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제가 백악관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은 됐으나상세한 설명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악관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은 됐으나상세한 설명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아니, 백악관 측에서 얘기하기를 정상회담 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지난달 16일에 이 개념에 대해서 이게 뭘 뜻하는 것인지 이미 한국 측에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발표문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양측에서 상당히 조율을 해 가지고 나오는 문구이지 않습니까?
아니, 백악관 측에서 얘기하기를 정상회담 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지난달 16일에 이 개념에 대해서 이게 뭘 뜻하는 것인지 이미 한국 측에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발표문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양측에서 상당히 조율을 해 가지고 나오는 문구이지 않습니까?
이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 외교부나 또 우리 대통령 정상회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참모들이 이 문제를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을 것으로, 깊이 있게 논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은 되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지금 외교 문제, 정부 내의 자중지란(自中之亂), 엇박자 이렇게 지금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배경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우리 외교부나 또 우리 대통령 정상회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참모들이 이 문제를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을 것으로, 깊이 있게 논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은 되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지금 외교 문제, 정부 내의 자중지란(自中之亂), 엇박자 이렇게 지금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배경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우선 지금 경제보좌관께서 대통령을 수행해서 아세안 순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언급을 경제보좌관께서 어떤 맥락과 어떤 상황하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대통령수행원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과 접촉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경제보좌관께서 대통령을 수행해서 아세안 순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언급을 경제보좌관께서 어떤 맥락과 어떤 상황하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대통령수행원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과 접촉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영 위원
관측하기로는 인도․태평양의 외교․안보․번영의 핵심축, 한미동맹을 거기다 연결시켜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중국을 봉쇄하는 그런 안보와 경제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맞습니까?
관측하기로는 인도․태평양의 외교․안보․번영의 핵심축, 한미동맹을 거기다 연결시켜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중국을 봉쇄하는 그런 안보와 경제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맞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아직 그러한 판단도 저희는 내부적으로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고 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러한 판단도 저희는 내부적으로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고 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경제보좌관이 ‘동의하지 못한다’,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언론공동발표문 1항에 딱 명시돼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해서 아주 잘못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굉 장히 심각한 내용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제보좌관이 ‘동의하지 못한다’,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언론공동발표문 1항에 딱 명시돼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해서 아주 잘못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굉 장히 심각한 내용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주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는 최근에 중국하고 3불까지 언급해 가면서 협의라는 것을 해서 사드 보복, 이 문제를 좀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국하고 타협을 하고 했는데 이게 혹시 중국의 무슨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려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는 최근에 중국하고 3불까지 언급해 가면서 협의라는 것을 해서 사드 보복, 이 문제를 좀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국하고 타협을 하고 했는데 이게 혹시 중국의 무슨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려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현철 보좌관이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과 대화를 직접 나눈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현철 보좌관이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과 대화를 직접 나눈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하여간 지금 보도되고 있는 지난달 16일, 10월 16일에 백악관에서 우리 한국 측에다가 이 개념에 대해서 한미 언론공동발표문 1항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했다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하여간 지금 보도되고 있는 지난달 16일, 10월 16일에 백악관에서 우리 한국 측에다가 이 개념에 대해서 한미 언론공동발표문 1항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했다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주영 위원
그러면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그런데 미국 측의 설명이 지난 10월 16일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나 청와대에서 논의도 하고 조율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차관께서 파악을 해 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그런데 미국 측의 설명이 지난 10월 16일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나 청와대에서 논의도 하고 조율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차관께서 파악을 해 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이수혁 위원
