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김종대 위원
갑 지역과 을 지역이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갑 지역이 GP 지역이고요, 2만 5000원에서 4000만 원, 을 지역은 GOP인데 2만 원에서 3만 5000원, 그렇게 저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앞에서부터 무슨 특수근무 또 함정, 잠수함 이렇게 개별적으로 올라오는데 사실 위험하고 궂은일이라는 것은 군 내에 뻔하잖아요. 또 함정은 장기간 나가고 있다는 애로사항도 있잖아요. 그것도 애로사항은 애로사항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위험에 비해서 처우가 매우 열악한 직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해야지 어떤 데는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많이 올려주고 어떤 데는 나중에 해 주고, 이게 자꾸 불균형 심화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이것은 저희가 새롭게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특수지근무수당이 있는 것을 인상에 동의한 것입니다. 지금 군인 말고도 공무원이나 경찰들도 아마 비슷하게 직무별로 위험성에 따라 수당이 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 문제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이러기 시작하면 다 특수근무지야.

국방부차관 서주석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김중로 위원
그리고 아까 공군 전투비행사 얘기했지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육군 보면 군의관들, 똑독한 사람들 일반 병으로 다 나갑니다. 법무관도 그래요. 로펌 생겨 가지고 다 나가 버려요. 실질적으로 우수자원이 지금 군에 없어요. 공군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당 올리고 뭐 올리고 하는 문제, 종합적으로 국방부에서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국부적으로 올리고, 다 올리고 이게 뭔 예산이 이래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수당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지금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수당에 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별로 이렇게 현재까지 관리돼 왔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종합대책에 대한 종합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당체계 전체에 대한 종합대책은 있습니다만 이 위험수당 부분은 직무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아까 공군전투기, 물론 전투가 중요하지만 군의관하고 법무관 문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도 지금 심각해요. 안 보이는데 이 부분, 군의관ㆍ법무관 이런 것들은 누가 관심도 없어요, 실제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해 보세요,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이종명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수당 관련해서도 군에서 급지별로 구분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툭툭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이 ‘어디 방문해 보니까 어디가 열악하더라’ 해 가지고 거기 올려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뭔가 하나 튀어나오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급지를 나누어 가지고 구분을 하고 이런 것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은 아까 보니까 02년 이전까지만 인상이 됐는데 이후에는 없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대로 검토를 해서…… 꼭 누가 얘기하고 여기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방부차관 서주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은 73억 증액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56쪽, 초급간부 1인 1PC 보급 문제입니다.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해서 1PC 보급을 위해서 임차하자는 의견과 구매를 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임차 시에는 5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되겠고요, 구매의 경우에는 9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비용상 리스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5억……

소위원장 이철희
5억을 올리자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5억 1000만 원입니다.

이종명 위원
오히려 리스가 더 효율적일 겁니다. PC는 금방금방 막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김중로 위원
바꿔야 되니까 리스가 오히려 나아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리스로 하고 5억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57쪽, 정보체계 개발유지 사업입니다. 민간의 우수 ICT신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 필요성 증대에 따른 예산증액 필요사항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민간 ICT 신기술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15억 원 규모의 한정된 예산으로 소규모, 부분적 실험사업만 실시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ICT 신기술 국방 도입의 필요성과 소요를 고려한 현실적 적정규모 실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35억 원의 추가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종대 위원
이것은 아무 실체가 안 써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35억을…… 아니, 4차 산업혁명 대비하는 ICT 신기술을 어떻게 도입한다는 거예요? 뭐 어느 분야에, 어느 기능에, 이게 뭐……

국방부정보화기획담당관 신일현
정보화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하나가 ICT 기술융합입니다. 그런데 ICT 기술융합은 상용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상용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기술에서 융합되는 기술들을 국방에 조기도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서 국방 적합성을 평가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 판단으로는 기존에 15억이었는데 적정 규모가 과제당 10억에 5개 과 제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이면 적정성을……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증액사업이 많은데 이것까지 증액해야 될까요? 좀 유보해 놓으면 어때요? 다른 것도 많은데……

김종대 위원
이것 납득이 안 갑니다. 35억 원이라는 것이 사용처가 들어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 정도로 그냥……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완을 해서 다음 기회에 하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미안합니다. 너무 절박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못 해 드려서……

김중로 위원
이런 것 보면 지금 국방부 각 조직체계에서 예산할 것 올리라 하니까 전부 올린 식으로 올린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분이 없어. 그냥 4차 산업혁명만……

이종명 위원
국방부에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김중로 위원
아니, 국방부에서 올 때……

