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유기준 위원
아니, 마지못해서 하는 건지, 지금 특히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임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너무 급급한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전에 전 정부의 장관을 해 봤습니다마는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금과옥조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잘 듣고 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 또 그때 못 하더라도 다음에 정책을 할 때 참조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유기준 위원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독자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 독자 제재안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또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제재안에다가 별도로 준비한 게 있으면 그게 독자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어를 해석할 때. 그런데 우리 정부가 준비한 것을 보면, 이미 미국이 발표한 사람은 26명 또 기관은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18명만 하고 6명은 제외하고 또 기관도 좀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급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에 맞춰서 하듯이 이렇게 마지못해 답안지를 써낸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그 빠진 사람들을 죽 보니까 곽 모 그다음에 염 모, 호 모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은 보면 ‘조선금강은행 두바이지점 대표, 중동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급여로 지급된 외화를 거둬 김정은 정권에 바침’ 이런 내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제재에서 빠지고 또 은행으로 말하면 조선중앙은행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오비이락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조선중앙은행은 개성의 북한 노동자 급여 지급에 관해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은행입니다, 그렇지요?


유기준 위원
또 이 은행은 지난번에 여기서 나온 금괴가 한국에 반입된 적도 있어서 미국의 항의도 받고 이랬던 그런 은행인데…… 자, 그러면 조선중앙은행이 빠진 것을 보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이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는데 왜 이것을 빠뜨렸습니까? 조선중앙은행만 먼저 봅시다. 북한의 중앙은행.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18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유기준 위원
18명은 조금 이따가 제가 묻고요. 북한 조선중앙은행이 왜 빠졌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갖고 있는 정보로 판단한 게 아니고 정부 내에 있는, 특히 정보 당국에 있는……

유기준 위원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십니까, 내용?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두 사람 ‘곽’하고 ‘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중동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의 급여로 지급된 외화를 김정은 정권에 바친 사람, 이 두 사람을 빠뜨렸어요. 그다음에 또 북한 하나은행 중국 단둥지점 대표는 거액의 달러 거래에 관여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여덟 사람을 빠뜨려 가면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 다른 형태로 하는 이게 독자 제재인가요? 독자제재라는 것은 다른 데서 준비하고 있는 것과 또 다른 형태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하고 있는 제재에 비해서 적은 규모로 하는 것이 독자제재가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표현하는 방법이라면 합리적인 제재라든지 아니면 보다 유연한 제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표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독자제재라고 했습니다마는, 예컨대 EU는 오토너머스 생션스(autonomous sanctions)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안보리 제재를 보충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EU 차원에서 채택한 제재를 오토너머스 생션스 이렇게 부릅니다.

유기준 위원
서플리멘터리(supplementary)로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보충제재라고 하는 것은 주제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른 것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재를 해야 보충 제재든지 독자제재 그런 말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지, 주제재에 있는 것을 다 그 안에 넣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독자제재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이 용어 선택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핵심은 제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준 위원
아니지요, 제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생션이라는 말이 맞는데, 앞에 독자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로 서플리멘터리로 하든지 어디셔널(additional)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그게 독자제재가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디펜던트(independant)겠지요. 그렇게 해야지 그 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원래 나와 있는 그것도 다 안 하는데 그게 무슨 독자고 보충이 되겠습니까? 용어의 사용례가 잘못된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께서 중국하고 대화를 할 때 여러 가지 오해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3NO 정책을 묻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물었을 때는 우리 사드, 전술핵 재배치를 중국에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장관께서는 그때 그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MD(미사일 디펜스) 불참하겠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사실 약속을 했음에도, 또 이로 인해서 우리는 실리를 얻고 중국에 명분을 줬다고 이렇게 다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입장을 반복했을 따름입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다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중국이 다시 유커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두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기업인가권을 하나 줬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던데,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서 얻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이것을 자꾸 장관님께서는 그게 문서로 서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국가 간의 프로토콜을 거쳐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아주 형식적인 개념으로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 의미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수개월 동안에도 중국과의 소통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드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입장을 여러 번 반복을 한 것이고요.

