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소위원장 이철희
동의요? 계속 동의 나오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김종대 위원
예, 제일 큰 것 실적 하나 나왔네요.

소위원장 이철희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검토를 워낙 잘하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32쪽, 37사단 수색정찰 및 매복 전투사격 훈련장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수색정찰사격과 매복전투사격을 하나의 훈련장에 통합 설치하려는 것으로 자동화 사격장비를 설치하여 이동하면서 실제사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주․야 이동 차단진지를 구축하여 실제사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수색정찰훈련 개념에 부합하도록 산악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실제사격 훈련장을 조성함으로써 실전적인 전투훈련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철원 사격장 총기사고 등 사격훈련장 지형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 사격장 안전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악지대에서 수색정찰 등 이동을 하면서 실제사격을 하게 될 경우 인명사고의 위험이 다분할 것으로 보이므로 육군 표준훈련장 교범에 해당 훈련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다음 항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보병학교 함평 소대전투 표준화 종합훈련장 신축사업입니다. 보병학교는 중대급 마일즈 장비를 활용하여 초군반, 고군반, 부사관 중급과정의 중․소대 전투 훈련을 하고 있으나 훈련통제실이 없어 마일즈 장비 사후 검토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교육지원중대 교육생 교육용 강당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훈련 통제실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훈련장 신축이 아닌 교육생 강당 리모델링 사업이 주요 내용이고, 95만 평의 소대전투 훈련장에 고작 4개의 CCTV 및 녹음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중대급 훈련을 통제하고 사후 검토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사업구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생 강당 리모델링 사업 1억 3000만 원은 삭제하고, 다만 노후화된 훈련장 야외 강의장 개보수 사업 4000만 원 이 사업은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경대수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4000만 원은 그대로 두고, 1억 300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33쪽,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VR 콘텐츠 활용도 등을 고려해 VR 제작 시스템 구축예산 1억 6800만 원 감액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육군은 장병교육 및 홍보 등의 목적으로 실감형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기 위하여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내 VR시장은 현재 콘텐츠 및 유통망이 구축되고 있는 초기 단계이고, 자기계발교육에서 M-KISS 또는 E-러닝 학습 콘텐츠 임차를 위한 예산 21억 3400만 원이 기편성되어 있고, 과학화훈련에 3D교육 영상교재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등의 1개년도 임차예산 21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정훈문화활동에 정신교육 영상제작 예산 18억 7800만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사교육기관이 아닌 육군본부에서 VR 영상제작 시스템을 추가 구축할 필요성이 낮아 보입니다. 영상제작 등은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업체 등에 위탁하고 군의 역량과 재원은 전투력 강화 등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저희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이런 실감형 콘텐츠가 간접체험을 통해서 군 교육훈련 및 정신교육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무원 등을 동원한 자체 제작을 통해서 이러한 영상미디어 운영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앞에 저희 삭감 의견에 많이 동의해 줬으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국방부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삭감 없이 가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김중로 위원
한 가지만……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에요?

김중로 위원
그 내용보다도 차관님도 방금 정신교육이라고 하는데 정신교육이라는 단어를 깊이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진짜 맞는가. 지금까지 쭉 저도 그냥 감각 없이 해 왔었는데……

국방부차관 서주석
무형 전력……

김중로 위원
하여튼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신교육시킨다 그러면 정신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또 무슨 정신교육을 시키나 하는…… 옛날에 저희가 그렇게 해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여기 삭감 보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아니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 용어는 바꿔 보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요즘 일반 정신병원도 다 이름 바꾸잖아요. 다음 항목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자료 34쪽, 사이버사령부 창설 사업 관련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창설 사업의 감리비 증액, 공기 연장 등으로 인하여 개시된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협상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어 당초 금년 9월에 착공하려던 3단계 시설공사의 착공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액 중 37억 원이 내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이월액을 감안하여 18년도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2019년도 이후에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련예산 37억 원 감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동의? 37억인데 동의합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김중로 위원
사이버사령부 지금 있지 않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사이버사령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부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김중로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이것을 지금 독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장관이 이번사건 때문에 전폭적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제가 국감 때 건의한 것은 장관 밑으로 이것을 두지 말고 사실은 합참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하여튼 지금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나 중국의 사이버 능력, 주변국의 사이버 능력하고 대비를 잘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이버사령부 사건이 무슨 조직과 구성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장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지금 있는 것 확대해서 규모를 더 키우고 전문성 있게 해 나가야 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창설에 관해 지연이 되고 이월액인데 총제적으로……

국방부차관 서주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가 방향이 같습니다. 저희가 지휘관계 조정은 따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설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37억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35쪽, 시설관리용역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17년까지 업체에 위탁해 고용하던 시설관리용역 인력을 18년부터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3380명의 인력 중 1515명은 직접고용 인원으로 계산해 상용임금․복리후생․고용부담금 비목으로 498억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1865명에 대하여는 위탁고용 인원으로 계산해 관리용역비 비목으로 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 후에 국방부 정규직 전환 방침이 확정되면서 실제로는 2375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산출기준을 수정하고 그에 맞추어 예산액 및 비목 조정이 필요한 바 새로운 산출기준 적용 결과 정부안 975억 원 대비 16억 감액된 959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예산 16억 원 삭감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이종명 위원
제가 의견 낸 게 아니고 백승주 위원이 의견을 낸 것인데 지금 갔기 때문에 제가 대리로……

소위원장 이철희
숙제를 주고 가셨구나.

