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이종명 위원
도로 관련된 사업은 완전히 다 빠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지원부장 김윤석
아닙니다. 20년까지 도로 사업이 있으니까 그중 일부를 삭감하는 겁니다.

김중로 위원
그런데 세 가지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이 국방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인가요? 최초 부지 매입하고 사업할 때 지자체하고 다 한 거예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지원부장 김윤석
이것은 기지 건설과 직접 관련은 없고 평택시가 미군기지 건설에 따라서 약간의 불이익을 받은 면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평택시에 돈을 주고 그쪽에서 계획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도와주는 평택지원사업입니다.

김중로 위원
그러면 국방비에 따로 더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평택지원사업은 62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런데 이 감액 관련해서 세출에서 감액하게 되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에서도 감액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것은 정리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은 자료 43쪽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군지사 이전사업입니다. 토지매입을 위한 건설보상비의 소요 예측 미비에 따른 집행 주의 및 예산액 일부 조정 필요 사 항입니다. 18년도 1군지사 이전사업 예산안에 철도하화시설 건설 및 주민이주단지 조성 등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 건설보상비로 총 3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하화시설 및 주민이주단지의 경우 아직까지 대상부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하지 못한 상태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부지의 결정 여하에 따라 보상비의 부족 또는 과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보상비 중 179억 원은 매입예정부지 및 기타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로 예산안에 편성되어 예산액의 대규모 불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가 불분명한 건설보상비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및 일부 감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도 얼마 감액한다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94억 원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94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45쪽 황금박쥐사업 관련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황금박쥐사업이 정식 명칭이에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정보사 이전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수석님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황금박쥐사업의 공사 지연 및 17년 예산액 이월을 고려한 예산액 조정 사항입니다. 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거시설 건설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사전 인지하지 못하여 관련 조례, 규칙을 개정할 때까지 사업이 지연되었고 조례, 규칙 개정 후 주거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결과가 필요하며 동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17년 예산액이 대부분 이월될 것으로 보이며, 공사비가 대규모 증액되었음에도 총 공사기간은 2년으로 동일하므로 18년도 내 예산액의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예산액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사실 정보사 이전사업의 주거시설공사사업은 저희가 17년에 이월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서 18년 예산은 최소액만을 편성했습니다. 17년에 166억에서 18년에 36억으로 조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액할 경우에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저희는 부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국방부 의견대로 감액 없이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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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은 자료 46쪽, 2사단 17연대 이전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된 시기보다 9개월 가까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17년 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잔여 총사업비 전부를 편성하지 않고 17년도와 18년도 예산에 나누어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17년도 예산에 일부 부족액이 발생하여 다른 사업의 공사비에서 조정하여 충당하였습니다. 타 사업에서 17년도 예산으로 사업비를 조정해 온 이상 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82억 100만 원 중 17년도 조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집행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예산액 125억 6700만 원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125억 원 감액에 동의한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중로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47쪽, 남양대대 관 련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천궁미사일을 운용하는 천궁대대 창설에 맞추어 서울에 위치한 정비대대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천궁대대의 창설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궁대대 창설사업이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완공이 늦어질 예정이며 정비대 이전 예정 부지의 일부에서 토양오염 정화가 필요하여 공사 개시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18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사업기간이 19년 6월까지 연장되었으며 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일부가 이월되고 자산취득비는 집행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예산 24억 2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24억 원 감액 의견에 동의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천궁의 전력화는 계획대로 진행됩니까? 이것도 혹시 재검토 대상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천궁은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김종대 위원
계획대로 진행됩니까?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간명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항목, 감액의 마지막 항목이네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감액의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52사단 부대개편사업 관련입니다. 정부는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을 개편하여 212여단에 예비군 훈련대를 통합하고 213연대는 211여단으로 증편할 계획이나 52사단 예비군 훈련장 개편사업은 인근 50탄약대 지하화, 정보사 이전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의 군사시설 이전 및 도시개발 요구를 감안해 집행되어야 하므로 18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안 310억 원 중 181억 원을 감액하고 19년도에 해당 예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50탄약대대 지하화 사업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보고서의 72쪽을 같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증액 파트네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50탄약대대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종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인데, 설계용역비 20억 원의 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상의를 해서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라는 개념으로 해서 10억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서 동의를 얻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동의하는 입장에 대해서 이종걸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예결소위 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양해했느냐 안 했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차관님 말씀은 참고로 하시되 이 항목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지요. 없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살려서 이 안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증액 부분은 증액 부분 가서 그때 또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개를 한꺼번에 묶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견들 없으시지요? 그러면 마지막 52사단 관련 부분은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개인가요? 일부 정리가 안 된 게 있기는 합니다만 삭감 항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증액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하 고요. 수석님이 고생하시는데 첫 번째 항목부터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증액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료 51쪽, 먼저 일반회계부터 하겠습니다. 장교 인건비 문제입니다. 먼저 잠수함 승조원 함정수당입니다. 중위 이하 초급장교는 잠수함 내 다른 장교들과 동일한 환경에 근무하지만 수당은 영관장교의 59% 수준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위 계급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위 이하 계급 함정근무수당을 각 10만 원씩 인상하는 것을 기재부와 논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국방부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게 얼마로 올린다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함정수당을 10만 원……

소위원장 이철희
총액이 10만 원이라고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38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3800만 원 올리는 것입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중위 이하 10만 원씩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견 없으십니까?