유기준 위원
이번에 잘됐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께서 베트남에, APEC 가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거기 가서 이것 좀 확인을 하시지요,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 사드 추가 배치뿐만 아니라 미국의 MD 불참 이런 것까지도 바라고 있는 사정인데, 중국은 사거리 5000㎞ 이상의 미사일을 만주에 배치하고 있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공망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고, 미국의 MD도 참여하지 말고, 또 한국과 미국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가 중국한테 한 입장이 아니고 우리의 안보적 필요와 국익에 따라서 내린 우리 결정이고 우리 입장입니다.

유기준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의 기존 입장입니다.

유기준 위원
이 3NO 정책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유효한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뭐, 정책이라는 것이……

유기준 위원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것보다 더 심한, 미사일 효능이 더 큰 것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방공망도 더 크게 한다든지 그러면 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또 북한이 지금보다 더 큰 형태의 ICBM을 완성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수정도 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 그런 어떤 가상적인 상황을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드 재배치를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국가 간의 관계는요 그게 동적인 관계로 해서,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장래까지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게 항구불변의 상태로 국가 간의 관계가 적어도 50년 100년 동안 고정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바로 그래서 한중 관계 향후 25년을 보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협의가 있었고,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기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우리 외교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앞으로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추가로 하지 않겠다’ 또 ‘MD 체제에 편입을 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이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사항이라고 한다면 숨기고 감추고 전략적 모호성도 하고 그래야 할 텐데, 국회에서 물어보면 당연히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투명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은 안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도 안 하고 답변도 거부하면서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한 사람한테 답변을 소상히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자세가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처음 밝힌 것이 아니고 누누이 여러 계기에 정부가, 저뿐이 아니라 안보당국에서 다 얘기한 것입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공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서 답변하신다 이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그렇다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나 또는 NSC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확정된 내용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언제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 논의를 하면서 계속 정부가 지켜 온 그런 어떤 정책 포지션입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안전보장회의에서 의제로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논의를 해 가지고 ‘사드는 앞으로 추가 배치 절대 안 한다. 그리고 MD 체제에 편입 안 한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 이렇게 결정을, 안전보장회의나 NSC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NSC에서 의견을 모아서 수립된……

박주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언제 그런 결정이 있었는지 회의록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날짜를 좀 알려 주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NSC에서 논의한 사항은 대외적으로 공개가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날짜가 언제였냐 그것도 못 해요? 내용은 발표하면서 그런 회의가 언제 있었다는 것도 공개를 못 합니까? 그다음에 이게 지금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3불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중국 정부에다가 협상을 하면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경위가 어떻습니까? 중국 측에서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알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까? 중국 측이 뭐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적인 협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입장도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 그쪽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박주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알겠는데, 아무튼 이 세 가지, 3불 우리 안보전략 정책과 관련해서 중국이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해서 입장 표명을 한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해 온 입장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존 입장이 이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중국 측에서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기존 입장이 이렇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글쎄요, 자세한 협상 현장에서의 대화를 제가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존 입장이라 하는 것은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중국이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입장을 가지고…… 약속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중국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중국은 다 알고 있다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중국 측에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부분입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네. 중국 측에서는 ‘한국이 이런 약속을 했고 승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되었거나 중국에서 이런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한것이 사실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리지만 저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떠냐는 말이에요.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자세한 외교협상 과정 내용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밝혀 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주선 위원
진즉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진즉. ‘이 3불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 정부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NCND대로 한다든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든지 해야 될 텐데, 전부 다 졸졸졸 이야기해 놓고 말이지.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실 수가 없다고? 이게 굉장히 전후가 맞지 않은 자가당착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번에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대북 독자제재를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자제재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고 실효성은 없지만 상징성은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청와대에서 그런……

박주선 위원
아니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청와대 발표가 맞아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제가 청와대 발표를 다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주선 위원
모릅니까? 언론에는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통일부장관 조명균
구체적인 표현 같은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취지, 맥락은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은 아는데, 구체적인 표현까지는 제가……

