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이석현 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나 설명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자료 그리고 FTA가 이렇게 양쪽에 도움이 됐다 하는 그런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서 앞으로 협상을 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3불이 아니라 이게 지금 외교․통일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3불이 등장을 했는데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러면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외교부장관 강경화
글쎄요, 정부의 입장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특히 북핵이라는 그런 위협을 앞두고는. 그렇지만 이것이 군사동맹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이 한미일 군사동맹은 안 간다 이렇게 하는 건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자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글쎄,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하자는 거면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한테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한미 군사동맹 구조를 약화시키는 미래적인, 전략적인 어떤 나쁜 영향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대처하시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MD 체계 관련해서요. 우리가 한미 군사동맹 구조 속에서 미국과 군사적인 협력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직적으로, 종속적으로 편입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협력하는 것과 수직적으로 종속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KAMD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KAMD를 구축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자주적으로 연합하거나 협력하려고 하는 길을 비전으로 가져가는 것과 수직적 종속도 감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외교․통일적 측면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군사 전문가나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군사 전문가들은 KAMD를 통해서 자주적인 연합과 협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들 이야기할 거고, 국민들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더 성숙한 대한민국의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분명하게 정부가 자기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인영 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이럴 때에 MD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입장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드와 MD는 무관하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정부는 MD 체계의 참여와 관련해서 검토한 적 없다, 이런 게 우리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도 얘기했던 입장인 것 같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적 팔로우를 해 가지고 이게 무슨 특정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부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드의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드의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이 대체로 평택이나 오산 이런 것들이 검토됐었던 것 같은데 그곳으로 하지 않고 미군이 성주 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도 군사 전문가나 이런 분들한테 그 이유를 들어 보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대응 논리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게 평택이나 오산에서 하는 것들이 각도․시간․거리 이런 데서 대응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성주로 옮긴 것 아닐까요? 그냥 단순한 민원 때문에 옮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낮은 수준의 추측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들도 분명하게 해서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도권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은, 사실 이동식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북한에서 개발되고 또 고체연료 장착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킬 체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효과적일까 이런 의심을 하지만 킬 체인 시스템이 사실 그런 것 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은 군사 전문가들의 군사․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정부가 대응 논리를 만들면 될 문제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맞습니다. 군사․기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위에서나 국방 관계자들이 답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하여튼 저희도 여러 가지 제안하신 그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참고로 평택 같은 경우는 원유철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한번 말씀도 들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제일 중점 두고 추진해 나갈 정책이 한반도 평화조성 사업 이런 것 아니에요? 가장 긴급하고 핵심적인 우리 국가 이익과 관련한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왜 줄여 놓으셨어요? 북핵 미사일 문제 해결에 대한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와 관련한 사업비가 줄었고,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과 관련한 사업비도 줄었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노력 추진과 관련한 그 사업비도 줄었고, 전체적으로 한 1억 6000 정도 준 것 같은데 이것 왜 그렇게 준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리 설명드렸듯이 매해 정부는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사업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인영 위원
글쎄, 그렇게 반복적인 말씀 하실 게 아니라 모든 사업에 획일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흡한 부분 100개 과제 중에 15개를 선정해서 10%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계속 줄여 가면서 점점 더 미흡해지실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니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사실 많은 부분을 복구해야 됩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오늘 사업 보고하실 때도 보면 내년에 국면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국면 전환하면 이 세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더 활발하게 벌이셔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안 하실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니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사이 기재부는 기재부 나름대로……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장관께서…… 제가 그 뒤에 다른 사업 보니까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이런 예산이 무려 16억이나 편성돼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줄여도 되잖아요. 사실 제가 해외국감 같은 것 다녀 보면 이게 그렇게 긴요하게, 긴급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전략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런 영역에서 점검해 보시고 상대적으로 그런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는 확장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예산 편성하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기재부하고 협의의 결과가 국회에 온 거고요. 저희로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특히 북핵 외교, 평화 외교 관련해서 한 4억 정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인영 위원
