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이완영 위원
22일까지는 속았다 치고. 속았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속아서 그 상황에서 며칠을 계속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다 믿은 건 아니고 그래도 그 선박 위치를 찾아보자고 해서 수일 동안 추가적인 수색은 계속 했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찾으면서도 어떻게 위기 경보를 안 할 수 있느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다만 선주의 보고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수색을 처음에 진행을 했고요. 25일, 26일 시점에서부터는 조금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월북은 아니고 조난 정도로 봤기 때문에 늦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지요.

이완영 위원
조난 정도로 봤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조난 혹은 불법 조업을 하고 있을 거다, 어디 숨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심각하게 상황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완영 위원
해경청장 얘기할 것 있으면 해 보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사실 26일 날부터 본격적인…… 사실 그 전에는 위치보고 미이행에 따라서 어디에 있는지 그런 소재 확인을 주로 했고요. 26일 날 본격적으로 수색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이완영 위원
26일 이전에는 수색을 안 했어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수색을 하기는 했는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함정들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러시아 중국 일본에도 계속 수색 요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는 계속 선주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지금 어딘가에서 조업하고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 런데 선주 관계자가 그 파출소에 찾아옵니다. 그건 실소유주가 아니고 명의상 선주의 남편이 파출소에 찾아와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연결이 안 돼 지금 걱정이 된다 그런 진술이 하나 있었고요.

이완영 위원
그게 며칠인데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게 26일 날 12시 정도 됩니다, 26일 날 12시.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위성통신 조회를 하는데 26일 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즈음에 26일 날 12시 전후로 팩스를 받는데 거기 통신기록에 보니까 20일 날 통신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 통신기록이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15시경에는 포항서 수사과장이 전 선장 실소유주하고 통화를 하니까 사실 허위보고를 했다 그런 진술을, 그때 처음 허위진술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 것을……

이완영 위원
그것도 26일이다 이거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렇습니다. 그것이 26일 15시지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아, 이것은 조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서 해수부에도 보고를 했고 그래서 그런 발령이 있게 된 겁니다.

이완영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전남 광주시․곡성군․구례군 정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
위원장님, 광주시는 광역시입니다.

설훈 위원장
죄송합니다. 광양시.

정인화 위원
전남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닙니다.

설훈 위원장
제가 광주시라 그랬습니까? 광양시.

정인화 위원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김영록 장관님에게 간단히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겨울이 다가오니까 장관님이 걱정되시는 대목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의 그 악몽을 떠올린다면 AI 발발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AI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AI가 실제 발생한 ‘심각’ 단계 수준에 준해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지금 예찰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찰…… 주요 취약농장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매일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 담당 국장이 누구지요? 아니,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예찰 인력이 얼마나 돼요?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 오순민
중앙 단위에서 220명 정도 나가고 지자체에서 또 팀을 구성해서 예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냐고. 그것을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는 누가 답변을 못 합니까? 자, 그거를 이렇게 하세요. 지금 중앙이 몇 개 기관이 있지요, AI하고 관련된 기관이? 4개 기관 있지요?


정인화 위원
4개 기관별로 몇 명 정도가 예찰에 지금 동원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몇 명 정도, 그것 하나 빼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내세요.


정인화 위원
장관님, 사실은 작년에도 예찰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뚫렸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상시적인 연구를 하는 인력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만 오히려, 그것에만 오로지 몰두하고 그 업무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아직 AI연구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우선 조치로라도 예찰 인력 그다음에 연구, 이 업무에만 전담하는 인력 이런 것을 반드시 좀 배치를 해서 올해는 좀 뚫리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연구소 전 단계입니다마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예. 해수부장관님.


정인화 위원
해양산업클러스터 아시지요?


정인화 위원
지금 해당 항만이 부산항하고 광양항인데 어떤 상태로 가 있는가요, 해양산업클러스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인화 위원
아,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나.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어떤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냐고요, 현재. 담당 국장이 누구세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입니다.

