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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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장관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기에 위원장이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

설훈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간사에 이은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장, 농협발전소위원장으로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위원님께서 간사직과 소위원장을 사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완주 위원님을 간사 위원,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장, 농협발전소위원장으 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박완주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 위원,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장, 농협발전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간사 위원 및 소위원장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개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간사(박완주) 인사

설훈 위원장
그러면 새로 선임 되신 박완주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부족한 저를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흔쾌히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개호 선임 간사님처럼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 농해수위원회가 작년에 제일 법도 많이 통과시키고 했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여야 협의 를 거쳐서 원만한 상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25년 만에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요. FTA 관련돼서 걱정이 많은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농민들, 농어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상임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나. 해양수산부 소관다. 농촌진흥청 소관라.해양경찰청 소관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나. 해양수산부 소관 (10시13분)

설훈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 되었으므로 각 기관장들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은 급속한 산업화와 시장 개방을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수입 농산물 증가로 인해 농가소득은 정체되었고 젊은이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삶터를 찾아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농촌은 고령화되고 활력이 저하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빈번한 자연재해와 수급 불안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식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가축질병과 식품안전 사고의 발생은 우리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농정지표로 정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 그리고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책들을 새롭게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 안정과 재해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하겠습니다. 쌀 공급 과잉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말 발표한 수확기 대책에 이어 2018년 5만㏊의 쌀생산조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를 통해 주요 채소류에 대한 사전적이고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된 과수, 화훼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연례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수량이 풍부한 하천과 저수지의 여유 수자원을 물이 부족한 저수지로 배분하는 수계 연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등 여러 가지 공익형 직불제의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농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정착자금․농지․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과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하여 한국 농업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AI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년 부터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 사업과 CCTV 설치 등 상시방역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의 생태․환경 보전 활동을 지역단위로 지원하는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살충제 검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와 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제고를 위해 생산과 유통과정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한 계란 유통센터 설치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단위 푸드플랜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건강․연금보험료와 농지연금 지원을 확대하고, 100원 택시와 같은 농촌 특화형 복지서비스 제공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업 활동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과 기금안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0.04% 증액된 14조 4940억 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등 총 5개 회계의 일반지출 규모는 8조 27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314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조 7641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조 3435억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1조 4930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453억 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7개 기금의 일반지출 규모는 6조 2167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조 3739억 원, 농지관리기금 2조 5798억 원, 축산발전기금 1조 529억 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조 5120억 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814억 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305억 원, 양곡증권정리기금 510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농업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규모 면에 있어 농업인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많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복지․고용 분야 재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SOC 등 여러 분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농업 분야는 새로운 농정과제에 재투자하여 금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쌀 생산조정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재해보험 등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내용 면에서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8년도부터 재원 없는 세입 편성으로 부풀려졌던 농특회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수년간 누적되어 왔던 재원 없는 이월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아니지만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 주민의 혜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업․농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보임된 농림축산식품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훈 차관보입니다. 김인중 식량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 내용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2018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기금안 총괄과 부문별 주요사업 재원배분 내역입니다. 예산․기금안 총괄과 관련해서 3쪽 예산․기금의 편성 방향 관련 첫째,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두 번째,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세 번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 지원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기금안 총괄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지출 규모 14조 4940억 원과 관련해서 하반부 참고 표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 기반 조성은 완공 소요 중심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집행률이 낮은 식품 분야 등 융자사업은 실소요를 반영 등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5쪽, 예산․기금 중 예산 부문과 6쪽, 기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13쪽까지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입니다. 15쪽, 부문별 주요사업 재원배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중 첫째, 쌀 수급안정과 쌀값 회복 총력 지원입니다. 쌀 생산조정제는 5만㏊, ㏊당 340만 원 지원으로 예산은 1368억 원이며 콩, 조사료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계약재배 등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쌀 식량원조를 추진하고 쌀 소비 마케팅,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등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재고관리 부문은 생략하고, 밭작물 경쟁력을 높여 쌀 중심의 농작물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밭작물 자급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밭공동경영체 육성, 농기계 임대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입니다. 18쪽, 공익형 직불제 확충과 재해․재난 대응력 강화 등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 부분입니다. 쌀 농가 소득안정과 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고정직불금을 지속 지원하고 쌀 변동직불금은 정부안 편성 시의 쌀값 13만 356원을 기준으로 금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과 조건불리직불의 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의 단가를 올렸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농작물재해, 수입보장, 가축재해보험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대책과 경영 지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주산지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 기능 강화 등 제값 받는 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채소류의 사전․자율적 수급관리 기능과 관련해서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하고 계약재배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반면 수입 농산물 비축을 줄이고 국내산 수매 중심의 비축 제도를 운영하여 생산 기반 유지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유통 효율화 관련 농산물 공동 출하와 산지유통시설 지원으로 지역농협 등과 연계한 산지 통합마케팅 조직을 지속 육성하고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영홈쇼핑, 직거래매장 등 신유통 활성화로 유통 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과수, 화훼 등 품목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마케팅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20쪽,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중 첫째,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 위생시설 지원 등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확대하며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이력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거점 계란유통센터를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저감과 정화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 확산을 지원하면서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가금농장 영상촬영장비 지원, 공동 방제단 확대 운영과 구제역 예방 백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용 지원, 축산차량 GPS 등록 등 방역장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즉각 초동대응, 살처분 등이 이루어지도록 방역 관련 인력 증원과 신속한 살처분 지원을 위해 이동식 처리장비 확대, 매몰지 침출수 유출 방지 등 사후관리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21쪽, 청년층 영농 창업 활성화와 농식품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로 자금, 기술, 농지 등을 묶어서 지원하겠습니다. 귀농 창업자금 확대와 창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지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축산 후계농을 위한 축사임대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농대영농창업특성화과정, 첨단기술 실습장, 품목특화 전문교육 등 실습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취․창업과 관련 농업법인․해외인턴제 도입,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 지원 등으로 인력 채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장 창업보 육, 벤처창업 인턴 등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늘리고 벤처창업펀드를 결성코자 합니다. 