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심재권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 결론 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에 협의된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예결소위에서 의결된 외교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소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힐 여지는 없는지 예결특위 심사 전까지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인 협의 노력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국무위원 불출석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경우 베트남에서 개최되고 있는 APEC 정상회의 수행 등을 위해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국외 출장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는 대신 임성남 제1차관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외교부 소관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외교부 소관 (14시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 결론 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에 협의된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예결소위에서 의결된 외교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소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힐 여지는 없는지 예결특위 심사 전까지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인 협의 노력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국무위원 불출석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경우 베트남에서 개최되고 있는 APEC 정상회의 수행 등을 위해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국외 출장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는 대신 임성남 제1차관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외교부 소관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외교부 소관 (14시14분)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윤영석 소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윤영석 소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윤영석 위원입니다.우리 소위원회는 11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전체회의 시에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토대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1억 원, 국민외교추진 기반 구축 1억 원, 국립외교원 인건비 1억 5200만 원 등 총 5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4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1억 원, 공공외교 역량 강화 46억 7000만 원, 재외국민 보호 61억 5000만 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55억 1000만 원, 재외공관 안전 강화 34억 9100만 원 등 총 36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471억 35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467억 2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로 하여금 2018년도에 국민외교센터를 신설함에 있어 외교부 내 조직으로 2018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평가를 토대로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한 후 추후 계속 운영 여부를 결정하며, 사무실은 외교부 부속건물을 포함한 외교부 관련 건물 내에 두도록 하고, 센터장은 외교부 공무원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부대의견 1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기사항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새마을 ODA 사업 분류를 조정하여 새마을 ODA 사업 예산 항목에 67억 12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한국학 기반 확대 29억 5800만 원,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13억 원 등 총 4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합계 58억 8300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58억 8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민간단체지원 사업 증액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소수의견이 있었고, 다음의 부대의견 2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8년도에 세계시민센터를 지원함에 있어서 센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운영이 확정되면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둘째,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KF아세안문화원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바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KF아세안문화원의 운영에 시가 재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기금운영비 1억 5000만 원 등 총 1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영비 증액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소수의견이 있었고,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하여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을 위한 민간전문인력 예산을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한 후 계속 편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부대의견 1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문회의 운영 1억 7000만 원,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2억 5800만 원 등 총 2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윤영석 위원입니다.우리 소위원회는 11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전체회의 시에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토대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1억 원, 국민외교추진 기반 구축 1억 원, 국립외교원 인건비 1억 5200만 원 등 총 5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4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1억 원, 공공외교 역량 강화 46억 7000만 원, 재외국민 보호 61억 5000만 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55억 1000만 원, 재외공관 안전 강화 34억 9100만 원 등 총 36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471억 35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467억 2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로 하여금 2018년도에 국민외교센터를 신설함에 있어 외교부 내 조직으로 2018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평가를 토대로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한 후 추후 계속 운영 여부를 결정하며, 사무실은 외교부 부속건물을 포함한 외교부 관련 건물 내에 두도록 하고, 센터장은 외교부 공무원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부대의견 1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기사항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새마을 ODA 사업 분류를 조정하여 새마을 ODA 사업 예산 항목에 67억 12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한국학 기반 확대 29억 5800만 원,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13억 원 등 총 4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합계 58억 8300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58억 8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민간단체지원 사업 증액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소수의견이 있었고, 다음의 부대의견 2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8년도에 세계시민센터를 지원함에 있어서 센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운영이 확정되면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둘째,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KF아세안문화원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바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KF아세안문화원의 운영에 시가 재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기금운영비 1억 5000만 원 등 총 1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영비 증액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소수의견이 있었고,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하여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을 위한 민간전문인력 예산을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한 후 계속 편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부대의견 1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문회의 운영 1억 7000만 원,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2억 5800만 원 등 총 2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규 위원
