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김광림 위원
이것은 그냥 292억 그대로 하고 가지요. 지출이 아니고……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중소벤처기업부는 끝났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성윤모
특허청장 성윤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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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기획조정관 손영식
기획조정관 손영식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49쪽입니다. 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식재산 주요정책 홍보사업이 5억 5000만 원 반영됐는데 전년 대비 증액이 과다하다 해서 전년 수준으로 반영하고 9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특허청장 성윤모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광림 위원
특허청은 정부 세금으로 쓰는 돈도 아니고 수수료 받아서 자체적으로 쓰는 거니까 아껴서 쓰고, 그냥 원안대로 그대로 의결하도록 합시다.

김도읍 위원
아니요. 청장님, 이게 지금 9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윤후덕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허청장 성윤모
지금 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그 내역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지식재산 주요정책 홍보사업이 있고 주요정책 홍보물 제작이 있고 인식도 제고사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 특허청에서는 이번에……

김도읍 위원
신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허청장 성윤모
아니요, 신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 계속사업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내역을 이야기하지 말고, 계속사업인데 9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특허청장 성윤모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책 홍보를 많이 늘려야 되고요.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아져서 홍보의 중요성이 증대돼서 그 내역사업으로 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 주요정책 홍보물 제작에서 4000만 원을 깎아서 4000만 원을 더 얹고 거기에다 플러스 5000만 원을 더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9000만 원이어서……

김도읍 위원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하여 특허청에서 뭘 홍보하지요?

특허청장 성윤모
이번에 저희들이 스타트업 바우처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고요.

김도읍 위원
아니, 특허청에서는 특허 관련 업무만 하면 되지 바우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특허청장 성윤모
저희 특허청에서 출원에 대 해서 심사하고 또 심판하는 업무가 있는 반면에 지식재산권 관련된 정책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R&D 할 때 IP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또 그리고 그것이 투자가 됐을 때 어떻게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지. 그 사업의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원안 동의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리고 150쪽은 당초에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이찬열 위원님이 오늘 철회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다 마쳤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해서 한 건 다루느라고 늦은 시간 기다려서 미안합니다.

특허청장 성윤모
별말씀 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특허청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일단 여기서 마쳤다가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55분 회의중지)(10시1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예비심사 경과 보고할 때 15개 상임위원회 중 9개 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완료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어제 법사위․정무위․기획재정위 세 군데가 예산안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1페이지에 추가로 의결했다고 표시를 했고요. 2쪽에 3번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밑에 보시면 기획재정위에서 총수입에 증액이 1030억 증액돼 왔는데 이것은 기재위에서 의결하시면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950억 정도 세입 추가 요인이 발생해서 증액이 됐고요. 또 보시면 정무위원회에서 증액이 4582억, 좀 많이 됐는데 거기에서 국가보훈처 소관의 참전명예수당이 2018년 예산안에 8만 원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4만 원을 추가로 인상했고 그다음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 관한 진료비 격차 해소를 위해서 1250억 정도 증액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지금 지출에서 하신 말씀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그 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1차관 손병석입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조실장 김재정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앉으십시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8일 날 경제부처 질문 시 김성원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국토부 소관 세부 사업들 2016년, 2017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이월․불용․전년도 이월액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세부자료로 넣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소위심사자료에는 못 넣고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157쪽의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연구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도시운영서비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패키지 개발 과제에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다른 R&D 사업과 목적 및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5억 원을 전액 감액해서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의견이 없다고요?


