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소위원장 이철희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삭감 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경대수 위원
위원장님, 똑같은 말씀 드려서 좀 그런데 지금 봉급에 품위유지비가 있고 별도로 6만 8120원의 부교재비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 부교재비로 하면 되지 이것을 또 다시 ‘현물용 부교재비다’ 이래 갖고 따로 항목을 붙여서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 의견은 대체로 적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삭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전체 다 하자는 의견이……

김종대 위원
전체 다?

소위원장 이철희
전체 다 하자니까…… 이종명 위원님이 너무 애절하게 저를 쳐다보셔서……

이종명 위원
도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서 이외에 다른 어학학습기나 공학용 계산기, 체육용품 이런 것들은 저는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도서구입비만 삭감하자?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어떠세요?

경대수 위원
체육용품 중에 아대, 테니스화, 무릎보호대 이것은 품위유지비하고 현금 지급하는 6만 8120원의 부교재비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 사용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 29만 원하고 36만 원 속에서 이것을 써야 되지. 안 그러면 아예 그것을 올려 주자니까요.

경대수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항목을 더 높이든지……

백승주 위원
말이 안 되는……

소위원장 이철희
일부만 삭감하자는 의견에 찬동하시는 분들 의견 내 보세요. 한쪽으로 지금……

김종대 위원
저 찬성합니다, 일부만.

소위원장 이철희
도서구입비만 빼자?

김종대 위원
예, 도서만.

소위원장 이철희
어떻게 할까요?

김중로 위원
해 주려면 다 해 주지, 그것 몇 푼 된다고.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교재는 조금……

김중로 위원
아니, 6억 가지고 뭘 따져. 해 주려면 다 줘요.

이종명 위원
개인당 부교재비 6만 8000원 받는 것 가지고는 사실 운동화 하나 못 삽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교재비를 올리든지 그래야지.

백승주 위원
아니, 품위유지비를 올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소위원장 이철희
자, 이러면 어떨까요?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답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이 방법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대의견으로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통과시키면 어때요? 그것도 안 돼요?

백승주 위원
올해 나가면 내년에도 나가야지, 복지라는 것이……

소위원장 이철희
깎자면서요. 삭감하자면서요.

백승주 위원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재검토해서……

김중로 위원
지원해 주려면 다 해 주고 삭감하려면 다 해야 돼요.

백승주 위원
교육정책관, 이것은 전체적으로 품위유지비 속에 다 넣어 가지고 예산을 다루어 봐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난처하게 하십니까.

백승주 위원
그렇게 올려 줘야지. 이게 뭡니까, 애들 테니스라켓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국가가 이것저것 다 골라주고? 스스로 돈을 주고 해결하는 거지.

소위원장 이철희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만, 전액 삭감하자고 하시는 분! 표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만 구해 보는 것입니다.

백승주 위원
전액 삭감.

소위원장 이철희
일부 삭감하자고 하시는 분!

경대수 위원
이 항목은 항목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전액 삭감인 것이지요? 전액 삭감 세 분, 일부 삭감 두 분 이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다수결의 의견이 있으면 전액 삭감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소위원장 이철희
이쪽으로 편성하셨고,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의견이 그렇다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은 자료 27쪽입니다. 검정고시 교재 예산 문재인데요, 현재 이 예산은 부대자체교육 세부 사업과 자기계발교육 세부 사업 두 군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자체교육에 편성된 해군․해병대 검정고시 예산 1900만 원은 예산 성격과 사업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자기계발교육 사업으로 편입시키고 대신 부대자체교육에 있는 예산 1900만 원은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 밑의 것 같이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 밑에 자기계발교육 검정고시 교재 예산도 내년에 5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고퇴자 입영 감소 추이를 고려해서 검정고시 교재 예산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두 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아까 첫 번째 항목이요, 병 인건비 문제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절충했던 대로 내년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가되 내후년 예산안부터는 해마다 인상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28쪽입니다. 국외 군사교육 문제입니다. 국외 군사교육 중 병과교․국외연수 위탁교육 규모의 감원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나라의 병과학교에 위탁하는 248명 중 인력관리, 국방자원 관리, 재무관리 등 27명의 관리 분야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병과학교 등에서 운영 중인 과정이므로 해당 인원은 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외연수의 경우에도 군사교육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국외 민간대학원 안보정책과정 등 군사교육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장기간 국외연수 파견 인원은 감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얼마를 감액하자는 것인지는 산정이 안 됩니까? 우선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의 전반적인 검토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감액에는 부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데 감액 액수가 산정되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감액 액수는 여기에 27명의 관리 분야 교육과정하고 국외연수에 있어서도 군사교육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장기간 국외연수 인원,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이 인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경대수 위원
차관님, 그 취지에 동의하신다고 하는데 감액은 반대하는 취지가 뭔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전반적인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방향은 맞습니다만 감액의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지 않고 해서 감액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경대수 위원
차관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 지금 시점에 구체적인 검토가 안 끝났으니까 일단 예산은 편성합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신데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교육정책관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교육정책관 답변하세요.

국방부국방교육정책관 장학명
현재 병과교하고 국외연수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정이나장기적인 국외연수는 꼭 필요한 과목으로 전환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시사항으로. 그래서 액수는 그대로 두되 앞으로 꼭 필요한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사실상 심의권이 침해당하는 건데요.

김중로 위원
교육정책관이에요?