예결소위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기본적으로 예결소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특히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수색에 필요한 심해수색장비 예산으로 50억 원을 증액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라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 주는 좋은 결정이었고, 이것이 예결위원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관철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증액된 예산 관련되어서 한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차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에 1억 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물론 외교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1억 원의 증액을 통해서 어떻게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이행 검증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지, 이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 해외 수감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영사면회를 실시할 것으로 예산을 6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6억 원을 증액을 했는데 외교부 영사지침에 의하면 수감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영사면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결소위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기본적으로 예결소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특히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수색에 필요한 심해수색장비 예산으로 50억 원을 증액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라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 주는 좋은 결정이었고, 이것이 예결위원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관철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증액된 예산 관련되어서 한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차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에 1억 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물론 외교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1억 원의 증액을 통해서 어떻게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이행 검증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지, 이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 해외 수감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영사면회를 실시할 것으로 예산을 6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6억 원을 증액을 했는데 외교부 영사지침에 의하면 수감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영사면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이태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영사면회를 못 한 사례가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가 이번에 해외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에 대한 안전 장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사관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34억 91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런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재외공관의 테러 대비에 대해서 어떤 방어 수단과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영사면회를 못 한 사례가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가 이번에 해외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에 대한 안전 장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사관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34억 91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런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재외공관의 테러 대비에 대해서 어떤 방어 수단과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우선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사업과 관련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증액해 주신 예산은 관련 협의, 예를 들어서 IAEA라든지 또 6자 회담 참여국과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협의를 보다 더 내실을 기하고 더 빈번히 갖는 데 사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영사면회 실시 건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1회의 수감자 면회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또 그를 위해서 그동안 외교부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앞으로 수감자 면회를 위한 영사활동과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인 지침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보다 더 빈번히 면회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사 면회를 보다 더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러 대비 관련한 증액 예산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 보완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갖다가 보다 더 고화질로 개선을 한다든가 또 테러 위험 발생 가능 지역에서는 외부에도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등을 설치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충실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사업과 관련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증액해 주신 예산은 관련 협의, 예를 들어서 IAEA라든지 또 6자 회담 참여국과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협의를 보다 더 내실을 기하고 더 빈번히 갖는 데 사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영사면회 실시 건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1회의 수감자 면회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또 그를 위해서 그동안 외교부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앞으로 수감자 면회를 위한 영사활동과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인 지침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보다 더 빈번히 면회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사 면회를 보다 더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러 대비 관련한 증액 예산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 보완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갖다가 보다 더 고화질로 개선을 한다든가 또 테러 위험 발생 가능 지역에서는 외부에도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등을 설치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충실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국회에서 외교부의 입장을 생각해서 증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결위에서도 이것을 잘 설명하셔서 이런 부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외교부도 여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국회에서 외교부의 입장을 생각해서 증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결위에서도 이것을 잘 설명하셔서 이런 부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외교부도 여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질의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른정당의 일부 9명의 의원들이 보수 대통합의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과거 바른정당 간사로서 활동할 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정당은 옮겼지만 변함없이 선배님들 모시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차관님께, 라오스를 통해서 입국하는 탈북자들 벌금 대납 문제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추징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국정감사 때 문제를 제기했고 또 이것은 외교부 현지 대사관에서 2014년부터 계속 한 3억 5000만 원가량 추후에 추징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관님,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든 또 성년이든 라오스를 경유해서 탈북하시는 분들은 라오스 정부가 5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그 돈이 없으니까 대사관이 대납해 주고 그다음에 귀국하면 하나원을 마치는 순간 바로 고지서가 날아가는…… 그래서 그분들도 이해할 수 없고, 소득도 없는 분들한테 우리 정부가 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물론 예산 프레임은 진즉 짜서 왔지만 이번 심의 기간에 이것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외교부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은 생각나는 대로 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되지만 외교부가 말한 답변들, 이것을 예산으로 확립하는 순간 라오스를 통한 탈북자의 인원이 노출되고 또 미성년자 숫자도 밝혀지고…… 자꾸 이런 답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원을 퇴소하는 순간 통일부 관할이 되기 때문에,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외교부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건지? 탈북자들이 이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외교부로서 정말 그런 부분이 곤란하다고 한다면 통일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하나원 운영비 속에 무슨 예비비든지 해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되면 되지 그런 방법들을 제기한 위원들이 꼭 해야 됩니까? 통일부하고 그런 것 협의 안 되고 여기 와서 고작 하는 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시스템은 좀 개선해야 될 때 아닙니까?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장관 오셔서 국민외교 하겠다고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거 예산 세워서 하시더니 이것은 또…… 이것은 이것하고 정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진정한 자세 변화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반영이 안 되더라도 탈북자는 계속 올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도 변화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통일부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연구하시고요.
