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수용한다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5쪽은 황주홍 위원님께서……

윤후덕 위원
아니아니요, 여기 예결위의 김경진 위원님 증액 요청……

김도읍 위원
그것은 증액.

김광림 위원
증액은 나중에.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증액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렇게 양론이 있는 것도 증액은 나중에?

김광림 위원
그럼. 연계사업이 아니면……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5쪽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출자인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철회하셨습니다. 6쪽도 이찬열 위원님께서 감액의견을 내셨는데 철회하셨습니다. 7쪽입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그런데 철회한 것도…… 철회한 것은 존중을 100% 해 주고, 우리 소위 위원은 뭐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회했지만 그 지적한 내용이 맞으면 감액의견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철회하자는 거는 무조건 넘어간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철회라는 말이…… 이게 이찬열 위원이 지적 자체를 안 했으면 여기에 올라오지를 않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김광림 위원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것도 예결소위의 15명은 언제든지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하고 관계없이.

박재호 위원
일단 다 해 놓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나중에 이것 할 때?

금광림 위원
아니아니,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할 때 위원님들은 언제든지 감액 주장을 모든 항목에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서류 자체가 서로 지적하지 않았으면 아예 올라오지 않잖아, 대부분이? 그러면 철회가 됐거나 올라오지 않은 거나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금광림 위원
아니, 올라오지 않더라도 우리 소위 위원 15명은 언제든지 감액 주장을 할 수 있다니까요.

소위원장 백재현
주장이야 할 수 있겠지만……

금광림 위원
그러니까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철회를 했더라도 철회를 주장하시는 논리를 보고 일정한 부분이 있으면……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설명을 듣지 말고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이 이것 설명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넘어가고 나중에 보셔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지적하시는 걸로 하고.

김도읍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6쪽 4번 사업은 이찬열 위원께서 철회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이견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지요.

박재호 위원
아니, 이게 인쇄되고 나서 철회를 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김도읍 위원
없어졌다고 하는데 김광림 위원님이……

박재호 위원
이 항목에서 없어졌는데 그래도 본인이 의견이 있으면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굳이 그것을 한번 더 확인하고 할 필요는 없지요, 처음 아니면.

금광림 위원
아니, 15명 소위 위원들을 존중해 주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합의를 해 가지고 철회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그 내역을 읽어 보면 일리가 있는 게 있어요, 아주 10건 중의 1건 정도. 그럴 때는 얘기를 하는데……

박재호 위원
그런데 본인이 철회할 때는……

금광림 위원
본인 의사결정은 끝나 버렸고, 그렇지만 김광림․박재호 위원이 언제든지 삭감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니까 이 책자에 없는 것도 우리 소위 위원은 뭐든지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본인이 읽어 보셔 가지고 문제 있는 것은 문제 제기를 하기로 합시다, 물어물어 가면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어차피 설명 듣지도 않으면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십시다, 워낙 속도를 내야 될 부분들이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7쪽입니다.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해서 그 내역 사업인 국내 유망전시회 개최 사업에 23억 26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최근에 국내 유망전시회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반영된 예산의 50%를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 김영삼
산업자원부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전시산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졸업제를 올해부터 실시합니다. 그래서 5회 이상 연속으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크게 준 것은 그동안 연속적으로 5회 이상 받아 온 기업들의 신청이 배제됐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한 기업들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청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평균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지만 개별지원 금액도 750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국내 전시회가 530여 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업체 수는 10%에 못 미치는 41개 업체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를 정부 측은 희망합니다.

곽대훈 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5회 이상 신청한 데는 신청자격이 없다는 것 아니요, 할수록?


곽대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

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 김영삼
그러니까 신규로 전시사업을 새로 발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곽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5회 이상 참여한 업체는 금년부터 참여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것 아니요?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 5회 이상 참여한 기업이 더 늘어날 것 아니냐 이거지, 물론 신규로 참여한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내 생각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면 될 것 같은데……

경대수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섯 번 신청하면 졸업시킨다고 그랬는데 이 제도, 졸업시키는 제도가 언제부터 도입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 김영삼
금년도부터 새로 도입됐습니다.

경대수 위원
금년부터?


경대수 위원
그전에는 그냥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 김영삼
예,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김성원 위원
김성원입니다. 예정처 배석하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김성원 위원
제가 이것 예정처 분석 보고서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것 이렇게 쓰신 이유는 뭐예요?

