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소위원장 이철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예정보다 한 5분 늦었습니다. 기다리신 분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먼저 전해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가오는 11월 10일 금요일은 국방부 소관 예산안을 다루고 13일에는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에 비추어 보건대 심사 진행 상황이 그때그때 조정이 될 수도 있고 특히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특별히 하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차관님 이하 정부 관계자 분들은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답변만 간략하게 주시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몰랐지만 금년에는 두 번째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핵심만 간략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첫날이니까 6시에 끝내겠습니다. 6시 전에 다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만 안 되더라도 6시에는 종료하겠습니다. 못 한 것은 다음 날 할 테니까 이후 약속 잡고 계신 분들은 취소하지 마시고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앞에는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과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심사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심사 방식은 아시는 대로 이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다음으로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증액 또는 삭감 등 조정해야 될 사항을 하나씩 정리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끝으로 증액․삭감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가. 국방부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국방부 소관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국방부 소관 (14시08분)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방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방부차관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신 정부의 국정과제를 최대한 반영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병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주요 사업들이 반영되어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차관님 외에 답변하실 분들은 누구인지 먼저 밝히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백승주 위원님께서 집안에 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배포한 소위 심사 자료를 토대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 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는 감액, 증액, 기타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어제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서면질의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기타 부분은 감액 및 증액 등 예산액수의 조정이 아닌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이 자료에는 증액이나 감액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액심사 부분입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병 봉급 인상폭 축소 및 병 인건비 일부 감액 필요 사항입니다. 정부는 병 봉급을 18년에 최저임금의 30%, 20년에 40%, 22년에 50%까지 인상할 계획이며 현행 월 21만 6000원인 병장 봉급이 18년에는 월 40만 57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병 봉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전력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방위력개선비 증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병사들의 봉급 인상분 활용방안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 봉급의 인상폭을 조절하여 18년도에는 예년 수준에 맞추어 16〜20%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봉급 인상 주기도 격년으로 하지 말고 매년 인상하되 19년도부터 매년 예산 및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인 인상을 추진하며 인상폭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액을 감액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증액시키자는 의견입니다. 또한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전체 부처의 재정소요를 파악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간부 증원에 따른 재정소요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정부 측은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병 봉급 인상폭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전체 부처 재정소요 관리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백승주 위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백승주 위원님, 마이크 대고 하시지요.

백승주 위원
저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매우 합리적으로 잘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하는 입장에서 병사들 월급 올려 주자고 이야기하기는 쉬운데 올려 주려는 것을 깎자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전체적으로 매년 인상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목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올려 줘야 된다는 목표는 동의하지만 매년 한다면 내년에 올리려 하는 것을 2년에 나누어서 인상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위원장 이철희
참고로 여기 적시되어 있는 안은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회의 때 위원님 중의 한 분이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김중로 위원
병 봉급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병 봉급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거의 거론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했듯이 저는 이것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시작부터 차관님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한다고 그러면 저는 정말 이것 철저히 다 따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포퓰리즘 국방비라고 하는 얘기까지 돌 정도로 선거 때 몇 %를 올려 주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최저임금 따지고 해서 군을…… 최근에 제가 만나 본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병사들 그렇게 봉급 올리고 이게 용병이냐’, 전력증강이 지금 심각한데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것 몇 %, 몇 %, 무슨 기준에서 그냥 수치를 따져 가지고 몇 년도에는 얼마고 몇 %고 이게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 동의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것……

소위원장 이철희
부동의입니다, 부동의.

김중로 위원
하여튼 이것뿐만 아니라 국방비 죽 보면 정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차관님이나 장관님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총량이 정해져 있는 데서 자꾸 이런 데로 다 새어 나가면…… 제가 왜 대통령 별장을 거론한지 아세요? 국방비 주는데 어떻게 편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걸, 그런 데로 쓰냐고 도대체가. 다른 데 지금 다, 방사청, 지금 입 벌리고 다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 지금 병 봉급 이것도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봐 요. 40만 원 줘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를…… 이런 걸 예산을 쓰려면 가난한 사람 위주로 쓴다면 또 몰라요, 일률적으로 다 나가는 건데. 나는 이것 정말 걱정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하는 것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 정말 잘 생각하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이 어떻다, 정말로 객관적으로 방위력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무슨 총량에서 더 오고 더 플러스 되고 이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기준이 명쾌해야 돼요. 이게 몇 %, 몇 %, 몇 년도, 이것 그냥 수치적으로 100%를 해서 몇 년도에, 선거공약에서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어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것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예산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지만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드리니까 같이 고민을 하자고요, 어디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고. 정말 국방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경대수 위원
저도 좀…… 차관님, 지금 병 봉급이 얼마지요? 그러면 21만 6000원은 최저임금의 몇 %입니까?


