냥 그대로 하자 이거지. 성과도 제대로 분석도 못 하고 안 좋은데 그대로 하자 이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3억 7900이면. 무려 43억이나 되는데 증액할 필요 없이 그대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러니까 위원님 의견은 그것인데 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이것은 그게……

박명재 위원
검토보고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적어 놨잖아요. 무슨 다른 자료를 갖고 계시나?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자료가 잘못됐는가…… 정부안으로 좀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정부안보다는 수도권을 늘려서 하는 것은, 모든 게 수도권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들을 하는데, 아까 규제프리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병국 위원
아니, 증액되는 게 수도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준영
예, 수도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거니까 작년 쪽으로 하세요.

정병국 위원
내가 수도권이지만 그 논리는 맞지도 않고, 나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것은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서 보면 성공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성공한 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어요,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아직 그렇게……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검 없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시행 초기라서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
초기가 아니지 이게 왜 초기야,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지도 않고 뭐가 문제가 됐는지도 점검하지도 않고 그냥 이것을 증액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재부가 무책임한 거예요, 편성하는 데 있어서. 성공률이 얼마인가 봐. 이게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전국적으로 사백몇 개인가 오백몇 개인가 있어. 그런데 성공한 게 16개인가 18개밖에 안 돼요.

박명재 위원
4곳 중 3곳이 부실이에요.

정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공해 가지고 지속하고 있는 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면 저는 이것 접근 방법은 좋은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서 그것을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늘려가야지 맞는 거지. 이것 그냥 갖다가 퍼주는 거야,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3억 얼마 더 늘려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박명재 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더 깎자는 얘기가 작년 수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접근한다고 하면 왕창 깎아야 돼, 대안을 갖고 오기 이전에는.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정부가 이 정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 수준에서 해 보고 그러고 나서는 뭐가 문제인지 점검해서 내년에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을 가지고 오면 그다음에는 늘려 주겠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정부안이 사업물량이 확대되는 것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43억을 47억으로 하는 정도는 그동안에 비용이나 단가가 올라간, 그러니까 활동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 짚어 보고 개선방안을……

정병국 위원
깎아야 되는데 안 깎은 것만큼 저거를 해야지.

김태년 위원
아니, 나도 좀 의견 이야기할게요.

소위원장 박준영
예, 김태년 위원님.

김태년 위원
김태년 위원입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녀오느라고……

소위원장 박준영
김태년 위원이 새로…… 심기준 위원이 경제재정 쪽으로 가고 김태년 위원이 여기 예결소위로……

정병국 위원
여당의 정책의장이 여기 들어와, 창피하게. (웃음소리)

김태년 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합시다.

정병국 위원
종합적인 것을 해야지 여기서……

김태년 위원
여당이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까지 배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들어 왔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협동조합의 역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거지요.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부터 시작하면 산림, 하다못해 인삼,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도입이 되어서 이 협동조합 방식의 경제운영은 사실 얼마 안 된 거지요, 실제로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 52개가, 2016년도에 1만 개가 넘어선 것 아닙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보면 유아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평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우려스럽거나 또는 문제로 발견되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경제에서 가야 될 방향 중의 하나가 이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하는 데에서 동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예산은 뭐 크게 증액하는 게 아니니까, 전년 대비해서, 이 정도는 조금 수용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에 주는 신호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올해 들어 와서 예년 수준에서 멈춰 버리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또는 국가적으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신호를 줄 수가 있어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면 이 정도의 신호는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 큰 액수도 아니고.

정병국 위원
선배님 먼저 하세요.

소위원장 박준영
한 분만 더 하고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좀 미뤄서 나중에 토론할게요.

박명재 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의 공과의 문제 이런 정도는 서로 견해가 다르니까…… 적어도 예산 측면에서 볼 때, 내가 왜 여기를 깎자고 했냐면 지금 증액된 게 3억 7900의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동조합 정보시스템 운용에 0.69억 원, 그다음에 기타 사업비 3억을 늘렸는데 그게 뭐냐면 민간전문가 수당, 특근매식비, 국내외 여비, 이것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작년하고 똑같은 건데 왜 이것을 더 올리냐 이런 얘기예요. 고 차관.


박명재 위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 많은데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올릴 것은 올리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이것 보세요. 이게 3억 깎아 가지고 이 사업이 작년도 수준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까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는데 무슨 수당, 특근매식비, 국내외 여비 여기에서 3억 올랐는데 이게 무슨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빨리 넘어 가자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여기 김성식 의원이 주신 의견 더 늘리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인력도 더 늘리고……

박명재 위원
아니, 김성식 의원 의견 듣고 이것은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래서 정부로서는 협동조합이 아직도 큰 틀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초기 단계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한 3억 정도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3번하고 4번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4번을 다들 참고를 하시고 이것은 좀 보류했다가 나중에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4번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부대의견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부대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래요. 참고로 하시고……

정병국 위원
잠깐만요. 3번, 4번을 엮어서, 제가 중재안을 낼게요. 한번 들어 보세요. 정부의 입장은 이것을 증액까지 깎게 되면 이것을 중단한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증액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협동조합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것을 연구용역을 주는, 조사하는 쪽으로 이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 그래 가지고 내년에 점검해야, 그 후년에 또 예산 편성할 때 이것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갖고 올 것 아니야. 뻔하잖아. 그렇게 해 가지고 뭐가 문제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되어야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김태년 위원
점검하자는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제대로 된 방향도 잡고 제대로 된 정책도 만들고. 고 차관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 대비해서 3억여 원 정도 증액하자고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인력에 들어가는 예산 같아요?