이종명 위원
이 시설관리용역 예산 중에 GOP 제초작업 예산 이런 것은 포함돼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것 꼭 필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면 16억 삭감하는 것에서 이 예산을 제하고 삭감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 시설기획관이……

소위원장 이철희
시설기획관 답변하시지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이 16억 삭감은 제초 영역과 상관없이 저희가 계산을 다시 했을 때 16억이 감액되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제초 영역은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2년 전에 소위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 GOP 사단의 병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제초작업이다라고 해서 시설관리 플러스 제초작업 예산을 요구했는데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이 풀은 좀 깎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일단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2년간 시설관리용역을 하다 보니 2년이 지나도 역시 병사들이 1년에 약 8개월간은 제초하는 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서 그것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지금 경계병력도 대폭 줄어 있기 때문에 제초작업하는 이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 반드시…… 저도 거기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어느 예산에 이것을 포함해서 넣어 줘야 되나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러면 저희는 16억 원 삭감에는 동의하고요, 제초 분야와 관련해서는 추가 인원……이게 425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16, 플러스 60 이렇게.

소위원장 이철희
증액은 여기서 하면 안 되고증액 다룰 때 얘기하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삭감은 일단 삭감대로……

국방부차관 서주석
삭감에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16억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개 항목 남아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3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37쪽,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동원전력사령부의 임무, 부대구조 등을 수립하여 2017년 10월 1일 창설할 예정이었으나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동원전력사령부 부대령을 제정하고 그 창설시기는 내년도 4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원전력사령부 창설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 예산에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사령부 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화장비 리스료입니다. 그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리스기간을 12개월로 하여 산출하고 있어 실제 내년 4월에 창설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분은 과다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 예산은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 정확한 창설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를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저희는 전장체계 KJCCS, ATCIS 같은 것은 창설 이전에 구축해서 시험 운용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상용정보통신장비의 리스료 1800만 원의 감액에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얼마를 감액한다는 것이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1800만 원 감액에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1800만 원?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감액 액수는 얼마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3개월분 과다 편성된 액수가 18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거예요? 그것만 삭감하면 돼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아니요, 1억 84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1억 8400을 깎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국방부는 1800만 원만 깎자 이거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아니, 그 차이가 왜 생긴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감액 액수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종명 위원
체계를 구분해서 하자는 것이지.

김종대 위원
1800만 원은 뭐예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정보통신장비의 3개월분 리스료 1800만 원은 조정하되 다만 전장체계 설치에 관한 비용은 4월 달에 창설되더라도 그전부터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저희가 보는 자료에는 1800만 원도 없고 1억 얼마짜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보기가 난감하네.

김종대 위원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

김중로 위원
이것은 좀 설명이……

소위원장 이철희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종대 위원
우선 1억 8000이 뭐고 1800이 뭔지 이것을 알아야……

소위원장 이철희
심의관이나 조사관이라도 누가 설명해 주실 분 있어요?

국방부계획예산관 김정섭
저희 담당국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1억 얼마 산출된 것을 알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러면 동원기획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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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동원기획관 노희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용정보통신장비 7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정보보호체계 또 전시체계, 전장관리체계 등 다 합쳐 가지고 7억 3600여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매달 일정량을 가지고 12개월 분량을 한 것입니다. 그중에 상용정보통신장비라고 하는 것은 PC, LAN, 전화기 이것에 관련된 리스료이고 나머지 정보보호체계, 전장관리체계라는 것은 KJCCS하고 ATCIS에 관련된 전장체계입니다. 그래서 상용정보통신장비에 대해서는 1개 분기에 대한 예산을 절감해도 저희들은 수용할 수 있는데 전장체계는 현재 창설추진단들이 가동을 하고 있고 한 60여 명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창설되더라도 그 이전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용을 보장시켜 줘서 4월 되면 바로 가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상용정보통신장비 7200만 원을……

1
국방부동원기획관 노희준
7200만 원인데 12개월분이 72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3개월치 1800만 원은 깎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국방부동원기획관 노희준
예, 3개월분 1800만 원은 저희들이 수용하고……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처음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1억 얼마를 깎자고 했던 것의 산출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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