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현재 1인 영세소상공인 기준으로서 1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기를 지원하는 목적은 만약에 소상공인이 폐업했을 때, 망했을 때 그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실업급여를 받아 가지고 재기하는 기간 동안 일정 부분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재기 지원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아까 김경진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소상공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인 자영업자도 지원의 대상이 된다 하는 법률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소상공인이라 하면 10인 미만부터 1인까지 다 해당이 되는 개념입니다.

김광림 위원
그런 해석이 어디 있나요?

유승희 위원
저 좀 얘기할게요.

김광림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자영업자,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부로 가는 것은, 노동부는 근로자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한다면 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새로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자영업자 및 근로자인 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으로 한다 하는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아까 김경진 위원님 읽어 준 그게 근거인가요?


유승희 위원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법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김광림 위원
뭐라고 돼 있나요?

유승희 위원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법에서 고용보험에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제가 법조문을 다 여기 담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 규정을 이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법에서 사업자이면서 근로자다 이렇게 그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요. 1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1인 자영업자?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1인 소상공인. 그래서 제가 아까 ‘영세’를 붙인 것은, 1인 소상공인이라도 수입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어 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사람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영세한, 거의 재기 불능에 가까운 정도의, 일을 하면서 100만 원도 못 버는 8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역에 가 보세요. 이런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들에게 고용보험 보험료징수법에 근거해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이 노동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1인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기네들이 일을 하면서 겨우 겨우 일터를 유지하기 때문에 노동자이면서 영세 사업자 해서 법적으로 아마 현실을 반영해서 이것도 새로 개정한 법으로 발전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법으로 우리가 오히려 더 같이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유승희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여러분들, 1인 기업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텐데 1인이 고용보험도 가능하고요, 1인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고, 오죽 어려우면 종업원도 없이 혼자 일하겠어요? 그게 어렵고 망했을 때 뭔가 지원해서 체제를 만드는 것이 이 형태, 고용보험을 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이런 틀에서 그 제도가 고용부에 입안되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예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 일을 해 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도읍 위원
기재부2차관님!


김도읍 위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누구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동안의 옛날 연혁이 있을 텐데요. 10인 이상 하다가 5인 이상으로 점점 내려와 가지고 지금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 법률 조항……

김도읍 위원
보험 가입자가 자영업자도 될 수가 있어요.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조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한번 읽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1항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김도읍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러니까 1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어떻게…… 이것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근로자라는 것은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 전형적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데 근로자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동안 변천을 겪어 오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보험가입자 겸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1인 사업자가.

김광림 위원
아니, 법률 근거는 그런데 그다음에 정부 예산 지원의 근거는 뭔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이고요.

김광림 위원
그것 한번 읽어 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 조문의 내용은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제1항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방금 전에 읽어 드린 겁니다―“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모든 법률의 기본적인 게 뭐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얼마를 지원해 주 지요?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30%를 지원하고요.

김광림 위원
가만있어 봐요, 저쪽에 묻고 있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30%를 지원해 줍니다.

김광림 위원
30%를 지원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광림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 실장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상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모든 법률 할 때 예산에서 지원하는 근거는 마련했는데 한참 동안 지원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럴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법률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냥 ‘예산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을 그냥 30%를 당연한 것으로 해 가지고 집어넣는다? 그것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의무조항은 아니라도 국회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광림 위원
‘할 수 있다’가 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있고 ‘일부’라는 말이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숫자가 1만 1243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미 가입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대상으로 하는 게 1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가입자가 4000명이고 신규가 한 6000명이고 이런 거지요?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중기부에서 하든 고용부에서 하든 하기는 해야 하는 사업이네요?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가능하면 중기부에서 하는 것이 법률상 하자가 없다면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2차관님, 고용보험 근거법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지요, 법제명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1인 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근거 규정은 법률 이름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게 소관부처가 고용노동부고,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것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김도읍 위원
환노위 소관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런데 여기 지원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중소기업부 소관 법률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지원은 규정하는데 소상공인지원법에 이 고용보험 관련 규정이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것은 당연하게 고용보험법을 따라가야 되겠지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김도읍 위원
취지는 알겠고, 저는 근로자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특례나 예외조항이 있는 것을 몰랐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환노위에서 다뤄야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원이니까 아무래도 지원에 관한 사안은 이쪽 소상공인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지요. 고용보험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글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 자격에 관한 사안은 거기서 규정을 해 주고 있고요.