경대수 위원
16%. 그리고 여기 보면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40%로 하면 최저임금도 매년 정부에서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리는 것 기준의 40%라는 것이지요, 지금?

국방부차관 서주석
지금 201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2020년 것도 2017년 기준으로 40%라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때 최저임금을 얼마 올릴지 모르니까.

경대수 위원
그러면 왜 굳이 최저임금이라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느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에 최저임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확 올라 버리면 거꾸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 30% 올리는 것보다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17년도 최저임금의 40%’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않다. 왜?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020년 최저임금의 40%’ 이러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금년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40%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거지요. 그리고 또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 그런데 이때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서 1만 얼마로 올라 버리면 그 기준으로 따지면, 오히려 최저임금 잣대로 보면…… 2022년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그것의 몇 %가 오히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논리인데 최저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잣대를 삼는 게 왜 그런 겁니까, 차관님? 무슨 의미가 있어서 최저임금을 여기에 넣는 것 같은데……

국방부차관 서주석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공약과 그 이행 차원에서 제시된 겁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렸던 병 복무 여건 개선과 더불어서 장병들에게……

경대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핵심은 왜 최저임금을 잣대로 삼느냐 그거예요. 잣대로 삼으면, 2022년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50%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데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병 봉급 인상하는 것을 국방부에서는 50%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거예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장병들의 병역 의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그것의 기준을 2017년으로 한 이유는 아마 계속해서……

경대수 위원
아마가 아니라 차관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주셔야지.

국방부차관 서주석
최저임금이 2018년, 2019년 가면서 계속 변동될 것이고 그것에 따른 재정적 부담들을 감안해서 아마 2017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차관님, 자꾸 똑같은 동의어 반복을 하는데 적어도 사병의 월급이 최저임금의 몇 %는 돼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하려면 2022년에는 2022년의 최저임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2017년의 최저임금 가지고 50% 올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기본적으로는 재정 여력을 감안해서 그런 기준을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2018년, 2020년, 2022년 격년으로 올린다는 것은, 최저임금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다른 무슨 설득력 있는 설명을 여기서 해 주시든지, 백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요, 얘기 안 하신 분이 있으니까. 김종대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종대 위원
저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보고가 상당히 논리적인 어폐가 있다, 지금 간부들 연금 올리고 봉급 올리는 건 사기고 병 봉급 올리는 건 비용이라는 전제하에서 이게 돼 있고, 이게 방위력 개선비 증액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아니, 방위력 개선비에 왜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 인건비 비중이 높아진 진짜 이유가 병 봉급 때문입니까? 문란한 조직 운영 때문이에요. 지금 장포대가 대령의 30%예요. 그것 하나도 구조조정 못 하고, 이것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간 주범인데 병 봉급의 인건비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완전한 책임 전가입니다. 이것은 올라봤자 전체 인건비의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제 자체가 잘못 됐고. 거기에다가 30%, 40%, 50%라는 것은 공약이 선거 공약이고,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지만 대선 때 반대한 당이 없어요. 저희 당도 공약을 냈고 국민의당도 냈잖아요. 다 낸 공약입니다. 반대는 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부의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면 그때 같이 공약 낸 당은 그건 뭐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뒤에 의견 내신 것은 봉급 인상 안 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올해 16~20%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완전히 다 뒤집어엎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하나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의견은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 아니고 전체회의 때 우리 국방위원 중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미안합니다.

이종명 위원
방위력 개선비 증액하고 영향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국방비 인상률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병 봉급 인상을 하다 보면 방위력 개선비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은 얘기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2022년까지 가면 50%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승주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차관님, 그저께부터 제가 못 알아듣는 부분은 아닌데 병역 의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국민적 요구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대선 공약에 들어 있어서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병에게 정당한 월급을 못 주는 것은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헌법 39조, 병역법에 병역을 하나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는 우리 헌법 가치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보상을, 노동자처럼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는 논리는 우리 헌법적 가치와도 좀 충돌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반복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문제는 모두가 병 봉급을 올려 주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매년 올리는 게 옳다 이런 주장을 저는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왜 선거 있는 해만 이렇게 올리느냐 이겁니다. 차관님, 2018년도 내년에 지방선거 있어요. 2020년에 국회의원선거 있습니다. 2022년에 대통령선거 있습니다. 60만 젊은 층의 표심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방 예산이 오해를 받으면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국방예산이라는 게 총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이게 원래 1조 4000억 들면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PAC-3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전쟁 준비 예산, 방위력 증강 예산을 굉장히 삭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잠깐……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한 가지 여쭤봅시다. 지금 병사들 봉급이 모자라서 부모들한테 송금 받는 평균 액수가 얼마 정도로 조사됩니까?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좀 나요.