식품․외식산업 육성과 연관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기능성식품 지원, 음식관광 활성화와 한식 해외 확산 지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식품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원예단지, 스마트축사, 노지형 스마트팜 등 유형별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식품 산업의 외연 확대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동물보호․복지 지원과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관련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동물보호 교육․캠페인,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반려견 등 유기동물 입양비용,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등 반려동물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통합적인 농축수산물 안전성․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농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잔류농약․중금속․유전자변형 등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축산식품 안전관리, 도축검사 및 축산물 품질․안전성 인증 통합증명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단위 푸드플랜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급식 등과 관련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안전 농산물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 균형 관점의 식품 공급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주거․교육․보건 등 농촌 특화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교통․주거, 교육․보건, 고령농․노후자금, 여성 농업인 지원, 보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맞춤형 농촌 개발 추진과 관련, 두 번째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을 통합 지원하는 농촌 재생 차원의 신활력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융복합산업 지원과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농촌형 일자리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의 융복합산업 고도화와 관련 6차산업 창업자금 지원, 사업자 인증․현장 보육과 함께 지역단위협의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의 핵심 관광․특산품 등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형 6차산업지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등 관광상품의 다양화, 홍보․운영 등 역량을 갖춘 마을 사무장 채용 등으로 농촌 관광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사회적 농업 육성과 관련 돌봄농장을 조성, 장애인 등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을 도입합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 재능 나눔,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 지원 등 사회적 경제 기반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해수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존경하는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글로벌 해양강국 건설을 비전으로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양수산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해운시장은 대형 해운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시황 회복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고수온, 수산질병 등으로 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닷모래 채취, 해상풍력 설치 등 바다와 연안에 대한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양수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산발전기금 지출계획안을 합한 총 지출은 4조 9464억 원입니다. 이는 2017년 본예산보다 300억 원 감액된 것으로 정부 전체 SOC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총지출 규모가 대폭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반면에 해양환경 분야는 132억 원, 수산․어촌 분야는 27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2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운강국의 건설, 깨끗한 바다와 풍요로운 어장 조성,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등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중점 투자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해운산업 재건, 글로벌 항만 경쟁력 강화 등 해운강국 건설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과 친환경․고효율 선박 대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형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부산신항의 토도 제거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광양항 항로준설사업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해사고 학생들의 승선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실습선도 신규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둘째,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 중단되었던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사업을 재개하고 지자체 수산물 안전검사장비 지원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해외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기존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 양식을 위한 외해양식시설과 스마트 양식시설 지원 예산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모든 도서지역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사업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150t급 대형 어업지도선 6척의 건조 예산을 반영하였고 이중 4척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증액 편성하고 기존 27개 국가보조항로 외에 추가로 10개의 적자항로 또는 접경지역 항로까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EEZ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수산자원과 해저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여수와 통영 인근 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친환경 선박 및 LNG 벙커링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R&D 투자를 전년 대비 3.4% 확대하여 최초로 6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또한 R&D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양신산업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산 창업지원센터 지원 예산도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해양수산업이 직면한 위기의 극복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어려운 정부 재정 여건하에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러 위원님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 편성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반영되고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회의 이후 새로 부임한 해양수산부 간부 직원 수산정책실장 신현석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보고하십시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양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부문별 편성현황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 및 중점 투자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편성 방향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해운산업 재건, 우리바다 되살리기와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해양영토 수호,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쪽, 중점 투자 방향입니다. 첫째,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친환경 선박 대체를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위해 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등을 통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어업지도선을 추가로 건조하고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항만을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 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수입 계획안을 합한 전체 규모는 2조 1993억 원으로 17년도 대비 6%, 140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 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 계획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4조 9464억 원으로 17년 대비 0.9%, 446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4조 4182억 원으로 17년 대비 0.4%, 158억 원 증가하였으나 수산발전기금 지출계획안은 5282억 원으로 17년 대비10.3%, 60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 분야․부문별 총지출입니다. 분야별로 해양환경은 2402억 원, 수산․어촌은 2조 1235억 원, 교통 및 물류는 2조 3869억 원, 과학기술은 1958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부문별 편성현황입니다. 해양환경 부문은 해양환경 보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금년 대비 132억 증액한 2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해양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설계비에 22억 원, 연안정비사업에 6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에 105억 원, 갯벌생태계 복원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해양환경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 수산․어촌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수산․어촌 부문은 금년 대비 79억 원 감액된 2조 1235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 구축과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을 위한 투자도 계속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735억 원, 어업지도관리에 1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에 24억 원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건불리 직불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102억을 편성하였고 청년 어업인의 영어 정착 지원을 위해 신규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을 위해 국가어항사업에 1947억 원, 어촌6차산업화지원사업에 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협력 및 원양산업 활성화를 위해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수산․어촌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1쪽, 해운․해사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해운․해사 부문은 해운산업 재건과 해양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대비 477억 원 증액된 4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해양진흥공사 출자금에 1000억 원,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사업에 4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항만운영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 야드트랙터 친환경 LNG 전환사업에 10억 원,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사업에 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해운․해사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3쪽, 항만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항만 부문은 정부의 SOC 감축 기조로 금년 대비 1097억 원 감액된 1조 279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재난 대비, 재해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 항만 건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산 신항에 1355억 원, 광양항에 18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해 재해안전항만에 87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항만 재개발 및 마리나 항만 건설을 위해 2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항만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5쪽, 물류 등 기타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해양수산신산업 육성과 해양영토 관리를 위해 금년 대비101억 원 증액된 68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해양신산업 육성 및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신산업 창업 지원사업에 신규로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울진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사업에 2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관리사업에 94억 원,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 제작사업에 4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7쪽,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은 금년 대비 21억 원 증액한 19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해양과학기술원 이사부호전용부두 및 창고동 건설에 67억 원, 극지연구소 극지과학기지 운영사업에 211억 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 운영 기술 개발사업에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농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239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 407억 원 대비 16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지방이전사업 완료에 따른 종전 부동산 매각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9258억 원으로 217년도 예산 9161억 원보다 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848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5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99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및 수출산업화,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농촌 활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쌀 적정 생산 및 소비 확대, 밭작물 자급률 향상,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 등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보급과 함께 스마트팜, 종자, 곤충 등 신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등 미래 대비도 소홀함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청의 역량을 결집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사 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면서 정부가 제출한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주요 사업별 내역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첨단기술을 융복합하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6차산업화를 통한 농업․농촌 