김도읍 위원
아니, 고용보험법 자체가 환노위 소관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것은 인용을 한 거지요, 여기서.

김도읍 위원
아니, 인용을 하는 게 아니고……

유승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그쪽에는 자격요건이 규정돼 있고 지원에 관한 근거는 이쪽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은 소상공인법에 있고, 그런데 1인 사업자 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격에 관한 부분은 아까 그 고용보험에 관한 법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게 맞기는 맞지요.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지원 근거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 대상은 되고 지원하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를 걸어 놓은 거예요.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를 반영할 거냐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금액인데 왜 하필이면 127억 4800만 원이냐 이거예요.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12억 4800만 원……

금광림 위원
아니, 소상공인 재기 지원 여기 보면 100억이 2018년에 127억 48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이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보험료는 내역사업이고요.

금광림 위원
그 속에 보험료는 12억 4800이지만 합해지면 왜 이것을 27% 늘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계상하든지 어떻게 하고, 일부 좀 깎고 가는 것이지 뭐.

김도읍 위원
아니, 지금 김광림 의장님의 접근은 예산의 범위라는 그런 접근이고, 기왕에 법에서 1인 자영업자가 고용주 겸 근로자가 된다는 근거 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의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말로 보류시켜 놨다가 예산정책처하고 입법조사처하고 법제실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환노위 소관을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노위에서도 한번 다루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말로 좀 보류를 했다가 우리 국회 관련 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좀 받아보고 해 가지고 합시다. 나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규칙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박재호 위원
그러면 보류합시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보류.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러면 저희가 한번 유권해석을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고……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그렇게 하고, 정부가 이 사업을 중소기업부로 하려고 했을 때 유권해석이나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142쪽에 소상공인 지원 융자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금 200억 원이 편성됐는데 소상공인의 부채를 경감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히 반영을 한 것 같은데요, 김도읍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의 누적된 적자와 소상공인 상권 침체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융자만으로는 폐업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 일부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융자만으로 상권 침체의 근본 해결이 안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월 분할 상환하는 이 특별자금을 도입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이것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철회하시겠어요?

김광림 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갑시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냥 원안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착오였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43쪽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지원과 관련해서 동 사업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원보증액의 30~8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보증을 실행할 경우 이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 분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연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헌승 위원님이 신용보증재단 재보증사업 관련 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순금융자산이 2534억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하면 되지 왜 예산에서 하느냐, 감액을 일부 하자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정부에서는 적정 손실 준비율을 6%로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금액이 한 4400억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의 수지차 보전 방식에서 앞으로 기본재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기재부와 협의를 하겠습니 다.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광림 위원
이것은 그냥 합시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정부 원안대로 하는 거지요? 다음 사업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마지막으로 147쪽, 기술보증기금 수입 부분에 있어서 민간출연금의 증액을 이찬열 위원이 요구하셨는데, 저희 소위에서는 기금이나 회계의 수입 부분 증액은 심사를 해서 확정하고 감액 부분은 감액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수입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찬열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은 신용보증, 최근 3년간 평균 민간출연금이 한 327억 9900만 원 들어오는데 2018년 예산안에는 292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좀 증액해서 반영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광림 위원
정부 의견을 들을 것 없고, 이것은 지출이 아니고 수입금액이지요? 수입금액을 292억 잡았는데 과거 실적을 보면 더 잡아도 되는데 과소해서 잡았다 이런 지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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