소위원장 이철희
저희가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인색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예결위 가면 또 논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너무 고무도장으로 막 올렸다 이러면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유보하겠습니다. 증액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이 ICT 신기술 도입에 대한 어떤 전략계획이나 종합계획이나 좀 볼 만한 문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정보화기획담당관 신일현
정보화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ICT 신기술이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국방부 훈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정통부하고 협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u-실험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u-실험사업을 매년 15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예산 쓴 내역하고 그 성과, 실험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과장님,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조금 아쉽더라도 준비 잘 하셔서 내년에는 많이 증액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초급간부 숙소 에어컨ㆍ냉장고 설치 사항입니다. 초급간부 숙소 에어컨ㆍ냉장고 설치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증액 액수는 17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급간부 숙소의 에이컨 설치율은 77%, 냉장고 설치율은 51%로 생활여건이 열악합니다. 혹서기 폭염을 대비하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에어컨과 냉장고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 포퓰리즘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이것은 지금 병영생활관에 비교해서 초급간부 숙소에……

소위원장 이철희
답변하라고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요, 숨 돌리려고 그런 겁니다. 174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고지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속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제가 6시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5시 반에 일단 종료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10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하는데도 시간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 가면.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시간 많이 안 뺏기니까, 그래서 그날은 원래 온전히 국방부를 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남으면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사실 방사청 사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0일 금요일 날 국방부 예산 끝내고 바로 이어서 방사청 예산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면 오늘 왔던 사람 그날 또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철희
어차피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해결 안 된 것들을 지금 시간을 드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일 날 어차피 오시기로 한 날이니까, 아마 오전 중에 국방부는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계획 일정을 제가 그렇게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시 반까지로 할 테니까 나머지 분들은 10일 날 와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항목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58쪽, 에어컨ㆍ냉장고 설치를 위한 승압공사 예산 필요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방금 보고드린 초급간부 숙소 에어컨ㆍ냉장고 설치를 위한 전기 승압공사 예산입니다. 증액예산은 7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사업명이 달라서 그런 모양인데……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예산 사업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승압공사 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보지요? 많이 드는구나.

김종대 위원
제가 질문 있습니다. 승압공사라는 것을 꼭 국방부 소관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전기 공급하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계획예산관 김정섭
병영생활관 할 때도 승압공사 저희가 비용 대서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 사람들 안 해 줄 것 같은데……

국방부차관 서주석
승압공사 하는 곳이 1만 225개소가 되고요, 개소당 72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수요기관에서 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좀 이상한데……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이 돈을 한전에다가 주는 거예요? 공사는 한전이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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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유무봉
육군 기참부장입니다. 영내의 승압공사는 군에서 그 돈을 담당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영외에 있는 것은 한전이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아, 그렇군요. 자, 그렇게 명쾌하게 정리됐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것은 또 왜 그런가요?

소위원장 이철희
영 내니까, 군대 내니까, 부대 내니까.

김중로 위원
군대도 다 지자체 소속인데 선거할 때는 다 표 달라고 그러고……

김종대 위원
그런데 지자체 예산은 인구에 산입이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이철희
깎을까요?

김중로 위원
안 돼요?

김종대 위원
안 돼요. 지자체가 아니라 고아예요, 고아.

소위원장 이철희
진도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공무상 요양비입니다. 군병원 진료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상군인에게 건강보험급여 지급을 보장하고자 현재 군인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일 아마 본회의에 상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시행 예정으로 6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정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은 법이 통과되면 그냥 가야되는 것이지요? 증액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견 있으십니까?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꾸 시간 끌어 죄송한데, 지금 예산구조에 있어서 최대 딜레마가 뭐냐 하면 건강보험금 지급 예산과 의료현대화 예산 두 개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군병원을 지금 수준을 높이려고 자꾸 높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민간병원으로 더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가 각기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민간병원 이용률이 높아진다면 그에 맞는 군병원 축소라든가 기능 감축 또 예산 절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양쪽 예산이 같이 올라가. 이게 꽤 오래 전부터 이어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지 출이 계속해 가지고 전체 의료비 부담금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증대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지금 숙제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지금 군병원 구조조정과 또 군병원의 특화병원으로의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양 길이 같이 가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아마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특화 쪽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예산의 전제조건 하나가 민간병원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 현상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민간병원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군병원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거야.

소위원장 이철희
그 문제도 종합 검토해서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59쪽이 되겠습니다. 우암선 군용철도 민․군 공동 사용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반영 필요성입니다. 부산 북항지역의 우암선 군용철도는 평시에 활용이 거의 없고 지역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쳐 폐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항도 2018년에 종합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암선을 평시에 군과 주민이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 예산 3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견 없으시지요? 다음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암호장비 기능 보강입니다. 전송망, 네트워크, 서버 및 게이트웨이 연결 장비를 암호화하여 데이터 정보를 보호하는 암호장비의 기능 보강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필요로 관련 예산 3억 원의 추가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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