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수석님 말씀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표에서 보시면 계약 금액 1억 미만이 있습니다. 그게 건수가 709건입니다. 709건인데, 이게 한 건당 평균 금액이 28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인데, 이러한 연구용역이 각 실국 그다음에 합참의 각 부서 그리고 각 군, 각 군의 각 부서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꼭 우리나라 전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연구용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대수 위원
이것은 좀 감액합시다.

김중로 위원
감액해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막연하게 얼마 하자 이렇게삭감만 얘기하면 안 되고.

이종명 위원
이 연구 1억 이상 1억 미만 이렇게 해서 755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결과물에 대한 질적 평가 한 그런 근거들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연구용역의 결과를 받으면 다 질적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올해 예산보다 20억 정도를 이미 감액 편성한 게 내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

이종명 위원
예산을 떠나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적 평가를 하고 그런 평가를 해서, 용역을 줬을 때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줬을 거니까 그게 우리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이 됐다 하는 그런 근거 이런 것들 다 돼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탁과제관리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종명 위원
그런 내용들을 전체 이 755건에 대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지요.

국방부인력운영예산담당관 이영빈
자료 작성이 다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방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나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그 부분을 자료를 들고 들어가서 찾아가서 해소를 시키는 기회를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해소를 못 시키면 이것은 감액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음 회의 때까지 찾아뵙고 다 의문점들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13쪽, 전력지원체계 연구용역입니다. 여기에 계속연구용역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가 있는데요. 계속연구용역사업은 계약 현황을 고려해서 2018년도 예산 2억 원 감액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2017~2018년 계속연구용역사업 중 2017년도분 계약미체결 용역이 다수 있으며 또 계약 지연으로 이월 발생 및 그에 따라 2018년 용역에도 집행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2018년도 계속연구용역 예산은 17년도 이월 예상 금액만큼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규 예산의 경우도 최소한의 초년도 소요 반영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감액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액 액수는 4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처음으로 동의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동의받는 것으로 해서 6억 16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14쪽, 웹기반군수통합정보체계 관련 용역입니다. 이 예산도 21억 삭감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체계개발구현단계가 계획 대비 4개월 지연되어 2017년 잔여 예산 일부가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예산 중에서 21억 원을 삭감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좀 전의 것 안 물어봤다고 행정실장한테 혼났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뗳습니까?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15쪽, 홍역백신 구매량 조정 문제입니다. 재고량을 고려해서 홍역백신 구매 예산 3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2017년 9월 기준 홍역백신 재고량은 18만 3000개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시점의 재고량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백신 24만 4162개를 구입할 예정이고 이럴 경우 1년 뒤 18년 동일 시점에 재고량은 13만 6198개가 됩니다. 홍역백신 재고량은 접종 인원의 33% 수준인 약 10만 개로 관리되도록 2018년 백신 구매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3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우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3억 6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16쪽, 의무시설개선 신규사업 설계비 조정입니다. 이 사업은 군사시설관리훈령 기준을 고려하여 의무시설개선사업 설계비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은 총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사업 1년차에 설계비만 95%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2018년에 의무시설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설계비를 95%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편성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억 6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저희가 이 4건의 설계의 경우 정부 인허가 등 사전 점검이 완료돼서 설계 지연 없이 사업 1년차에 100%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 제가 문제 제기했는데요. 저는 양해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삭감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군어린이집 관련 사항입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연례적인 개원 지연을 고려하여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 감액이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매년 일괄적으로 6개월분의 신규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나 매년 상반기에 개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다. 2018년 신규 설치하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6개월분보다 축소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신규 소규모 어린이집을 적기에 개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저희는 내년에 설립될 5개 어린이집의 경우에 적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결산소위 위원장이 문제 제기했는데도 안 봐주네요.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삭감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18쪽, 장비유지 문제입니다. 군수사업 예산의 불용액 발생 최소화 필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 지원 및 협력에 장비획득 장비유지 등 9개의 단위사업을 두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442억 원이 증가한 4조 9249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 중 특히 예산금액 비중이 가장 큰 장비유지 사업의 일부 주요 세부사업들의 최근 결산 현황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용액이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하단입니다. 국방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한도로 반영하였고 무기체계 발전 추세에 따른 적정 수준의 장비유지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예년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금액의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저희는 장비유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의 발주 자체가 힘들고 가동률 유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경대수 위원님.

경대수 위원
이게 백승주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요, 지금 예결위 때문에 자리에 없어서 제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비유지 사업 중 일부 주요 사업의 연도별 예결산 내역에 보면 불용액이 거의 모든 항목에 죽 나타나는데 많게는 한 100억 원 이상 이런 것을 다 고려하고도 차관님이 다 그냥 전체적으로 부동의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항목별로 판단하신 건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정 가계약 대신에 사후 정산하는 개산계약이라는 것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연말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유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사업의 유지 발주 자체가 힘들어서 저희가 일단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차관님 말씀 중에……

