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외교부장관 강경화
좀 안타깝게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홍문종 위원
별로 없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 문제는 주미대사관에서 계속 의원들을 접촉해서 저희의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2014년까지 11억을 투자해 가지고 예산이 비자 발급이 감소되고 그래서 올해는 8억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좀 어렵다고 보는 건가요? 전문직 채용 비자 문제는 FTA 개정 협상하고 적극 연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충분히 요구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는 협의가 좀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말씀 적극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서 FTA 협상 시 이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통상교섭본부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통상교섭의 기능이 산업부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전문 인력은 외교부에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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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위원
그래서 산업부하고 협업을 해서 미국을 어떻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도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관계가 있다면 관계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30여 명 특임공관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 능력을 갖춘 그만두신 대사님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시고 하지 선거운동한 사람들 거기다 갖다 넣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하고 덧붙여서 지금 소방청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소방청의 인력을 많이 늘려 줬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교부도 인력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홍문종 위원
지금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장관님이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지금 40명 뽑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특별히 스페셜 엑스퍼트(special expert)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외교부에 모셔 올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예산을 좀 책정하시고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 개성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이게 왜 닫히게 됐느냐, 남북관계에 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정부와 전 정부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전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여간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전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꼭 주석으로 달아 두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그때는 잘못했다,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래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현 정부가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건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그것이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국제적인 압력이나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돈들이 핵개발에 들어갔다는 의혹 이런 것들 가지고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석을 남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아까 이주영 위원님도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르게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협력기금에서 DMZ에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문종 위원
그런데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전 정부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다르다 그러는데 다른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단절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말마따나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미리 준비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안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통일부에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래서 연구용역이나 현지조사나 결과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것들이 그냥 정권이 바뀌어서 사장화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동감입니다.

홍문종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경기북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DMZ와 경기북부가 연결해서 앞으로, 우리가 버퍼 존(buffer zone)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통일사업에 앞으로 북쪽이 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연계해서 통일부에서 예산도 좀 세우시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알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홍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장관님, 내일 정상회담 준비에 바쁘실 테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소위 3불 약속, 그것이 앞으로 우리 외교안보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기회가 되실 때 앞날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뭔가 가능성 부분을 열어 둘 수 있는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지금 새마을운동 관련 ODA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축소라기보다도 새마을운동 브랜드가 너무 기준 없이 남용이 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2017년도 예산이 전체 얼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전체…… 외교부 예산 말씀이십니까?

윤영석 위원
KOICA, 그게 KOICA 사업이지요?

심재권 위원장
직책과 성함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KOICA 경영기획이사 김인입니다. 2017년 예산은 354억 원이었고요.

윤영석 위원
새마을운동 관련이?


윤영석 위원
2018년도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207억 원 편성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면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그러니까 대폭 축소하는 거지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대폭 축소한 건 아니고요, 분류를 달리했습니다. KOICA에 총 26개 사업이 2017년도에 있었는데요, 그중에 6개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은 제외하고, 20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은 새마을 사업으로 남겨 두고 10개 사업은 농촌개발사업으로 과목을 분류해서 했습니다.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됐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건 예결소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새마을 청년봉사단도 KOICA에서 하는 겁니까?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청년봉사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상북도 새마을봉사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KOICA가 자체적으로 만든 글로벌 새마을봉사단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사단의 경우에는 경상북도가 사업비를 지출하고요, KOICA에서는 체제비를 좀 지원해서 경상북도 새마을사업은 2017년 31명에서 2018년 31명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KOICA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했던 새마을봉사단 35명은 2018년에 반영하지 않고 일반 봉 사단원에서 농촌․농업 분야 봉사단으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윤영석 위원
이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건가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윤영석 위원
계속 시행을 하는 겁니까?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예, 일부 과도하게 많이 반영됐던 내용들을 추려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KOICA에서 많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이 끝나면 3~4년 동안 했던 사업을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비를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성공모델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예결소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아까 예산소위 심의에 대비해서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 증액한 835억 원은 삭감 주장이다, 그렇게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외교부 상대로 질의했던 새마을 예산 부분인데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정치성이 녹아 있는 게 아니라 빈곤극복 경험 이런 걸로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너무 그 색채 지우기에 나서는 인상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KOICA 예산 질의가 좀 있었는데 외교부 예산에 보면 국제기구협력사업 WFP하고 새마을 제로헝거 커뮤니티 설립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700만 불, 수년간에 걸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내년도 부분에 한 푼도 책정이 안 됐어요.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건데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종결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제가 그 세세한 내용은……

이주영 위원
자세한 건 잘 모르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면 국제기구협력 국장이 나와 계신가요? 그러면 거기서 좀 답변을 하시지요, 장관께서 일일이 다 모르실 수 있으니까.

심재권 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개발협력국심의관 오현주
저는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으로 있는 오현주입니다.

이주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WFP 새마을 제로헝거 커뮤니티 설립사업 이게 내년도 예산이 한 푼도 책정이 안 됐는데 이게 2018년까지 2700만 불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거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심의관 오현주
일단 국제기구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원하는 만큼 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WFP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부분으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끌고 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당초 2018년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금년도에 르완다에 300만 불, 네팔에 200만 불 해서 금년도는 이게 제대로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외교부개발협력국심의관 오현주
예,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면 이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나라들 사업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심의관 오현주
한 나라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보통 2년에서 한 3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한 나라에 대해서도?


이주영 위원
그러니까 르완다하고 네팔인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계속사업이니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의문시되는 것이 이 앞에 제로헝거 커뮤니티라는 게 WFP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니까 새마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 요. 그래서 없앤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외교부개발협력국심의관 오현주
그렇지만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하기는 힘들고……

이주영 위원
중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소위에서 다시 이 국제기구들하고 약속한 부분들 살려 갈 수 있도록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차 질의까지 해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칠까 생각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심재권 위원, 김경협 위원, 문희상 위원, 원유철 위원, 강창일 위원, 원혜영 위원, 이석현 위원, 정양석 위원, 이인영 위원, 홍문종 위원, 유기준 위원, 박주선 위원, 이태규 위원, 이주영 위원, 윤영석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건의 PKO 파견연장동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윤영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과 김경협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화 장관, 조명균 장관, 황인성 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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