질의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른정당의 일부 9명의 의원들이 보수 대통합의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과거 바른정당 간사로서 활동할 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정당은 옮겼지만 변함없이 선배님들 모시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차관님께, 라오스를 통해서 입국하는 탈북자들 벌금 대납 문제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추징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국정감사 때 문제를 제기했고 또 이것은 외교부 현지 대사관에서 2014년부터 계속 한 3억 5000만 원가량 추후에 추징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관님,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든 또 성년이든 라오스를 경유해서 탈북하시는 분들은 라오스 정부가 5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그 돈이 없으니까 대사관이 대납해 주고 그다음에 귀국하면 하나원을 마치는 순간 바로 고지서가 날아가는…… 그래서 그분들도 이해할 수 없고, 소득도 없는 분들한테 우리 정부가 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물론 예산 프레임은 진즉 짜서 왔지만 이번 심의 기간에 이것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외교부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은 생각나는 대로 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되지만 외교부가 말한 답변들, 이것을 예산으로 확립하는 순간 라오스를 통한 탈북자의 인원이 노출되고 또 미성년자 숫자도 밝혀지고…… 자꾸 이런 답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원을 퇴소하는 순간 통일부 관할이 되기 때문에,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외교부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건지? 탈북자들이 이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외교부로서 정말 그런 부분이 곤란하다고 한다면 통일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하나원 운영비 속에 무슨 예비비든지 해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되면 되지 그런 방법들을 제기한 위원들이 꼭 해야 됩니까? 통일부하고 그런 것 협의 안 되고 여기 와서 고작 하는 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시스템은 좀 개선해야 될 때 아닙니까?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장관 오셔서 국민외교 하겠다고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거 예산 세워서 하시더니 이것은 또…… 이것은 이것하고 정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진정한 자세 변화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반영이 안 되더라도 탈북자는 계속 올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도 변화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통일부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연구하시고요.
정양석 위원
저도 통일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금년 예산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따뜻한 노력의 표시가 있어야지 이런 답변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해 줍니까?
저도 통일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금년 예산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따뜻한 노력의 표시가 있어야지 이런 답변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해 줍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외교부의 예산 확보라는 어떤 단선적 차원이 아니라, 유관부처와의 협의라든지 협조를 통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우선 노력을 하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외교부의 예산 확보라는 어떤 단선적 차원이 아니라, 유관부처와의 협의라든지 협조를 통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우선 노력을 하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한반도 평화조성사업 관련한 예산이 삭감됐기에 그것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출했었는데요. 6자회담 참가 등 북핵 문제 대처하는 것과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고 또 북한의 비핵화 촉진과 이행 이런 것 검증하는 데 증액이 반영된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과 통일외교 노력 추진 이것과 관련해서는 증액을 요청했는데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한데…… 비핵화 노력을 하는 만큼 또 다른 한편에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이런 노력을 증강해 나가는 것이 저는 동시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균형된 시각 속에서 세 가지 사업 분야의 증액을 요청했는데 두 가지 분야만 이렇게, 특히 비핵화 쪽으로만 한정된 것 같아서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너지․인프라 전문관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산 삭감을 요청했는데 예산 삭감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지금 편성된 예산 그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누차에 걸쳐서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정조치가 요구되었던 만큼 그냥 인프라 수주 지원이라는 이런 정도의 역할, 이름만 바꾸어서 채용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차관께서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설명해 주시고 앞에 예산 증액 요청했던 부분들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관계되신 분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통일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외교부하고 평통 것만 처리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추가 설명이 요구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반도 평화조성사업 관련한 예산이 삭감됐기에 그것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출했었는데요. 6자회담 참가 등 북핵 문제 대처하는 것과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고 또 북한의 비핵화 촉진과 이행 이런 것 검증하는 데 증액이 반영된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과 통일외교 노력 추진 이것과 관련해서는 증액을 요청했는데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한데…… 비핵화 노력을 하는 만큼 또 다른 한편에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이런 노력을 증강해 나가는 것이 저는 동시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균형된 시각 속에서 세 가지 사업 분야의 증액을 요청했는데 두 가지 분야만 이렇게, 특히 비핵화 쪽으로만 한정된 것 같아서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너지․인프라 전문관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산 삭감을 요청했는데 예산 삭감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지금 편성된 예산 그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누차에 걸쳐서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정조치가 요구되었던 만큼 그냥 인프라 수주 지원이라는 이런 정도의 역할, 이름만 바꾸어서 채용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차관께서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설명해 주시고 앞에 예산 증액 요청했던 부분들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관계되신 분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통일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외교부하고 평통 것만 처리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추가 설명이 요구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방금 이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돼서 이미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었고 또 실제로 그동안 비용 대비 효과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던 공관에서는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제도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올해의 경우에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면 터키에서 33억 불 상당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도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제도가 큰 도움을 주었고 또 페루의 구리광산 투자의 우리 기업에 대한 세금 문제, 약 2000만 불에 해당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제도가 많은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긍정적인 사례도 있고 또 이미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고 해서 