경대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다면 지금 차관님 말씀 취지는 불용액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매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향후에는 사전 조달 준비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주기적인 집행점검회의 같은 그런 시스템 보완을 통해서 집행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감액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불용액이 너무 많아 전체적으로.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불용액이 불가피하다고 그러면 미리 깎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항공장비만 따져 봐도 계속……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더 분명하게 설명하실 분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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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장비관리과장 이갑수 대령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상품을 획득할 때는 확정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6월 달에 계약되면 집행 잔액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유지사업은 확정계약으로 하게 되면 국고가 낭비되는 겁니다. 다 정비하고 난 뒤에 부품을 교체했는지 정비했는지 그대로 다시 장착했는지를 확인하고 11월 달, 12월 달 돼서 이것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발주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발주를 내게 될 때는 예산이 확보돼야, 견적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돼야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으면 일부 품목 자체를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존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에 11월, 12월에 정산해서 나오는 돈을 저희들이 국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매년 많게는 100억 정도 불용액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걸 줄일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예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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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구조적으로 이게 수십 년 이렇게 돼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희들이 감액을 받아도 그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이유는 감액을 받았을 때는 창정비 수량을 줄였습니다, 못 하고. 그렇게 되면 수량을 줄이면 그건 결국은 적체돼서 그다음에 돈을 또 반영해야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수석님, 말씀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이 사업에 대한 결산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상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19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에 걸쳐서요. 매년 이렇게 상당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작년도에 2017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도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한 50억 정도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예결위 가서도 한 200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더 큰 액수로 이게 조정이 된 항목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게 감액했을 때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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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비관리과장 이갑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 같으면 그래서 감액을 당해서 구난전차하고 교량전차가 창정비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액수만큼 발주하지 못하고 수량을 줄여서 그게 적체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저 말씀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국방부차관 서주석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신규장비 획득도 중요합니다만 기존, 현존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비와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도로 저는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이게 불용액이 연도별로 들쑥날쑥하면……

소위원장 이철희
마이크 켜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종명 위원
불용액이 연도별로 쭉 일률적으로 오르거나 일률적으로 쫙 내려가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건 뭐 예측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김중로 위원님.

김중로 위원
이 문제도 지금 무기체계에서 신규무기들을 많이 사려고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쪽에만 우리가 막 혈안이 돼 있는 식으로 돼 있는데 전력운영비가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은. 그게 가져오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사실 운영비가. 그것 고려해서 이것 잘 해야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장관님한테도 내가 이런 모든 예산 문제를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대개 그냥 바쁘니까 결재해 놓고 연간 그냥 지속해 버려요. 그러니까 핏줄을 따라서 피가 잘 흘러가는지 적어도 장관님이 분기마다 한 번씩 따져 보라고 그랬어요, 진짜. 이게 그냥 놔두니까 불용이 생겨 가지고 불용액도 반납하면서 또 예산 더 달라고, 그런 문제인데 이걸 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저희가 집행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장비유지 감액은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마이크 켜고 하시지요.

백승주 위원
왜냐하면 이걸 해 본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나오면 살 때, 구매할 때 자꾸 싸게 사려고 할 것 아닙니까? 싸게 사다 보면 좀 절약이 되면 그게 불용예산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산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은 이해해 줄 부분이 있지 않나……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이게……

백승주 위원
감액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경대수 위원님이 백 위원님 거라고 해서 지금 주장하고 계셨는데……

경대수 위원
백승주 위원님 대신해서 내가……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이게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니까 양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떤 형태든 개선책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개선책 고민에 대한 주문을 하는 걸 전제로, 차관님, 이해하시겠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번 자리만 넘겼다고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년에 이 문제가 또 나오면 또 지적당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민을 좀 하세요.

경대수 위원
예결위 와서도 설명을 잘해야 돼요, 예결위.

소위원장 이철희
고민을 하시는 걸로 해서……

김중로 위원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예결위 가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수석님도 그렇게 잘 앞으로도 감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러면 이 부분은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은 자료 22쪽 민군기술협력사업입니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적용한 전력지원체계 성능개선을 통해 군 전투력과 장병 의식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2018년도 신규과제의 과제수행기간이 9개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협약체결 예정시기가 2018년 4~5월이란 점을 고려할 때 과제수행기간이 부족할 속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시행계획 조정을 거친 이후 협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고 예산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동 사업의 신규과제 협약체결일을 살펴보면 당시 하반기 수행과제로 선정되었으나 최종 협약이 11월에 체결되면서 실질적으로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 예산은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저희는 내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계약이 좀 늦춰졌습니다만 시행계획이 내년 2월쯤 확정되면 신속하게 과제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자리를 비우시는 바람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삭감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사관학교 양성교육 문제입니다. 사관학교의 뮤지컬․연극 공연 관람료……

백승주 위원
그래도 제기한 분이 있으니까 그분 오면 한번, 이건 뛰어넘었다가 얘기 들어보고……

소위원장 이철희
아마 일부러, 양해하고 가신 거지요?

백승주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지요? 그래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정 문제 있으면, 얘기하면 다시 그때 할게요.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사관학교 생도들의 뮤지컬․연극 공연 관람료, 그다음에 토익이나 텝스, 한국사 등의 시험응시료 2억 62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사관학교의 정규수업과 관련이 없는 뮤지컬․연극 등의 공연 관람료 및 시험응시수수료까지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각 군은 국가예산으로 연극순회공연 및 부대공연․연주회 등 군인에 대한 문화예술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더하여 사관생도에게 별도의 문화예술공연 관람료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징집되어 복무 중인 사병의 경우에도 시험응시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사관생도에 대한 각종 시험응시료 지원 여부도 아울러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저희는 예비장교들에 대한 정서순화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화예술 관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험응시료 부분에서는 저희가 응시지원을 하는 자격증의 종류는 필요한 것으로 제한하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은 확보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백승주 위원
이것은 저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병들도 시험응시료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사관생도들에게, 전체 생도들에게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소위원장 이철희
지휘관은 이런 교육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관학교 출신 두 분이 계셔서……

이종명 위원
아니, 병사들이 시험을 보는 것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자기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생도들은 시험 보는 자격, 졸업성적, 이런 것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획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선배 입장에서도 이걸 깎는 부담이 있으니까……

백승주 위원
아니, 복지 주자는데 깎자는 사람 질문 자꾸 말리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합리적으로 보면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되거든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건 좀 신중하게 판단……

김종대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시험응시료는 놔두고 여기 연극순회공연 있잖아요. 도대체 이건 제가 납득을 못 하겠어요, 납득을.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감액하면 어떻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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