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4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저희가 확인하겠는데 사업비의 30%를 삭감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예, 사업비의.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러면 158억의 30%면……

소위원장 백재현
52억 7000만 원.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52억이 맞나요?

금광림 위원
52억 7000만 원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후덕 위원
말씀하세요.

김도읍 위원
아니, 결론 난 것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지금 결론 내리시기……

소위원장 백재현
직전이에요. 말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직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0%까지 삭감하면 지역에 창업, 이것 진짜 1년 미만의 창업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창업저변확대 사업은 이것은 교육시키고 인프라 쪽을 저변하는 거고 창업도약사업화 사업은 3년이 넘어 가지고 이제 성장하려고 그러는 도약하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차별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30%까지 줄여 버리면 17개 지역에 있는 센터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깎더라도 조금만 깎아 주시면……

박재호 위원
진짜 이것은 17개 창업센터에 나누면 너무……

곽대훈 위원
차관님 아까 답변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을 조정하겠다 그랬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TP라든지 그런 것하고 지금 조정을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TP에서는 창업초기기업의 보육은 하지 않고 있고요. TP는 일정한 기업이 성장한 이후에 Post-BI 역할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TP에서 하는 역 할은 주로 기업의 R&D하고 기업을 성장하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차관님, 30% 삭감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굉장히 축소되고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삭감해서 38억을 미리 조정을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조정을 해 왔거든요.

유승희 위원
사업이 축소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창업랩에다가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사업별로 줄어드는 겁니다.

유승희 위원
이런 프로그램 말하자면 베이스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효율화해야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효율화는 당연히 하겠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승희 위원
효율화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아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 차관님, 이 창조경제 참…… 이 사업 그렇게 살리고 싶으면 유사․중복사업이라고 극구 주장되고 있고 창업저변확대 사업하고 사업화지원 사업 보면 각각 지금 김성원․함진규 위원이 275억하고 263억 삭감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을 받아줘야 됩니다.

유승희 위원
아니지……

김도읍 위원
다 중복사업이라고 지금 삭감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앞쪽에서 84억 원 감액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지금 우리 최수규 차관님 고민은 이런 거야. 이게 17개로 나누어서 써야 되잖아요.


소위원장 백재현
17개로 나누다 보면 이 금액이 절대액이 줄면 사업당 단위별로 예산 자체가 줄어드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17개가 아니라 한 군데나 두 군데면 30% 잘라도 문제가 없는데 17개로 분산해서 예산을 주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취지의 얘기 같아요, 제가 들어 보면.

금광림 위원
이게 17개가 보니까 20억 조금 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30% 자르면 14억 가져가는 거예요.


금광림 위원
굉장히 어려운……

소위원장 백재현
14억 가지고 사업 하기가 쉽지 않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사업비는 센터당 9억 정도 배정이 되게 됩니다.

박재호 위원
미리 이것 이렇게 깎아 왔는데 조금 후하게 주세요. (웃음소리) 한 10% 정도 깎아 가지고 일단 해 보고, 이제 중소기업부로 다 갖고 왔으니까 중복되는 것 다 챙겨 보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요.

어기구 위원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졌으니까 열심히 하겠다는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그러면 센터당 1억씩만 좀 감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 10% 정도만……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 제가 이것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창업저변하고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하고 이것도 중복이 된다, 그런데 나아가서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사업도 중복이 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삭감 폭을 줄이겠다고 그러면 창업저변확대하고 앞에서 보류됐던 사업에서 삭감액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하여튼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업저변확대 사업하고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하고 혁신센터 하는 사업하고 확실히 저희가 차별화를 시켜서 이번에 정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이것 지적하는 위원님들은……

황주홍 위원
의사진행발언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가 말이에요 부처의 얘기를 경청을 시작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끝이 없고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가지고 계속 한 시간씩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우리가 100% 확보 보장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유사 중복 얘기를 아까 곽대훈 위원님도 하셨고 김경진 위원님도 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30%라든가 또는 정 그렇다면 한 25%선에서 우 리 위원장님이 정리합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논의를 열어 놓을 겁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17개에 2억씩 깎아서 34억 자르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김광림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유사․중복사업에서 하라니까 자르는 것만큼 그 앞에 있는 창업저변확대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하고 조금 도움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 만약에 20% 자른다, 30% 자른다는 건 이 사업 그대로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백재현
아니, 사업 시행 주체가 다르지 않아요, 다?

박재호 위원
사업이 다 다른데 일단 살려 가면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에 있는 것은 조금 사업을 정리를 해 가면서 하라는 게 황주홍 위원님의 지적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30%를 깎아 가지고 52억 7000만 원이 줄어들면 다른 사업에서 조금 염출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면. 그렇게 봐야 되지, 17개 2억씩 깎아 가지고 34억 하라는 것은 이것은 아무 논리도 없고.

소위원장 백재현
지금 그럼 158억에서 52억을 만약에 자른다면 지금 한 102억 남잖아요. 한 105억. 그럼 105억이면 17개 나누면 얼마예요, 이게? 한 8억 정도 되네요.

