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5일


소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소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시지요.

박재호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은 실적 유지를 못 해 조금 어렵지만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예산이고 오히려 더 확대해서 없는 서민들을 조합시키고 고도화시키고 또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우리가 시장 활성화자금 넣는 게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합결성분은 반드시 현안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광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한 수 가르쳐 주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백재현
일리가 있습니다.

금광림 위원
근거를 얘기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대안 마련하고 또 그 사이에서도 가고 해야 되지, 중소상인이 중요하고 소상인이 어떻고 쭉 하는 것은 계수소위에서는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타겟팅해 가지고 일반적인 지원하는 것을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소규모 점포를 조직화하겠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이 아니고 소규모 점포 조직화해서…… 그러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점포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소상공인 개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장을 하고…… 정부는 위원들을 설득하고 위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무 부처 차관께서도 소규모 점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세탁소하고 서울에 있는 카센터하고 조직화해 가지고 뭐하게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소규모 점포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각 동네마다 상인회 조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거리에 맞춰서? 보름날 되면 그 상인들끼리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기업부에서 소규모 점포 조직화라는 말을 쓸 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쓰신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저희가 이 개념을 정의할 때는 당연히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소상공인이 2만 개 이상인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가업종, 지정된 그 업종을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과점이라든지 꽃집이라든지 카센터, 세탁소 같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직화시켜서 공동브랜드도 개발해 주고, 필요하면 공동마케팅도 해 주면서 대응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소규모 점포 조직화․협업화 사업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금광림 위원
아니, 막연하게 설명하지 말고. 10억씩 4개 업종을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10억으로 꽃집을 조직화한다, 세탁소도 조직화한다. 그 10억 뭐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그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동브랜드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킹 행사 비용들을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소위원장 백재현
실무팀, 실무과장이나 국장은 거기에 대한 내용 정리된 것 있어요?

1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장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 유환철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카센터도 카포스협동조합 돼 있지만―주로 어떻게 보면 부품밖에 못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전부 정비업, 예를 들면 오토오아시스 같은 정유사에서 하는 프랜차이즈에 밀렸고 또 현대자동차의 카센…… 대기업의 어떤 제조사에서 유래된……

소위원장 백재현
예, 있어요.

1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장 유환철
그런 카센터에 의해서 동네 카센터는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 보려고 지금 카포스라는 부품공동구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조직화를 하는데 IT 구축할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선진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일일이 점포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조직화돼야 거기에 가서 선진기술을 가르치고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업종을 5개 정했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2만 명 이상, 그리고 적합한 기술이전 업종이 카센터, 제과점 그다음에 화원……

소위원장 백재현
전국적으로 2만 명이 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장 유환철
예, 그렇습니다. 화원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살아가기 위해서 대한화원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YTN에 방송광고를 스스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런데 10억 가지고 제과점에 뭐를 하는 거예요? 2만 명 이상 조직이 있는 업종이 정해졌다 그러면 10억으로 뭐 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장 유환철
일단은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도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적으로 조직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광고도 해 주고 또 이 사람들을 실력을 키워서 선진연수도 보내 주고, 이런 사업을 해서 다른 영세한 제과점들이 따라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시범사업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김도읍 위원
아, 진짜……

김광림 위원
이게 조직화라는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황주홍 위원
제가……

김도읍 위원
앉아요!

윤후덕 위원
잠깐만, 저도 한마디 합시다.

김도읍 위원
견강부회를 해도 유분수지.

윤후덕 위원
저도 한마디 합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황주홍 위원님이 아까 먼저 했어요.

황주홍 위원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소규모 점포 조직화 이것은 솔직히 저도 충분히 납득은 안 되지만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네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존중하고.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설립건수가감소하고 있고 실집행률 등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 그러니까 556억으로 돼 있는데 추경까지 527억이잖아요. 그러면 한 29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감액하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어떠신가요?

소위원장 백재현
좋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동종 업종 소규모 점포…… 담당 실무자!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장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 유환철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카센터 소규모 점포는 어디에요? 면적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장 유환철
종업원 수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1명 있거나 2명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기준으로 소규모 점포로 봐요, 아니면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소규모 점포로 봐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장 유환철
종업원 수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저렇다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 있는 사람이 지금도 현재 지원 대상 하는데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저런 구태를 가지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불합리하고 안 맞다고 해 가지고 2014년인가 2015년부터 그 기준을 뺐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직을 해 가지고 공동 브랜드화한다? 그러면 시장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갑질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해야 돼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율적인 시장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인위적으로 시장을 죽이려 그래!

어기구 위원
아니, 이게 시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김도읍 위원
들어보세요.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기구 위원
아니, 시장이 왜 죽어요, 시장이.

소위원장 백재현
이야기 듣고……

김도읍 위원
지금 하는 게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김광림 위원
A위원이 하면 다 끝나고 난 뒤에 발언권 얻어서……

김도읍 위원
시장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야기하면 김도읍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하면 되지 그것을 왜……

어기구 위원
천천히 얘기를 하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김도읍 위원
이야기하는데 시장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왜 시비를 겁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어기구 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김도읍 위원
내가 어기구 위원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예요?

윤후덕 위원
저도 발언 좀 합시다.

김도읍 위원
견강부회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이 사업에 있어서 시장은 살아 있어야 된다. 전제는 소상공인들 살려야지요. 이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윤후덕 위원
절대 안 되는 사업이 있겠어요?

황주홍 위원
그런데 표현을 맨 처음에 ‘소규모점포 조직화․협업화’를 아까 김도읍 간사 말씀처럼 들으면 굉장히 의구심이 일어나는데 또 담당 과장의 설명을 들어 보면서 전국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지역 단위로 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이 있겠구나 하는 설명, 저는 이해가 좀 높아졌어요.