소위원장 백재현
동의안에 수용한다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상임위 결정 사항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158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158쪽입니다. SOC 성능평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SOC 성능평가시스템 구축 사업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사업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SOC 성능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2억 53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으로 이관하기로 의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증감액 연계 사업이고, 저희가 3번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에 2억 5300만 원 증액을 병기해서 올렸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증액이지요? 감소하고 증액, 같은 연계 사업.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우리 기관은 증감액 연계될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한 감액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도 동의했고요. 그다음에 15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의 OECD 도로교통연구 프로그램 분담금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OECD 도로교통연구 프로그램 분담금 사업 3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국제교통포럼분담금에 이관해서 집행하는 게 사업의 예산편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3800만 원을 왜 24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느냐 하면, 환율을 유로당 1400원씩에 맞게 편성해서 그 감액분이 있어서 24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증감액 연계사업으로 의결해 왔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우리 기관은 증감액 연계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이 동의해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60쪽의 주거급여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김성원 위원님께서 도덕적 해이 야기, 또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서 주택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전절차 이행 등 필수적인 절차를 감안할 때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전년 대비 증액분 178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유는 지금 수정이유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18년 10월이고 그래서 준비 기간이 충분합니다. 또 이미 시스템 개편 준비도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 사전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전 부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부 측 의견 이렇게 길게 듣지 말고 간단하게 들으시지요, 수용할 건지 안 할지.

소위원장 백재현
지금 상당히 간단하게 하네요. 정부 측 의견은 원안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총예산이 지금 1781억 증가해 가지고 1조 2052억이지요, 2018년도 예산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1조 1252억입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1조 1252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주택급여지원 사업?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전체 총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원 위원
기존 수급자하고 신규 수급자하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81만 명입니다. 추가는 약 53만 8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추가는 53만 명이요?


김성원 위원
이게 추경에서 얼마가 반영됐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추경에서 72억 반영됐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때 추경 반영할 때 추경 목적이 뭐였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때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가 됩니다.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대해서 일부 기준을 완화해서 추경을 반영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서, 물론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외적인 명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부정수급의 우려가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디테일하게까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또 아직까지 실집행…… 이게 실집행률은 한 어느 정도 돼요? 87%? 92%?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닙니다, 실 집행은 지금 거의 전액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의 경우에는.

김성원 위원
거기다가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면 신규 신청 가구 수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53만 8000 정도로.

김성원 위원
가구 수, 아니면 인구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가구가 아니라 이것은 인구로.

김성원 위원
인구로 53만 명이요?


김성원 위원
글쎄요, 저는 이게 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이러한 사전적인 절차가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저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하지 말고 작년도 예산추경까지 반영해 가지고 그 정도 선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증액분 한 1781억 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대수 위원
저도 좀…… 차관님, 지금 상임위 국토교통위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는 내용 법률안 2건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주거급여법 개정안.

경대수 위원
그런데 그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것 집행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일단 지금 개정 심사 예정이 되어 있고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어서 부대의견으로 법 개정 후에 집행할 것을 상임위에서 한 바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야 그때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이렇게 선행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편성되면 금년도 추경까지 편성된 예산은 다 집행이 완료가 됐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집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연말까지 가 봐야 되겠지만……

경대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96% 정도……



경대수 위원
이것은 법안이 통과가 돼서 법으로 성립이 된 다음에 다시 증액 논의를 하고 김성원 위원처럼 꼭 필요하다면 예년 수준으로 하는 게 맞고 증액 부분은 삭감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승희 위원
먼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취약계층의 가장 큰 문제가 주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빈곤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주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거 관련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빈곤을 더 가속시키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소득의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적인 양극화를 막고 또 빈곤층이 더욱더 사각지대로 빠져나가는,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거안정에 대한 급여, 주거급여지원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든지 도덕적 해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도덕적 해이 부분은 지금 모든 복지제도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덕적 해이보다는 오히려 지금 더 큰, 주택급여지원을 통해서 국가적인 이득이 앞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지금 구축 중이라고 하지만 국토교통부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수준이 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있습니다, 이미. 특히 국민건강보험 관련한 관리공단에서의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축적한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곧 완료되고 또 어떤 정보시스템보다도 굉장히 아주 우월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관계없이 또 무슨 정치적인 논리에 관계없이 지금 굉장히 긴급한 구호자금과 같은 성격의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황주홍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 10월에 폐지되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렇게 되면 새로운 주택조사를 실시해야 할 텐데,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 부분은, 주택조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강화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준이 달라지면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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