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부동의하는데, 그러면 삭감 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6페이지, 특수식량입니다. 전투식량 편성물량의 적정성 및 2018년도 예산 감액 검토 필요성입니다. 기존의 전투식량은 Ⅰ형, Ⅱ형 및 즉각 취식형이 있고 그 유통기한은 36개월입니다. 2018년도부터는 여기에 전투식량 S형이 추가되었는데 S형의 유통기한은 12개월입니다. 전투식량 S형은 비록 유통기한은 짧지만 장병의 다양한 기호와 입맛을 만족시키고 단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2018년도부터 정규 도입된 것이고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다만 그 편성물량이 2017년도 316만 대에서 내년에는 421만 6000대로 100만 대 이상 증가한 것은 결국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국방부는 매년 훈련용으로 소요되는 전투식량이 600만 대 이상 수준이지만 급식 가능한 순환물량은 346만 대 수준으로 매년 254만 대의 전투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전투식량을 연간 400만 대 이상 구매한 적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방부는 2018년에 최초 도입되는 전투식량 S형과 기존 전투식량의 순환 급식량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전투식량 소모량을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18년도 전투식량 S형 예산은 전액 삭감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2018년도 신규 반영된 전투식량 S형은 상용 아웃도어형으로 끓는 물을 부어 복원 후 취식하는 형태로 현 정책과는 상반되는 계획입니다. 또한 병력이 감축되는 현 시점에서 전투식량 물량을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 예산 51억 2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두 가지 검토의견에 모두 부동의합니다.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전투식량이 총소요 600만 대에 비해서 지금 346만 대 정도로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구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식량 S형 전액 삭감 관련해서는 전투식량 S형이 발열체를 통해서 물을 끓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투식량과 차별되는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다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전투식량 샘플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물건을 들어 보이며)

소위원장 이철희
잘 보이는 대로 나오세요. 한번 얘기해 보지요. 그겁니까?

육군본부보급근무과장 이문석
예, 이게 전투식량 S형의 일체형입니다, 발열이 같이 되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왜 S형이에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쇼트(short)라고 그래서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유통기한이 1년이라고 그래서요.

소위원장 이철희
아, 유통기한이 짧다.

김중로 위원
어느 게 S형이에요?

육군본부보급근무과장 이문석
이것들이 다 S형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세 가지가?

육군본부보급근무과장 이문석
이것은 기존의 전투식량.

소위원장 이철희
일단 포장은 훨씬 나아졌네.

국방부계획예산관 김정섭
S형이 단가도 가장 낮다고 그럽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내용은 둘째 치고 포장이 나아졌어요. 앞에 옛날 것은 먹고 싶은 마음에 잘 안 들어.

김중로 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는 어떻게 돼요?

육군본부보급근무과장 이문석
현재 예상가격은 4200원 정도, 이것은 27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우선 제가 물어볼게요, 설명 다 끝나셨으면. 국방부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 117페이지에 보면 ‘S형이 상용 아웃도어형으로 끓는 물을 부어 복원 후 취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투식량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사시에는, 이 설명 자체대로라면 끓는 물을 구할 수 없는 데서 먹는 게 전투식량이잖아요.


경대수 위원
그래서 정말로 끓는 물 없이도 취식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끓는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국방부물자관리과장 김종덕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끓는 물을 부어도 취식 가능하고, 끓는 물이 아니라 찬물이면서도 발열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찬물로도 취식이 가능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이 자료가 결국 잘못된 것이지요?

국방부물자관리과장 김종덕
자료를 저희가 소홀하게 작성했습니다.

경대수 위원
또 하나는 이것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까?


경대수 위원
그러면 전투식량이 유효기간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국방부물자관리과장 김종덕
폐기는 아니고 순환급식합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1년이 지난 것이라면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소진을 다 해야 되잖아요.


경대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 제조가 됐다 그러면 전투식량으로 소진이 다 안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1년 안에 다 사용합니까?

국방부물자관리과장 김종덕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육군 같은 경우에 야외훈련에서 전투식량 필요한 군에서 올라온 소요가 연간 6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전투식량의, 그것은 유효기간이 3년인데, 2년 6개월 이후부터 순환급식 하는데 순환급식 물량은 346만 대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254만 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S형을 도입해서 싼 단가에 좀 더 많이 순환을 빨리해서 야전훈련소에 충당을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요구한 대로 채택이 됐다 하면 내년 예산안 심사 때 비축된 물량이 소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다 자신 있어요?

국방부물자관리과장 김종덕
자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1년짜리 과연 비축이 필요한지 저희도 사실 상식적으로 의구심이 들어서 연구용역을 별도로 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축이 필요하다 결론은 그렇게 나왔고요.

경대수 위원
아니, 그런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내년에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다르게 ‘재고가팍팍 쌓여서 폐기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그 얘기지.

국방부물자관리과장 김종덕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당연히 믿고, 당연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경대수 위원님, 국방부에서 오신 분 중에 물어보면 자신 없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다 자신 있다고 그랬습니다. 경대수 위원님은 양해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차관님은 과장님 약속 같이 하시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도 같이 합니다.

경대수 위원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설명자료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국방부물자관리과장 김종덕
예, 설명이 좀 부족하게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경대수 위원
전투식량에 끓는 물을 휴대할 수도 없고 끓는 물밖에 안 되면……

소위원장 이철희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보충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의견은 수석전문위원 의견도 있고 국방위원 중에 문제 제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일부러 숨겨 놨기 때문에, 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인 것 같은데 아닌 겁니다. 특히 이 건은 경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 위원님이 양해를 하셨고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건빵 한 봉지는 얼마입니까?