활력 증진 및 경쟁력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스마트팜, 곤충, 치유농업 등 신성장동력 창출, 쌀 적정생산 등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개방대응 품목별 경쟁력 향상,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지원, 개도국 농업기술 공여 확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9258억 원으로 2017년 대비 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7527억 원으로 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분야별 사업비 세출안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8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첨단농업 지원 융복합 기술에 5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형 스마트팜 등 ICT접목 정밀․자동화 농업, 비용절감 기술에 330억 원, 지역별 농산물 생산․가공․체험 상품화 등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고도화 지원에 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농업생명공학․종자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 13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 등 BT기반 신산업 육성지원에 1094억 원, 농축산물의 융복합 가공기술 등 첨단기술 융합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에 2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세 번째,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14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가루 생산 및 이용기술 등 쌀 수급안정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 364억 원, 수요자 맞춤 농기계 개발 등 밭작물 생산성 향상 등에 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작물 병해충․토양 종합관리기술 등 친환경․안전농식품 공급기술 개발에 336억 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측기술 등 농업부문 선제적 대응에 4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FTA 등 개방대응 경쟁력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에 1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열티 절감을 위한 우수 국산품종 개발 등 원예특작 고품질 고급화 및 경쟁력 제고에 546억 원, 씨가축 육성 등 가축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에 5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 및 세계화 지원에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품질유지 등 안전 농축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99억 원, 지역특화품목 수출상품화 등 농식품 할랄시장 개척 및 농업기술 수출 지원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이전 및 지역농업연구 활성화에 6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유전자원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연구단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397억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등 지역농업연구기관 역량강화에 207억 원, 시험연구활동 및 농업현장 해결과제에 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에 2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운영 등 개도국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확산에 210억 원, 선진국, 국제기구 등과의 농업기술 협력에 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여덟 번째, 신기술 보급․확산 및 현장기술지원에 9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준별 맞춤형 융복합 기술보급 등 신기술 및 지역특화기술의 현장 확산에 448억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등 과학영농 지원 및 선제적 재해 대응에 155억 원, 농업기술실용화 및 고객지원 서비스에 3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 아홉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등 농촌 활력화에 9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농촌 활력화 촉진 등 안전 농작업 환경조성 및 고령농 복지 지원에 644억 원, 강소농 등 선도농가 육성 및 농가경영개선에 98억 원, 농업인․지도공무원 역량 강화와 농기계 안전교육 등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1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 끝으로 농촌진흥사업 정보화에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사업 추진 및 기반조성에 120억 원, 소속 4개 과학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부터는 세부내역입니다만 자료로 대신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산림청장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8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정부안으로 제출된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9410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 9809억 원 보다 4.1%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 2조 135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 2조 612억 원보다 2.3%가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652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475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475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53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산림예산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일자리 확대 및 산림산업 체질 개선․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산림자원의 육성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도 설치, 숲가꾸기, 조림사업 등에 56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산림을 육성하여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임업 분야 창업과 경영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하겠습니다. 둘째, 산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정임산물 생산, 목재산업 육성 등에 2 5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재유통,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물 유통․가공 효율개선, 생산 규모화를 지원하여 임업인들의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시설 조성 등에 30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하여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간 산업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에 대비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49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사태 대응은 구조물 설치와 함께 경계․피난 체계를 강화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은 방제방식 개선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론 활용 등 예찰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체계적으로 산림을 보호․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백두대간 등 산림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900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제 산림협력 강화와 산림분야 연구개발에 107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산업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18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세출예산안 개요, 주요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산림분야 국정과제 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산림사업 체질 개선과 재정 투자 내실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조 135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 2조 111억 원 대비 0.1%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자원의 육성․관리 체계 강화에는 금년보다 341억 원 감액된 56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림 육성을 위해 정책숲가꾸기는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년 대비 371억 원 감액한 19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선도산림경영단지 활성화 사업을 124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경제수, 밀원수, 지역특화림 조성 등 조림 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우량종자 생산 및 묘목 생산성 제고를 위해 채종원 갱신, 묘목생산, 양묘시설 현대화 등에 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경영 효율화 기반 조성과 사유림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임도를 경제림 단지에 집중 설치하고자 14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보다 5.4% 증가한 2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308억 원을,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금년 수준인 1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산물 6차 산업화는 일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2억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산 표고톱밥배지 공급 확대와 표고종균 생산․연구 지원 및 산양삼종자공급단지 조성․운영을 위해 52억 원을 투자하고 임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귀산촌인 창업자금, 임업인 단기 경영자금 지원에 9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경영 전담지도 체계 구축과 실용기술 보급을 위해 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8쪽입니다.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재산업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생산설비를 확충하고자 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수입목재 합법성 관리 시스템 구축,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년보다 8% 증가한 30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어린이를 위한 숲교육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유아숲체험원 조성, 유아숲 교육 전문업 지원에 예산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교육 민간시장 창출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숲해설 전문업 위탁 예산을 확대하였고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경제 활성화 및 산촌관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자연휴양림 확충, 시설․서비스 개선을 통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을 신규로 조성하고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공립 자연휴양림 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치유의 숲 등 산림치유 인프라를 확대하고 산림복지 관련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산림치유 전문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등산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생활권 녹지공간을 지속 확충하기 위하여 10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넷째, 산림재해에 대비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에는 금년보다 5.9% 감액한 49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분야 예방․대응 전문성 강화와 공공 일자리 확대에 8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화시설, 관제시스템 등 산불방지 장비는 금년 수준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산사태 대응을 구조물에서 예방․대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방댐 설치는 369억 원을 감액하고 산림유역관리는 10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악기상망 구축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진으로 인한 해일, 땅 밀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방제방식 개선과 예찰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째, 주요 산림지역 등 산림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해 금년보다 39% 증액한 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및 핵심 생태축 등의 복원을 통한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산지 및 보호구역 관리는 금년도보다 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섯째, 국제 산림협력 강화 및 산림분야 R&D 투자를 위해 금년보다 2.9% 증액한 10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신기후체제 대응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행정 성과 관리 제고를 위해 금년보다 1.9% 증액한 20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경찰청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1조 2104억 원 대비 614억 원이 증액된 1조 2718억 원입니다. 