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3일




조승래 위원
그런데 일단 제가 이것을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시다 보면 장비가 중요할 것이라고 봐서 혹시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들이 있으면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자산취득비가 필요하다면 그 정도 선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잖아요, 74억 8900. 예산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경호실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짜서 그 항목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냥 작년 수준으로 맞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증가되든 감소되든 필요성에 의해서 타당성이 검토되어서 검토된 사업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최윤호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은 필요 사항을, 소요 제기를 기재부에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증감을 따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 가지고 증가를 안 시키려고 저희들이 맞춘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인위적으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이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아니잖아요, 일반 소요 경비가 아니고 건설비고 자산취득비니까 수선을 하든 아니면 자산취득하면 어느 어느 부분을 또 수선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을 자산을 취득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매년 상세 명세가 딱 나와서 결과로써 예산이 얹어져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74억 8900을 70억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1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최윤호
처음에 저희들이 기재부에 요청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 증감을 따지다 보니까 증가를 안 시키려고 그냥 인위적으로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조금이라도 증가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경호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엄용수 위원
저는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예산이 마련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작년 수준에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증액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엄용수 위원님 지적이 제가 보기에는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당국하고의 관계에서 아마 이렇게 전체 금액을 묶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2억 6400을 건설비로 올리는 대신 자산취득비에서 뺀 형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조정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같은 금액 안에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부 항목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할 때는 사업별로 정확한 액수를 계상을 해서 예산 신청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 주시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 금년 편성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저희 사업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면 원안대로 가시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엄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향후에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원칙이지 않습니까?

2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증액 없이 원안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예, 알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잘리더라도 기재부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잘랐냐고 항의를 해야지요.


소위원장 박홍근
넘어가겠습니다. 4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관련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호안전교육원 인건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상용―무기계약직인데요―임금 감액 필요인데, 참고로 이 부분은 의견을 제시한 송석준 위원님이 현재 이 인원을 다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중에서 일부 비목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6억 5600 예산 관련해서 전산용역 관련 예산 5800만 원과 제작스튜디오 설치 예산액 1600만 원은 그 성격에 따라서, 자산취득비와 무관하기 때문에 일반연구비 또는 공사비로 비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경호처 의견 주십시오.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프로그램 하나로 묶어서 총액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잘못 편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재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스마트교육 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 처음 보는데.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자체가 김포에 떨어져 있습니다, 청와대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필요한 강의나 어떤 훈련의 사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세요? 그러면 비목만 변경하면 되는 겁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면 비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마지막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경호 사업과 관련해서 보시면 올해 예산 대비 50% 감액된 18억 91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23페이지 보시면 완벽한 동계올림픽 경호경비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주신 이유가 주요 국가 인사 등이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경호안전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평창올림픽 경호준비 철저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면 예산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경호처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먼저 예산 증액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올림픽 경호 예산이 약 3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9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약 30% 정도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은 부분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약 50% 절감된 19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3월 달까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19억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임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나중에 지적된 30%밖에 집행이 안 된 이 부분 중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나 임차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2개년 사업으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게 되면 예산의 증가 편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경호안전통제단이라는 것이 우리 경호실 말고 다른 데랑 같이, 경찰하고 같이……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예, 저희가 해서 군․경찰 등 유관기관 5개 부서가 합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리고 그 예산은 지금 여기 경호실 예산 말고 다른 부처 예산에도 혹시 이 올림픽 관련된 경호 예산이 같이 반영되는 건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예, 군경 등 다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면 주로 우리 대통령경호실에서 하는 것은 인사들이 별도로 지정됩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예, 별도 통제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 기존 인원 중에 편제가 되어서 그 분야의 일만 수행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래서 여러 부처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처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경호실에서 맡을 것은 올해 예산 남은 것과 내년 19억이면 충분하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면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용진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던 경호인력 숙소 문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숙소도 지금 경호안전통제단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현장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는 평창군하고 협조를 해서 평창군 시설을 좀 활용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박용진 위원
군 시설이요, 평창군 시설이요?

1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예, 평창군 내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무슨 박물관 비슷한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 내부 개조를 좀 해서 숙소로 사용하는 형태로 지금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다. 국회 소관 (14시33분)

소위원장 박홍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 국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인용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국회 소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국회사무처의 경우 세입 관련해서 1건 지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잡수입과 관련해서 현재 고성연수원 세입 산출 근거가 강화연수원 이용률 70%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고성연수원의 경우 월 평균 이용률이 40%대를 점하고 있고요. 그다음 잡수입 산출 내역을 밑에 보시면 고성연수원의 경우에 2억 1500만 원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같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바처럼 70%의 이용률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다한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수용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여기 지적하신 대로 5000만 원 감액 수용……