박주선 위원
지금 말이지요, 이 대북 제재는 이미 5․24 조치 또는 개성공단 폐쇄조치 그다음에 3․8 조치, 12․2 조치로 해 가지고 우리가 남북과의 거래 자체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의미도 없고, 실용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어요. 이런 조치를 해 가지고 이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북한이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또 응징해야 된다는 태도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통일부장관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박주선 위원
그렇다면 효율성도 없고, 실용성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제재 조치를 해 가지고 북한을 괜히 자극하고, 반목․갈등을 유발시켜 가지고 평창올림픽에 오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에이, 안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북한의 반응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고, 또 실효성에도 저희가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또 우방국들과 연대해서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데 함께하는 그런 측면도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이것이 조금이라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야 우리가 독자적인 제재를 왜 안 해야 되겠어요?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북한을 살살 달래서라도 이 평창올림픽에 오도록 해 가지고 하나의 전기를 만들어서 남북의 대화 물꼬를 트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큰 장정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결정을 할 때는 틀림없이 NSC에서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통일부장관은 이 논의가 됐을 때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 앞에서 외교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통일부로서는 말씀하신 평창올림픽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남북 관계의 복원이라는 그런 판 위에서, 로드맵 위에서 이 조치에 대해서 의견은 제기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독자 조치라는 것이 실효성도 없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구체적인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일일이 확인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공조해서 하는 측면을 이번 현 시점에서 고려한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게 저는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의 입장하고 통일부장관의 입장은 달라야 돼요. 정부 내에서 NSC를 하게 되면 국방부장관의 입장하고 통일부장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의 입장대로 가 버리면 통일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독자제재를 논의를 하더라도 평창올림픽 문제가 끝난 다음에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평창올림픽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지금 통일부장관 답변하신 내용 중에 NSC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3NO 정책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국 측이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오늘 이 세 가지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중국이 이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했으리라고 나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한국의 주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중국이 사실상 잘못해 놓고도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결과가 지금 뒤집어져 가지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베 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아니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어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 전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취했던 정책인데, 그 정책이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거두었다 하는 데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데 대해서도 공감이 있고, 그런 뜻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면 이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수단, 그리고 무력 동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로만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그 얘기는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아직 못 받았고 또 언론을 제가 못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다 적극적인 북핵 해결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계속 트럼프 대통령께서 천명하고 계시면서 부통령께서도 또 틸러슨 국무장관 등 적극적으로 이런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일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는 발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관광업계, 특히 기업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하여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드배치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추산은 없는 것 같고,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추정한 액수는 약 8조 5000억에서 22조에 달하는 것으로 다양합니다. 또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위원장의 말은 중국의 행동으로 인해 약 120억달러의 피해가 있었다라는 주장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하의 중요 인사들은 이 문제를 부정하거나 왜곡했습니다. 중국의 큰 보복조치는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유일호 전 부총리의 공언이었고, 피해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윤병세 외교장관의 주장이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국민들, 특히 기업인들 또 관광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이렇게 좀 마무리될 수 있고 새로운 기회와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쪽으로 흐름이 잡힌 것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중 관계의 변화가 그동안 냉랭했던 북중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또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또 노력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워낙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고 시 주석이 답전을 보내면서 북중 관계에 변화가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는 한중 6자 회담 수석대표 협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북중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외교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북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번 한중 협의 결과의 핵심은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양측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이고요, 그 합의는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간다 하는 것이 기본 합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바랐던 것이고요, 우리 국민과 기업이 겪었던 어려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교류가 활발히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한중 간의 이런 어려운 문제의 해법의 실마리를 풀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핵 문제에 있어서 소통을 하는 데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주는 함의는 중국이 대북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과 보다 더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과도 더 긴밀히 소통하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함의를 북한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혜영 위원
예,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축전, 시 주석의 답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중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좀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축전․답전의 내용을 보면 5년 전 것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내용이 냉랭해진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중 간의 그런 교류는 계속되지만 얼마 만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원혜영 위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외교부가 트럼프의 방중 메시지 관련해서 좀 조율한다든가 또는 파악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 나름대로 방중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파악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3국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중국도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 목적을 같이하고 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데는 저희와 입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방한을 하시고 중국으로 가시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한 그런 대중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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