인건비는 금년 6348억 원 대비 11.4% 증액된 7074억 원이고 기본경비는 금년 433억 원 대비 7.2% 증액된 464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금년 5323억 원 대비 2.7% 감액된 5180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보다 완벽한 해양안전관리,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위하여 그동안 장비 증강 등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장비 성능을 유지하고 가동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현장 임무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재정투자 방향을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근본적인 조직 체질 개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해양경찰청 2018년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개요, 주요 사업별 개요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8년 예산편성 방향은 그간 함정․항공기 등 장비 증강 위주에서 장비 성능 유지와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정비․유지 등 현장 임무 중심의 재정투자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독도․이어도 해역 해양영토 주권 수호 및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한 경비활동 지원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안전망 구축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해양환경 보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방제장비 확충과 화학사고 대비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비․유지 등 가동률 향상을 위한 효율적 장비 유지관리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이전수입 등 총 4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1% 증액된 1조 2718억 원입니다. 16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현황으로 인건비 7074억 원, 기본경비 464억 원과 함정건조, 항공기 도입 사업 등 38개 주요 사업비로 5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현황은 주요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정건조에 524억 원, 항공기 도입에 210억 원, 항공기 정비 유지에 313억 원, 연안구조장비 도입에 156억 원, VTS 구축 운영에 154억 원, 범 죄수사활동에 45억 원, 해양오염 예방활동에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VTS 구축 등 7개 주요 사업별 개요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 개요 부분입니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 지출 규모는 14조 494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0.04% 증가하였으며 정부 전체 총 지출 증가율 7.1%를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전체 예산 429조 원 중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총괄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해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타작물 재배 유도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도 5만㏊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예산 1368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만㏊ 규모의 쌀 생산조정제 도입으로 2018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만t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수확기 가격은 전년 대비 2.8% 상승함에 따라 변동직불금 지급 총액은 최대 13.7%인 201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쌀 생산조정제가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쌀과 타작물의 소득 간 차액뿐만 아니라 작업 편리성, 신수요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특정 작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함과 동시에 타작물로 전환한 농가의 소득 보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품목별 지원 단가를 차등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3쪽의 가축전염병 방역개선대책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정부가 수립한 방역개선대책의 추진을 위해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주로 질병발생 위험요인 제거와 AI 상시 예방체계 조기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공통소요액과 질병별 소요액 등 총 2323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부분입니다. 2018년 예산안에는 축사시설현대화와 AI 검사비 등 가축방역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몇 가지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정부의 방역개선대책 및 2018년 예산안에는 방역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방재정의 한계, 과도한 국가재정 부담의 해소 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방역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도 거점별 세척․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같이 지자체의 미흡한 사업 추진이나 재정적 한계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점검을 토대로 책임 있는 지자체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일부 비용을 국가 지원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 및 농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46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농식품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25억 불에서 2016년 65억 불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16년 수출목표 81억 불의 80.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되는 수출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할랄식품산업육성 사업과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전략품목 육성지원 사업은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 사업 등 타 수출지원 사업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9쪽의 쌀소득보전변동직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변동직불사업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의 차액을 85%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2017년도와 같이 1조 49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지속적인 쌀값 하락을 예상하여 변동직불금 지급 총액을 AMS 한도인 1조 4900억 원으로 먼저 설정한 후 지급산식에 따라 수확기 평균 쌀값을 80㎏당 13만 356원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25일자 쌀값인 80㎏당 15만 1164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추세가 수확기 동안 지속되는 경우 변동직불금 편성 예산의 상당 규모가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지 쌀값의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변동직불금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변동직불금 예산 절감이 있을 경우 절감된 예산으로 농업․농촌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재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11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매월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2018년에 1500명의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로 90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경영역량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마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청년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후속 사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영농 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청년농의 영농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밖의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약 검토보고서, 개요는 생략하고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세부 사업으로 민간단체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두 사업은 현재 운영대상이 각각 사회적 약자층과 원어민 교사 및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사업 수행 방식은 한국해양재단의 경우 입찰공고를 통해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경상북도는 지역 대학교 또는 독도재단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 다시 민간업체에 재위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목적이 독도 체험을 통한 독도의 올바른 이해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함에도 사업 대상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수행 주체와 방식에 차이를 두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액 284억 원 중 239억 원을 민간보조사업비로 편성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예정인데 2017년의 경우 동일 사업의 세부사업을 2개 이상 사업자에게 나누어 교부한 사례가 있어 사업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므로 동일 사업은 하나의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내용의 정책 사업들이 서로 다른 세부사업으로 분리 집행되어 일반인이 정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은 묶어서 관리 집행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정책이 해와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항만보안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만보안시설 확충 사업은 우리나라 무역항을 테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검색 인력확보와 시설 및 장비의 확보 그리고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7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항만보안시설 확충사업 중 특수경비원 위탁용역 사업은 2018년에 상용임금으로 정부의 직접고용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보안 특수경비원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경비업법에 따라 반드시 경찰청으로부터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하므로 현행대로 위탁사업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항만보안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추진한다면 관련 법률의 개정과 직접고용 당사자의 선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봉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승재
전문위원 임재봉입니다. 이어서 계속 농촌진흥청 소관, 산림청 소관, 해양경찰청 소관, 세 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요약서 1페이지 개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먼저 ICT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서 일부 연구과제의 경우 특허 출원 등이나 기술이전 등의 실적이 부족하여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자재관리 및 평가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 사업 중 위원님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농약 관련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소면적작물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사업 확대 사업비가 전년 대비 38억 5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위입니다. 그런데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충분한 재원 투입이 불가능하다면 확보 예산 한도 내에서 시험 규모와 방법 등을 최적화시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소면적작물 중에서도 농가의 피해 규모 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작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밀하게 설정하여서 연차별 재정투입계획이 수립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운데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년에 23억 23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농촌진흥청이 2006년부터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농업 재해가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 현장의 현실 여건을 보다 충실히 파악하여서 작목별 맞춤형 재해예방․안전관리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략하고요. 6페이지 산림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개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제산림협력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 사업 중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들과의 산림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내용 중에 설립목적과 연계되어서 방향성 있게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서 기구 운영에 대한 방향성과 구체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 하단 생략하고,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새만금수목원조성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의 기본설계비로 17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인데 백두대간 수목원 사업이라든지 세종수목원 조성 사업과 같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들이 부진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연차별 공정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운데입니다. 기후영향 적응연구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일몰사업으로 끝나는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연구 사업의 후속사업인데 이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 사업목표라든지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있는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13페이지 2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위성장비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나타난 위성조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조난통신의 수신이 오발신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불필요한 현장 출동으로 경비 공백뿐만 아니라 행정력과 유류가 낭비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조난시스템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해양구조기술개발과 관련된 R&D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 해양사고 예방 대응을 위한 가상훈련 개발 사업 이 R&D 연구과제가 수행된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연구성과를 위해 철저한 사업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설훈 위원장
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결정족수가 갖춰진 지금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면질의는 원칙적으로 당일 회의가 산회되기 전까지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간에는 위원님들 편의를 고려하여 회의 끝난 이후에도 서면질의를 접수 받았습니다만 내일 소위원회가 예정돼 있고 그 이전에 소위 자료가 작성․배포되어야 하므로 서면질의는 가급적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
국감 치르고 곧바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심의 받으러 오셨는데요. 우선 농림부장관님, 전반적으로 내일 소위에서 또 논의를 하겠지만 쌀소득보전 변동직불사업 관련돼서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1조 4900억 편성하셨잖아요?


