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국제이사가 열세 분이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1차 이사회를 8월 달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법인으로 되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오지리 정부 산하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지금 계획이 3개국의 협조를 얻어서 국제기구로 등록을 한다는 게 계획입니다.

윤영석 위원
국제기구로. 그러면 지난 8월 4일이던가요, 그때 설립이 이미 된 게 아니고 지금 설립 중에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국제기구로서는 아직은 아니고요, 센터 자체는 설립이, 이미 오지리 정부하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현재 이사회도 구성이 되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런데 이 센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다 수립돼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고요, 그 1차 이사회 때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큰 화두로 활동을 한다’ 하는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우리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센터의 활동내용이?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도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 개발원조의 하나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또 저희가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는 유엔에서 상당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중요시해 온 그런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결정이었고 또 이것이 반기문 총장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배출한 사무총장, 그리고 10년간의 역량과 여러 가지 자산을 갖고 있는 이분의 이름이 걸린 센터라고 하는 점에서도 또 의미가 있겠다 해서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윤영석 위원
이런 통상적인 경우를 생각할 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관여하는 단체가 아니라면 지원하기가 어렵겠지요, 이런 단체에?

외교부장관 강경화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검토 끝에 지원을 합니다만 이것이 SDGs교육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센터라고 했을 때는 반기문 총장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지리 정부의 그런 어떤 요구가 있었다거나 건의가 있었다면 한번 충분히 검토했을 것 같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이 단체가 설립된 지 불과 3개월에 불과하고 또 어떤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대한민국과의 어떤 관련성을 특별히 찾기도 힘든 상황인데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결국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관련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좀 무리한 예산편성이다, 이런 비판도 많고 본 위원도 사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가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한다거나 내용을 충실히 채우지 못하고 예산에 올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책정 단계이고 막상 집행 단계에서는 코리아파운데이션하고 이 센터하고 MOU를 맺은 뒤에 예산이 배정될 것이고 지출이 될 것입니다.

윤영석 위원
예산 절차보다는 아무런 성과도 없고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이러한 단체에 우리 국민 혈세 11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상당히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리한 그런 발상이다. 그래서 외교부장관님께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는지 좀 이해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외교센터, 아까 제가 잠깐 질의하다가 시간이 종료되었는데, 국민외교센터는 조직구성을 어느 규모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책정된 예산으로서는 12명의 인력 확보하고요, 또 국민외교 플랫폼이라는 것이 핵심이 되는데 그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영석 위원
행정기관인가요, 아니면 법인인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허락하시면 담당 국장께 한번……

윤영석 위원
예, 담당 국장이 설명해 주시지요.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외교부 정책기획관 마상윤입니다. 말씀하신 국민외교센터는 민간위탁기구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조직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지금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1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12명. 이 예산 14억 원이 거의 다 인건비와 또 조직 기관운영비지요?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예산 중에 인건비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3억 8000으로 잡아놨습니다. 전체 예산은 15억이고요, 그중에 인건비는 3억 8000입니다.

윤영석 위원
12명의 인건비로?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그렇습니다. 1인당 월 350만 원가량이 배정되는 셈입니다, 1인당이요.

윤영석 위원
1인당 월 350만 원이……


윤영석 위원
12명이요?


윤영석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12개월로 하면?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총 3억 8000으로 돼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3억 8000?


윤영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사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현재도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구비가 돼 있는데 갑자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러한 센터를 설립하겠다. 또 센터라는 게 설립이 한번 되면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사업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물론 공약사항이니까 저희가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국민과의 소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원래의……

윤영석 위원
공약사항의 그 취지를 꼭 센터 설립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니면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기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위원님, 그냥 외교부의 기존 기구를 가지고 소통을 늘리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의 직원들 하나하나가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센터를 저희가 설립해서 한 가지 장점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부 내의 그러한 조직들이, 부처들이 대내외적으로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하게끔 촉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통일부장관님, 아까 태영호 공사의 미 의회 청문회 증언하고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태영호 공사의 증언을 제가 거론하는 것은 이분 증언을 가볍게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소위 평화공세를 통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또 미군 철수, 이런 것을 소위 평화협정 내용에 포함시켜서 북․미 간 그런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오던 그 내용을 바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G20 정상회의에 앞서서 베를린구상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북한의 그런 평화공세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 베를린구상에서 밝힌 내용 중에 주요한 부분이 바로 비핵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한 평화협정체결 추진이었잖아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게 북한의 그런 공세에 말려들어갈 위험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는 이 점을 간과하고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경청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태영호 공사 언급한 부분 그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평화협정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이주영 위원
지난번이랑 같은 얘기니까 그 정도로 하십시오.


이주영 위원
그다음에 예산에 들어가서 남북협력기금을 이번에 8.7% 증액한 1조 462억 편성을 해서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지금까지 남북이 교류협력을 잘 할 때를 전제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는 잘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불용처리되는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증액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할 그런 분위기와 시점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북관계를 개선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증액까지 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의문스럽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답변드릴까요?

이주영 위원
간단하게. 아까 얘기는 하셨어요, 개선의지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증액하였다. 그러나……

통일부장관 조명균
의지의 표현이고 또 저희가 남북관계 복원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에다가……

이주영 위원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십시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다음에 통일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오는데 이번에는, 통일국민협의회라고 그랬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통일국민협약.