2018년에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낭비 요소를 없애 가는 가운데 이 제도가 계속 더 실효성을 많이 거두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돼서 이미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었고 또 실제로 그동안 비용 대비 효과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던 공관에서는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제도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올해의 경우에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면 터키에서 33억 불 상당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도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제도가 큰 도움을 주었고 또 페루의 구리광산 투자의 우리 기업에 대한 세금 문제, 약 2000만 불에 해당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제도가 많은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긍정적인 사례도 있고 또 이미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고 해서 2018년에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낭비 요소를 없애 가는 가운데 이 제도가 계속 더 실효성을 많이 거두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제도가 에너지관리 보좌관 주로 이런 측면에서 진행됐는데 처음에도 16억 이렇게 책정돼 가지고 진행됐던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제도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제도가 에너지관리 보좌관 주로 이런 측면에서 진행됐는데 처음에도 16억 이렇게 책정돼 가지고 진행됐던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제도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인영 위원
그렇게 해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다가 지난해 문제 제기하면서 삭감됐던 거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이 책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작년에 한번 삭감됐기 때문에 올해 그 상태로 그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한테 크게 설득력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지금보다 분명히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을 거고 그때보다 지금 어떤 성과가 늘어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수긍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관성적으로 예산을 늘려 왔다가 지난해 문제 제기가 되면서 삭감한 거다 그러면 차관님이 대답하신 것은 저는 조금 궁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못 된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방관은 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제도가 차감되어서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그래서 예컨대 이게 나라마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면 지역별로 해도 되는 문제고 보다 대폭의 쇄신이 요구되어지는 거지 지난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수준에서 얘기하신다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인프라 전문관이 없었어도 해외공관에서 경제업무를 맡고 계시는 공사님들이라든가 다른 외교관님들을 통해서 그런 정도 성과는 저는 충분히 올릴 수 있었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답하시기보다 처음서부터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개선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준비되셨으면 대답 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다가 지난해 문제 제기하면서 삭감됐던 거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이 책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작년에 한번 삭감됐기 때문에 올해 그 상태로 그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한테 크게 설득력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지금보다 분명히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을 거고 그때보다 지금 어떤 성과가 늘어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수긍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관성적으로 예산을 늘려 왔다가 지난해 문제 제기가 되면서 삭감한 거다 그러면 차관님이 대답하신 것은 저는 조금 궁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못 된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방관은 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제도가 차감되어서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그래서 예컨대 이게 나라마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면 지역별로 해도 되는 문제고 보다 대폭의 쇄신이 요구되어지는 거지 지난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수준에서 얘기하신다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인프라 전문관이 없었어도 해외공관에서 경제업무를 맡고 계시는 공사님들이라든가 다른 외교관님들을 통해서 그런 정도 성과는 저는 충분히 올릴 수 있었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답하시기보다 처음서부터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개선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준비되셨으면 대답 좀 듣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통일부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의 몇 가지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남북협력기금 경협기반 조성사업의 기타 경제협력사업에 있어서 2017년도 예산이 1389억 원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90억 정도를 증액을 해서 2018년도 정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 의견은 2017년도 예산 그러니까 1389억 원 정도를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2017년도의 집행률이 10%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견이 노출되어서 이것이 아직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오늘 회의 이후에도 그 이견을 최대한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DMZ 생태ㆍ평화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통일부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의 몇 가지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남북협력기금 경협기반 조성사업의 기타 경제협력사업에 있어서 2017년도 예산이 1389억 원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90억 정도를 증액을 해서 2018년도 정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 의견은 2017년도 예산 그러니까 1389억 원 정도를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2017년도의 집행률이 10%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견이 노출되어서 이것이 아직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오늘 회의 이후에도 그 이견을 최대한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DMZ 생태ㆍ평화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윤영석 위원
그 사업의 경우에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북한 핵 문제라든지 북한 미사일 문제가 첨예한 상황에서 그 사업에 있어서 증액을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적절 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액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의 경우에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북한 핵 문제라든지 북한 미사일 문제가 첨예한 상황에서 그 사업에 있어서 증액을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적절 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액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 위원
예, 일단 현재의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서로 간에 차이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된 연후에 그러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현재의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서로 간에 차이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된 연후에 그러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창일 위원
통일부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매사에 걸려 가지고 그래서 스톱됐어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 했다, 끝까지 심의도 못 해서 중간에 스톱됐다 이렇게…… 보통 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두 건이 아니에요.
