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3일



민경욱 위원
광화문으로 가게 되면 지금 있는 여민관 1․2․3관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그것도 광화문위원회가 꾸려져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도……

민경욱 위원
전혀 생각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저도 지금 전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경욱 위원
만약에 그것을 재활용한다면 유지보수하고 건설하고 안전을 위해서 쓰는 게 완전히 버려지는 돈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전부 다 광화문으로 가면 그쪽의 건물도…… 청와대 본관은 우리 고전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완전히 아파트같이 이상하게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오래전에 된 것? 그래서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굳이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위원님 지적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늦어지고 어느 경우든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옮기게 되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다른 관람에 관계된 시설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 철거를 할 것인지…… 저는 철거를 할 거라 그러면 좀 더 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태를 존속하고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원상회복을 해서, 1년은 더 원상회복해서 썼으면……

민경욱 위원
유지․관리하는 데 있는 최소 비용으로 좀 버텨보겠다라고 가져온 것 아닙니까?


민경욱 위원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애당초 가져오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예, 저희가 제출할 때만 해도 광화문시대위원회가 조기에 빨리 구성이 돼서 광화문 이전에 대한 전체 종합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전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들이지 않는 게 좋겠다는 그런, 그 당시에는 좀…… 솔직히 5월 달에 들어와서, 5월 11일 날 제가 와서 5월 25일 날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촉박하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것은 아끼자는 입장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게 연장되고 특정하기 어려운 시점으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 부분을 좀 존속시켜 주시면 1년 더 잘 유지를 시켜서……

박용진 위원
제가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예년 예산대로 가야 된다. 2017년 예산에 있었던 47억 8200만 원이지요. 이대로 다시 유지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 이 입장입니다. 이유는 지금 총무비서관께서는 올해 이전 계획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야당이 어떤 야당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 건물 하나 새로 짓고 통합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야당에서 이게 낭비성 요소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청와대 통째로 외부로 옮긴다…… 경호 문제는 다 빼자고요. 예산 문제도 어마어마할 거고요 이것 논의…… 이 논의를 임종석 실장은 단순히 지금 있는 청와대를 광화문 어디로 옮긴다가 아니라 개헌 문제와 또 세종시 로의 이전 문제까지 같이 또 묶어서까지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것은 적절치 않다, 이것 공약으로 따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적 의견도 모아야 되고요 여야 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 국회에서 예산도 또 봐야 됩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될 것 같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곧 내후년에 되니까 줄여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해마다 해 왔던 수준의 유지보수 운영비 그대로 유지해서 가시는 게 합리적이지 지금 당장 줄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겨우 몇 억 줄이는 것으로 하셔 봐야 나중에 그 돈 또 다른 데서 갖다가 쓰셔야 되는 상황이 될 거다 그 말씀이에요. 이 문제는 총무비서관을 상대로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시설관리 및 개선에 대한 이 예산 부분만 말씀을 딱 드리면 그렇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는 국민적 논의와 국회 논의가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소위원장 박홍근
위원님들 어차피 이것은 만약에 불용을 하게 되면 따로 우리가 예산 책정한 것을 다른 데 전용할 수 없는 항목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전 수준에서 저희가 책정을 해 주고, 만약에 그런 정책이 시급히 추진돼 가지고 불용하게 된다라면 그대로 그냥 우리가 나중에 또 예산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박용진 위원
그럼요.


엄용수 위원
그런데 그게 불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사비를 잡아 놓으면 수선은 내년 상반기 내에 이미 투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용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없고, 2017년도 예산 47억 82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 집행 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내역 상세 명세하고 그다음에 당초 8억 2000인가 여기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 있잖아요. 공사를 어떻게 할 거라고 애초 계획해 놨다거나 그 내역을 나중에 점심 이후에 제출해 주셔서 한번 짚어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위원님 말씀…… 이 자료가 지금 배포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좀 일찍 옮겨 간다는 전제하에 각 항목에 특별한 기준 없이 12월 치 해 가지고 한 10%, 20%―연말쯤에 가게 되면―그렇게 해서 운영경비 시설비를 죽 다 줄여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8억 2000을 삭감해 줬습니다. 위원님께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모든 항목에 10%씩 이렇게 다 빼 놨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 내역을 한번……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전 시점이 불확실해지고 아까 박용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이라 그러면 이것을 회복해야만이 다시 기능을 유지하고 건물 시설 유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엄용수 위원
10% 다 삭감한 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저희가 초기에 들어왔을 때 당장 광화문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종합 마스터플랜이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전을 할 거다, 그러면 하반기에 이전하면 한 1~2개월 치 정도는 운영비까지 다 절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너무나 적극적인 의지로 그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너무 의욕이 앞서셨구먼.