소위원장 이철희
답변 들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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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6만 9000원 나온 걸로 저희가……


김종대 위원
6만 9000원이고 많게는 10만 원에서, 지금 병사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일부는 저금을 한다고 그러지만 부모들 체크카드 받아서 이걸 가지고 PX에서 엄마 카드를 쓰고 있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제 자식도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탈수기 유료입니다. 내년부터 무료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다 돈 받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급품 다 유료예요. 다 돈입니다. 그래서 구매력을 향상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무상으로 받았던 보급품을 지금 유료화했기 때문에 군인에게도 최저생계라는 기준이 생겨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민간 최저임금의 30% 이게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평균 병영 생활에 소요되는 월 적정 생계비가 얼마냐 이 개념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봉급 안 올려 주면 계속 부모들 등쳐서 그걸로 PX에 갖다 바쳐서, 마트에 갖다 바쳐서 군대가 운영된다는 얘기인데…… 평균 6만 원이면 기본 생계도 웬만한 건 포기하고 6만 원이지 적정 보급품에다가 약간의 개인 복지까지 하면 사실상 10만 원도 모자라요. 그런데 내년에 올려 주는 게 20%면 겨우 그 수준 챙겨주는 겁니다.


백승주 위원
잠깐만요. 김종대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5년 전에도 병 인건비를 우리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0% 올릴 때 그때 논거로 삼은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에 가 있는 병사들과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이 한 달에 용돈을 얼마 쓰는지 따져 봤습니다. 따져 보면 25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기존에 한 10만 원 정도의 병장 월급에서 10만 원을 올려 주면 집의 용돈을 안 갖다 쓰고도 평균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20만 원을 잡았던 건데, 저는 40만 원으로 올려 줘도 찬성합니다. 매년 올리자는 것이지요, 매년. 왜 어떤 해는 뻥뻥뻥 뚫려야 됩니까? 국가 예산이……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 부분은 잠깐 말씀 올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요.

김중로 위원
이것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어차피 방금 백승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연차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이나 다 매년 봉급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면 최종 결론은 똑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철희
제가 하나만 덧붙여 볼게요. 여기 제가 써 봤는데, 내년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내년에 올리는 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년에 올릴 걸 내년에 올리는 건 아니니까. 2020년에 선거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 4월에 총선이지요? 그러면 2019년에 올려주는 게 좋지요. 유권자가 더……

백승주 위원
아니, 예산을 2019년에 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 .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러니까. 2019년부터 증액시켜 주면, 조금이라도 더 올려 주면 더 많은 병사들이……

백승주 위원
아니, 그게 정확하지가 않은……

소위원장 이철희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셈법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선거 효과, 표만 계산한다고 그러면 저는 해마다 올려주는 게 답일 것 같아요. 그건 생각이 좀 다른 문제니까.

경대수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만요. 계산이 2020년에 40% 올린다는 건 2019년에 심사를 하는 것이고……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2018년에 심사해서 2019년에 안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대수 위원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게 틀리다 맞다의 계산이 아니라 백 위원님 얘기는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17년인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30% 올리는 걸로 심사하고, 또 2020년 것은 결국 2019년에 심사하는 것이지.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지요. 그러니까 19년에 내 수입이, 봉급이 올라가야 그게 표에 도움이 되지.

경대수 위원
아니지. 20년에 올라가야……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지요, 상식적으로. 그건 4개월밖에 안 되니까 1년 내내 받는 게 좋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제 셈법은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박근혜정부 때도 많이 올렸지요? 그때도 올리는 게 공약이어서 많이 올린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방부계획예산관 김정섭
12년에서 17년 동안에 2배로 올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2배로 올렸지요? 그때도 올린 것 아닙니까?

