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윤후덕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HUG라고 그러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서민주택금융공사로서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보증을 하고 또 융자하는 사업 누적량이 무지하게 많지요. 그런데 지금 보증배수를 늘려야 하는 것은 이 기관이 보증한도에 차 가지고 보증사업을 하는 게 혹시나 불가능해질까 봐 정부가 추가 출자를 해 줘서 보증배수를 늘려서 이 사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이게 우려하듯이, 우리 국토위에서도 부영건설 오너부터 국정감사에서 증인 신청해서 많이 했는데도 안 나오시고 부영건설에 대한 청문회를 하려는 법안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보증배수가 늘지 않으면 이 기관이 원래대로 계속했던 임차에 대한 보증 또 전세자금융자보증 이런 것들이 급격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보증배수를 늘리기 위한 출자는 진짜 필요해요, 필수적이고. 이헌승 위원님이 국토위의 동료 위원이시기는 한데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이 기관의 고유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출자 자금은 꼭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원 위원
차관님!


김성원 위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총액 한도 때문에 자기 자본의 최대 50배 이내로 제한, 그것 때문에 넣은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데 이헌승 위원의 의견이 그겁니다. 국토부 의견대로 하면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평균치 3271억 적용했을 때 49.3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예정처의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2775억 원 증가분을 고려했을 때 보증배수가 47배로 계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원 위원
그래서 이게 과소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 보증배수를 과다추계한 문제가 있다는 이헌승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한 1000억 원, 2018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이 삭제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자본금을 이렇게 올해 갑자기 신규로 1000억을 넣을 이유가 보증배수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 앞서서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
그런데 그 수요가 지금 증명도 안 되고 우리가 용인을 할 수가 없어요.

곽대훈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여력을 확충시킨다 그러면 왜 1000억을 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2000억 하면 여력이 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당초에 저희들은 5000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합의 과정에서……

곽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억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자료를 한번 주면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모르겠다 이거야. 이헌승 위원의 과다추계 이것을 떠나서 어떤 식으로든 보증여력을 확충시키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곽대훈 위원
49조의 3배니까, 그러면 왜 1000억이냐 이거지. 그러면 주택보증공사에 한 5000억 해 주지. 그러면 2000억 해 가지고 내년도 문제 있으면 또 1000억 한다고 얘기할 것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더 있을까라고 판단을 하니까 금년도에는 이걸 1000억을 해 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후년에 또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한 5000억 해 주면 되지, 뭐.

소위원장 백재현
뭐 하나 물어봅시다. 2018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지요? 이게 보증금 서 주는 시점이 준공 시점이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어느 시점에……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분양 시점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분양 시점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분양 시점에서 보증해 주고요.

소위원장 백재현
내년도에 분양할 계획이라든가 사업 승인 사항을 보면 내년도에 몇 세대 정도 분양이 나갈 것이다라는 추계치는 있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추계치는 일반적으로……

소위원장 백재현
하여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마 보통 한 25만 호 정도 될 겁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어차피 보증서는 다 끊어야 분양을 들어가는 거니까요. 보증서 않고는 분양에 아예 못 들어가잖아요.


소위원장 백재현
또 하나 물어보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바로 이익금, 잉여금 처분 해야만 이걸 자본금으로 돌려서 배수 적용해 가지고 보증한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당기순이익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거지요?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배당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 그 배당을 하고 남은 것이……

소위원장 백재현
잉여금처분을 자본금으로 돌리는 금액만큼만 배수 적용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매년 당기순이익 나면 얼마 정도 자본금으로 돌아가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배당성향이 보통 한 30%를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30에서 40 사이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니, 배당성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매년 자본금으로 전환해서 보증 서는 내용들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소위원장 백재현
65% 보증 설 수 있는 자본금으로 돌아가고 35%는 배당을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지금 배당정책은 계속 배당성향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윤후덕 위원
제가 진짜 간절히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업무가 전세자금 보증이에요, 여기가. 물론 정비사업에 보증해 주고 뉴딜사업이나 또는 도시재생 하는 것에 보증 서 주는 것, 그런 것 내년에 얼마 안 돼요. 내년에만 전세자금 보증해 줘야 될 게 5조 원 이상 신규로 또 발생을 해요. 정말 서민이 전세자금 어떻게 해서 보증 서는데 그것도 못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1000억을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내년에 5조 이상 든다는 그게 뭔 말이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1000억으로 할 경우에 50배, 5조 만큼 룸이 더, 보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는 애기고요.

김도읍 위원
그 수요가 증명이 돼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수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세금 반환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담당 과장님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지금 47배가 나오는 그때의 분모가 얼마입니까? 4조 7000억입니까, 자본금이?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4조 7000억이 분모입니다.