김중로 위원
장관님이 지시, 허락 안 하면 무조건 검토해서 감원하고 없애고 그래요?

2
국방부국방교육정책관 장학명
아닙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제가 국장으로서 그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김중로 위원
제가 국장이라면 이걸 더 확대하고…… 저는 군인들이 글로벌 시대에 꼭 군사교육만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전투현장에서 전투를 하는 사람은 조직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이야말로 총체적으로 지식을 함양하고 습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심리도 알고 철학도 알고 역사도 알고. 그냥 싸움꾼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위탁교육 제도가, 저도 서울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아봤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사고가 리버럴(liberal)해지고 지휘를 하는 데 굉장히 부드럽게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런 교육 안 했다면, 순 야전에서 있으면 정말 야전밖에 몰라요, 30~40년 군대생활 하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감액이나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실 일반 기업체 인력 관리하는 데도 가서 배우고 화학적인 결합을…… 민군 관계가 잘되려면 그런 관계도 다 이룩되고 지식도 함양해야 된다고 봐요. 70년대에만 해도 군의 행정이 앞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 대기업체들이 얼마나 그런 데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 군인들이 그런 데 가서 배우고 사고 자체도 리버럴해지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내용은 ‘왜 이렇게 하는가’ 의구심을 갖게 해요. 더구나 교육정책관이면 더 이런 것을 확대해 달라고 해야 되고…… 예산을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또 군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해요.

국방부국방교육정책관 장학명
그래서 외국으로 보내는 관리과정들이 있습니다. 국방회계, 보고, 펀드 이것은 국내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외로 보내는 것을 국내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저도 김중로 위원님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여기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병과학교가 운영 중인데 굳이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 이것은 삭감해도 될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국외연수 위탁교육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그 부분만 없애면 어때요?

이종명 위원
아니, 관리과정 27명을 전부 없애자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소위원장 이철희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거라면서요? 우리나라에 병과학교가 있다면서요?

이종명 위원
우리나라에 있는데, 국내에도 있지만 국내외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 민간인들도 외국에 유학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국내에 그런 과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의 선진 수준을 좀 더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대부분 관리과정이 미국으로 가거든요. 미국 관리과정이 우리 수준하고는 수준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서 배워 와야 된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과정 27명을 다 삭감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정말 이것은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좋습니다. 그런데 어떠어떠한 위탁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돈부터 주면 내용을 채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국회 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요. 제가 취지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다 동의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전원이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 판단 이전에 앞에서차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요지 설명한 다음에 ‘그 취지에 동의한다’ 이러면서 ‘예산은 그대로 책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취지에 동의하면 이것을 바꿔야지요, 예산을 삭감하고.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과교육에서의 관리과정은 폐지하고, 국외연수에서도 일부 안보정책 과정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예산은 유지하되, 이 관련된 개선방안을 준비해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 중에 관리과정은 없애는 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예산은 필요 없잖아요.

국방부국방교육정책관 장학명
꼭 필요한 기술, 전투기량 향상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그쪽으로 몰아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교육과정으로 하는 것을 바꾸는 거다, 다른 걸로 하겠다 이거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한 말씀 잠깐 드릴게요. 이것 보니까 이종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미국 위주예요. 물론 미국이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다양화시킬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국내 것을 줄이는 대신 외국을 더 보낸다든가. 저는 교역하고 민군 관계 교류 차원에서…… 교역도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군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를 줄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외로 확대시키고 이것도 다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이 제일 가까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나가서 중․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장차 나라의 주도권을 잡을 사람들하고의 인척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연구를 하고. 이것 예산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것 아니잖아요. 장비 하나 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게 보면 이런 데는 정말 투자를 해야 돼요,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차관님 의견은 개선책을 만들어서 보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건데……

국방부차관 서주석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할까요?

김중로 위원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꼭 보고를 챙겨 주세요, 잊어버리고 넘어가지 않게.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다음 항목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30쪽입니다. 방공포병 모의 전투훈련 체계 사업 취소를 고려해서 내년 예산 2억 87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동안 모의체계를 개발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개년 내 훈련장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17년 모의체계 개발업체의 경영악화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여 금년 7월과 8월에 모의체계 개발 계약 및 훈련장 시설사업 설계 용역에 대한 계약을 해제․해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 편성된 모의체계개발 잔여예산 2억 8700만 원은 삭감하고,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및 구축방향 등을 재검토하여 중기계획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 아래 훈련장시설도 이 사업과 연관된 건데요, 방공포병 모의 전투훈련 체계 사업 취소를 고려해서 내년도 모의 전투 훈련장시설 예산 16억 49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해당 사업의 모의체계 개발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2018년 시설사업 예산 16억 4900만 원은 삭감하고, 위 모의체계 사업과 연계하여 훈련장 시설사업을 중기계획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검토의견에 함께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31쪽입니다. 7군단 도하훈련장 토지매입비 문제입니다. 토지매입을 위한 사전절차 미비 등을 고려해서 토지매입비 30억 원 삭감 의견입니다. 국방부는 2018년 예산안에 토지매입비 6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에는 토지매입비를 111억 72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예산편성 계획이라면 2018년부터 토지를 본격적으로 매입하고, 2019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2018년에 토지매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7년에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 토지보상액에 대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최소한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토지 등을 식별하여 그에 대한 추진방안이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국방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 토지매입비만 편성하였을 뿐 보상대상 목적물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부지매입을 위한 사전준비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