박완주 위원
그 근거가 된 게 어쨌든 수확기 평균 쌀값을 80킬로 했을 때 1만 3356원으로 도출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박완주 위원
농림부가 2017년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한 이후에 10월 5일 자 신곡 쌀값이 80㎏당 15만 892원이었고요 10월 25일 자는 좀더 더 올라가서 15만 1164원이에요. 벌써 차이가 한 2만 원 정도 대략 이런 차이인데, 이것은 농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희소식인데 예산 당국한테는 참 골치 아픈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것을 전체 예결위에서 이대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삭감 의견이 반드시 재정 당국에서 들어올 텐데 모든 여야 위원님들이 농업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들도 하시고 했는데 만약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동직불금 예산이 적정 규모로 조정이 된다면 사전에 재정 당국하고 긴밀하게 대체 예산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협의만 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나마 0.04% 증액, 이것은 증액도 아니지요. 만약에 재정 당국한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재정 당국은 삭감을 많이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삭감 금액이 크고, 그것을 대체사업이 논의를 오늘 대체토론과 내일 소 위에서 논의했던 사업들이 한쪽은 깎기만 하고 반영을 안 시켜 주면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 농업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되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게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래서 저도 충분히 내일 소위에서 순서를 정해서 여야 어떤 위원님 사업이든 간에 이런 부분은 좀 우선순위 증액을 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면 그것을 재정 당국하고 반드시 관철시키지 못하면 아마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장관님이 세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저희들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 가지만 부탁말씀, 건의말씀을 올리면 변동직불금 과다 계상된 부분을 감액을 하게 될 때에는 다른 여타 부분의 중요한 농업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감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스스로 국회에서 상당 부분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면 곤난스러운 상황이다. 저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식품부 재고관리시스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4500개가 있는데 정부 양곡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입출고, 판매, 운송, 재고 파악 이게 모두 수기로 하고 있다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래서 ISP 수립으로 2억 83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 수정하셔야 됩니다. 한 15억 정도 증액을 하면 시스템이 구축이 돼요. 그리고 시범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연차적으로 하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박완주 위원
제가 그러면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국감 때 이것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공익형직불제 확대하자. 충남도가 했던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연구용역비 5억만 반영했는데요 기왕에 농림부에서 직불제 개편 방안도 하고 이런 공익형직불제 확대하겠다고 한다면 시범사업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비도 한 10억 정도 증액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주 위원
세 번째, 국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충남 북부지역이 항구적 가뭄에 싸여서 작년에 모내기도 못 했다는 지적을 했고요. 1차적으로 국무총리께서 물 많이 남는 아산호를 퍼서 상류 저수지에다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추경 때 했는데 아울러서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충남 북부지역, 천안 지역 상수원에 같은 아산호를 끌어다가 하면 약 400㏊인가요 이 정도의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가뭄으로부터 대책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산 많은 비용은 아닌데 기본 조사비 정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사업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금강지구 사업하고 연계해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마지막으로 소비지분산물류센터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유통 단계를 축소해서 비용도 절감해서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현재 계속사업으로 인천이 되고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호남이 진행되는데 대구지역에서 민원 발생 때문에, 이것 추경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권역별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완주 위원
경기 남부, 영남권, 영남권 대구가 이제 민원 때문에 지적을 받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충청권…… 아, 이것은 해수부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완주 위원
장관님, 이것을 비용이 많이 들어가…… 우선 가능한 데를 진행을 하셔야지 수도권 먼저 하고 호남권 하고 띄엄띄엄 이러실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최종적으로는 전국 골고루 6개의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지역민들의 요구 그리고 지자체의 의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구지역에서 무산됐던 게 반대 민원도 많고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됐는데 가령 충청도 지역이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직접 집행할 기관은 수협인데 저희들도 수협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해당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 요구를 하게 만들어 주시면 사업 추진의 첫 단계가 아주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완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설훈 위원장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창 위원
충북 제천․단양 출신의 권석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여러 가지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음 주에 현안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본질의는 흥진호에 관한 지난번 못 했던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하고자 합니다. 본질의는 단순히 근거 없는 루머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밝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흥진호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과연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의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본 사건은 과거에 있는 사건과 매우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선 피랍 과정에 있어서 어디에서 피랍이 됐는지, 다시 말해서 경위도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대화퇴에서 1시간가량을 들어갔는지 속도를 추정해서 피랍 지점이 나와야 되는데 월선해서 피랍이 된 건지 북한 경비정이 내려와서 피랍을 했는지, 물론 지난번 발표에는 월선 조업을 하다 피랍이 됐다고 하는데 피랍 지점에 대해 현재 과학기술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랍 지점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귀환 과정에 있어서도 국정원의 역할은 뭐였는지 통일부의 역할은 뭐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최초로 알게 됐다 이것도 역시 국민들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10여 명이 납치가 돼서 7일간 행방불명이 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7일 동안 누군가에 의해서 감금되었다, 납치되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어느 사건에 비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흥진호 수사 결과 발표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언론 앞에서 선장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북한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다. 어디에서 피랍되고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돌아왔다. 그리고 위치 발신 장치를 꺼놓은 이유는 무엇이다. 단순히 월선 조업을 걸릴까봐 단순한 마음에서 꺼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꺼놨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과정을 밝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될까봐 뭔가를 감추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만 미사일을 열 발이나 쏘는 북한이 애써 마치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로 가장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이런 데 대한 의문점을 우리 국민들은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경청장님.