조승래 위원
사실 또 5월 달에 권력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웠던 면이 있었을 거예요. 한 열흘 정도 작업을 해 가지고 예산안 제출한 것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년 수준으로 회복을 해 주시지요.

최도자 위원
예년 예산대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예년 수준으로 해서 10억 1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리고 아까 10페이지 연구용역 예산, 이 부분도 증액 필요 부분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론을 좀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어떤 거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10페이지에……

박용진 위원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홍근
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총무비서관 말씀하셨지만 정부청사관리의 주체는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 관련 예산을 그쪽에 태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저들이 못 태우더라도 행정자치부 쪽에 예산을 태울 수 있도록 그런 근거는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용진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부대의견 다는 것에 대해서?

조승래 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럽시다. 일단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엄용수 위원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광화문 이전 관련해서는 업무 주체가 지금 행정자치부이지 않습니까, 정부청사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행정자치부 예산에 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우리가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운영위 차원에서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엄용수 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행정안전부 상임위 쪽에다가 청와대 쪽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가 그것을 코멘트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지금 행정자치부 예산이 아마 다 끝나지 않았나……

소위원장 박홍근
한번 이것을…… 그러면 청와대는 어차피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만약에 이전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해야 한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그동안 충당하려고 그랬어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통상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정부 직속 기획위원회라든지 위원회들이 만들어지면, 아마 가칭 ‘광화문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주관 부처가 생깁니다. 주관 부처는, 청사에관련된 사항은 행정자치부가 주관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그 관련 경비 예산들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용수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청와대에서 올라온 예산을 주로 삭감을 초점으로 해서 예산을 다루는데 증액을 시켰단 말입니다. 시켰는데, 또 거기에다가 행안위에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가 또 주제넘게 증액을 암시하는 그런 예산을 하라는 것은 과한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알겠습니다. 반영 안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이것은 따로 부대의견 없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꼭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가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여기 보시면 국정평가관리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이 부분을 늘리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EMP라 그래서―전자기파입니다―주한미군 관련 시설은 이런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의 경우에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이것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욱 위원
이것은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홍근
비서실 의견 있으세요,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면 이것은 따로 추가 반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말씀들이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러면 이것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소위원장 박홍근
이 EMP 부분은 청와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처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과방위가 20억, 관련된 그런 예산 확보한 것이 좀 있거든요. 아마 그것이 전 부처 차원에서의 연구 부분인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가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이건 여야 공히 다 지적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5번 항목은 지금 원안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타 의견도 봐야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다음, 13페이지 기타 의견으로 저희들이 분류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을 구체적으로 증액한다든지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보다는 제도개선이라든지 등등 해서 포함을 시킨 다섯 꼭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종시로 국가기관 이전 준비 필요’ 부분은, 이런 사항을 이은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예산 사항이라기보다는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농업대책 마련 필요’ 이 부분도 정책적인 질의로 보고 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사항이 중요한데요. ‘대통령 전용기 구매 여부 결정 필요’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네 차례 특별전용기 도입 관련한 예산을 정부 차원에서 반영하거나 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네 차례 다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거나 국회에서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어서 시행을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이 부분도 예산 반영 사항이라기보다는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기록물 열람 관련 개선 필요’ 이 부분도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일어났던 일을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조승래 위원
지금 대통령 전용기 구매와 관련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전용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물론 직접적인 구매 주체는 청와대가 아닙니다만 구매는 국방 방위사업청에서 구매를 하겠지요. 그리고 관련 운영비는 외교부에 포함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정부, 특히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부대의견으로 그것을, 전용기 구매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박용진 위원
동의합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예전에 이미 국회에서 예산까지 편성돼서 갔는데 여러 외적인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미뤄진 국가적 사업이니까 저는 어쨌든 비서실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엄용수 위원
저는 이 전용기 구매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걸 정부에서 먼저 요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보태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용기 임차료는 국방부가 계상을 하고, 운영비는 외교부에서 편성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용기를 사든 임차를 하든 쓰는 기관의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지 왜 이게 국방부와 외교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상이 되는지, 이 지적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계상 부분은 앞으로 개선점을 한번 찾아서 바로잡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용기 부분은 말씀 드린 대로 정부에서 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국회에 예산을 올릴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판단할 수 있도록 먼저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엄용수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부대의견을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 구매 여부에 대한 계획을…… 여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구매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의 대통령 전용기 구매 여부와 관련된 계획을 제출해 줄 것과 그리고 현재 임차료와 운용비가 다른 부처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뭐랄까요, 청와대면 청와대의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같이 담으면 지금 취지가 다 반영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대의견을 좀 달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리고 아까 EMP 부분도 저는 부대의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그래도 국가보안 핵심시설인데…… 그래서 EMP와 관련해서 당장 예산이 지금 얼마 필요한지는 정부가 산출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가?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EMP 방어 관련해서 그 예산을 한번 향후에 계획을 제출해 볼 것을, 당장 올해 예산은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라도 준비를 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소위원장 박홍근
그것도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한번 같이 문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부대의견…… 이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검토해서 그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면 비서실과 안보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쳤는데 더 하실 얘기 없으면 여기까지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정부 측, 더 하실 얘기 없으시지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예, 지금까지 논의해 주신 부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이상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되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등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경호처 부분은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게 낫겠지요?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14시1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홍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붕 경호처 차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오전에 사용했던 소위자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기계약직의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무기계약직이 대통령경호처에 79명인데 상용임금은 경호안전교육원의 경우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원화해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에 일괄해서 계상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이훈 위원께서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경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이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경호처 말씀하십시오.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는 경호안전교육원이 소속기관이었기 때문에 별도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해서 기본경비로 이관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사업 10억 4200만 원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로 이관한다는 것이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다음 17페이지입니다.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절반 이상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그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의 질 제고를 위해서 이와 같은 특수활동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을 하실 경우에 어느 수준까지 하실지를 포함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증액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분은 없고 증액의 필요성만 제기를 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 보시면 올해 대비해서 한 22억, 20%가량 특수활동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경호처 의견 먼저 말씀하시지요.

