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김선동 위원
이것 소신이고 준비된 발언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저희 기업집단국의 업무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공정위 내부에서 검토하시고 하신 발언이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참 공정위하고 제가 파악한 것하고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셨길래 법적 근거를 제대로 알고 하시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봉삼 담당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이것 사전에 검토한 바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국장 신봉삼
위원장께서 취임 초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 중이었습니다.

김선동 위원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국회에서 미리 들여다보고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월권은 없는가 따져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자료 없다, 내부 검토단계다, 먼저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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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국장 신봉삼
아니, 완성된 계획서가 없다는 말씀이었고요. 내부 검토 중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조사할 계획이기 때문에.

김선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공정거래법 23조1항7호의 법적 근거가 그렇다고 다른 사석에서 기자들한테 말씀하신 모양인데 공정거래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제14조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가 그 근거입니다. 근거도 잘못 대신 거예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23조1항7호는 다른 어떤 얘기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행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14조4항과 행정조사기본법 5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선동 위원
다른 근거 대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질문하고 그러니까 온 답변이, 그리고 저희들 확인한 것이 다른 근거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위원장께서, 제 생각입니다, 대책 없이 질러 놓으시고 법적인 근거도 어딘지 정확치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공익재단을 공정위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월 권인지 아닌지 따져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익재단은 주로 장학금, 학자금, 연구비 이것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자선사업 목적 이것은 지자체입니다. 공정거래위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월권 소지가 있는 것을 가지고 법적 근거도 제대로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이 지르시니까 직원들 허겁지겁 자료 근거 만들고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동 위원
답변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23조1항7호는 부당 지원행위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공익재단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의 혐의가 있는지 또는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사의 실체적인 내용은 23조 1항 7호지만 그 조사의 근거는 공정거래법 14조 4항 그리고 행정조사기본법의 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57개 5조 원 이상 그룹에 한 160개 정도의 비영리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들이 모두 다 공정거래법령상 공익재단 동일인 관련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조사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기초 조사를 할 거고요, 내년도에 조사 기업들에 부담을 크게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재단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다른 어떤 사익과 관련된 일에 의해서 국민들이 어떤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개선 방향 쪽으로 나아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선동 위원
위원장님, 뒤에 비서 가는데 제가 이것 드릴 테니까 보시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법적 근거 그렇게 설명하신 것 좋습니다, 제가 이견이 있지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대기업들 수시로 불러서 군기 잡듯이 이렇게 하시고, 그것 모양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방법 아니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대통령도 대기업 총수 그렇게 자주 안 부릅니다.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밖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언론에 기정사실화하고 크게 이렇게 해 버리면 기업들 옥죄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들 열심히 일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국부를 창출하는 데 일조하고 세금 내는데 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자중자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요 시끄럽게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조용하게 얼마든지 엄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화로 막 이런 일 자꾸 발생하게 하시면서 기업들 이런 식으로 옥죄고 말이지요 모든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실제로 할 수도 없으면서, 제한적이면서. 실제로 내가 물어보니까 ‘조심스럽게 하겠다’ 이러시면서…… 이러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저도 우리의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제가 반드시 유념해서……

김선동 위원
왜 언론의 사설에 ‘저승사자’ 이런 얘기 스스로 나오게 만드십니까?

이진복 위원장
정리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또 특히 김종석 위원님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할 때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장님, 제가 답변 잠깐만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진복 위원장
예, 하십시오.

금융위원장 최종구
김선동 위원님께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 대책이 좀 더 철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고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규제영향분석서에 모든 위험 요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는 게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를 저희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비워 놨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검토했던 대안이 20%로 인하하는 것과 24%로 인하하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20%로 인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문제가 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로 인해서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4% 인하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피해 예상되는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제대로 적어 놓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김선동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나가셔서 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공정거래위원장님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말씀드리면…… 똑같은 사안이에요, 사실은. 지난번에 5대 재벌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시고 나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벌 기업의 모 임원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공익재단 의결권을 갑자기 규제하면 지배구조 안정성이 급격히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냐면 공익사업 하겠다 그래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다 공익재단에 주식 갖다 넣어 놓고는 그것을 가지고 총수의 지배력을 더 강화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 써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용진 위원
이럴 수가 있나요? 이것을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하게 되면 50%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 증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회사업은 하지도 않고요. 자기 목적사업 이외에…… 목적사업에 하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런 것들 바로잡자고 얘기된 게 벌써 꽤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뻔뻔해요. 공익재단 의결권을 갑자기 규제하면 어떡하냐고요? 그 공익재단을 자기 계열사 유지하고 지배하는 데 쓰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공익사업에 맞게 해야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까……

박용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 6월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따, 하세월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또 그런 면에서 김선동 위원님하고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부작용을 막 일으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만연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김선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잘 새기시고요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이런…… 이런 게 적폐지요, 뭐. 저는 다른 것을, 사람 잡고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몰아세우고 이런 것을 적폐 청산이라고 안 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 바로잡자고 하는 대통령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짧게만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김선동 위원님과 박용진 위원님 두 분께서 너무나 상반된 주문을 저한테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로 이것 꼭 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 너무 몰지는 말라는 말씀은 또 다른 거니까요.


