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60쪽입니다. 정훈문화활동 사업입니다. 먼저 대대급 안보초빙교육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 전문강사와 북한 이탈 주민을 안보강사로 선정하여 교육 소외 지역인 대대 및 독립중대급까지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에 1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융합식 안보교육은 장병 눈높이에 맞는 변화된 교육방법으로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요 대비 예산이 부족하여 대부분 강의식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적이고 일방적 강의식에서 탈피하여 장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융합식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3억 원 증액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병 인성 함양교육 사항입니다.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군은 병영문화 혁신 추진과제로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예산안에는 전체 소요 대비 58%인 5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장병 인성교육 미실시 부대의 경우 일선부대 초급간부 자체 인성교육 실시로 지휘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인성교육 확대에 필요한 예산 22억 6300만 원의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탈북 이주민 초빙이 3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장병 안보교육 하는 데 탈북 이주민이 꼭 필요합니까?

국방부국방교육정책관 장학명
교육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장병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탈북 주민 강사들이 와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실상 교육을 꼭 그분들이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이, 장병들이 북한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뭐……

국방부국방교육정책관 장학명
그런 동경에 대한 것은 없는데 북한의 현재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우선 북한 이탈 주민이든 전문 강사든 강사 선별을 잘하시면 좋겠고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요즘 시대의 장병들에게 맞게끔 하는 교육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국방교육정책관 장학명
예, 그것은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맺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소위원장 이철희
점검도 해 보시고요. 잘하시는 분은 계속해야 되지만 못하시는 분은 또 도태도 시켜야 되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61쪽 훈련장 시설입니다. 사격장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보강입니다. 육군 6사단 사격장 사망 사고는 안전시설 미비와 사격 훈련 간 조정․통제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사격장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증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산은 저희가 내년에 200억의 안전시설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사격장을 전부 다 점검했는데 그중에 연내 조치 가능한 소요 42억 8000만 원은 금년 예산집행 잔액을 재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은 200억 원……

소위원장 이철희
사격장 안전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중로 위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격장 관리비가 나오지 않아요? 본래 예산이 다 잡혀 있지 않아요? 따로 이것을 지금 설치한다 그러는데 예산이 통상 전방 가면 사격장 관리비가 연간 다 나오거든.

국방부국방교육정책관 장학명
예, 그렇습니다. 사격장 관리비가 나옵니다.

김중로 위원
안전 관리한다고 어떤 부분을 지금 설치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번 사고는 전반적으로 지휘․통제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물론 특별히 또 이런 기회에 안전 보강하면 좋긴 한데 어떤 부분을 지금 안전시설을 하겠다는 것이고……

국방부국방교육정책관 장학명
사격장 주변에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사격장 주위로 통행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민간인도 들어가서 피해를 입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23개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더니 298개가 불안전 또는 조건부 안전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 사격장들을 펜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비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 지휘․통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설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200억 증액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장병 복무적응 지원을 위한 그린캠프 문제입니다. 그린캠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그린캠프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심리검사비 등 운영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액수가 얼마인가요? 액수가 안 적혀 있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6억 83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6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인지 좀, 인사기획관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민간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유 횟수를 현재 8회에서 14회로 확대하고요. 또 심리검사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 비용을 현실화하는 그런 소요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증액 소요는 제가 제기했습니다만 그린캠프 전문가인 김종대 위원 의견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것은 방향이 잘못 설정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린캠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없어져야 될 기관이다, 이것을 갖고 있다는…… 이게 사실은 제가 다 다녀 봤는데 정말 수용소 개념으로 돼 있어요.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인간 불량품 재고 처리장, 어떤 수용소 같이 돼 있다, 이것은 문명사회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소하는 장병들의 현역 재복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 일선의 전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자원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현역 부적합자로 빨리 군대에서 내보내야 되는 자원을 장기간 여기서 수용함으로써 군의 부담을 갈수록 늘리는 쪽으로 지금 이게 가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번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조금 더 내실 있게 기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추세는 자대 복귀율의 저하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바에야 이런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현역에서 조기 면제시켜 주는 부적합자 처리 쪽으로 오히려 더 발전시키는 게 어떠냐 이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김종대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국방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인사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인사기획관이시지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이황규
예, 인사기획관 이황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최대한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증액의 주요 예산이 심리검사비가 3.7억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정밀심리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20만 원씩 계산해서 정밀심리검사를 한번 시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그린캠프를 치유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 전반기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린캠프 운영을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해 보는 차원에서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한번 증액시켜 주고 내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요구사항을 내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하고 연구용역 결과, 올해 연구용역 하셨다니까 그 연구용역 결과를 저한테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일단은 동의하겠습니다.

국방부인사기획관 이황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경대수 위원님!

경대수 위원
제가 궁금해서, 금년도에 그린캠프를 거쳐간 장병이 총 얼마나 돼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작년에는 한 해 동안 3596명이었고요, 올해는 6월까지 2112명입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거쳐서 복귀하지 않고 그냥, 뭐라 그럽니까? 제대시킨다 그러나요? 그 비율은 얼마나 돼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작년 같은 경우에 치유하고 자대 복귀한 비율이 39.9%이고요, 재입소해서 자대 복귀한 경우가 25.5%입니다. 그리고 병역심사대로 가는 경우가 34.6%였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그린캠프든 뭐든 명칭을 어떻게 붙이든 하여간 복무 부적격․적격 여부를 걸러내는 시스템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게 병역심사제입니다.

국방부인사기획관 이황규
그런 것이 이제, 여기 34.6% 병역심사대로 바로 가는 것이 치유 과정 불가능해서 전역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인원들이 35%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그린캠프 제도 자체를 없애기는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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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인사기획관 이황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최대한 한번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김종대 위원님처럼 아예 발상의 전환을 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정리하고요. 제가 약속한 시간대로 5시 반쯤에 종료하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방부 남은 양이 그렇게 안 많아요. 10일 날 오전에 하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10일 날 오전 10시에 속개해서 국방부 것은 다 마무리하고요. 오후에는 방사청 소관 예산을 2시부터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면, 10일 금요일 날 10시부터 오늘 다 하지 못한 국방부 소관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고요. 오후 2시부터는 방위사업청 예산을 심사하도록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국방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들, 특히 예결위 회의랑 소위 회의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하신 분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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