1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금번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께서 요구하신 친절한 경호, 낮은 경호, 열린 경호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금년에도 특활비를 한 15억여 원을 절감을 해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항목이나 집행방법 등을 절감해서 운용을 해 봤더니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또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액수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약 22억 정도 절감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활비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호처도 솔선수범해서 특활비는 좀 절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활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 경호활동의 어떤 질적 저하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경호처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작년 대비 21억 9500만 원 감액된 85억으로 하시자는 얘기시잖아요? 원안대로 하시자는 얘기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다음 18페이지입니다. 경호장비 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경호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원론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시면 친근한 경호, 낮은 경호를 위해서는 관련 장비 및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경호처 의견 주시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저희가 올해 주요 자산취득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비 부분은 좀 늘었고 유형자산 취득비는 지금 2억 6400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절감된 2억 6400 정도의 자산취득비를 증가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런데 이게 건설비에서는 증액이고 정책연구비는 감액으로 똑같은……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그게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저희들이 실수를 했는데요. 정책연구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어떤 자산이신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위에 사업 내용에 보면 현장경호․경비․검측․검식․통신장비 등이 되 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건설비는 뭡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주로 경계시설 보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런데 건설비가 매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설을 추가로……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노후된 경계시설이나 이런 것은 계속 보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증가 편성이 되고 또 물가 상승에 따라서 시설비 부분은 조금씩 인상이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엄용수 위원
일반적으로 건설비는 한번 투입되면 수년간 그대로 갔다가 어떤 수리를 위해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생기는 거지 건설비를 매년…… 예를 들면 40억씩 계속 생겨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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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최윤호
위원님, 저희들이 조그만 사무시설부터 그다음에 교육훈련시설 해 가지고 조그맣고 크고 한 게 칠십몇 동 됩니다. 그 자체를 연차별로 내구연한이 되면, 주로 개보수 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에 주로 소요되고 그다음에 경계시설물부터 해 가지고 잡다한 게 꽤 많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박용진 위원
동이 몇 개라고요?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최윤호
70여 개 이상 됩니다. 또 김포종합훈련장에도 다른 어떤……

박용진 위원
아,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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