그것은 증액을 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북한이탈주민 차상위 계층 실태조사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계속 다 빠져 있고, 제가 북한이탈주민 차상위 계층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169명이라고 이렇게 보고해 오셨던데 이것은 조사가 안 돼 있어서 이런 건데요. 이것을 조사해야지 탈북 주민들에 대한 과학적인 이런 정책 수행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 집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조사 사업을 전개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동의합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보 관리 대상자가 아니라 당사자 원칙에 입각해서 탈북민에 대한 정책적 전환을 대대적으로 이루어 내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동의합니다. 하나재단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공백으로 되어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실태를 파악하고 그분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기초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백 마디 탈북자 대책 좋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인영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알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제가 제 방에서 질의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왜 심야 관보에 게재했느냐, 왜 북한인 26명 중에 18명만 포함했느냐, 금융기관 열 곳은 왜 다 빠졌느냐, 왜 관계부처 배석도 없이 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관님께서 독자 제재안에 관해서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독자 제재의 구체적인 이름이나 일부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의 정보를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외교부가 내리는 결정은 아닙니다.

홍문종 위원
내린 결정은 아닌데 하여간 어쨌든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셨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NSC 차원에서 충분히, 실무 차원에서 또 상임위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이 정부가 할 수 없이 한 것이 여러 군데에서 눈에 띄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를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통일정책상으로도 독자 제재를 안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어요.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꼼수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민망해요. 저희가 장관님한테 뭐라고 드리고 싶은, 자꾸 이렇게 서로 어깃장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래 가지고 대통령 오는데 대통령한테 무슨 선물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뭐 했다라는 것을 생색내고 보여 준다 그러는데 이것 약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대통령한테 약 올리는 거지요. 관보에 밤중에 게재하고, 밤중에 그냥 넣다 빼고 말이지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다 장관님 눈치만 보고 있어요. 장관님께 서 외교부를 아주 당당히 지켜 주셔야 되는데…… 장관님이 이런 의견을 내셨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내셨겠어요? 저는 독자 제재안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반대하면 당당히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우리 정부는 독자 제재를 할 수……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오히려 그렇게 천명하시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라는 걸 오히려 천명하는 게 낫지요. 오히려 이렇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의심하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를 우습게 아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냥 제 의견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지 않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렇지 않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번에 독자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가 틸러슨 장관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많은 부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미 상당한 대북 제재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국제사회 대북 압박․제재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검토 결과 이런 18명의 리스트를 관보 게재했다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장관님, 고맙습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잘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걸 꼭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다. 장관님,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길 원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세요.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홍문종 위원
저희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MD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자 안 들어가자 이런 걸 얘기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전 정부가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왜 이렇게 치욕적인 항복 문서를 우리가 꼭 쓸 수밖에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압니다. 우리 회사들이 들어가서 힘들고 우리가 돈 잃어버리고 하는 것 다 알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많은 기업들이 또 활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걸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지요 우리가 굉장히 전례로 남는 거다 이 말이지요. 뭐 MD를 하고 안 하고, 그것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고 안 하고가 중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우리가 동맹을 하겠다 안 하겠다 우리가 약속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거기다 그야말마따나 삼전도 굴욕 문서처럼 그런 것들을 써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승낙’이라고 얘기했다가 우리가 뭐라고 해서 얘기 바꿨다면서요? 외교하는 사람들이 그 ‘승낙’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빤히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걸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 배치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가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다 항복 문서로 써 주느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당장 무슨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MD 체계에 들어가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서 돈 몇 푼 벌었던 것 중국이 사드 제재하느라고 우리가 몽땅 다 까먹었잖아요. 수십조를 날려 버렸잖아요. 그것은 아무 얘기 한 번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사과 얘기 한 번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재발 않겠다는 얘기 한 번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항복 문서 써 줬어. 그걸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걸 뭘 잘했다고 찬양가를 부르고…… 저는 정말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이 협의 결과를 정리한 거고요 그 결과에 나온 문서 내용을 그냥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약속한 것 없습니다.