소위원장 박홍근
5000만 원 감액…… 5400?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5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5000만 원인가요? 54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그러면 54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400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세출 1번 안건에 대해 얘기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입법활동 지원사업으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턴 활용이라든지 의원공무수행 출장비, 교섭단체 정책위 지원 등 사업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신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인턴 경비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보시는 바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현재 1번, 연차수당 증액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 9.4일 기준으로 잡은 부분을 올해와 같은 기준인 11일을 기준으로 잡아 달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6페이지에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총액 3억 4200만 원을 맞추다 보니까 단가는 올라갔는데 일수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기준 11일을 기준으로 지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4페이지로 와서 똑같이 초과근무수당 부분도 지금 20.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기준인 24시간으로 맞추든지, 또한 보좌 직원은 지금 33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고. 네 번째, 정액급식비 13만 원 신설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부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턴도 이 부분을 적용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명절상여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본급의 30% 부분을 기본급의 60% 2회, 또 복리후생비도 추가적으로 33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인상을 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섯 가지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먼저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사무처 의견 주시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기본적으로 인턴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수당은 금년도는 11일인데 내년에 9.4일로 예산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날짜가 줄어드는 부분,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을 금년도는 24시간인데 20.6시간으로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줄인 부분, 그런데 여기는 또 초과근무수당은 보좌 직원들은 33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3시간으로 맞추는 것이 일단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 면에서 바람직할 것 같고요. 정액급식비 13만 원은 일단 상용직은 13만 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인턴도 13만 원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명절상여금 인상하고 복리후생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논의 중인데 여기에서 먼저 갈지 아니면 1, 2, 3번만 먼저 할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1, 2, 3, 4번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4번까지입니다. 4번까지 중에서 다만 2번이 초과근무수당을 24시간 할지 33시간 할지 하는데 33시간으로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우선 그러면 위원님들, 하나씩 논의를 해 보시지요. 일단 1번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처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으로 보여지고,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의 기준일처럼 11일을 적용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 그렇지요? 2번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올해 기준인 24시간으로 할 거냐, 아니면 보좌직원하고 동일하게 33시간으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의견만 정해 주시면 정액급식비 문제까지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최도자 위원
보좌진들하고 같이 33시간으로 맞춰 주면 좋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이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7페이지에 있는 인턴제 폐지 또는 축소, 보좌직원을 증원하는 법안과 참고3 이거랑 같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별도로 이것하고 따로 논의하나?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인턴과 관련해서 폐지를 하고 일반직으로 8급이라든지 9급으로 하자는 법안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담은 이유는 논의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8급으로 가더라도 인턴제가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처우개선 부분은 남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가더라도.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니까 8․9급 신설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또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정리해 놓고 만약에 그것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8급이나 또는 9급이 된다면 그 예산을 또 어떻게 향후에 이용할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논의를 먼저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논의로 좀 돌아가서 초과근무수당의 기준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용기 위원
다들 보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 11일로 하고 또 초과근무수당의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 인턴들도 이번 국감기간에 밤늦게까지 다같이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보좌직원하고 동일하게 월 33시간 하고 정액급식비 신설까지 이렇게 1, 그다음에 2의 B, 그리고 4 이렇게 가고, 5번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용직들의 기본급하고 복리후생비 부분, 명절상여금 이것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는가 봐서 그것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위원장 박홍근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조승래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다 의견이 같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1번하고 2의 B하고 4번 이렇게 하면 21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향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은 다른직급에 있는 분들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추가반영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그게 언제 결정됩니까, 나머지 분들 것은?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그것도 아마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아마도 예결에서, 이 부분은 또 정부 쪽 기관들하고 같이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용기 위원
정부기관의 상용직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한꺼번에 이렇게 결정이, 국회만 따로 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용기 위원
아마 그래서 정부기관의 상용직, 국회사무처 상용직 결정되는 것에 맞추어서 그 금액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겠다.

엄용수 위원
그것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해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번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소위원장 박홍근
다시 정리하자면 1번과 2번의 B와 4번, 이렇게 해서 21억 24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소위에서는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명절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국회와 정부의 상용직 인상분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복리후생비도 무기계약직들이 일단 받고 있기 때문에 33만에서 69만 원은 다른 것하고 관계없이 그것도 올려놓는……

소위원장 박홍근
가능합니까?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예. 그런데 지금 금액이 추산이 안 돼 있어서 정확히……

소위원장 박홍근
36만 원 증액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위원장 박홍근
그것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따 좀 더 논의를 할까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숫자는 저희들이 맞춰 놓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면 조금 미뤄 놓고 이따 의결할 때 다시 이 문제만, 복리후생비 부분은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하여튼 명절상여금 부분만 상용직하고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복리후생비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이따가 반영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다음 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공무수행출장경비 증액 부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1인당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3억 원 증액시켜서 배분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5페이지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3곳 이상을 포함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 별도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의원공무수행출장경비를 배분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의원공무수행출장경비 1인당 배정 평균금액이 508만 원으로 권역별로 지금 차등 지급되어 있고요. 이것을 참고하시고. 그다음 기초자치단체 수가 3곳인 곳, 4곳인 곳, 5곳인 선거구가 카운팅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중치를 줘서 1억 3500만 원을 증액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다른데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먼저 출장경비 증액 3억 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의원님들 국내출장여비에서 KTX 할인요금을 적용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인해 보니까 할인요금을 적용받는 게 군인들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KTX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할인요금 적용받는 게 또 국회의 특권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어서 할인받는 만큼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새로 증액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인 10% 받는 것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자는 취지고요. 두 번째, 1억 3500은 말하자면 지역구가 여러 곳인 의원님들은 추가적으로 여비를 증액해 달라는 의견인데 이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KTX는 보통 선 지급후 영수증 처리 형식이잖아요?


소위원장 박홍근
그런데 그동안 KTX하고 코레일하고 협약을 통해서 약간 할인이 됐는데 이제는 할인 안 받고 앞으로 전액 처리하겠다, 이 말씀에 따라서 3억을 증액하자는 이야기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3억을 포함해서 총 얼마지요? 이것 그러면 그동안 KTX에만 해당됐던 건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KTX는 할인요금을 적용받아 왔고요. 이번에 SRT하고는 협의가 들어갔었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니까 열차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소위원장 박홍근
옆에 실장님 아시는 부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이것은 철도나 항공도 다 포함되는 거고요. 유류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전체 13억 정도 되는데요.

박용진 위원
예를 들면 수도권 19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도 안에서 지역 일정을 소화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공무출장을 갔다 오거나 이런 게 KTX, 항공,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이게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엄용수 위원
의견 좀 드려도 될까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