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4일


소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백재현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그리고 정운천 위원님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제한된 일정 내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첫날 회의인 만큼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부터 해 주시지요.

김도읍 위원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 심사에 즈음 하게 되었습니다. 수백조 원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복지사업을 쏟아 내면서도 정작 얼마가 필요할지 또 이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담시킬 포퓰리즘 예산을 막지 못하는 것은 역사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나라 재정 파탄 내는 계획을 막는 한편, 대한민국과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한다는 원칙하에 예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감사하고요.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후덕 위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 사회 또 우리 경제를 저성장에 고착화되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 방안을 이 예산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모쪼록 야당 위원님들과 함께 잘 협의해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화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예산 심의를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고 또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황주홍 위원님 한 말씀 하시고요.

황주홍 위원
황주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너무 짧네. 그다음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법에 보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라고 돼 있고 수십 년간 알려져 오기는 계수조정소위원회라고 합니다. 여기는 마지막 숫자 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할 법한 질의나 본회의장에서 하는 논리 전쟁보다는 실제로 숫자 확인하고 해서 협치를 해 가는 조그마한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바깥의 복도에서 들리지 않도록 해서 조용 조용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늘 곳간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여당입니다. 정부입니다. 아마 정부는 입장이 곤란할 거예요. 작년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서로 다른 당의 입장을 대변해 줬지만 지금 이 자리는 또 다른 입장이 돼 있을 겁니다. 역사를 생각하고 오래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12월 2일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예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앉은 자리 간극이 굉장히 좁습니다. 국민 중심, 민생 중심 그리고 일자리 중심,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 주는 예산을 위해서 함께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예산안이 끝날 때쯤 되면 더욱더 가까워지리라고 보고 우리 국민을 위한 예산을 우리가 마련함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님 모시고 기한 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기선 위원님.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저희 예산소위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여러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또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논쟁의 장이 아니라 협치의 장, 또 새롭게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을 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또 새로 건설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이어서 경대수 위원님.

경대수 위원
경대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일했습니다마는 우선 위원장님 이번에는 더 열심히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여당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하면서 계수조정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이어서 어기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어기구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양극화 문제라고 그럽니다. 이로 인한 사회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민생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내고 갈등과 분열의 간격을 좁히고 또 민생을 살리는 데 써야 된다고 봅니다. 민생을 살리는데 예산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이어서 곽대훈 위원님.

곽대훈 위원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위원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또 우리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서민들 삶이 좀 팍팍하고 또 실의에 빠진 사람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선배 위원님들의 말씀 잘 경청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잘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백재현 위원장님 모시고 또 여러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불요불급하고 그다음에 선심성 예산은 제대로 꼼꼼히 따져 가지고 확실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광주 북구갑 김경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선배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운찬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정운천 위원
제가 어제 소위 위원으로 지명받았을 때 과연 제가 뭐를 해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양당이 아마 첨예하게 대립이 될 때에 합리적으로 시간 낭비되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임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어쨌든 불공평이 아닌 공평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 위원님 감사하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 다 끝났지요?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한 말씀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2차관 김용진입니다. 소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또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소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안 심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이어서 예결위원회의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산실장 뭐 특별히 부탁할 말씀 없으세요?