홍문종 위원
‘미국의 반응’ 이래 가지고, 미국의 반응이라는 것도 참 우리가 이런 걸 여기서 장관님 앞에서 얘기한다면 웃기지만 이미 보고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맥매스터가 어떻다, 에번스 리비어 수석부차관보가 어떻다,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소 부소장…… 뭐 이 사람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중국에 힘을 실어 줬다는 점에서 미국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문 대통령은 어디까지 중국에 기울어질 건지 워싱턴은 예의 주시해야 된다.’ 아니,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동맹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학계․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협의 결과를 보고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틸러슨 장관하고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홍문종 위원
아이고, 참…… 그러면 저희는 계속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야당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 장관님이 꼭 메모해 두셨다가요 나중에라도 우리가 중국하고 얘기할 때 그동안 경제적으로 우리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꼭 중국이 최소한도 미안하다고는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약속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낸 것은 뭡니까, 도대체? 통일부장관님, 우리가 북한에 800만 달러도 주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홍문종 위원
그게 전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홍문종 위원
그런데 제가 전번에 국정감사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품이 됐건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 됐건 이게 말하자면 군사용품으로 변해서 장마당거리에 나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과 의도가 다르게, 말하자면 교묘하게 북한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을 챙겨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국제기구와 더 면밀하게 협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문종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가 가장 이해 당사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와주는 문제도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니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관찰도 하시고 국제사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홍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이번에 한중 합의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도를 보고 그저 한중 간의 비밀 협상이나 협의에 의해서, 한중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틀림없이 사전에 한미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고 미국의 동의를 받고 ‘좋은 생각이다’라는 양해를 받고 중국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추측이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늘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요.

이수혁 위원
제 경험으로도 제3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미국에게 미칠 영향이 큰 문제를 미국과 상의 없이 한 일은 없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미국을 패싱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상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왕왕 우리가 협상의 실질적 과정이나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 하면, 그러니까 협의 내용 결과만 가지고 보면 다른 나라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 것 같은 추측을 하고 발언들을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외교문제를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제3자,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관리가 아닌 그런 사람들의 발언은, 뭐 그 런 의견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통일부 국정감사 때 얘기를 했나요? 데이비드 스트라우브의 문화일보 기고문을 제가 보여 준 게 아마 통일부 때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 스트라우브 전 한국과장의 주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1.5트랙에서, 그러니까 이미 퇴직한 외교관 또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한미 관계에 대해서 미국의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정보가 없거나 또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는 정부 관리들이 얘기한 것에 더 비중을 가지고 외교를 하는 것이지 학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각론에서 보면 그 3불 정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각론보다는 총론이 합리적이면 그 각론보다는 총론을 보고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개개 구성 분자들이 서로 모순이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합리적이 아닐 수 있어도 총론에서 합리성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하면 그 각론은 채택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를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교는 다른 국가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놀라게 해서 반발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책이 미국을 놀라게 했을 리도 없고, 또 놀랐던 중국을 달래기도 하는 외교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가 제일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외교역량 강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여러 이벤트성 사업 예산들이,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외교부가 이 형국으로, 이 경향성으로 계속 유지한다면 좀 불길하게 얘기하고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10년 내지 20년 후에 외교부는 아마 삼류 부처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직업외교관들은 행정․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주요한 전문성이 필요한 외교 업무는 각 부처나 또는 전문가들이 파견돼서 치러야 되는,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이런 추세라면 10년 내지 20년 후에 그렇게 될 겁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상당 부분 주요 업무가 직업외교관이 하지 않고 주재관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와서 행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참담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은 