육군본부보급근무과장 이문석
400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국방위원들한테 건빵 한 봉지도 안 줍니까, 야박하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양해하셨으면……

이종명 위원
사먹어.

소위원장 이철희
사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먹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풀어 보려고 그랬더니…… 그것은 치워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약속하신 것으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편성물량이 316만 대인데 내년도에는 421만 6000대로 100만 대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100만 대 이상을 편성하게 됐는지.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설명하시지요.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질문이 뭔지는 알지요?

국방부물자관리과장 김종덕
예, 지금 400만 대 이상을 계약한 적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전훈련 소요가 600만 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순환급식량이 300만 대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했었냐면 야전에서 주먹밥 사갔습니다. 주먹밥을 사가다 보니까 여름에 위생적이지 못하고, 겨울에는 주먹밥이 얼어서 이가 상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는 밥차가 나갈 때는 위생비닐을 해 가지고 식판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급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S형을 도입하면, 사실상 100만 대 늘려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못 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그런 개념이고……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런 설명들을 진작에 수석전문위원에게 했으면 노이즈는 줄였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정리해서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10쪽입니다. 특수피복, 2018년도 방탄복 예산의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감액 검토 필요 사항입니다. 최근 방탄판 등의 품목들에 대한 구매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므로 2018년도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방탄복과 방탄헬멧은 전혀 구매 집행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6년에 감사원 감사 결과 방탄복과 관련한 문제가 지적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금년부터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방탄판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그 시기가 이미 지연되어 성능이 개선된 방탄판의 조달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이들의 구매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방탄복 편성물량의 전액 집행 가능성 인정 시에 추가물량 확보 방안 강구 필요합니다. 현재 신형방탄복 보급률은 정수 대비 26.1%에 불과하며, 2016년에 미조달된 이후 금년도에 계약 지연으로 인해 방탄복의 정상적인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야전부대들의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편성된 방탄복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낙찰 차액 등의 발생으로 인해 해당 예산 중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잔액 예산으로 2016년 및 2017년에 조달하지 못한 물량을 일부라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방탄복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저희가 현재 신형방탄복 보유율이 26%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업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계획 물량 확보가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에 계약 체결을 완료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조달계획 물량 확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추가 물량 확보 방안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그 방안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피복비에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16년과 17년 미조달된 물량을 고려해서 방탄복을 우선 구매하겠습니다.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말씀 안 하시는 관계로 국방부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12쪽, 일반연구․학술논문 내실화 문제입니다. 2016년, 2017년 지난 2개년 동안 국방부와 각 군은 441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755건의 일반연구․학술논문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연평균 약 377건의 용역에 220억 7000만 원을 투입 한 것으로 이는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평균 5800만 원 상당의 논문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용역 건수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연구주제 역시 유사한 내용이 많아 중복․중첩되는 등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연구용역은 국방부 본부의 각 실국을 비롯하여 합참, 각 군 등 모든 기관의 다수 부서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주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얼마만큼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지 매우 회의적이며 그 활용도에 있어서도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도개선 및 18년도 예산에 상당 폭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하시는 톤으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이 감액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저희가 적절한 연구용역 과제의 선정과 통합 발주를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실화 및 활용성 제고를 통해서 이렇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걱정하신 중복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로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국방부계획예산관 김정섭
제가 추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답변하십시오.

국방부계획예산관 김정섭
국방위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목상 약간 좀 동일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예컨대 미래 군지여단 참모부, 미래 해상 화력 지원 이런 식으로 제목상 그런 것은 있지만 그게 내용적으로 보면 군이 다르고 내용적으로 달라서 저희가 볼 때는 크게 중복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고, 현재 문제 제기된 것에서는 뚜렷한 중복이나 어떤 문제는 저희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경대수 위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용역 실시 현황을 보면 계약금 1억 이상 건수가 46건인데 용역 계약금이 최고로 많은 게 몇 억짜리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아시는 분 일어나서……

국방부인력운영예산담당관 이영빈
인력운영예산과장입니다. 60억이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60억.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국방부인력운영예산담당관 이영빈
해양특성조사 용역입니다. 해군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과가 나왔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매년 해요?


경대수 위원
매년이라는 게 뭐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매년 60억 들어요?

국방부인력운영예산담당관실 김진영
해역별로 해저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매년 60억씩 들여서?

국방부인력운영예산담당관실 김진영
예,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지역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2018년도 전체 예산안이 669억인데요. 이게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매년 하는 것들이 몇 %나 돼요?

소위원장 이철희
어느 분 담당이세요?

국방부계획예산관 김정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한 소관이 아니라 국방의 전 분야에 다 흩어져 있는 예산을 다 모은 건데 지금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고 지금 얘기된 일반연구학술논문은 255억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모든 프로그램에 다 전 군에 걸쳐서 있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냥 싸잡아서 차관님이 ‘부동의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게 필요 없는 용역은 빼야지. 자료도 없이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필요합니다’라 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국방부계획예산관 김정섭
저희는 지적하신 것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해 주셨으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텐데 그냥 중복성이 있다고만 이렇게 해 주셔서 답변 못 드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 연구용역 한 자료를 다 제출을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금년도 한 게 몇 건입니까?

1
국방부인력운영예산담당관실 김진영
일반연구 용역으로 16년 17년 2개년간 750건 정도 됩니다.

경대수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국방부인력운영예산담당관실 김진영
그 세부 내역은 국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경대수 위원
자료가 있어요?


경대수 위원
논문 내용이 있어요?


경대수 위원
아니, 건수 말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가 여부를 봐야지.

국방부인력운영예산담당관실 김진영
제목을 보시면 그 분야와 내용을 짐작하실 수 있을 정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제목만 갖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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