이주영 위원
협약. 그렇게 새 정부의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 중에 전 정부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없애 버리는 것,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통일박람회를 금년까지 세 차례 해 오셨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통일박람회는 두 차례 하고 올해에는 좀 방향을 바꿔서, 명칭이나 이런 것을 바꿔서 실시가 됐습니다.

이주영 위원
됐는데, 이런 것 지금 예산 보니까 싹둑 다 잘라 버렸어요. 4억 9000만 원 전액 삭감해 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계승․발전시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번에 국회심의 과정 에서 증액해서 반영하고 전 정부에서 역점추진하던 사업이니까 특별한 이유 없으면 그대로 살려 가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통일박람회는 원래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한 해만 하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것이 한 차례 더 개최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내용 중에……

이주영 위원
올해까지 예산이 확보돼 있다가 조금 방향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사업으로 한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 사업과 많은 방향에서 달라졌고……

이주영 위원
그러니까 정부 바뀌었다고 너무 싹둑싹둑 잘라내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취지는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 내용 중에서 계속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른 형태로라도 계속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다음 외교부장관한테 예산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지금 고유명사화되어 가지고 유엔을 비롯해서 SDG의 한 부분 사업으로 책정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SDG의 한……

이주영 위원
그 무대에서 활약을 오래 해 오셨으니까, 2015년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새마을운동 부분 그것도 한 챕터로 해 가지고 유엔에서 상당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SDG의 한 부분에 다 포함돼 있어요. 빈곤에 시달린 저개발국가의 모범 사례라고 해 가지고 유엔DP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유엔DP 차원에서는 그런 어떤 이해가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SDG의 어떤 틀에 명시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영 위원
끝났으니까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내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지금 각국의 특파원들이 많이 한국으로 몰려오고있습니다. 왜 도쿄를 가지 않고 서울로 오느냐 했더니 방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주목할 만한 큰 발언을 일본에 가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지금 결국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국회에 와서 트럼프의 연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들어 보고 취재를 하고 실제 방한하면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 와 있고…… 실제 BBC 같은 경우에는 주일 특파원이 지금 일본을 커버하지 않고 서울에 와 있어요, 지난 주말에. 그래서 제가 몇 사람들 인터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들 얘기가 똑같은 질문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예측 좀 해 봐라, 그동안에 트위터에 올리거나 여러 발언들을 계속할 것인지, 그러니까 대북 강경 발언 또 군사적 옵션 문제 이런 주장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모종의 화해적 제스처로 대북 대화를 언급을 할 것인지 그걸 좀 예측을 해 봐라 그런 질문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을 해 왔을 테고…… 모르겠습니다, 국회 연설문의 초안도, 드래프트(draft)도 지금 우리가 받아 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상회담 의제 조율은 잘 되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공동성명이 나올 예정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난 6월 정상회담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공동성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다른 공동성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그냥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공동으로 뭘 발표할 수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수혁 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지금 협의하고 있겠지요?


이수혁 위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 발언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들을 특파원들이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격으로 봐 가지고 기자회견에서 돌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잘 조율하고 있겠지요, 한미 간에?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여러 레벨에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만족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돌출 발언은 예상되지 않은 것이겠군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글쎄, 돌출이라는 것 정의 자체가 예상할 수가 없는 건데……

이수혁 위원
우리가 뜻하지 않은…… 또 강경한 대북 군사적 옵션 배제하지 않는다, 선제공격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 우리 정부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워집니까, 그런 발언해도 괜찮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어쨌든 국회 연설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내외 관심도 굉장히 많고요. 북핵 문제라는 어떤 해결의 의지를 갖고 한국에 오셔서 한국 국회, 한국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다음에 북핵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 밝히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옵션은 결국은 외교적인 해결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공동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수혁 위원
그게 지금 기대를 하시는 겁니까,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막상 연설을 하는 현장이 되기 전까지는 뭐……

이수혁 위원
그렇겠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님의 연설이니까 그 상황 자체를 완전히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러면 대북 대화를 아주 전격적으로 제안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구체적인 제안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이수혁 위원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측도 말씀드리기 좀……

이수혁 위원
저는 그렇게 예측했거든요, 대북 대화 제의를 전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건 뭐 꼭 예측이라기보다 제가 기대하는 바가 커서 그래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해 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예측이 맞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뭐 단순히 그냥 점쟁이 식의 예측이 아니고, 물론 점쟁이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그런 유의 것은 아니고 상황과 구도가 대화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은 채택될 수가 없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김정은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50일 넘게 북한이 더 이상의 행동을, 미사일 실험이나 핵 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좋은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해석하고 싶고 또 그런 메시지를 트럼프 방한 전에 미국에 주려고 북한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모르지요, 또 엉뚱한 짓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잘 이용해서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정책이나 그런 표현이 이번 국회 연설에서 안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측을 좀 시원하게 국민들한테 한번 해 보시지요. 대화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것인지.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도 위원님과 같은 기대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아직도 조금 성은 안 차지만 외교부장관으로서 어려운 입장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수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종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톰 맥아더 공화당 하원의원이 10월 중순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맥아더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습니다만……

홍문종 위원
없었어요?


홍문종 위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n, Hire American)’해 가지고 취업비자 갱신 강화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2010년 이후에 우리는 꾸준히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른바 H-1B 비자, 그렇지요?


홍문종 위원
그래서 2013년 이후 회기 때마다 미국 의회에서 쿼터 수 1만 5000개를 한국과 파트너법으로 계속 발의하고 있는데 진척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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