통일부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매사에 걸려 가지고 그래서 스톱됐어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 했다, 끝까지 심의도 못 해서 중간에 스톱됐다 이렇게…… 보통 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두 건이 아니에요.
심재권 위원장
위원님들, 특히 우리 소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 심사 전까지 추가적인 협의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소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히 우리 소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 심사 전까지 추가적인 협의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소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외교부 소관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구 및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동의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남 외교부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외교부 소관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구 및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동의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남 외교부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증액 의결하여 주신 외교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외교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외교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결특위 심사에서도 오늘 의결해 주신 외교부 예산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의결된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증액 의결하여 주신 외교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외교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외교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결특위 심사에서도 오늘 의결해 주신 외교부 예산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의결된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안과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제시해 주신 사안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도 업무 수행과 예산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안과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제시해 주신 사안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도 업무 수행과 예산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황인성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의결된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 말씀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낭비적 요인 없이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하시겠지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늘 의결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안건 논의는 모두 마쳤습니다만 윤상현 위원님……
황인성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의결된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 말씀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낭비적 요인 없이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하시겠지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늘 의결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안건 논의는 모두 마쳤습니다만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
차관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 게 있어서…… 며칠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에 나온 것,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 게 있어서…… 며칠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에 나온 것,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기본적으로 양국 정상께서 발표하신 공동 언론발표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인도ㆍ태평양 지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계기에 논의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이 개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저희가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보다 더 추가적인 협의 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국 정상께서 발표하신 공동 언론발표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인도ㆍ태평양 지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계기에 논의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이 개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저희가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보다 더 추가적인 협의 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선 이 단어 쓴 것 중에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가치, 상호 신뢰에 기반한 동맹이라는 것은 믿고 있지요?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선 이 단어 쓴 것 중에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가치, 상호 신뢰에 기반한 동맹이라는 것은 믿고 있지요?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윤상현 위원
우리 외교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아니다, 우리는 빠지겠다, 이거 동의하지 못한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혼잣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동의를 안 했으면 애초에 ‘이견이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동 언론발표문에 있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동의하거나 합의하거나 아 니면 적어도 묵시적인 동의를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것이 발표문에 들어갑니까?
우리 외교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아니다, 우리는 빠지겠다, 이거 동의하지 못한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혼잣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동의를 안 했으면 애초에 ‘이견이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동 언론발표문에 있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동의하거나 합의하거나 아 니면 적어도 묵시적인 동의를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것이 발표문에 들어갑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공동 언론발표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기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언급하시고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 언론발표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기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언급하시고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물론 우리가 중국 측을 의식하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나 외교부가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조율을 해야 된다, 적어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펼쳐야 될 것인지 미리 얘기가, 입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린 게 뭡니까? 자꾸 정부 안에 외교ㆍ안보 분야에 언터처블 이너 서클(untouchable inner circle)이 있다, 불가침 권력집단이 거기에서 다 주도한다, 적어도 외교는 외교관이 해야 된다, 그래야 정말로 명실상부한 국익 차원의 외교가 나오는데 자꾸 이런 외교 사고가 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물론 우리가 중국 측을 의식하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나 외교부가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조율을 해야 된다, 적어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펼쳐야 될 것인지 미리 얘기가, 입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린 게 뭡니까? 자꾸 정부 안에 외교ㆍ안보 분야에 언터처블 이너 서클(untouchable inner circle)이 있다, 불가침 권력집단이 거기에서 다 주도한다, 적어도 외교는 외교관이 해야 된다, 그래야 정말로 명실상부한 국익 차원의 외교가 나오는데 자꾸 이런 외교 사고가 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강창일 위원
강창일입니다. 지난번에 법안 심사를 했는데 여권법 개정안 관련인데 보류됐다고 그래서 다시 심의한다고 그러는데 외교부에서 말이지요, 법안 심사할 때 잘 읽어 보고 답변해 달라고요.