백승주 위원
매년 올렸지.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매년 올리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절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은 내년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 뒤의 것은 또다시 국방위원들이 가서 하면 되니까, 내년에 올리는 것은 첫 해 시작이니까 이 정도 올려 주고 나머지 해마다 하는 것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보내면 어때요? 저는 첫해는 이것보다 사실 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해당사자라서 말이 좀, 아들 두 놈이 군대 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김종대 위원
누구 아들은 안 갔어?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요. 저는 어쨌든 올려 주는 게 맞고요. 더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예산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텀을 두고 가는 걸로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매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내년의 예산을 논의하는 것이지 후년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저희가 방위력 개선비하고 병 봉급하고 논의가 많습니다. 병 봉급 인상 때문에 방위력 개선비가 안 됐다 그러는데 저희가 병 봉급 인상은 인상대로 또 방위력 개선비는 개선비대로 확보에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방위력 개선비도 10.5%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관관계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차관님, 장관님도 매년 올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누가 봐도 여기에 올라가면, 국방예산 딱 짜져 있는데, 방위력 개선 예산에 영향을 주는데 자꾸 영향이…… 특별히 관계없다 그러면 어떻게 심의하겠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이렇게 하지요. 제가 절충안을 내봤는데 해마다 하는 것은 부대의견을 달면 충분히 저는 의견은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해마다 올려도 좋고 격년으로 올려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격년으로 올리는 게 선거효과를 감안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면 저희가 부대의견을 그렇게 달아서 내년부터, 그다음 5년, 그러니까 2019년 예산부터 되는 것이지요. 2019년부터는 매년 올리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라는 부대의견을 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내년에 올릴 것의 인상 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원안대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 문제만 고민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어떠세요?

김중로 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놓고 올라가는 것이니까, 일반 봉급 올리잖아요, 매년? 그 수준에 맞춰서 올리면……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대개 첫해가 시작점이고, 사실 여기 다 정치인입니다만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요. 우리 당이 아니더라도 존중해야지요.

이종명 위원
첫해에 올린다는 거기에 반대하지는 않는데 아까 방위력개선비하고 관련해서 내년이 사실은…… 3축 체계의 개념이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올해 처음, 작년 후반기부터 해서 올해 청문회 해 가지고 방위력 개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내년에 십 점 몇 % 이렇게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지금…… 오늘 그 부분은 심의를 하지 않지만 내일모레 심의할 때 그 부분에 증액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봤을 때 분명히 병 봉급 이것하고 굉장히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내년 첫 해 에 올리는 부분을 아까 두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큰 틀에서 2022년까지는 이만큼 올리겠다고, 최저 임금의 50%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 평균 죽 내 보면 분명히 금년도에 내년 첫 해에 올리는 이 부분도 30%는 과하지 않느냐? 충분히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격년제로 하자는 것을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양보했으니 첫해 올려 주는 것은 더 양보해 줘서 이렇게 절충하지요. 예를 들면 20% 올리나 30% 올리나 금액으로 보면 몇천억 차이도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예산 깎는다고 해서 그 돈이 고스란히 방위력 개선비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로, 또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런 정도로 정리해서 넘어가면 큰 틀에서 예결위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절충하면 어떻습니까?

김종대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절충하시지요. 첫 항목에서부터 발목이 잡혀 가지고 너무 진도가 안 나가면 그러니까 김중로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지요.

경대수 위원
그것은 백승주 위원님이 의견을 낸 건데 올 때까지 보류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하나 매듭도 안 지어놓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게, 그리고 자꾸 자리 비워 버리면 진도도 안 나가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경대수 위원
아니, 지금……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 절충안에 대해서 괜찮으세요?

경대수 위원
저는 아까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지 말고 다른……

소위원장 이철희
내년부터는 뭘로 바꾸시든지 하여간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세요. 협의하시면 되고.

국방부차관 서주석
알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김종대 위원님처럼 병의 봉급 가지고 과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최저임금 2017년 것 가지고 2022년까지 목표를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는 로드맵 자체가 틀렸다고 봐요.

김중로 위원
최저임금을 군 사병 봉급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도 않는 얘기야.

소위원장 이철희
그것은 관점의 차이니까. 그런 정도로 양해하시고요.

김종대 위원
국제 기준입니다, 국제 기준.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양해하시고, 백승주 위원님 오시면 최종 결론을 내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절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잠시 첫 번째 항목은 보류해 놓고 두 번째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4쪽, 증특식 사업에 민간위탁배송비 예산액 중 일부 5억 원 정도 감액 검토 필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편성단가가 최근의 실제 계약단가에 비해 다소 높다고 봅니다. 국방부는 단가를 550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나 2015년 이후 평균 단가가 500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민간위탁배송 예결산 실적을 보더라도 매년 일정 부분 남는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이후 매년 10억 원 이상의 예결산상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원의 50%인 5억 원 정도는 감액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이 입장에 부동의합니다. 550원 이하로 편성단가를 조정할 때 덤핑 우려가 있고요. 당장 내년에 최저임금이 990원이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배송업체들이 비용도 많이 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부동의하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깎는 액이 얼마지요? 얼마 삭감하자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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