윤후덕 위원
위원장님, 저도 좀 발언합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읍 위원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김경진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백재현
아니, 윤후덕 위원님 하고 나서 해요.

윤후덕 위원
이 보고서에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일곱 글자가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냉정해집시다. 2013년도서부터 한 사업인 것 같아요. 2013년서부터 한 사업이에요?


윤후덕 위원
2013년도에 조합이 553개, 2014년도에 517개에서 이천몇 개가 됐지요?


윤후덕 위원
이건 소규모 사업의 종류가 이천몇 개씩이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합이 만들어지는 개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줄고, 조금 더 지나가면 더 이상 결성할 조합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윤후덕 위원
그리고 ‘조직화’라는 말이 좀 걸려요, 걸리기는. 그런데 조직화한다는 얘기는 조직화를 해야 협업화를 할 것 아닙니까?


윤후덕 위원
조직화라는 말은 조합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게 마치 운동권 용어같이 저도 거슬립니다. 실제가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이래 가지고 이게 좀…… 그런데 이건 그냥 조합을 결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할게요.

김경진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백재현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제가 법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6조 2항 5호를 보면 이 법에 엄연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하라’ 그리고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이 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법문 자체에 못 박혀 있습니다. 제일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국민의당도 야당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사실은 배후에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야당 입장에서는 제일 의구심이고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소규모점포라고 표현을 했다가 금 옴팡 김도읍 선배님한테 당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소규모점포가 아니고 소상공인 직역들이겠지요. 그걸 오기하고 잘못 표시한 부분인데 법에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걸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걸 수는 없어요. 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예산을 살린다고 했을 때 야당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중화시키고 제대로 된 순수한 예산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짜낼 것인가 그게 이 순간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지혜를 발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백재현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어떻게 ‘대통령 공약’이라고 적혀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조직화한다는 것이 여당 편이고 야당 편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시각 자체가 ‘문화창조’ 이러면 박근혜이고 ‘혁신’이라 하면 문재인, 이건 아닙니다. 그런 기본 개념을 버리고 진짜로 어떤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해야 되는데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하면 어떤 용어가 나오면 하나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중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어기구 위원님.

어기구 위원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재벌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 재벌 대기업들이 지금 돈 되는 것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미장원 이런 것까지도 다 하고 있고 카센터도 재벌들이 다 한다고 그러고 떡볶이 가게까지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골목상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라는 것 아니에요, 이걸 살리려고…… 이를테면 여기에서 소상공인들 모아서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광고도 해 주고 또 공동구매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력을 살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마피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조직화예요? 진짜 시장을 망가트리는 것은요 재벌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들. 치열한 경쟁은 구멍가게에서뿐이 안 해요, 한국은. 그런데 무슨 시장을 망가트린다고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제가 화가 나서 아까 얘기한 건데 소상공인들이 무슨 시장을 망가트립니까? 대기업, 재벌들이 다 망가트리는 것이지, 독과점 형성하면서 다 독점가격 형성하고. 이게 소상공인들 살리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백재현
이건 보류해서 남겨 뒀다가 다시 정하지요.

김도읍 위원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이 사업내역 밑에 내내역으로 들어가면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9억이 또 있어요.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소규모점포 조직화 및 협업화라는 게 40억이 또 들어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소상공인 지원할 수있으면 최대한 해야지요. 차관님,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따로 있는 것 알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확인해 봐야 된다니?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제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많은 의원 중의 한 사람인 저도 알고 있는데 주무부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차관께서 예산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걸 몰라요?


김도읍 위원
언제 어디서 확인할 거예요? 이 부분은 삭감하시지요.

윤후덕 위원
보류 의견을 냅니다.

유승희 위원
보류해요. 보류하고 다시 얘기하지요. 잠깐만, 저도……

김광림 위원
이 사업이 이게 소규모……

소위원장 백재현
이것 보류하고 다음에 계속, 이것 다 밤새울 것 아니고……

유승희 위원
그럽시다.

김광림 위원
지금 발언 중입니다. 소규모점포 조직화 및 협업화 해 가지고 40억 신규 사업을 하는데 원래 있는 게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에 9억 원이 있어요. 또 협동조합 조직화에 9억 8000이 있는 거예요. 또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에 166억이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따로 끄집어내 가지고 또 신규 사업을 40억짜리 한다니까…… 사실은 협동조합이고 협업화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제일 좋기는. 시장이 필요로 해 가지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회비 내 가지고 하는 건데 굳이 이것을 정부에서 모아 가지고 어디에 방을 구해 주고 컴퓨터 사 주고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하는가 안 하는가는 모르겠고 아까 황 간사께서 527억 9000만 원 추경 얘기하는데 저는 원래 얘기했던 대로 2016년에 448억인데 그다음에 50억이 늘어 가지고 2017년에 508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하고, 사업 내역 조정하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논의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보류하고요. 다음 페이지.

김도읍 위원
아니, 지금까지 논의한 걸 결론을 내시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아니,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걸 어떻게 내요, 만날 싸움만 되는 걸. 다음, 138페이지. 이것 가지고 밤새울 건 아니잖아요.

황주홍 위원
위원장님, 보류하시기 전에 저도 대안을 제시했고 또 김광림 선배님도 제시를……

소위원장 백재현
지금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들 아니에요.

황주홍 위원
아니, 그것 아니잖아요.

김광림 위원
전액 삭감이 아니라니까.

김도읍 위원
40억만 하는 건데.

황주홍 위원
저는 29억을 감액, 그다음에 김광림 위원님은 50억,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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