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소위원장 박준영
성원이 되었습니다.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지요? 그러면 소개를 나중에 하지요. 심기준 위원이 경제재정소위로 옮기시고 김태년 위원이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가 심사해야 될 안건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 등 총 4건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빠듯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가능하면 효율적인 그런 진행을 통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일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또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가. 기획재정부 소관나. 국세청 소관다. 관세청 소관라. 조달청 소관마. 통계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나. 국유재산관리기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라. 복권기금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바. 외국환평형기금 3.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 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4.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0시09분)
성원이 되었습니다.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지요? 그러면 소개를 나중에 하지요. 심기준 위원이 경제재정소위로 옮기시고 김태년 위원이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가 심사해야 될 안건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 등 총 4건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빠듯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가능하면 효율적인 그런 진행을 통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일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또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가. 기획재정부 소관나. 국세청 소관다. 관세청 소관라. 조달청 소관마. 통계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나. 국유재산관리기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라. 복권기금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바. 외국환평형기금 3.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 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4.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0시09분)
소위원장 박준영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또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가 된 사항들은, 그런 안건들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고 쟁점이 있거나 또 정리가 필요한 사항들은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6개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또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가 된 사항들은, 그런 안건들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고 쟁점이 있거나 또 정리가 필요한 사항들은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6개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목차 10번에 ‘기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소관을 넘는 분야까지 망라적으로 개선안 같은 것을 제시한 안이거든요. 그래서 토론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시간관계상 제일 나중에, 다른 안건까지 다 처리하고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 먼저 하시고요. 그러면 1페이지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규제프리존법 제정을 전제로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목적예비비가 다른 것들과 합쳐서 한 1조 8000억 정도, 보면 다른 안건들이 재해대책비, 인건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등을 합쳐서 한 1조 80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직 규제프리존법은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법 제정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도 있었고 해서 부대의견을 만들었고요. 또 1건 지적이 규제프리존법이 제정되면 예비비는 각 지역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하게 될 것이므로 집행 전에 세부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부대의견을 각각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목차 10번에 ‘기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소관을 넘는 분야까지 망라적으로 개선안 같은 것을 제시한 안이거든요. 그래서 토론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시간관계상 제일 나중에, 다른 안건까지 다 처리하고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 먼저 하시고요. 그러면 1페이지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규제프리존법 제정을 전제로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목적예비비가 다른 것들과 합쳐서 한 1조 8000억 정도, 보면 다른 안건들이 재해대책비, 인건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등을 합쳐서 한 1조 80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직 규제프리존법은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법 제정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도 있었고 해서 부대의견을 만들었고요. 또 1건 지적이 규제프리존법이 제정되면 예비비는 각 지역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하게 될 것이므로 집행 전에 세부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부대의견을 각각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재 위원
통과되면 다른 예비비까지 써도 되잖아요, 꼭 목적예비비 없더라도. 지금 법이 전혀, 이번의 혁신성장정책 속에서도 규제프리존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던데. 정부 보고에도 전혀 없던데, 기재위에 보고할 때 내용 보니까.
통과되면 다른 예비비까지 써도 되잖아요, 꼭 목적예비비 없더라도. 지금 법이 전혀, 이번의 혁신성장정책 속에서도 규제프리존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던데. 정부 보고에도 전혀 없던데, 기재위에 보고할 때 내용 보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아닙니다. 저희들은 소위에서 이번에 논의하기를 희망을 하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 통과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소위에서 이번에 논의하기를 희망을 하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 통과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박명재 위원
아니 규제프리존법,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 당에서 그때 법안을 내놓았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난 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규제프리존법 다시 내놓았어요? 안 내놓았지요?
아니 규제프리존법,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 당에서 그때 법안을 내놓았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난 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규제프리존법 다시 내놓았어요? 안 내놓았지요?
박명재 위원
김성식 위원은 그런 얘기를 내놓았는데, 우리는 안 내놓았지만 심의하면서 자체 로 깎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모르나요. 어떻게, 그쪽에서 가능해요, 안 해요? 나중에 통과되게 되면 다른 예비비를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김성식 위원은 그런 얘기를 내놓았는데, 우리는 안 내놓았지만 심의하면서 자체 로 깎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모르나요. 어떻게, 그쪽에서 가능해요, 안 해요? 나중에 통과되게 되면 다른 예비비를 쓰면 될 것 아니에요.
박명재 위원
그렇게 반대를 해 가지고 안 한다고…… 잘 아시잖아요. 독소조항 빼고 문제된 조항 빼고 하자는데, 그만큼 경제 발전에 필요한 법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반대해 놓고…… 지금 안 할 것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손 놨는데.