권석창 위원
이번에 합수단 총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국정원의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신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합수단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아직? 이름은 모르겠어요, 국정원이라 이름은 안 대도 되는데 어떤, 국정원 2차장인지 북한 담당의 국장인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저는 정확히 지금 현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아니, 해경청장이 모르면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발표는커녕 합수단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궁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법 기관으로서 우리가 인터넷에 나오는 루머를 지금 확산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진상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상을. 합수단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과거 같으면 언론에 나와서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옆에 세워 놓고 북한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다. 대접을 잘 받았으면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7일 동안 맞았는지 어두운 곳에서 살다가 밥 세 끼는 먹었는지 이것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대접을 받았는지?


권석창 위원
어업인의 안전 보장에 관해서, 헌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현재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업인의 안전 보장에 관해서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AIS, V-PASS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최고 길게 나가는 게 60마일 이내만 나갑니다. 울릉도를 중심으로 해서 60㎞가 넘어서면 AIS를 끄고 다니든 켜고 다니든, 켜고 다녀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퇴 주변에만 제가 확인해 봤더니 매일 수십 척은 아니고 최소 10척, 많게는 이삼십 척씩 지금도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항상 피랍의 위험이 있어요. 월선 조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고기 몇 t 잡으려고 대화퇴 주변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월선 조업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 이번에는 다행히 잘 내려왔지만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큰 딜이 이루어지거나 국정원의 특별활동비가 지급되거나 이것 수백 억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해경청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피랍 지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 담당 국장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왜 이것이 AIS나 V-PASS나 VHF-DSC 문제 다 알고 있으면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실무자한테, 제가 담당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다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삼십 척이 지금도 조업을 하고 있는데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냐, 현대 과학기술로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청장님한테 얘기했지요? 해수부장관님, 왜 보고 안 하세요? 현대 과학기술로 불가능한지 예산이 투입되면 가능한지 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제가 말씀드릴까요?

