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3일



소위원장 박홍근
이것 다 일일이 검토하지 마시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예산과 직결돼서 오늘 꼭 논의가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한번 죽 보시고……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죽 보시고 의견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인턴십 부분은 이미 얘기가 아까 됐던 것이고.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이 부분은 이미 됐기 때문에……

박용진 위원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홍근
예. 특별히 없으면 그냥 따로 심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무방하겠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참고로 53페이지 8번 국회 헌정기념관 전면 개편 필요 관련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헌정기념관이 지어진 지 한 2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예산을 조금씩 반영해서 부분적으로 개선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전면 개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관련해서는 사무처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하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예산이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1번하고 2번이 사실 예산과 직결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인사 문제와 입법 문제 이런 게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헌정기념관 부분도 지금 국회가 스마트워크센터나 이것도 짓고 여러 가지 그동안 예산 많이 쓴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그렇게 바로 용역 준다고 한다고 하면 분명 여러 가지 논란에 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부대의견 정도로 해서, 노후화된 헌정기념관의 개편이나 이것을 위해서 방안을 강구할 것 정도로만, 그냥 부대의견 정도만 해 놓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향후 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다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후년 예산안에 연구용역비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바로 연구용역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대의견 정도로만 그렇게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면 혹시 국회사무처 관련해서 아까 보류한 것 빼고 더 얘기하실 게 있나요? 그러면 보류한 것 몇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류가 아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인턴 부분, 4페이지……

소위원장 박홍근
4페이지.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무처? 아까 명절상여금 확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처 지금 안 계세요, 담당하시는 분?

국회사무처인사과장 곽현준
인사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인사과장 곽현준
아까 복리후생비 33만 원에서 69만 원까지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연차수당, 초과 33시간, 급식비, 복리후생비 하면 대략 23억 4500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국회사무처인사과장 곽현준
23억 45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23억 4500만 원. 다시 확인하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①과 ②B와 ④와 ⑤에서 명절상여금까지 해서 이게 23억 4500이라는 이야기이고……

국회사무처인사과장 곽현준
명절상여금은 제외하고 복리후생비만.

소위원장 박홍근
아, 복리후생비만?

국회사무처인사과장 곽현준
예, 33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올렸을 때 23억 45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면 아까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아까는 복리후생비만 정부나 다른 타 부처나 국회의 상용직하고 동일하게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국회사무처인사과장 곽현준
복리후생비가 현재 다른 직원들이 69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같이 맞춰 줄 필요가 있다 했고요. 더 플러스를 하면 상여금 60%는, 다른 무기계약직들도 지금 현재 30%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는 경우가 35억 92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상여금은 빼고 복리후생비만 추가하면 23억 45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명절상여금은 그렇게 더 안 한다는 거고, 증액을? 그 얘기인가요? 그런 거지요? 그렇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만 33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올렸을 때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국회사무처인사과장 곽현준
예, 아까 위원님들께서 21억 2400만 원으로 최소한 급식비까지만 가자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복리후생비만 더했을 때 추가금액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증액하겠습니다, 23억 4500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호……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32페이지 로드블록(차량강습방지시설)……

소위원장 박홍근
5억 1000만 원, 이것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이것을 계속 설치를 하려고 했었나요, 아니면 올해 처음 검토한 겁니까?

1
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 최오호
그간에는 경호안전수칙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청사를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청사 내에 CCTV를 설치하느라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하고 그다음 단계로서는 이러한 외부적인 시설을 하고 이런 계획에 따라서 해서 이번에 처음, 문제는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조승래 위원
그러며 그 계획에 의거해서 순차적으로 이런 로드블록 그다음에 기타 다른 방호 시설 계속 해 나가는 겁니까?


조승래 위원
그러면 저는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에 의거한 거라면. 오작동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조금 다른 문제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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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 최오호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박용진 위원
저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뭐냐 하면 해외에 나가 보니까 해외 의회에는 상시 설치가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그것을 차단기를 내려서 접근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안전하지요. 우리 예를 들면 여기 민원실로 들어오잖아요, 흔히 말하는 본청 후문. 그리로 만일에 큰 트럭으로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지요? 그런 걸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걸 상시적으로 해 놓고 있다가 장애인이 접근한다거나 특별한 경우에 그쪽으로 누가 접근해야 돼서 내려야 되고 그럴 때 차단기를 내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서 하시겠지만 만일에, 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큰일이다, 비상이다’ 이러고 누가 뛰어가서 하려고 하면 이미 비상 상황이 벌어져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박용진 위원
유념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인식이 다른 거지요. 비상 상황을 인지해서 뭘 하게 되면 이미 늦어 버리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상시적으로 차량강습 차단기, 방호벽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것을 필요시에만 차단을 해지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다고요. 지금 보니까 필요하면 올리겠다 이런 건데, 그렇지요?

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 최오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알겠습니다. 더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박용진 위원
의견을 참고하십시오.

소위원장 박홍근
운용 방식에 대해서 다른 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런 얘기니까…… 이게 기재부도 동의를 해서 일단은 5억 1000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니까 일단 이건 삭감하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는 걸로 위원님들 그냥 동의를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한 가지만 첨언을 하면, 우리 의원들 의회방호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저쪽 길 있잖아요. 본관으로 들어오는 길 말고 외곽 도로들 있잖아요, 바로 일방통행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저 도로가 더 위험해요, 많이 달리고. 그래서 우리야 몇 사람 안 되고 크게 다칠 일 없는데 실제 보행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별 효용도 없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느니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될 데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것 관찰을 한번 해 보세요.