정인화 위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연내에 광양과 부산 지정을 완료하기 위해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여러분들이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관님한테 추진 상황을 보고도 안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면 이런 정도는 장관님이 알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정인화 위원
지금 용역을 언제 발주했어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6월에 발주를 해서 11월 말에 끝나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으면 연말에 절차가……

정인화 위원
지정을 언제 해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12월 안에 지정할 겁니다.

정인화 위원
절차는 다 끝냈어요?


정인화 위원
12월 며칠경에?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날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12월 내에 완료를 할 겁니다, 저희 내부 검토를 거쳐서요.

정인화 위원
장관님.


정인화 위원
장관님 출신지인 부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경을 좀 쓰셔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해양산업클러스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제가 그걸 미처 챙겨 보지 못했는데 12월 중에 개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지금 내년 예산이 얼마…… 국장,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1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부산항이 6억, 광양항이 4억이지요?


정인화 위원
내년에 이게 지정이 늦어진다든지 또 용역이 늦어진다든지 해서는 내년도 10억이 또 쓸모없게 될지도 모르니까 장관님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예,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항 154㎸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요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장관님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이 쭉 경과를 보니까 지금 국비가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비를 전액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만공사나 광양시가 부담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항만공사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또 빚내서 빚을 갚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500억, 저 내년도에도 500억 이렇게 빚을 내서 금융 부채를 갚아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말 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장관님이 특별히 의지를 가지시고, 본 위원이 이번에도 챙기기는 할 겁니다. 기재부를 상대로 챙기기는 할 거지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50% 또 한전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재정에서 25%만 하고 항만공사가 25%를 부담하게 하라’ 이런 건데 부산항만공사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광양항만공사는 여력이 안 돼서 국비 50%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인화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관련해서 간단히…… 지금 물적인 피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인적인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종자가 생긴 상황이고 또 실종자 가족들이나…… 1분만 좀 주십시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어쨌든 끝까지 수색은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해 수색장비라고 있다 그래요. 무슨 장비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심해 수색……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심해잠수정이 하나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런 장비 투입이, 3300m까지 가는 심해 수색장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이 사례를 보니까 국제적으로 이런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50억 정도를 신규 반영하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이번 예산에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저도 마음은 정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예산 편성을 해서 심해잠수정이라도 투입을 해서 찾아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3800m 해저에 있는 침몰선을 수색하는 그런 작업이고 심해잠수정이 들어가서 과연 거기서 어떤 목적을 거양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라 그럽니까, 선박 VDR이라는 걸 회수해 올 수 있을지 그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최소 50억, 최대 100억이 투입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국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종의 목표나 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래서 지금 국내에 이 스텔라 데이지호 말고도 27척의 초대형 광석운반선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신형 선박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왜 침몰이 됐는지 VDR을 회수해서 이거를 갖다가 원인을 밝히고……

설훈 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설훈 위원장
정리를 해서 추가질문하십시오.

정인화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훈 위원장
예, 빨리 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
그걸 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질의서라도 넣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래도 국내 연안에 침몰되어 있는 선박들이 이미 2000척이 넘는 선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름 유출 가능성이 있는 한 6척 정도는 우선 먼저 건져 내고 싶고 그 인양 작업에 바로 착수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나중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훈 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

김성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1분만…… 해수부장관님 뒤에 앉아 계신 안경 쓰신 배석자 누구십니까?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김성범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김성범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김성찬 위원
아니, 왜…… 제가 계속 보니까 위원들 질의할 때 미소를 짓고 때로는 이빨을 내고 그렇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는 불편한 그런 자세를 자꾸 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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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김성범
몸가짐 조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조심하십시오.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14시36분 계속개의)

설훈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찬 위원
해수부장관님.


김성찬 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양 홀대하는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하였는데 오늘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00억 삭감됐다 그랬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김성찬 위원
해수부 기조실장님.


김성찬 위원
오늘 보고서에는 왜 446억 감소라고 이렇게 돼 있나요? 얼마가 감소된 겁니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양수
추경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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