박명재 위원
이게 수당이에요. 특근매식비, 국내외 여비……

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인력에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게? 인력에 들어가는 예산이, 인력이 늘었는지 아니면 그 인력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단가가 올라간 건지 이걸 명확하게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단가입니다. 인력은 지금 16개 시․도에 3명씩 지금 중간 지원기관이라고 고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3억이 늘어나는 부분 중에는 표준교육과정, 협동조합들이 지금 한 1만 개 이상 있는데 이런 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재개발비도 좀 들어 있고요.

박명재 위원
그게 얼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게 1억 2000만 원……

박명재 위원
아니, 내가 받은 자료에는 민간전문가 수당, 특근매식비, 국내외 여비 해 가지고 쓰는 게 있는데……

김태년 위원
교육을 위해서 교재는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요, 또.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다음에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들도 수당하고……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김정환
인건비는 안 올렸습니다.

김태년 위원
제가 답변을 다 들어 볼게요. 실무자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인건비는 안 올렸고, 그다음에 또.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김정환
쿱인덱스(coop- index)라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경영상태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만 가지고 평가할 순 없는 것이고 사회적가치를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가를 같이 넣어 가지고 그 기업을 평가하고자 쿱인덱스 개발…… 쿱인덱스가 그겁니다. 그래 가지고 쿱인덱스 개발로 1억 4000……

김태년 위원
프로그램 개발.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김정환
예, 1억 4000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교재 개발 1억 2000,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김정환
그러니까 평가모형……

박명재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우리가 받은 것하고 달라. 한번 줘 봐.

김태년 위원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김정환
프로그램은 아니고 평가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김태년 위원
평가모형을 만드는 데…… 그게 그거지. 그게 1억 얼마야?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김정환
그게 1억 4000입니다.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뭐예요?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김정환
판로 지원 같은 게 좀 있는데요, 그것은 소소하게……

김태년 위원
판로 지원.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김정환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 지원해 가지고 청년들이 창업 하면 지금도 공모전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할 때 수상자를 좀 늘린다든가 그런 게 있고 또 판로…… 지금 협동조합이 예를 들어서 홈쇼핑이나 무슨 마트 같은 데 코너 같은 것 만들어 주고 그런 예산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그게 다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요.

김태년 위원
다 타당한 예산 같은데요.

박명재 위원
아니, 아까 애초에 이야기할 때 고 차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인건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했더니 인건비 하나도 안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김정환
인건비는 안 올라갔고……

정병국 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이것은……

김태년 위원
고 차관이 잘 모르고 오셨구먼.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세부 내용은 제가……

정병국 위원
잠깐만요, 들어보라니까. 1640개 협동조합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태 파악을 한 거예요? 이게 활동하는 조합이 있고 안 하는 조합이 태반이야. 문제는 그런 데다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 이게 실효성이 있냐고. 그 자료 내놓을 수 있어요, 지금 실태를?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정병국 위원
이게 말이 돼요? 조사도 안 해 놓고 무슨 예산을 증액을 하고 그래? 내가 우리 동네에만, 우리 지역에만 해도 협동조합이 성공하는 데는 굉장히 잘 돌아가. 그런데 이 실패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

김태년 위원
우리 동네에도 많아요.

정병국 위원
실패 투성이야. 그런데 그것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예산 편성한 것 아니요. 그러니까 점검하란 말이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소위원장 박준영
이것은 시간이 너무 흐르니까……

김태년 위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고 잘 못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 조사하는 건 좋은 건데 현재 지금 이 협동조합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한 어떤 모형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한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필요하잖아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건 돈을 막 퍼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합당한 것 같은데, 하여간 조사가 필요한 것은 저는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만들더라도……

정병국 위원
지금 어떻든 간에 일단은 이 예산을 거기에다 쓰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아까 식비, 인건비 이런 게 아니라 이 증액되는 돈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성공한 데는 왜 성공했는지 분명한 것들을 전부 다 점검을 해서 향후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에 후년 것 지원하는 데 어디는 어떻게 해서 할지 구체적으로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거예요. 선배님,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박명재 위원
아니, 나는 이 취지에 공감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체가 틀린 것 아니에요? 예산의 세목을 변경할 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필요 없고 조사하는 데 쓰겠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김태년 위원
아니에요, 그게 조사하는 데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박명재 위원
아니, 이 예산을 이리로 돌려서 쓸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김태년 위원
아니, 그건 제가 동의를 못 해요. 조사용역비 있어요, 없어요?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김정환
올해 17년도에는 실태조사비가 들어가 있고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돼 있는 이유는……

김태년 위원
그러면 왜 그것 설명을 못 해요? 작년도에는 조사했고……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김정환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고 15년도에 했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서 격년대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후년에 한다는 것을 왜 설명을 못 해요, 왜?

정병국 위원
이것 조사한 결과 1만 640개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던가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김태년 위원
보류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준영
보류하자고.

박명재 위원
보류하든지 결론을 내리고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내가 4번까지라고 그랬는데 5번․6번까지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것을 끝내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4번 갔는데 4․5․6번까지 그 의견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4․5․6번까지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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