소위원장 박홍근
구체적인 설치나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국회사무처 이렇게 다 정리가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국민의당의 권은희 간사께서 아까 심사 도중에 서면으로 증액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제가 이걸 복사를 못 했는데요. 사업 목 중에 아까 어디에 있다 그랬지요, 이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입법활동지원.

소위원장 박홍근
입법활동 지원예산 중에 뉴스통신 구독료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연합뉴스가 10억 800만 원 그다음에 뉴스1이 2억 5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뉴스1을 4200 증액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쉬는 사이에 얘기를 들어 보니 또 뉴스1만 증액할 경우에 뉴시스가 뉴스1보다는 역사도 오래되고 규모도 좀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강한 항의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증액을 해야 한다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증액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 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봐 보세요.

조승래 위원
증액 요청을 했나요?

최도자 위원
지금 예결위원회 할 때……

조승래 위원
아니, 저기 정부 측에다가. 기재부랑 협의하면서……


조승래 위원
아예 안 한 거지요?


조승래 위원
그런데 항상 보통 다 이렇게 운영위 소위에서 증액했습니까, 계속?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제가 있을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예산 요청할 때 포함해서 요청을 하지 왜 자꾸 그것을 운영위 소위에서 증액을 하지요?

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 김병관
사실 프로세스를 보면 저희가 이것을 어떤 계약업체에다가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거기서 뭔가 청구나 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가 뭘 올려 주겠다는 예산을 올리지 않는데 그런 관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타이밍 때 민원이 들어와서 올려 주고 이렇게 했었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에도 너희들 것을 써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를 줘야 계약이 가능…… 그것을 협상을 해서 뭔가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거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게 맞지요.


조승래 위원
이것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 김병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권은희 간사는 지금 애초의 안보다 뉴스1을 4200 증액, 그다음에 뉴시스를 그러면 얼마 더 증액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셨지요? 그런데 그 순서가 있는 모양이에요. 통신사의 역사와 규모와 영향력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래서 그 순서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해 달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2017년도 올해의 구독료가 뉴시스가 2억 7200 그다음에 뉴스1이 2억 5800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뉴시스가 14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은희 간사의 요청대로 뉴스1을 4200을 올리면 그러면 딱 3억이 되는 거지요, 뉴스1이.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면 뉴시스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 논리로 하면. 그러면 뉴시스도 최소 2900 이상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억 100이 되기 때문에. 그것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최도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런데 이게 구독료를 책정하는 그 기준이 뭔지를, 위원님들이 아마 그것 없이 그냥 감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

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 김병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 기존에 있었던 관례나 아니면 통신사의 규모하고 이런이런 것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에서 해마다 소위나 이런 데서 증액을 해 온 건데요. 명확하게 이게 왜 얼마가 나오는지는 사실 그것을 알려면 청구를 하는 통신사 쪽에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하니까 얼마를 달라’ 이것부터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점이 있고,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자료를 들어 보이며) 뉴시스도 이게 지금 왔는데요. 뉴시스는 올해 20% 상향 증액을 해 줘라. 그래서 올해가 2억 7199만 9920원인데 이것을 3억 2639만 9904원으로 해 달라라고 뉴시스도 보니까 공문이 이렇게 국회 홍보기획관에게 와 있었네요, 뉴시스도. 지금 권은희 간사한테 이것 받은 거지요?


소위원장 박홍근
그리고 뉴스1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200억을 증액해 달라,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정용기 위원
공문이 왔는데 왜 저기 할 때 반영이 안 됐어요?

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 김병관
저희가 아직 공문 수용이 안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공문 수용이 안 됐어요? 11월 13일이면 오늘인가요?

박용진 위원
그러네, 오늘이네.

소위원장 박홍근
5시 33분에 왔네.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무슨 협상도 하고.

최도자 위원
그러면 똑같이 그냥 20% 올려 주면 안 되나?

조승래 위원
그러세요.

엄용수 위원
우리 상임위에 부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 지금 끼워넣고 이렇게 협의를 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박홍근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원래 전체회의에서 구두질의뿐만 아니라 서면질의라도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혹시 가능하냐 여쭈어 봤는데요. 몇 년 전부터 엄격해져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우리가 쪽지예산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사전에 예결특위든지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예 반영치 않기로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소위 단계까지는 필요하다면 위원들의 추가 서면질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뉴시스가 4200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으니까 3억을…… 그러면 뉴스1은 그것보다 좀 더 더, 어떻게 되나요? 같은 4200을 해도 차이는 그대로, 비슷하게 나기는 하겠네요?


정용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만큼 다 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드는 겁니까?

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 김병관
지금 그 판단은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20%를 한 번에 올리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정용기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장 박홍근
그렇게 하면 지금 3억 26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용기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저기하면서 한 번에 다른…… 우리가 다른 예산이라고 하지요, 계속하고 있는 것그거를 1년에 20% 상향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령 지금 연합하고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그러면 통상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얼마 늘리는데 그것보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금 더 반영한다 이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 이게 국민들 돈 가지고 우리가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최소한의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령 이런 언론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몇 % 늘어났다, 그러면 그 늘어난 퍼센티지에다가 플러스알파로, 연합과의 격차를 해소해 달라는 거니까 플러스알파로 몇 % 더 올리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조승래 위원
올해는 몇 % 인상됐습니까?

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 김병관
뉴스1이 13.1% 올랐고요, 뉴시스가 7.9% 올랐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랐네요?

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 김병관
아니, 이게 저희가 2016년에 심의해서 2017년에 적용한 그 상승폭이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작년에 심의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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