정운천 위원
한 말씀 하세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그동안 보면 예산안이 사실은 조정이 되지 않고 본회의로 부의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예결소위에서 조정이 된 안이 본회의에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잘 협조해 주십시오. 1. 2018년도 예산안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3. 2018년도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안 (14시34분)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1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께서 우리 소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 빠져나가시고 나면 시작하시지요. (장내 정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저희 위원회 활동 기간은 11월 14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17일간이며,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 소위원회 구성은 총 열다섯 분이고 더불어민주당 여섯 분, 자유한국당 여섯 분, 국민의당 두 분, 비교섭단체 한 분입니다. 소위원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소위 심사 기간 중 정부 측 참석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관․예산실장이 참석하고 장관급 부처는 차관․기조실장, 차관급 부처는 청장․기획조정관이 참석하게 됩니다. 심사 대상과 방식에 있어 심사 대상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BTL한도액안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저희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입니다. 심사 방식에 있어서 심사 순서는 부처별 심사, 공통사항 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입니다. 3쪽입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부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 질의 및 소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합니다. 부처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을 동시에 심사하되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한 후 증액 의견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된 사업은 보류사업으로 분류하여 공통사항 심사 후 재심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심사 원칙입니다. 감액 대상 사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감액이 의결된 사업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감액 의견이 제기된 사업이며, 상임위 감액은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부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합니다. 예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증액 대상 사업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사업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의견이 제기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3번, 감액 플러스 증액 대상 사업은 의견이 혼재된 사업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하되 다만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증감액 연계사업임을 적시한 사업은 감액과 증액을 동시에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야 플러스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쪽입니다. 기타 결정 사항입니다. 상임위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과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원안에 계상된 사업비를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하였으나 예결위가 상임위 삭감액보다 조금이라도 많게 조정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며 이때 세출예산 각 항은 예산안 편성․심사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 단위인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저희 위원회에서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지 아니한 신규 세부사업 예산을 예결위가 반영하는 경우이며 이때 새 비목에서 비목은 예산안 편성․심사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 단위인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을 증액하는 사안이 재정운용사항이나 회계처리상의 문제인 경우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소관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의 예산 이관 등으로 인한 조정에 따라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상임위 삭감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다음에 3번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여부 판단기준입니다. 새 비목 설치의 경우 국회법 84조5항 단서규정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명시적 통지가 없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예결위에서 요청하는 시한까지 동의 여부에 대한 명시적 통지가 없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7쪽, 부대의견 채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대의견은 국회가 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하면서 예산에 부대하여 보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감액․증액 심사가 마무리된 후 일괄해서 논의할 예정이며 부대의견은 예산 관련성, 이행 가능성, 사후 점검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채택하게 됩니다. 소소위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보류사항 및 부대의견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소소위를 별도로 구성하여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감액․보류사항 및 부대의견 검토를 담당할 소소위 구성은 교섭단체 간사회의를 거쳐 구성하며 소소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세 분의 간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수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림 위원
의견……

소위원장 백재현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지금 김수흥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김광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3번의 감액 플러스 증액 대상 사업에 두 번째에 증감액 연계사업은 감액과 증액을 동시에 심사를 해 줘서 가급적 받아 준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떤 것은 제외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일반회계 증액을 시켜 놓고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깎아 먹은 것. 자기 부처는 증액시켜 놓고, 같은 농림해양에서 농림부 것 증액시키면서 해양수산부 것 깎아 놓은 것, 이런 것의 경우에는 감액만 받아 주고 증액은 받아 주지 않도록. 이것은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이걸 해 놔야 나중에 심의할 때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금은 기금 간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간에,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간에 서로 앞뒤 페이지에서 주고받아 가지고 자기 부처 내에서 해야 되지 그 이외의 것은 감액한 것만 받아 주 고 증액은 고려하지 않는 걸로 원칙을 하나 세워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내용도 같은 비목, 같은 항목에서만 증감을 함께 논한다는 얘기지 다른 데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김광림 위원 말씀을 위원님들이 수용하시면 그것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윤후덕 위원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감액을 해 놓고 증액은 별도의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감액은……

김광림 위원
그 경우에는 페널티 성격으로 감액만 받아 주고 증액은 받아 주지 않거나 나중에 별도로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재원이 될 감액은 영양가 없는 데서, 현금이 아닌 쪽에 감액을 시키고 그다음에 증액시키는 것은 확실히 증액시키는, 일반회계에서 증액시키는 이런 것은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지금까지도 심의를 그래 왔고. 혹시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해 온 방법……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김광림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는 당연히 감액을 시켜도 되는데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상임위원회 연계시켜서 고의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해서 연계사업으로 묶어온 것은 그냥 감액만 받아 주고 증액 여부는 별도로 나중에 추후에 심사하자는 말씀입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아니, 과문해서 그런데……

금광림 위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것은.