김중로 위원
이것에는 이견이 없는데, 수당 올리는 것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됩니다, 병사들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계급별로, 계층별로 이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한 군데 주면 다른 데도 더 연결돼요. 이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이것은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수당 올리는 것은 앞으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은 장교인건비 중 해외파견근무수당입니다. 현재 군인의 해외파견근무수당은 15년째 동결되고 있는데 해외파병장병들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남수단 한빛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중령의 재외근무수당은 2002년부터 2464달러인 반면 3급 공무원의 수당은 2005년 3494달러에서 5137달러로 인상되어 군인의 수당이 공무원의 48%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온, 사막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해외파병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대체로 감액은 부동의가 많고 증액은 다 동의하는, 그렇지요? 상례인데요. 나중에 총액 합치면 엄청 많은 수의 증액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제동을 거셔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십니까?

김중로 위원
차관님, 그런데 왜 이게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48%지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 보건복지관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2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지금 공무원들의 재외파견수당하고 군인들의 해외파견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무원들은 그 돈을 가지고 렌트비도 구하고 생활을 하는 돈이고 저희 돈은 위험근무수당과 약간 같은 것이라서, 어차피 우리는 영내에서 생활하면서 위험근무수당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병렬해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중로 위원
아니,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군인의 수당이 3급 공무원의 48% 수준이라고 얘기하니까 왜 군인들은 이렇게 적은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겠네요. 군인들은 영내에 있으면서 위험수당으로 받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밖에서 렌트도 하고 집도 구하고 그런 것인 것 같은데, 개념이 좀 다르네요. 이것은 뭐 많이 준다는데 하는 수 없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애정 어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항목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공군 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한 항공수당 인상 필요입니다. 공군 조종사 1명을 양성하려면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현재 점차적으로 전역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전투기 조종사들에 대한 예우 및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한 말씀 하지요.


김종대 위원
우리가 육군항공사령부 방문했을 때 얘기가 뭐냐 하면 공군 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해 이렇게 많이 받는데 육군 항공 조종사는 훨씬 열악하다 이래 가지고 공군하고 비교했단 말이에요. 올해 예산 증액에서 육군 항공 조종사들 예산 증액이 없고 이것만 올리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단 공군의 문제냐는 것이지요. 여기에다 ‘공군’ 이렇게 딱 잡아 놓으면 그러면 지금 육군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도 유출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를 콕 집어서 이것만 증액하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군 내 현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육군 항공,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있어요?

2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솔직히 공군 조종사 분들이 육군보다 유출이 더 많이 되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처우 개선할 때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면 공군의 부분에 사실은 저희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은 사실이고요.

김종대 위원
유출 방지라는 목적상 수당을 올린다, 이것은 돈으로 사람을 잡아두겠다 이런 발상인데 그렇게 된 결과 군별 불균형의 심화라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 이것으로 인해서 군 내 현안이 되고 있다는, 이런 문제가 바로 풍선효과라는 것입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증감액으로 9억 5300만 원인가요? 이것을 올리면 인상되는 게 몇 % 정도늘어나는 것입니까? 얼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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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위원님, 현실적으로 5%가 올라가는……

김종대 위원
5%,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납득이 안 가는 게 조종사 1명을 양성하려면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전제입니다. 그러면 100억 원을 들여서라도 잡아 놔야 된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100억의 수당을 줘서라도. 이것하고 그다음에 ‘전역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옳지 못하고 또 육군하고도 충돌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종합계획을 다시 작성하고 그 부분 해소책도 같이 해야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잠깐 추가설명드리면 공군의 숙련된 조종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가 항공수당의 연차적인 증액이고요. 정원 구조 개선이라든지 의무복무기간 재설정 등등의 인사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항사 많이 생겨 가지고 그런 유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책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김중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추가할게요. 지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 있는데,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돈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미국 군대도 그렇지만 제일 싫어하는 것이 통제받고 자유스럽지 않은 생활 때문에 군생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봉급이나 복지 이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육군 항공도 다 똑같은 현상인데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이것을 그냥 예산만 올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해서 육군 항공 쪽으로 파급되면 또 문제가 더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주시고 결론을 냈으면 하네요.

김종대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조종사하고 민항 연봉 비교표 같은 것 갖고 계시지요?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이 부분은 추가적인 자료를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지적하신 분들께는 따로 별도로 종합대책을 보고해 주시고 김종대 위원님은 또 다른 자료도 요청하셨으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것을 전제로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은 자료 53쪽, 부사관 인건비 사항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장교 인건비하고 잠수함승조원 함정수당과 해외파견근무수당은 이유와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두 가지 다 인상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부사관 양성교육 월급 증액 필요 사항입니다. 군전투력의 핵심인 부사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에 반해 부사관에 대한 처우개선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부사관 후보생에 대한 급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사관 후보생들도 사관생도들의 양성 교육 월급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렇게 일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은 병 인건비입니다. 해외파견근무수당 현실화는 앞에서 보고드린 그런 사유로 6억 23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특수지근무수당입니다. 병 특수지근무수당 인상입니다. GP, GOP 등 접적지역의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상시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사기를 고양하고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보장이 필요합니다. 격오지 근무회피 현상 및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한 추가인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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