금광림 위원
4조 7000억이, 현재 1000억이 들어가지 않은 4조 7000억, 그렇지요?


금광림 위원
그다음에 분자는, 비담보부보증이 얼마지요?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김헌정
비담보부보증을 240조로 추계했습니다.

금광림 위원
240조 원. 이것은 내년에 보증할 것까지 포함해서 240조입니까?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김헌정
예, 내년에 보증할 것을 저희가 발급되는, 보증이 발급되기도 하고 해지가 되기도 하는데 발급되는 걸 135조 정도로 추계를 했고……

금광림 위원
아니, 하여튼 내년도의 수요까지 포함해서 240조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김헌정
2018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보증배수를……

금광림 위원
그렇지요. 2018년 연말까지, 그렇게 했을 때 47배거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김헌정
당기순이익을 최대로 했을 때 맞습니다.

금광림 위원
아니, 지금 상반기 실적을 고려한다면 47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광림 위원
47배. 그러면 내년도 연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4조 7000억의 50배까지 되면 15조 정도의 보증 여유가 또 있는 거예요, 1000억이 안 들어가더라도.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김헌정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틀리냐 이거예요. 분자인 240조가 내년도 2018년도 말까지 보증금액을 포함해서 240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1000억을 안 넣으면 어디까지 가느냐?15조 정도는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어떨지 모르니까 1000억을 더 넣어 가지고 5조 원어치를 더 확보해 놓겠다 이런 거거든.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김헌정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김헌정
저희가 보증기금 같은 경우에 보통 자기 자본의 40배가 적정한 보증배수입니다. 그리고 45배가 넘어가게 되면 경보 단계고요. 47배가 넘어가게 되면 위험 단계에 진입을 합니다.

김광림 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지요. 이게 여유가 있으면 더 좋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목이 헉헉댈 정도로 가는 정도 거의 다 와 있는데 그래도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내년도 말까지 15조의 보증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조 원어치의 보증을 더 확보해 주기 위해서 1000억을 넣는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지금 모르겠어요.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런 게 그렇게 급하면 금년도 추경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데 그때 안 하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해요?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김헌정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실 16년도부터 반영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습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GTR도 추경에 50억 새로 시작해서 넣었는데.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김헌정
최초에 저희 안은 5000억 증자였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산상으로 보면 내년도 연말까지 현재 제도하에서 빠듯하지만 15조 원 정도의 보증여력이 있고 그리고 또 1000억 넣으면 20조 원 정도의 보증여력을 끌고 가겠다 이런 거예요.

소위원장 백재현
15조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김광림 위원
15조라는 게 47배면, 3배면……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김헌정
이익을 최대한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계산한 금액이 49배이고요. 최대한 계산했을 때 47배가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이 나고 그다음에 배당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야 됩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김헌정
그것은 연말이 돼서 18년 이후에 자기 자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계산이 돼서 47배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최저치로 잡았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사항입니다. 보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2017년도의 당기순이익이 아무리 결산이 늦어도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현재로 보면 빠듯하게 한 15조 여유가 있고 1000억을 보태면 20조 정도의 여유를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게 아까 45배 정도가 적정하다고 그러면 그 이전에 이걸 늘렸어야 되지.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김헌정
40배가 적정한 것입니다.

김광림 위원
40배면 더욱더 빨리 늘렸어야 되고.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김헌정
저희가 14년, 15년, 16년도에 분양경기가 좋아지면서……

김광림 위원
그리고 구윤철 실장님, 이 1000억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주택도시기금입니다.

김광림 위원
기금의 수익은 뭐로 잡히나요? 일반회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가?


김광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채를 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주된 수익이 채권 발행이지요.

김광림 위원
채권 발행해서 들어오는 것.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유가 있으면 여유를 틔워 놓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조금 지표들을 제대로 하면 내년도에는 아직까지도 15조 정도의 보증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보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김도읍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출자를 하려고 할 때 사업 목적 설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김도읍 위원
정확한 사업 목적이 뭐예요? 내가 지금 들고 있거든요. 차관님 입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보증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책보증사업에 대해서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김도읍 위원
내가 읽어 드릴게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내가 읽어 드릴게요. 전세보증. 자, 보세요. 국토교통부 사업설명 자료에는 ‘전세보증’이라는 단어 하나도 없어. ‘사업 목적, 자본금을 확충하여 정책보증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투자하는 민간자금에 대해 보증 제공’. 이게 사업 목적이야. 전세보증이 어디 있어, 이게?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 ‘주요 내용, 자본금 확충을 위해 기금 출자하여 HUG 보증을 통해 도시재생뉴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전세보증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거기 정책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김도읍 위원
더 나가서 내가 읽기 전에 이것은 이헌승 위원의 안대로 신규 출자는 전액 삭감합시다, 더 나가기 전에.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