그렇게 반대를 해 가지고 안 한다고…… 잘 아시잖아요. 독소조항 빼고 문제된 조항 빼고 하자는데, 그만큼 경제 발전에 필요한 법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반대해 놓고…… 지금 안 할 것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손 놨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아, 예. 그러니까 작년에 추진할 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규제완화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안전이나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작년에 추진할 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규제완화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안전이나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니까 이것을 자유한국당에서 제출했을 때 지금 민주당이 반대를 했고 지금은 또 정권이 바뀌면서 반대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 우리는 당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여가 됐느냐 야가 됐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가를 위한 것이고 또 보면 국가가 워낙 지금 불균형적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다 인식들은 그때 민주당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몇 가지 좀 보완해서 하자.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보완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이것은 박 장관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자유한국당에서 제출했을 때 지금 민주당이 반대를 했고 지금은 또 정권이 바뀌면서 반대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 우리는 당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여가 됐느냐 야가 됐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가를 위한 것이고 또 보면 국가가 워낙 지금 불균형적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다 인식들은 그때 민주당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몇 가지 좀 보완해서 하자.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보완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이것은 박 장관께서 그렇게……
박명재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지금 규제프리존법의 제정 그것을 떠나 가지고 이렇게 법 제정을 전제로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예가 있나, 없나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법 제정을?
아니, 내 얘기는 지금 규제프리존법의 제정 그것을 떠나 가지고 이렇게 법 제정을 전제로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예가 있나, 없나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법 제정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옛날에 꼭 법은 아니지만 파병동의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국회에서 결정은 안 됐지만 그다음 해에 집행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아직 국회에서 확정은 안 됐지만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옛날에 꼭 법은 아니지만 파병동의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국회에서 결정은 안 됐지만 그다음 해에 집행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아직 국회에서 확정은 안 됐지만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보니까 낙후된 지역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기다려요. 그래서 그때도 여야 관계없이 낙후지역들은 전부 다 이것을 바랐던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통과하도록 기재부가 노력을 하고, 반드시 이 부대조건에 따 라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기다려요. 그래서 그때도 여야 관계없이 낙후지역들은 전부 다 이것을 바랐던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통과하도록 기재부가 노력을 하고, 반드시 이 부대조건에 따 라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다음은 2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4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시에 소비자단체의 가격조사 지역이 서울에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경기도․인천․대전 등 21개 시․구를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4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다음은 2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4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시에 소비자단체의 가격조사 지역이 서울에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경기도․인천․대전 등 21개 시․구를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4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많이 증액하면 지역 물가조사를 더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의견 주신 위원님은 4000만 원 소요가 4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1개 시․구 곱하기 12개월, 이 근거에 의하면 이 정도 사업 물량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해 주시면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많이 증액하면 지역 물가조사를 더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의견 주신 위원님은 4000만 원 소요가 4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1개 시․구 곱하기 12개월, 이 근거에 의하면 이 정도 사업 물량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해 주시면 더 할 수도 있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번입니다. 최근 협동조합의 수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원이 좀 부족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고 경영 내실화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ㆍ지원할 것, 이런 부대의견 안입니다.
3번입니다. 최근 협동조합의 수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원이 좀 부족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고 경영 내실화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ㆍ지원할 것, 이런 부대의견 안입니다.
박명재 위원
아니,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수용한다는 얘기는…… 이것 내가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협동조합 이 문제가 고용노동부 그리고 행자부 또 기재부, 관리하는 대상업체도 중복이 되고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우후죽순처럼 생겨 가지고 낭비 요인도 있고 또 모럴해저드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작년보다 금년에 증액된 부분이 있지요? 증액을 왜 증액을 해요? 증액은 하지 말고 2017년도 규모로 그대로 하십시다.
아니,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수용한다는 얘기는…… 이것 내가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협동조합 이 문제가 고용노동부 그리고 행자부 또 기재부, 관리하는 대상업체도 중복이 되고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우후죽순처럼 생겨 가지고 낭비 요인도 있고 또 모럴해저드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작년보다 금년에 증액된 부분이 있지요? 증액을 왜 증액을 해요? 증액은 하지 말고 2017년도 규모로 그대로 하십시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그것은 여기에 지금 협동조합이 중간 지원기관이라고 13개 시ㆍ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물가도 오르고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하는데 그것을 작년하고 똑같이 해 버리는 것은 좀 무리한 예산 편성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여기에 지금 협동조합이 중간 지원기관이라고 13개 시ㆍ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물가도 오르고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하는데 그것을 작년하고 똑같이 해 버리는 것은 좀 무리한 예산 편성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그게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왜 중복이 되고 그러냐면 협동조합은 지금 기재부만 담당을 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행자부가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부가 하고 그래서 이게 서로 조정도 안 되고 통합적인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재위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좀 그런 체제가 갖추어지면 그런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재부가 쭉 고유 업무로 해 오던 협동조합에 대한 지역 지원예산입니다.
위원님, 그게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왜 중복이 되고 그러냐면 협동조합은 지금 기재부만 담당을 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행자부가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부가 하고 그래서 이게 서로 조정도 안 되고 통합적인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재위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좀 그런 체제가 갖추어지면 그런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재부가 쭉 고유 업무로 해 오던 협동조합에 대한 지역 지원예산입니다.
박명재 위원
더구나 이런 것들은 얘기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정치적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당 방침이에요.
더구나 이런 것들은 얘기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정치적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당 방침이에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런데 이것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데 이것은 내가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협동조합을 할 능력은 도시에서는 참 재원이 많아요. 농어촌에 가서 사실 인구가 늘게 해서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은 오히려 지금 적다고요,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데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데 이것은 내가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협동조합을 할 능력은 도시에서는 참 재원이 많아요. 농어촌에 가서 사실 인구가 늘게 해서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은 오히려 지금 적다고요,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데가 더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