많은 주요한 정책들도 있고 이벤트성 행사도 많이 있지만 외교역량 강화하는 데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같이…… 저는 여성을 폄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고시 중에서 외무고시만 7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70%가 넘었기 때문에 역차별 당했다 하는 어떤 조항으로 몇 명의 남성을 더 추가 모집하는 이런 일까지 생기는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지금 70% 이상 들어온 여성들이 외교부의 주류가 될 때에 그게 다른 부처하고는 성비에 있어서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외교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 것이며, 여성의 능력이 낮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있는 성비가 조성되지 못하는 이런 추세는 외교부의 평가, 외교관의 평가를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무고시가 아니라 국립외교원 시험인데 그 수준이 매우 저하됐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향성을 외교부가 자각을 해 줘서 외교역량 강화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외교관들 훈련 예산이 모자라서 매년 필요한 인원을 못 보내고 있다, 그런데 큰 돈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점도 좀 신경을 쓰시고. 다른 하나는 저도 경험한 건데 대사관에 근무하는 연구원들, 행정직들,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좋은 보고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행정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매년 숙원사업인데 안 해 주고 있어요. 외교부가 못 얻고 있고 설득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에도 반영이 됐던데 그걸 좀 더 증액해 달라고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행정직원들의 능력을,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대사관에 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혁 위원
이것은 제가 재직할 때 그 훨씬 전부터 제기되고 대사들이 항상 건의하는 건데 안 해 주고 있어요. 돈 몇 백 불만 더 주면 좋은 인력 구할 수 있는데 아마 중 내지 하급 정도를 대사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좋은 인력이 안 오는 거지요. 그 점 신경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연수 인원도 좀 더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수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2분도 안 남아서 나중에 답변을 좀, 제가 제 시간 다 쓰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센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삼십 년 안에 제2의 사무총장이 나올 수 없겠지요. 그래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활용하고 그 네트워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일회성 사업입니까, 100만 불 예산 지원한다는 게? 아니면 매년 계속사업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단은 아직 이게 국제기구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외교부의 국제기구 분담금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리아 파운데이션 사업에는 분명히 그 규정상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코리아 파운데이션 예산으로 일단 책정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여금의 지불은 이 센터가 내년도에 이사회를 열어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 사업을 지원하는 MOU를 맺은 다음에 그 예산이……

이수혁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질문은 100만 불이 일회성으로, 단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매년 계속사업으로 내후년에도 이런 예산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장관인 저로서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이수혁 위원
그러면 매년 100만 불씩을 이 센터에 지원하자?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10억, 11∼12억을 매년 이 센터사업으로 지원하겠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게 국제기구화 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내듯이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수혁 위원
이 사업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계속사업으로 하려면 계속사업에 타당한 명분과 사업의 목적이 분명해야 될 테고, 너무 방대한 사업을 지금 예시해 놓고 있어요.

심재권 위원장
이수혁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유엔이나 해야 될 사업을 조그마한 센터가 사업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건데 한번 그 목적 같은 것도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저는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 외교관 후보자들이 60∼70% 여성이라는 것이 특별히 관문이 낮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후보자 훈련과정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좋은 우수 인력들이 다 안 온다라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더 들어온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여러 시험이 있을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지, JPO를 저희가 선발할 때에도 그렇고 추세가 여성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하여튼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일시적인 현상을 거쳐서 어느 순간이 되면 성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들어오는 여성 인력에 대해서는 남성과 차별 없이 역량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집무 분위기라든가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외교역량 관련해서 긴히 부탁드릴 게 지금 예산 책정돼 있는 18년 예산으로서는 저희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국외 연수에 44명을 다 못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억이 꼭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44명을 다 국외 연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의견을 좀 모아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있는 외교 역량도 제대로 강화 훈련의 기회를 줄 수가 없다 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장관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수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강경화 장관님.


유기준 위원
장관께서 국회에 출석을 하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럴 때 어떻게, 뭐 준비하는 것은 둘째 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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