권석창 위원
조금 이따가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해경청 조직도, 조직표 한번 보세요. 와서 조직표를 보니까 이 일을 담당하는 데가 구조안전국과 나머지, 경비국이나 해양오염방제국이나 장비기술국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수사정보국에 다른 데처럼 수사와 정보가 국으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정보과의 보안계 하나가 담당을 하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게 해경청 조직이 정상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를 해 줘야지요. 조직 문제도 심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어업인의 안전 보호에 관해서 그것만 답변을 하시고 앞의 다소 정치적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해경청장님은 기회 드릴게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연근해 어선들의 경우에는, 특히 연안어선은 그래도 위원님이 아까 보여 주신 그런 장비들에 의해서 통신이 가능한 거리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해어선들은 저 장비들로서는 도저히 통신이 안 되는 거리에서 조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여러 개의 통신장비를 다 갖고 다니면서 각각 다른 수요에 응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진작 보통 이 세 가지, 지금 이 어선도 V-PASS 장비 또 AIS 장비, VHF-DSC 장비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복과 낭비도 발생을 하고 또 이런저런 장비들을 다 운영하는 데 따르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하는 노력들을 해 보자라고 제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범정부적으로 해 봤습니다. 어제 청와대 안보실장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연구해 왔던 LTE-Maritime, e-내비게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해 왔던, 통신거리가 100㎞ 이상 되는 그런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더 증폭을 시키고 해변가에 기지를 더 높이 세우고 하면 한 200㎞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통신회사 쪽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상의 거리, 200㎞ 이상의 거리에 대해서는 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장비 자체를 만들면서 기지국중계 방식과 위성중계 방식을 한 장비 안에 같이 탑재를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요. 위성 방식으로만 계속 일관하면 이것은 원양어선 방식이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근해어선의 경우에는 비용 지출이 너무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는 기지국중계 방식의 LTE-M을 사용을 하고 그 거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위성중계 방식의 장비로 전환을 하는 그런 장비를 개발 보급하고 의무 장착을 시키겠다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권석창 위원
장관님, 시간이 지났지만 이것 한 말씀만 더…… 지금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담당 국장으로 보고하도록 하시고요.