박용진 위원
원래 준비했던 질의는 금융위원장님께 드리려고 그랬던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국감 때 지적해서 전수조사 하시겠다고 했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한 전수조사가 금감원을 통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박용진 위원
벌써 한 열흘…… 열흘은 아직 안 됐지만.

금융위원장 최종구
아마 곧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것 좀 차분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박용진 위원
얼마 전에 6일 날 모 간담회에 가셔서 금융위원장님께서 초대형 IB와 관련한 부분 의지를 딱 밝히셨더라고요.


박용진 위원
우리 자본시장에 꼭 필요한 모험자본 공급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것 같고요. 그런데 초대형 IB와 관련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인가 때 대주주 적격성이나 사회적 신용 요건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박용진 위원
되게 지금 신중하게 간다고 시장에서는, 준비하는 기업 쪽에서는 좀 불만을 갖는 것 같던데 저는 금융위원장님이나 금감원 금융위의 신중한 자세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준법의식이 부족한 금융회사한테 중대한 새로운 업무를 인가해 주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보면 여러 징계를 여러 차례 받거나 금융위나 금감원이 만들어 놓은 법적 규제, 장치들을 피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재를 받았던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잘 감안해서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징계 받은 내용의 경중 등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금융정책알리기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그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2016년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생겼던 건데―1억 6800만 원인데―상용 임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위 정책을 알리겠다고 홍보 전문인력 4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혹시나 일각에서는 금융위원장님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업적 이런 것 알리는 것 아니냐, 정책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모 신문에 부위원장님이 어디 가서 축사하신 내용이 크게 났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이 어떤 정책적 내용을 잘 전달하시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축사 정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는 것을 보고 혹시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정책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삭감 부분을 이번 예결위에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보훈처장님.


박용진 위원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박승춘 전 처장이 DVD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위증 혹은 기만적인 발언들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고발 조치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내부에서 이런 일을 돕거나 조력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파악하셔서 기강도 바로잡고 보훈처가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못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아까 이학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서 보훈회관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과 관련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강북구 보훈회관이 75년도에 지어져서 43년째거든요. 6개 단체가 지금 여기에 입주를 해 가지고 쓰고 있어서 공간도 협소하고 위험성도 있어요. 보훈회관 설립과 유지의 이유가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고 보훈선양사업과 대단히 밀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신규 사업 편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아요. 계속 논의를 해 오다가 올해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신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빠져 있는 거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예결위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20개 중에서 12억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5개 12억 5000만 원.

박용진 위원
상황을 정확하게 보셔서 감안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역시 주무장관으로서의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박용진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박용진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래요.

박선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용진 위원님과 앞에 김선동 위원님의 각각의 주장이 달라서 아마 생략된 말이 어느 장단에 춤을 쳐야 될지 모르겠다는 톤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 다른 주장을 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두 분의 주장이 서로 상충되는 주장도 아닙니다. 김선동 위원님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행정행위를 하라고 지적하셨고 박용진 위원님은 공익재단 문제 가운데에서 재배구조와의 관계가 있다라고 스스로 자복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 부분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으니 역시 법적인 근거 있는 지배구조에 관한 정리를 하라고 하셔서 저는 어쨌든 상충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제가 뭔가를 보태려 그랬는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장님, 박용진 위원님 지적에 제가 잠깐만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복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예.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융위원회가 정부 전체 부처 중에 가장 많은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1개 법률을 운영하고 있고, 등록하고 출입하는 기자 수도 전체 부처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비해서는 저희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일들이 국민 생활에 아주 밀접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2부동산대책 또 10․24가계부채대책 발표 이후에 쏟아지는 전화 받기에도 정말 허덕될 정도입니다. 최근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홈페이지라든지―예산이 없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못 했습니다―이런 것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원들을 조금 더 채용하자고 하는 돈입니다. 절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어디 가서 낯 알리고 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할 때도 ‘사무관 과장들 일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바깥 행사를 최대한 안 나겠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나가겠다’라고 바로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장, 이학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관영 위원
먼저 국가보훈처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88CC 매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8월 업무보고 때 88CC 매각 계획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거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보훈처장께서 ‘매각 계획을 철회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김관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유찰이 됐단 말이지요. 네 차례나 유찰됐는데, 2016년, 2017년에 이어서 내년도 2018년에도 그대로 이 계획에 88골프장 매각대금이 국가보훈처 기타재산 수입에 잡혀있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매각 시기나 매각대금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보훈처장도 매각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 수입에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저희가 애초에 매각을 할 당시에 작은 정부 뭐 이런 일환으로 아마 시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훈처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100억 원 정도의 수익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관영 위원
자,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에 대해서 보훈처가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기재부 예산 당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 매듭을 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쪽에서는 팔 마음이 없는데 해마다 계속 매각 수입으로 이렇게 잡으면 계속 1200억 원의 결손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매듭을 지으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이학영 간사, 이진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관영 위원
제가 국감 때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 부실 문제 지적을 했고 그 뒤로 또 언론에서도 지적이 돼서 지금 정기감사 실 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래서 당시 제가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추가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제대로 감사 실시하는 과정에서 점검될 수 있도록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금융위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나오셨나요, 신보 이사장님?