강창일입니다. 지난번에 법안 심사를 했는데 여권법 개정안 관련인데 보류됐다고 그래서 다시 심의한다고 그러는데 외교부에서 말이지요, 법안 심사할 때 잘 읽어 보고 답변해 달라고요.
강창일 위원
내용도 잘 모르고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그 꼴이 된 것 같은데 여권법, 조선적 재일동포 등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에 재외공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내고 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무국적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오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법에 미비ㆍ불비된 부분입니다. 특별한 발급 거부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답변을 우물쭈물하는 바람에 보류됐다고 그래서 다시 다다음주에 이 법안 심사를 할 것 같은데 법안을 잘 읽어 보시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것 아닙니까?
내용도 잘 모르고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그 꼴이 된 것 같은데 여권법, 조선적 재일동포 등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에 재외공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내고 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무국적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오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법에 미비ㆍ불비된 부분입니다. 특별한 발급 거부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답변을 우물쭈물하는 바람에 보류됐다고 그래서 다시 다다음주에 이 법안 심사를 할 것 같은데 법안을 잘 읽어 보시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것 아닙니까?
이석현 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환대를 받고 또 앞으로 무역 총액 2500억 불을 협정한 것인데요. 그것이 보도를 보니까 중국이 미국 측 입장을 굉장히 많이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무역 적자에 대한 부분은 좀 양보를 하고 북한의 북핵 저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더 크게 촉구하리라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불확실하게 나오고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입장을 같이 공유하는 정도로 나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280조 원에 이르는 그런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말하자면 오히려 그런 무역 총액의 합의는 줄이고 저쪽으로 북한에 대해 상당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적인 얘기가 나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환대를 받고 또 앞으로 무역 총액 2500억 불을 협정한 것인데요. 그것이 보도를 보니까 중국이 미국 측 입장을 굉장히 많이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무역 적자에 대한 부분은 좀 양보를 하고 북한의 북핵 저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더 크게 촉구하리라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불확실하게 나오고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입장을 같이 공유하는 정도로 나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280조 원에 이르는 그런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말하자면 오히려 그런 무역 총액의 합의는 줄이고 저쪽으로 북한에 대해 상당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적인 얘기가 나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중국 측이 미국에 대해서 약 2500억 불 상당의 구매약속을 하였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큰 인식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중 양국의 공통의 목표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둘째로는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안보리 관련 결의에 보다 더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이 일치하였습니다. 저희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다 더 강론적인 합의도 도출되었으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한 큰 틀의 합의 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는 미국 또 중국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미중 간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중국 측이 미국에 대해서 약 2500억 불 상당의 구매약속을 하였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큰 인식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중 양국의 공통의 목표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둘째로는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안보리 관련 결의에 보다 더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이 일치하였습니다. 저희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다 더 강론적인 합의도 도출되었으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한 큰 틀의 합의 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는 미국 또 중국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미중 간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하나 더 물어보면 한국에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이 물었을 때 북한과의 대화문 관련해서 처음에는 ‘얘기할 게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좀 뭔가 있다는 것을 비추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는 그것을 좀 더 드러냈습니다, 확실히 뭐가 있다, 지금 북한하고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지요. ‘확실히 뭐가 있는데 머지않아 드러나리라고 본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있어 왔던 미국과 북한 간의 1.5 트랙의 대화가 상당히 진전된 부분이 있어 보이나요?
