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황주홍 위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아까 여러 몇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정수급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연구용역이 언제 완료가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내년 상반기에, 내년 초에 그 연구용역은 끝나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도……

황주홍 위원
잠깐만요. 지금 연구용역은 어디다 의뢰를 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기관은 국토연구원하고 보건사회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언제 완료가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완료되는 게 내년 초로 알고 있는데……

황주홍 위원
내년 초?


황주홍 위원
초예요? 정확히 날짜는 없고? 있을 텐데. 이 예산이 금년 대비 18.8%예요. 굉장히 높게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몇 가지를 생각할 때 연내 집행이 다 가능하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증가분의 어느 정도의 감액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제가 제정법을 낸 장본인입니다. 주택바우처법 해 가지고 주거급여법으로 해서 정부안으로 해서 합쳐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완화해서 대상자를 늘리는 정책을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윤후덕 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준비 비용이 신규로 들어간 게 있고 또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증액된 게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윤후덕 위원
그래서 도덕적 해이에 의한 부정수급의 문제는 사실 수요자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수요자의 문제보다는 행정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우선은. 그래서 행정 준비를 하는 시간이 충분하고 이미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이게 도덕적 해이도 물론 걱정이 되지만 행정 준비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 고 그에 따른 비용도 포함된 증액 부분이니까 일단 원안대로 받아 주시길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말씀도 다 듣고 또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원안 유지로 바로 동의가 안 되면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께.

곽대훈 위원
위원장님,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53만 8000명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곽대훈 위원
늘어나는 건 좋은데 물론 저도 크게, 그동안에 주택급여지원을 해 왔는데 늘어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시스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황주홍 위원님 말씀이 계셨을 때 지금 현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언제 끝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2월에 끝납니다, 내년 2월에.

곽대훈 위원
내년 2월에 끝나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회보장시스템 개편 중에 있다 그랬지요. 아까 말씀은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언제 끝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1/4분기에 끝나는 것으로……

곽대훈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이런 준비가 다 완료되었을 때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지요. 언제부터 시행이 돼요?


곽대훈 위원
금년 10월부터?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니, 내년 10월입니다.

곽대훈 위원
그러니까 내년 10월부터니까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예산 그렇게 잡아 놓을 필요 있냐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내년 10월부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곽대훈 위원
지금 현재 대상자가 추가로 더 늘어나는 53만 8000명 때문에 지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내년 10월부터그렇게 늘어날 전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곽대훈 위원
추가로 더 늘어난 부분에 관해서는?


곽대훈 위원
그전에 준비는 다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전에 준비는 다 끝납니다.

곽대훈 위원
내년 상반기에?


김기선 위원
이게 법의 개정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약 50만 명이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 50만 명에 대한 여기 반영된 예산이 내년 10월부터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해서 혜택을 보는 50만 명은 내년 10월 달부터 집행이 된다 그 얘기입니까, 이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예산이?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정확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이렇게 정리하지요. 양자 간에 얘기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부정수급 없게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예산 한 푼이라도 잘 써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부대의견에 넣도록 정확히 잘 챙겨서 준비를 해 주시고, 이건 보류로 넘겨서 다시 논의키로 합시다. 부대의견을 붙이는 건 확정을 하고요.

김도읍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일단은 황주홍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삭감 주장이 있었고요. 부정수급 방지책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대의견을 반드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들어갈 내용은 부정수급 방지책 그리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기반 마련, 근거 법 개정, 또 이번 예산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라기보다는 기준 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주택 조사 그다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후에 본 사업은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고, 삭감 부분에 있어서는 윤후덕 간사님께서 지금 보류를 주장하시는데 일단 삭감을 전제로 한 보류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래요, 그 정도로 정리하지요. 부대의견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을 넣어야 될 것인가는 준비해 주시고요, 의미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삭감 규모와 관련해서는 보류시켜 가지고 논의토록 할게요. 그다음에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7번 국토교통부 R&D 총괄인데 내년에 올해보다 한 240억 증액된 4997억 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김성원 위원님께서 철도기술연구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240억 87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셨는데 본인께서 철회하셨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것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했을 당시에는 일부 과제에 대해서 연구자 선정도 안 된 상황이었었고 또 그 외에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국토부 의견을 보고받아 가지고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62쪽 본부 인건비입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본부 공무원들의 인건비인데 김성원 위원께서 최근 3년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25억 원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기재부에서 검토를 해 주실 거지요, 정확하게?


소위원장 백재현
보류하겠습니다, 본부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일괄 검토 보류.

소위원장 백재현
예, 기재부에서 일괄 검토를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9번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지원업무 수행에 10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 사업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LH한테 사업 적정성이나 타당성 심사를 위탁해서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황주홍 위원님께서 높은 초기 임대료, 8년 이후의 분양 전환, 임대료 인상률 규제 미비 등 공공성이 미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10억만 삭감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전액이 아니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내역사업 10억을 삭감하자는……

경대수 위원
내역사업 전액.

김광림 위원
10억 전액을?


황주홍 위원
약소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우리 기관에서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사유는 지금 뉴스테이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금년 중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공공성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 제도개선 후에 공공 지원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사업자 공모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8년도 세부사업 10억 원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차관님, 이게 내역사업으로 10억이 신규로 들어간 거잖아요?


윤후덕 위원
그러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지원 업무 수행으로 10억을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 지적되고 있지요, 국토위에서도. 그런 지적 사항들을 잘 살펴보기 위한 지원 업무를 위해서 10억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 사업에 대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사업장 관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그 사업의 이름 자체를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지원 업무’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이게 사업명이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이것은 내 목을 치라고 목을 바짝 들이대고 있는 것 같네.


김광림 위원
금액을 살리더라도 이름은,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이런 것은 다른 용어로 좀 바꿔야 됩니다. 여당에서 한결같이 ‘기업형’ 나오면 전부 반대하는데……

윤후덕 위원
아니 아니요, 저희 반대 안 합니다. 이것을 잘 소프트랜딩 시켜야지요.

김광림 위원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이름을 황주홍 위원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 이름으로 좀 바꾸십시오.

소위원장 백재현
이름은 좀 문제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칭 문제는.

김광림 위원
그러면 황주홍 간사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김도읍 위원
아니, 제가……

경대수 위원
우리 황주홍 위원님 아직 의견을 말씀 안 하셨는데……

김도읍 위원
이야기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예, 얘기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차관님, 뉴스테이법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 몇 군데 사업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 진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체 호수로는 8만 호 정도 되고 있는데 사업장은 정확한 수치는…… 잠시만 좀……

김도읍 위원
그래요. 사업장 수 확인 지금 바로 하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사업장 수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뉴스테이법이 출발했고 취지도 좋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일선에서 이게 상당히 잡음이 많아요. 뉴스테이를 하겠다는 사업자 외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은 특혜다.’ 왜냐? 단기 임대 이후에 분양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특혜 시비가 많이 걸려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또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넣는다? 이것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 이 내역사업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김도읍 위원
10억입니까?


김도읍 위원
이것은 삭감합시다. 더 이상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뉴스테이사업…… 아니, 개인 사업자들, 건설업자들 잘합니다, 자기들 놔두면. 그런데 중앙정부가 더 이상 개입하면 자칫 오해도 살 수 있고 특혜 시비에 더 휘말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나는 방향성이 참 좋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저는 정말 옳은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관님 아시다시피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축보다는 있는 아파트들 리모델링 깨끗하게 하면…… 빈집들이 많아요, 너무 낡아 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 채워 가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이 방향성이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정부에서 하지 마시고, 제도는 유지하되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의 오해를 더 부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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