김관영 위원
신보 이사장님 좀 들으세요. 신용보증기금의 시장안정 P-CBO 부실 우려에 대해서 제가 작년의 결산 심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5000억 원이 부실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만 9335억 원이 대위변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전체 보증금액 중에 무려 23%가 부실이 발생되어 가지고 대위변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그리고 1조 5000억 원 부실의 대부분이 대기업 보증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제철 현대상선 한진해운 이런 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한진해운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P-CBO 시장안정 이것만 430억이 부실이 잡혀 있고요. 또 산업은행에서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9600억이 이미 손실이 났습니다. 한진해운으로만 순수하게 정부 돈만 1조 5000억 원이 금융으로만 손실이 났습니다. 한진해운으로 인한 다른 산업적인 여파니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작년에 국회예정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보증이 전문성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요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가 뭐라고 대답했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했고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의사결정하였는바 전문성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요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채 차환 발행 지원이 이루어졌다고판단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안정 P-CBO에 대해서 관계 기관인, 실제로 집행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정책 결정을 한 금융위, 한국은행, 기재부하고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했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제가 그 뒤로도 확인해 봤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돈, 나라 세금이 대기업에 시장안정 하겠다, 회사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1조 5000억 원이라는 손실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평가도 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과거의 조성부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점검해 보는 어떠한 조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무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장안정보증계정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서 1조 5000억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전체에 대한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들 협의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김관영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평가보고서를 다시 한번, 평가 TF를 만든다든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 사실과 다른 게 없습니다. 원래 P-CBO가 당초 취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해서 고안이 됐던 것인데 2013년도에 회사채 시장에 큰 어려움이 생겼고 또 그 어려움의 와중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몇 개 대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회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라기보다 전체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때 이들 기업들을 시장안정 P-CBO에 편입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장 상황에서 있었던 최선의 방안을 찾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한진해운이라든지 동부제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끝내 구조조정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편입된 P-CBO가 부실이 됐고 그 부담을 신용보증기금이 떠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전말은 감사원 감사 청구라든지 TF를 구성하지 않아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기업 구조조정 사례에서 보듯이 결과적으로 안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지 그러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얼마나 정당한 고려를 하고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제대로 기능을 계속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하게 하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최대한 회수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관영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지원 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하겠다.’ 분명히 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지금 사후적으로 상당히 부실이 많이 발생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러면 당시의 그 판단이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를, 물론 그대로 되돌아가서 사후적으로 부실된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다시 한번 반복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하고 이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취지가 다 타당하시고 저희도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2013년에 P-CBO 편입을 했던 기업들, 한진해운이 완전히 정리된 게 작년이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앞으로 현대상선도 그렇고 동부제철도 그렇고 한진해운도 그렇고 다 조선․해운의 업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못 했던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지원을 하는 게 타당했고, 그렇게 하면 업황 회복에 따라서 호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했던 거라고 좀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관영 위원
어떻든지 정확하게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무조건 당시에 했던 것이 맞았다라고 전제하지 마시고.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김관영 위원
당시에 이런 것들도 고려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반성도 고려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반성할 점을 저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김종석 위원
벌써 제 차례입니까? 몰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참 이슈가 많습니다. 우선 조사권에 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남용의 우려, 말하자면 공권력에 의한 갑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금년에는 벌써 위원장님 취임하기 전부터 내부거래에 대한 과잉조사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5년치 자료를, 100만 원 이상 모든 거래 20만 건을 한 달 내에 제출하라 이것은 누가 봐도 과잉이고 갑질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또 했지요. 그래서 내가 조사방법의 문제를 제기하니까 설문형식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렇지요? 설문형식으로 했어요. 이번에 공익재단에 대한 조사는 보니까 ‘행정조사기본법상 동의를 받는 자발적 협조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정당한 행정행위로 볼 수도 있는데 갑질과 정당한 행정행위의 차이는 협조하는, 법상 동의를 한 피규제자들이 이것이 과잉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에 근거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공익재단에 대한 조사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연초에 했던 것처럼 무슨 5년치 100만 원 이상 거래 20만 건을 한 달 내에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집단이 공익재단을 설립한 것에 대해서 설립 과정에 무슨 불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역도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정하고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지금 말씀드릴까요?

김종석 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익재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본재산과 수익재산의 어떤 조성 그리고 그것의 사용, 그로부터 나오는 특히 계열사 주식의 운용 및 의결권 행사 이런 어떤 실태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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