국회예산정책처산업예산분석과 윤성식
예산정책처 윤성식 분석관입니다. 신청 대비, 수요 대비 현황을 보고 저희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김성원 위원
실장님, 금액을 상향조정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600만 원에서 얼마로 상향조정 하겠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 김영삼
2600만 원이 아니라 6800만 원입니다. 금액이 밑의 표가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계산을 해 보시면 곱하기 금액이 23억이 안 나오고요, 금액이 잘못된 겁니다. 6800만 원인데 7500만 원 정도로……

김성원 위원
6800에서 7500만 원으로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 김영삼
소액 증가시키는 겁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어쨌든 간에 5회 이상 졸업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김성원 위원
이제 올해서부터 계속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김성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50% 감액이라고 이헌승 위원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는 이것은 좀 과도한 것 같고, 한 30%만 감액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 김영삼
지금 졸업제를 처음 도입……

김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속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한 30% 정도만 감액하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장 박덕열
죄송합니다, 무역진흥과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원하는 전시회가 1년에 한 4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전시회가 53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원하는 개수도 10% 미만인 거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졸업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지원률이 약간 떨어지기는 했으나 내년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또 올라갈 거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렇게 논의하면 이것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해도 산업부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조실장님, 그냥 30% 감액으로 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아니 실장님, 2015년부터라도 지금 표에 의하더라도 신청 건수하고 선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헌승 위원 지적하신 대로 11억 6300 감액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곽대훈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예산안 자료에 보면 이게, 아까 7500 그랬어요?


곽대훈 위원
여기 6800만 원 그대로 되어 있는데? 18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입력……

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 김영삼
그 밑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제무역전시회에 참석하는 업체는 한 1억이 넘고요, 유망 전시회……

곽대훈 위원
아니,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6800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산업부에서 낸 자료 보면.

소위원장 백재현
금년도 수준에서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증액하지 말자, 이런 취지지요, 우리 위원님들? 그런 취지입니까?

김도읍 위원
예, 이헌승 위원 의견대로 11억 6300 삭감하시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예, 그럽시다. 오케이.


김성원 위원
11억 6300만 원 감액.



황주홍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백재현
자, 다음 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은 8쪽의 소재부품산업 미래성장동력과 관련해서 이찬열 위원님께서 중복 지원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다가, 예산 규모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셨다가 오늘부로 철회를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넘어가고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러면 다음, 39쪽의 지특회계의 경제발전계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산업육성지원, 이 사업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증감액 연계 사업인데요. 이게 지역산업육성지원에 지방투자아카데미 사업이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밑의 지역투자촉진사업에 유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산업육성지원에 반영되어 있는 지방투자아카데미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른 세부사업인 지역투자촉진사업으로 이관하자고 해서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투자촉진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심사결과를 송부해 왔습니다.

어기구 위원
이거는 뭐 감액 없이 그냥 하면 되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계정으로 해 가지고 더 이렇게 1700에서 3000 해 가지고 4700 됐다는 얘기지요?

김기선 위원
이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예에 들어가는 거지요?

김광림 위원
그 원칙을 깨는 건 아닌데 이것은 정부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받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을 물어볼게요, 나는.

소위원장 백재현
예, 정부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이관을 위한 이 세부사업의 감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감액하고 증액, 지역촉진 3000만 원 가는 것까지?


김광림 위원
아니, 정부가 아니고 예산실.


소위원장 백재현
오케이, 그러면 감액하고 증액하는 겁니다, 이건 같이 같은 건으로 봐서.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41쪽의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39억 2700만 원과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과는 동일한 목적인데 다른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39억 2700만 원을 삭감하고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사업으로 해서 49억을, 정운천 위원님은 34억…… 그거고, 그다음에 연계사업은 뒤에 있습니다.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사업에 39억 2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김광림 위원
39억 2700만 원 증액요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운천 위원이지」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백재현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김광림 위원
없는데?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뒤에 있습니다,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자, 정부 측 의견.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저쪽의 39억 2700을 깎고 그 뒤페이지에 나오는 39억 2700 증액 들어갑니다,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으로. 정부 측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이 사업 이관 39억 2700만 원을 여기에서 감액해서 저쪽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으로 이관해서 감액되는 것은 수용, 당연히 그렇고요. 단지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증액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백재현
그것은 별개고, 증액은 지금 논의 안 하니까요. 자, 예결위 39억 2700만 원 지역특화산업육성(R&D)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그 똑같은 금액을 경제협력권 산업육성(R&D)로 증액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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