윤후덕 위원
아니, 아는데, 사례별로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서가 통폐합된 데가 있고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소벤처부가 생겨서 다른 부서에서 와서 합쳐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혹시…… 하여튼 사례를 좀 더 봅시다.

박재호 위원
원칙을 정하지 말고 사례를 보고……

윤후덕 위원
그게 꼭 절대원칙이라기보다는 대강…… 대강이 아니라 김광림 선배님 말씀이 맞고 존중하는데, 사례별로 또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더 논의를 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산업부에서 중소기업부로 넘어오면서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1
윤후덕 위원
혹시 그런 게 있나 해 가지고요.

김도읍 위원
그것은 이미 책에 다 정리되어 가지고……

금광림 위원
아니, 그것은 정리를 책에 다 해 가지고 왔는데, 정부에서.

박재호 위원
혹시 모르니까.

금광림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야당이 무슨 꼼수 부리거나 이거 아니에요.

윤후덕 위원
아니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선 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전문위원께서 이 내용을 잘 아니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라고, 하다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세요.

소위원장 백재현
예,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하나 더, 과문해서 그런 건데…… 상임위에서 감액해서 올라온 것을 수정할 때, 감액을 줄이거나 증액을 할 때 그 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게 그 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간사 간의 협의를 받아 내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위원장이 간사 간에 협의해서 보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후덕 위원
회의를 소집해서 전체회의에서 의결받아 오는 건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해도 되지만 대부분 간결한 절차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보내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것은 문건으로 받을 거지요?


금광림 위원
아니, 그것은 문건으로 받아야 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만약에 예결위에서 감액을 증액하는 동의가 있을 때는 간사단에 위임한다 하는 결의를 해 놓은 데는 그것만 하면 되고, 그것 안 해 놓은 데는 전체회의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 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우리 소위원회 활동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 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총괄입니다. 오늘 14시 현재로 15개 상임위원회 중 9개 상임위원회 29개 부처에 대한 예비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쪽,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총괄입니다. 총 수입은 118억 1000만 원이 증액되고 4000만 원이 감액되어 순증은 117억 70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은 9조 851억 5700만 원이 증액되고 3838억 9100만 원이 감액돼서 순증은 8조 6992억 6600만 원입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처별 예비심사 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지금 밑에 있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매듭이 됐다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그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운영위는 의결이 됐는데 현재 예비심사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계속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셨나요, 산업부차관? 이인호 차관님 어서 오세요.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 김영삼
무역투자실장 김영삼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Ⅰ,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감액에 대해서는 소병훈 위원님께서 철회하셨습니다. 4쪽입니다.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개발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 결과……

김광림 위원
아니, 철회한 것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그냥 설명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예, 설명하는 거니까……

김광림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소병훈 위원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을 했는데, 2020년에 열리는데 금년 9월 말까지 몇 평에 할지 면적도 안 정해졌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없으니까 조사비 이외에는 깎자 하는 주장이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설계를 하자면 몇 평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평수가 정해졌나요?


김광림 위원
정해졌어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 김영삼
예, 10월 말부로 정해졌습니다. 4651㎡로 정해졌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수석전문위원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철회’라고, 만약에 당초에 안 들어왔으면 여기 기록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철회라고 하면 저희들 심사활동 계획의 감액사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심사의 대상에서 지금은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원칙적으로 당초 철회로 되어 있는 것은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러면 4쪽의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개발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동 R&D 사업은 총괄 주관기관이 과제를 포기해서 2017년 과제비가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2018년에 반영된 18억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다른 사업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우리 기관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동의한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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