하나 더 물어보면 한국에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이 물었을 때 북한과의 대화문 관련해서 처음에는 ‘얘기할 게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좀 뭔가 있다는 것을 비추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는 그것을 좀 더 드러냈습니다, 확실히 뭐가 있다, 지금 북한하고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지요. ‘확실히 뭐가 있는데 머지않아 드러나리라고 본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있어 왔던 미국과 북한 간의 1.5 트랙의 대화가 상당히 진전된 부분이 있어 보이나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우선 한미 간에는 이런 미․북한 간의 접촉이나 교류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미북 간의 최근의 접촉과 교류는 우선은 뉴욕 채널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1.5 트랙 차원의 교류나 학술회의 계기 등의 이런저런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진전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북한이 아무런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단 미국의 대북한 노력이, 대북한 접근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한미 간에는 이런 미․북한 간의 접촉이나 교류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미북 간의 최근의 접촉과 교류는 우선은 뉴욕 채널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1.5 트랙 차원의 교류나 학술회의 계기 등의 이런저런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진전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북한이 아무런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단 미국의 대북한 노력이, 대북한 접근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양석 위원
차관님, 장관께서 외교 일정 관계로 안 계시는데 얼마 전에 강경화 장관께서 미국의 NBC하고 인터뷰하신 내용을 저희들은 국내 보도가 잘 안 됐는데 중국 방송에서 강경화장관의 그런 입장을 두 번에 걸쳐서 보도를 했어요. 주로 코멘트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발발되어서는 안 된다. 북핵 문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니까 중국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공감이 돼서 보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다른 인터뷰가 있나 저희들이 좀 찾아봤더니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질문이 이랬습니다. ‘미사일시험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것이 압박의 결과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강 장관께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지난 45일에서 46일간 도발이 없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 가지는 메시지가 마침내 전달된 것으로 해석이 된다. 다른 가능성은 추가 도발을 위한 기술 준비 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균형되게 했는데 또 결론은 ‘하지만 이런 소강 상태는 확실히 북한이 재검토하고 있다는 조짐으로 볼 수 있다’, 재검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팩트 확인이 좀 필요하다, 또 강경화 장관은 주관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외교부나 통일부에서도 분석이 됐을 텐데 김정은 체제가 출범 후에 5년간 북한의 소위 미사일 발사나 도발들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시어 코튼이라는 사람이 금년 12월 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북한 체제의 도발 형태를 비교해 봤더니 주로 1/4분기에 4.3회, 2/4분기에 4.8회, 3/4분기에 4.2회, 그리고 공교롭게도 4/4분기에 가서는 0.8회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북한의 태도 변화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잘못 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차관께서 장관님을 따라다니면서 매번 메시지를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인터뷰는 사전에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솔직히 우리 정부가 독자적 제재에 미적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문 앞두고인지는 몰라도 우연스럽게 슬그머니 NSC에서 결정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정도로 그쳤는데 ‘제재 효과가 있다’ 이렇게 외교부장관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 공보팀들에서 장관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가 있으 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팩트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북한의 도발은 전문가가 보기에도 4/4분기에는 없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장관이 그렇게 말을 해 줬으면 훨씬 메시지가 신뢰가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재가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장관께서 외교 일정 관계로 안 계시는데 얼마 전에 강경화 장관께서 미국의 NBC하고 인터뷰하신 내용을 저희들은 국내 보도가 잘 안 됐는데 중국 방송에서 강경화장관의 그런 입장을 두 번에 걸쳐서 보도를 했어요. 주로 코멘트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발발되어서는 안 된다. 북핵 문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니까 중국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공감이 돼서 보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다른 인터뷰가 있나 저희들이 좀 찾아봤더니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질문이 이랬습니다. ‘미사일시험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것이 압박의 결과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강 장관께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지난 45일에서 46일간 도발이 없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 가지는 메시지가 마침내 전달된 것으로 해석이 된다. 다른 가능성은 추가 도발을 위한 기술 준비 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균형되게 했는데 또 결론은 ‘하지만 이런 소강 상태는 확실히 북한이 재검토하고 있다는 조짐으로 볼 수 있다’, 재검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팩트 확인이 좀 필요하다, 또 강경화 장관은 주관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외교부나 통일부에서도 분석이 됐을 텐데 김정은 체제가 출범 후에 5년간 북한의 소위 미사일 발사나 도발들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시어 코튼이라는 사람이 금년 12월 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북한 체제의 도발 형태를 비교해 봤더니 주로 1/4분기에 4.3회, 2/4분기에 4.8회, 3/4분기에 4.2회, 그리고 공교롭게도 4/4분기에 가서는 0.8회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북한의 태도 변화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잘못 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차관께서 장관님을 따라다니면서 매번 메시지를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인터뷰는 사전에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솔직히 우리 정부가 독자적 제재에 미적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문 앞두고인지는 몰라도 우연스럽게 슬그머니 NSC에서 결정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정도로 그쳤는데 ‘제재 효과가 있다’ 이렇게 외교부장관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 공보팀들에서 장관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가 있으 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팩트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북한의 도발은 전문가가 보기에도 4/4분기에는 없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장관이 그렇게 말을 해 줬으면 훨씬 메시지가 신뢰가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재가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문종 위원
