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393쪽의 3번하고 394쪽의 4번은 김성원 위원님하고 이헌승 위원님이 철회하셨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위원님들 혹시 의견 계십니까?

김성원 위원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종시에 입주하려는 외국교육기관 두 곳에 지급하려는 설립준비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의 부적절성 때문에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이후에 집행되는 과정을 체크해 보니까 예산이 타당하게 반영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철회를 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4번도 특별히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다음, 새만금청 준비해 주십시오. 새만금개발청 청장님 인사해 주시지요.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새만금개발청 청장 이철우입니다.

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 안병주
기획조정관 안병주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새만금개발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의견이 1건도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의견 계십니까?

김성원 위원
청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7월 1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7월 12일 자요? 죄송한데 그 전에는 뭐 하셨나요?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총리실에서 평가실장 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총리실? 총리실 평가실장? 국무조정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우리 청장님, 감액이 하나도 없는데 의견 좀 한번 내보세요.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위원님들께서 새만금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정운천 위원
내가 아니고 여기 여러분들에게.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새만금 이철우 청장님께서는 정운천 위원님께 상당히 감사인사를 많이 드려야 될 겁니다. 모든 회의, 각종 자리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를 않아요. 새만금 전도사십니다.

3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안 계시면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또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공무원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되기 때문에 2개 청은 빨리 마무리를 했고 위원장님이 오시면 국토교통위 소관사항을 심사기일을 새로 잡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정회하기도 그렇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지금 모시러 갔습니다.

김기선 위원
의사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김기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앞으로도 심사를 계속하는데 외청이나 이렇게 심사할 거리가 별로 없는 데를 먼저 해 가지고, 일찍 해 가지고 끝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
좋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심사거리가 적은 외청들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간사 간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결론을 내겠습니다. 황주홍 간사님, 도시재생하고 쟁점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토론 없이 한꺼번에 일괄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다 미뤘는데요. 지금 아마 간사 간에 협의가 어차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다시 날짜를 잡아서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심사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게 간사 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작해도 차수변경 해 갖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경대수 위원
12시 전에는 끝냅시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아니, 그러니까 심사를 시작하면……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면 결론이 빨리 안 날 것 같으니까, 다시 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결론 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도읍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위원장 백재현
자, 이렇게 하지요. 국토부 몇 장 남았지요?

김도읍 위원
보류시킨 것, 도시재생……

소위원장 백재현
그것 하나만 남은 거예요?

김도읍 위원
사업은 많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지금 정회하지 않으셨지요?

김도읍 위원
예,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지금 행복청하고 그리고 새만금청은 이제 매듭이 되었고요. 지금 국토부 몇 페이지 하다 말았지요?

김도읍 위원
마지막까지 갔고, 이제 도시재생 보류해 놓은 것 남아 있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그것은 보류해 놓은 것이니까 보류해 놓은 것 논의할 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김도읍 위원
그것은 토론이 한 번도 안 되어 가지고……

소위원장 백재현
그것은 3당 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소위를 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한번 협의를 해 주시지요.

김도읍 위원
제가 의사진행 관련해서 발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대체적으로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가 시작되고 격론 끝에 결론이 안 나는 경우에 보류를 해 온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은 일괄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토론 없이, 심사 없이 보류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다른 기타 보류 사업과 같이 취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토론을 한 번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안이 조금 무겁다 보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국토부차관 들어오시라고 그러지요, 국토부가 남았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논의를 여기서 좀 더 할까요, 넘겼다가 또 할까요? 저는 앞에 처음부터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니까 별도 일정을 잡을 것인지 하는 것을 간사 간에 일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유승희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간부터 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도시재생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논의 방식을 정해서 오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동의합니다.

김성원 위원
유승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보류로 넘긴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을 포함해 가지고? 그것은 아직까지 간사들께서 결정을 하시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갖고 일정을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소위에서 다시 한 번 재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다른 의견. (「동감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의견으로 하고. 우리 김광림 위원님 진행했던 363페이지에 있는 것, 그와 관련된 것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하지요.

김광림 위원
아니, 이것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데?

소위원장 백재현
그렇게 하십시다. 내가 계속 설득을 할게요.

김도읍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저희들이 또 개별적으로 회동을 할 때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고 준칙의 문제이고, 원칙대로 저희들이 회의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두루두루 잘 살피셔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고맙습니다.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정책질의할 때요, 특히 경제 분야의 정책질의를 했을 때 국토부한테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2018년 예산안에 대해서 80% 이하 실집행 예산 사업 이것에 대해서 별도 표기해 갖고 제출하고―제가 속기록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인데―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수조정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소위 책자에 포함을 시켜 달라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아직 소위 책자 자료에는 포함시키지는 못했지만 별도 자료로 배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보류해서 논의를 할 때 같이 포함해 가지고 그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도읍 위원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김성원 위원의 발언까지 들으시고 회의를 마치시고, 이것은 따로 제가 속기 없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오케이.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