우리 정부 입장을 표시 안 했어요. 당연히 우방국가가 한국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동의하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적극 지지하고 동의한다 하는 얘기를 하셨다’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게 외교의 기교 아닙니까? 한쪽이 자기의 강한 주장을 언급을 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반대했다고 쓸 수는 없잖아요. 우방국에 국빈으로 왔는데 타방은 ‘나는 이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쓸 수 없잖아요. 그것은 외교의 기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입장표명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상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건데 외교적으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입장은 표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국민들도 이해하고 ‘아하, 이미 유보적인 입장이었구나.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었구나’ 하고 유추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니 까 자꾸 오해가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모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차관이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 입장을 표시 안 했어요. 당연히 우방국가가 한국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동의하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적극 지지하고 동의한다 하는 얘기를 하셨다’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게 외교의 기교 아닙니까? 한쪽이 자기의 강한 주장을 언급을 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반대했다고 쓸 수는 없잖아요. 우방국에 국빈으로 왔는데 타방은 ‘나는 이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쓸 수 없잖아요. 그것은 외교의 기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입장표명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상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건데 외교적으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입장은 표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국민들도 이해하고 ‘아하, 이미 유보적인 입장이었구나.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었구나’ 하고 유추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니 까 자꾸 오해가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모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차관이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수혁 위원
그것은 유보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얘기도 안 들어가고 반대한다고는 더욱 쓸 수 없고 해서 그렇게 남겨 놓은 것 아니에요? 우리 입장 표명을 안 했잖아요. 그것은 외교적으로는 사실상 ‘찬성한 것은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유보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얘기도 안 들어가고 반대한다고는 더욱 쓸 수 없고 해서 그렇게 남겨 놓은 것 아니에요? 우리 입장 표명을 안 했잖아요. 그것은 외교적으로는 사실상 ‘찬성한 것은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수혁 위원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동의하는 방향으로 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 상황하에서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아직 적절치 않다’, 그 발표할 때 시점에서는. 그리고 이미 이것은 한미 간에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공동발표문이 나오지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을 ‘모른다.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해를 유발하고 자꾸 다른 질문이 나오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동의하는 방향으로 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 상황하에서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아직 적절치 않다’, 그 발표할 때 시점에서는. 그리고 이미 이것은 한미 간에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공동발표문이 나오지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을 ‘모른다.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해를 유발하고 자꾸 다른 질문이 나오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규 위원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고 또 중국과의 회담도 남겨두고 이렇게 해서 현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을 지금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다만 지금 차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외교부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 이 부분의 의구심이 또 생겨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논의, 그리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실질적으로 얼마큼 관여했습니까? 이것도 또 안보실이 일방적으로, 저번에 한중처럼 안보실이 다 한 겁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고 또 중국과의 회담도 남겨두고 이렇게 해서 현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을 지금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다만 지금 차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외교부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 이 부분의 의구심이 또 생겨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논의, 그리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실질적으로 얼마큼 관여했습니까? 이것도 또 안보실이 일방적으로, 저번에 한중처럼 안보실이 다 한 겁니까?
이태규 위원
아니요. 지금 차관님의 답변은 충분히 관여한 주무부처로서의 답변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답변 뉘앙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번에 공동발표문 작성하는 데 외교부가 관여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차관님의 답변은 충분히 관여한 주무부처로서의 답변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답변 뉘앙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번에 공동발표문 작성하는 데 외교부가 관여했습니까?
이태규 위원
아니, 차관님이 모르시면 장관은…… 실질적으로 이것 의제를 조율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무 국장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지 그것을 장차관이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차관님께서 모르시면 장관님도 모르시는 거지요. 장관님은 그러면 뭐하러, 지금 그냥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차관님이 모르시면 장관은…… 실질적으로 이것 의제를 조율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무 국장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지 그것을 장차관이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차관님께서 모르시면 장관님도 모르시는 거지요. 장관님은 그러면 뭐하러, 지금 그냥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이태규 위원
이것은 좌우지간 돌아오면 제가 자세하게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 안보실은 거기가 안보나 이런 부분을 다루기는 하지만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정치집단에 가까운 데입니다. 외교부는 전문가 집단이고요. 이 전문가의 영역, 전문성 이런 부분이 왜 이런 데서 발휘되지 않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뭐 코리아 패싱은 해결됐다고 보지만 저는 한국의 외교안보 대외정책에 있어서 외교부가 패싱당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도 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여간 이건 제가 장관님 돌아오시면 한번 잘 질문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좌우지간 돌아오면 제가 자세하게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 안보실은 거기가 안보나 이런 부분을 다루기는 하지만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정치집단에 가까운 데입니다. 외교부는 전문가 집단이고요. 이 전문가의 영역, 전문성 이런 부분이 왜 이런 데서 발휘되지 않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뭐 코리아 패싱은 해결됐다고 보지만 저는 한국의 외교안보 대외정책에 있어서 외교부가 패싱당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도 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여간 이건 제가 장관님 돌아오시면 한번 잘 질문드려 보려고 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오늘 소위원회 보고를 들은 후에 강창일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성남 차관과 황인성 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보고를 들은 후에 강창일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성남 차관과 황인성 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