저희가 보기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 연설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좋은 메시지를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뭘 흠잡으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뭘 대접했다 이래 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통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메뉴까지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가 없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혹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상을 했었나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식단을 짜고 또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하는데 혹시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희가 보기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 연설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좋은 메시지를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뭘 흠잡으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뭘 대접했다 이래 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통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메뉴까지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가 없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혹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상을 했었나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식단을 짜고 또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하는데 혹시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방한 시의 식단이라든지 이런 의전적인 사항은 의전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메뉴가 화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방한 시의 식단이라든지 이런 의전적인 사항은 의전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메뉴가 화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홍문종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려고 그러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측면에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외교라는 것은 또 상대방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약간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동맹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물론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하고 말하자면 포커스를 맞춰서 외교를 하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야말마따나 뒷담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기록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순방에 관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외교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해프닝 이상으로 무슨 일들이 더, 말하자면 회자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수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나치게 우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억측을 불러일으키거나 약간 오해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경화 장관께서 3불정책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고려한 거고 또 원래 그랬던 거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가신 다음에도 모 일간지에 보니까 주한대사로 내정된 빅터 박인가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려고 그러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측면에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외교라는 것은 또 상대방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약간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동맹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물론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하고 말하자면 포커스를 맞춰서 외교를 하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야말마따나 뒷담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기록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순방에 관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외교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해프닝 이상으로 무슨 일들이 더, 말하자면 회자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수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나치게 우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억측을 불러일으키거나 약간 오해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경화 장관께서 3불정책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고려한 거고 또 원래 그랬던 거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가신 다음에도 모 일간지에 보니까 주한대사로 내정된 빅터 박인가요?
홍문종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외교부가 그냥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고, 이것은 미국하고 오해가 없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게 없고 이렇 게만 생각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외교서클에서, 우리가 야당에서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었잖아요. 그래서 외교서클에서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 야당 위원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 그동안 어드바이스했던 이야기들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을 지금 외교서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여간 우리 한국대사로 임명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대사로서는 굉장히 세게 발언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제가 보기에는 봉합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연설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북한을 몰아세웠다. 악의 축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만큼 북에 대해서 우리 정부보다 오히려 외국이 더 적극적이고 또 우리보다 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말하자면 와서 손잡고 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강하고 또 ,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코리아 패싱이 계속 없다고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나 북한 정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하고 상이할 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우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제가 보기에는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외교부가 그냥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고, 이것은 미국하고 오해가 없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게 없고 이렇 게만 생각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외교서클에서, 우리가 야당에서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었잖아요. 그래서 외교서클에서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 야당 위원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 그동안 어드바이스했던 이야기들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을 지금 외교서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여간 우리 한국대사로 임명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대사로서는 굉장히 세게 발언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제가 보기에는 봉합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연설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북한을 몰아세웠다. 악의 축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만큼 북에 대해서 우리 정부보다 오히려 외국이 더 적극적이고 또 우리보다 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말하자면 와서 손잡고 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강하고 또 ,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코리아 패싱이 계속 없다고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나 북한 정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하고 상이할 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우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제가 보기에는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주영 위원
아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된 공동 언론발표문 1항에 언급돼 있는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번영의 핵심축이다’, 이 개념에 대해서 지금 좀 논란이 있잖아요?
아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된 공동 언론발표문 1항에 언급돼 있는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번영의 핵심축이다’, 이 개념에 대해서 지금 좀 논란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