김광림 위원
아니, 아니에요.

소위원장 백재현
8억도 안 되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한 6억 정도 됩니다.

박재호 위원
그러면 사람이 더 많다, 노는 사람이.

소위원장 백재현
그럼 8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운영비는 이백 몇십억 들어가면서 8억짜리 사업해서야 되겠어요? 한 업소당……

윤후덕 위원
이게 한 군데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유승희 위원
월급만 타고 가만히 있으면 돼.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평균 30명씩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작년에 원래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대기업들하고 매칭을 시켜줬거든요,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는, 매칭해서 기업들이 일정 정도 운영비를 낸다든지 뭔가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하에서 중소기업부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대기업들은 자율적으로 하기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김경진 위원
아직은 지금 방침이 안 정해져 있는 거지요,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지금 저희가 방침은 대기업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돈을 얼마씩 내라고 하는 건 절대 없고요. 대기업들이 그 지역에 자기들이 희망하는 만큼 자율적으로 하기를……

소위원장 백재현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52억 7000만 원 삭감합시다. 30%.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그러면 30% 넘는데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아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30%는 계산을 하면 47억 4600만입니다.

김도읍 위원
30% 하면 47억이에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47억 4600만 원.

소위원장 백재현
그래요? 사십……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47억 4600만 원.

황주홍 위원
그걸로 합시다.

박재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 그렇게 결정을 해서는……

어기구 위원
2억씩 34억만 깎읍시다.

박재호 위원
그러면요 운영비가 더 많습니다. 사람이 놉니다.

어기구 위원
사람들이 다 놀아요, 사람들이 놀아.

소위원장 백재현
많지. 나도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재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되면 대기업하고 매칭은 안 했지만 어쨌든 처음에 한 지역에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재호 위원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기에는, 저는 과기부가 아닙니다마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누가 와서 이걸 창업을 한다 이러면 이 아이디어가 좋으면 대기업이 그 아이디어를 사 가 든지 또 키워 줍니다. 그런 역할을, 보육 역할을 대기업이 해 주기 위해서 있는 혁신창업센터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깎아 버리면 많은 인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게 낫지 뭘 이걸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김도읍 위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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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조성과장 이옥형
창업생태계조성과장 이옥형입니다.

김도읍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주요 업무들 몇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조성과장 이옥형
초기창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에는 창업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창업 여건이 어려운 데 초기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액셀러레이터들이 없는 지역에 센터가 들어가서 그런 역할들도 일부 하고 있고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창업생태계에서 네트워킹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 사업들이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지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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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조성과장 이옥형
이게 기본사업비고요, 그런데 혁신센터의 이 기본사업비를 기반으로 다른 사업을 연계할 수가 있는데 기본사업비가 없으면 센터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플러스알파로 더 해 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보육기업이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센터당 9.6억 원도 적은 금액이어서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저희 사업 내에서 효율화하고 다른 사업 연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40억 줄였습니다. 올해 저는 미래부에서 넘어와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과장인데요, 혁신센터가 그 전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158억은 그 최소한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유승희 위원님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상당히 부정적인데?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본 위원으로서의 생각은 이래요. 기존에 중소기업청에 있던 스타트업 지원 조직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사실 합쳐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한번 생겨 가지고 직원들을 뽑아서 이 직원들을 당장에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과 기능이 제가 볼 때는 상당 정도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합쳐야 돼요. 합치고 사업도 같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유지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같은 부로 들어왔으니까 이 2개의 조직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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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조성과장 이옥형
그 효율화 방안을 지금 저희가 지역하고 센터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역당 이런 예산이 줄게 되면 그 사업을, 지역에 있는 니즈를 충족시키려면 지방비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지방에서는 그게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광림 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시고 하니까, 황주홍 간사님이 조금 양보하셔서 아까 4분의 1 정도 깎고 해서 39억 삭감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황주홍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좋아요.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04쪽의 중소기업 정보화역량 강화 사업은 정보화 사업인데요, 이찬열 위원님께서 여기의 내역사업인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사업인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하고 사업 목적이 동일하고 지원 조건도 유사하니까 이 사업을 감액해서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증액해서 통합하자는 의견이어서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산업부에서 하던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저희 중기부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사업하고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산업부에서 하던 사업은 기업들한테 5000만 원씩 줘 가지고 보급을 하는 사업이었고요, 저희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은 스마트공장을 고 도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시켜 가지고 산업부하고 옛날 중기청하고 운영을 했었고요. 이것은 통합을 하되 현재 규모를 유지해 주셔야 스마트공장을 계속 보급․확산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깎고 증액한 것을 그냥 지금 현 상태로 놔두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윤후덕 위원
깎은 거 없는데요, 왜?

소위원장 백재현
깎고 늘리는 형태라……

김광림 위원
아니, 바꾸더라도 돈은 안 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윤후덕 위원
왜, 증감액 연계니까 총액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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