권석창 위원
우리 마지막 기지국은 울릉도에 있지요?


권석창 위원
독도에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권석창 위원
연구 안 해 보셨어요, 독도에 없는 이유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것 제가 좀……

권석창 위원
울릉도에 있기 때문에 독도에 없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러는 건지 그 답변 나중에 다시 한번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제가 한번 그것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그리고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라 어업인의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나중에 여당에서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마라라는 의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해경청장님은 지금 이렇게 수사 결과가 제대로 확인도 안 되고 보고도 잘 안 되고 국민들이 ‘이게 뭐야’, 이러니까 간첩 얘기까지 나오게 만드는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필요한 얘기가 떠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야당이라고 불필요한 그런 논쟁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청장님, 이것 14일 날 우리 회의 있으니까 오늘 간단히만 말씀하시고 준비하셔 가지고 14일 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해양경찰청창 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경찰청창 박경민
우선 지금까지 중간 수사 결과를 어제 포항 해경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사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사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제 제기하신 피랍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GPS 플로터(Plotter)를 계속 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도상의 GPS 위치를 받아 가지고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항해를 하기 때문에 GPS 플로터를 항상 켜 놓습니다, 다른 것은 다 꺼 놓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본인만 알 수 있지 이게 다른 데로 전파를 쏴 가지고 자기 위치를 다른 데로 알릴 수 있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GPS 플로터를 계속 켜고 있다가 마지막에 저희들 체포될 시점에서 끄는데 그 시점을 통해서 정확하게 좌표가 나왔습니다. 그 좌표가 우리 해역에서 북쪽으로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부합조단의 조사 발표 자료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귀환 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남북한에 통신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 전혀, 단절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방송이라든지 또는 대남․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도 북한 어선을 금년도 8월경에 나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도 저희들이 판문점에 있는 확성기를 통해서 ‘어디에서 나포를 했으니까 어느 위치에서 인수해 가라’ 이런 식으로 전달합니다. 이번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주일 만에 저희들한테 알렸습니다마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알렸고요. 과거의 경우는 이런 방송뿐만이 아니고 판문점의 확성기를 통해서 알리기도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포가 저희들한테 통보될 때는 그런 확성기를 통해서 통상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채널이 없어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고 거기에서 통보한 그 위치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전 선주, 실소유주 전 선장이 계속 저희들한테 허위 보고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몇 시에 통화했다고 했던 그 시간이 이미 나포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정확한 위치를 찍어 줬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한다. 그 위치가 마지막에 선장이 보고한 위치보다 오히려 동남쪽입니다. 북한 해역과 더 멀어진 쪽에 있다고 좌표를 찍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혹시 전 선주하고 최소한 조업 당시에 북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사전에 공모하고 들어가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통신장비를 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V-PASS라든지 AIS 또 VHF-DSC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켜면 되도록 현재 어선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V-PASS도 껐다고 합니다마는 현재 통신기록상 보면 V-PASS는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25마일 정도 지나서 손실됐는데 그것은 통신 송신 거리입니다. 그때까지는 켜 놓고 계속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날, 당일 날 출항할 때도 V-PASS를 통해서 자동 출항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껐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AIS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꺼 놓고 다니고 무전기도 전부 다 꺼 놓고 다닌다, 그리고 SSB라는 무전망도 마찬가지로 꺼 놓고 다니고 그래서 선주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어통국에 통화를 할 때는 위성전화로만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위성전화로 통화를 하고 3차례에 걸쳐서 자기 위치는 대화퇴에 있다는 허위 보고를 계속 하는 동안에도 위성전화로 했고요. SSB라든지 이런 것 전혀 통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포함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14일 날 다시 한번 그 부분 저희가 정확하게 물어볼 거고요.

설훈 위원장
권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하시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석창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4일 날 일정에 대해서, 다시 그날 하나하나 다 짚어 볼 거고요. 어느 과정에서 허위 보고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경찰관이 어떻게 믿어서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책임 규명까지 다 해야 될 겁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14일 날.

해양경찰청창 박경민
예, 꼼꼼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합동조사단 단장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한, 4급 조사팀장이 나와서 조사단장으로 활동을 했답니다.

권석창 위원
국정원이요?

해양경찰청창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장
권석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성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위원입니다. 농림식품부장관님.


위성곤 위원
쌀 생산조정제와 쌀 간편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밭작물이나 타작물을 재배하게 되는데, 밭작물은 어느 정도 재배되게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결국 생산조정제에 들어가는 품목들은 거의 밭작물이고요. 일부 사료용 벼가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료용 벼는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5만㏊에서 어떻든 간에 1만㏊ 미만이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2만㏊ 정도로 지금 되어 있다고……

위성곤 위원
2만㏊, 그러면 3만㏊ 정도가 밭작물을 재배하게 되는데 밭작물을 재배하면 콩류를 주로 재배하실 건데 그러면 지금 콩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 농가들에게 많은 피해를 미칠 영향이 큽니다, 2002년․2003년, 과거 기준의 사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래서 내년도 생산조정제 과정에서 콩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수매 물량도 콩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TRQ 물량도 증량을 최소화해서 콩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쌀 생산조정제 정책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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