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윤상현 위원
그러면 사드 보복 자체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사드 보복 자체가? 우리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는데, 부당하고 황당한 보복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쪽에 설득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익의 균형이 전혀 없습니다. 균형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사드 보복 자체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사드 보복 자체가? 우리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는데, 부당하고 황당한 보복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쪽에 설득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익의 균형이 전혀 없습니다. 균형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윤상현 위원
보복 피해 없어진 것?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 중국 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드 보복 피해가 이게 부당하다, 왜 언급 자체가 없습니까? 유감 표명도 없고 재발방지 언급도 없고……제가 이 합의문을 보면서 우리 외교안보 주권을 스스로 허물어버렸다, 훼손시켜 버렸다……
보복 피해 없어진 것?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 중국 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드 보복 피해가 이게 부당하다, 왜 언급 자체가 없습니까? 유감 표명도 없고 재발방지 언급도 없고……제가 이 합의문을 보면서 우리 외교안보 주권을 스스로 허물어버렸다, 훼손시켜 버렸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께서는 여기 외통위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요. 제가 보기에 정말로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합의문이 결코 이익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정말로 삼전도의 굴욕 같은 문서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드의 추가 배치,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이러한 막강한 외교카드를 스스로 던져버립니까? 외교카드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외교카드를 스스로 던져버립니까? 장관님은 정말로―물론 청와대하고 조율해서 하셨겠지만―어떻게 이 막강한 외교카드를 스스로 던져버립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뜻하지 않은 외교 대박을 터트렸고요, 우리는 외교 쪽박을 찼습니다. 외교 쪽박!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게 결국은 국가안보실 작품이다, 계속해서 나오는 황당한 안보 패착들, 결코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되겠나? 뒤에 계신 외교부 고위 공직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외교, 한중 외교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될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여기 외통위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요. 제가 보기에 정말로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합의문이 결코 이익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정말로 삼전도의 굴욕 같은 문서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드의 추가 배치,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이러한 막강한 외교카드를 스스로 던져버립니까? 외교카드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외교카드를 스스로 던져버립니까? 장관님은 정말로―물론 청와대하고 조율해서 하셨겠지만―어떻게 이 막강한 외교카드를 스스로 던져버립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뜻하지 않은 외교 대박을 터트렸고요, 우리는 외교 쪽박을 찼습니다. 외교 쪽박!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게 결국은 국가안보실 작품이다, 계속해서 나오는 황당한 안보 패착들, 결코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되겠나? 뒤에 계신 외교부 고위 공직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외교, 한중 외교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될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발표문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중국 측과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공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한 것은 그것입니다.
위원님, 발표문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중국 측과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공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한 것은 그것입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하여튼 너무 말이 안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늘 좀 전에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아니, 독자적인 대북제재, 대통령께서 7월 29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독자적인 대북제재가요, 도대체 독자 대북제재가 뭡니까? 유엔안보리 제재에 추가로 더 강력하게 추가하는 강력한 플러 스알파 제재입니다. 이걸 어떻게 독자제재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하지를 말지요.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결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부에서 설명합니까? 왜 광고에 0시 0분에 딱 게재하고 끝납니까? 범정부 차원의 결정이면 당연히 NSC든 외교부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를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시늉 제재’만 하고 있다, 시늉 제재. 정말로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시험지에다 이름만 딱 써 놓고 나온 격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이클 그린이 백악관의 입장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북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일본, EU, 그다음에 중국, 대한민국은 꼴찌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맨날 대북제재 압박을 통해서 북핵을 폐기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정말로 도대체 이것을 외교부가 합니까? 통일부가 합니까? 저는요, 이것도 보면서 미국이 26명 제재 리스트에 올린 사람 중에 8명 빼고 16명만 올려요. 이런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리고 이런 독자적인 대북제재…… 장관님, 뒤에 앉아 계신 외교부 고위 공무원들, 그분들한테 머리 짜내고 그 분들이 정말로 멋지게 뜻대로 한번 해 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고위 공무원들한테 맡겨놓고 하는 게 훨씬 낫다, 정말로 영혼이 살아있는 외교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독자제재라고 트럼프한테 내보였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미 관계요? 아찔합니다, 아찔해! 이상입니다.
장관님, 하여튼 너무 말이 안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늘 좀 전에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아니, 독자적인 대북제재, 대통령께서 7월 29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독자적인 대북제재가요, 도대체 독자 대북제재가 뭡니까? 유엔안보리 제재에 추가로 더 강력하게 추가하는 강력한 플러 스알파 제재입니다. 이걸 어떻게 독자제재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하지를 말지요.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결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부에서 설명합니까? 왜 광고에 0시 0분에 딱 게재하고 끝납니까? 범정부 차원의 결정이면 당연히 NSC든 외교부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를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시늉 제재’만 하고 있다, 시늉 제재. 정말로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시험지에다 이름만 딱 써 놓고 나온 격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이클 그린이 백악관의 입장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북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일본, EU, 그다음에 중국, 대한민국은 꼴찌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맨날 대북제재 압박을 통해서 북핵을 폐기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정말로 도대체 이것을 외교부가 합니까? 통일부가 합니까? 저는요, 이것도 보면서 미국이 26명 제재 리스트에 올린 사람 중에 8명 빼고 16명만 올려요. 이런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리고 이런 독자적인 대북제재…… 장관님, 뒤에 앉아 계신 외교부 고위 공무원들, 그분들한테 머리 짜내고 그 분들이 정말로 멋지게 뜻대로 한번 해 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고위 공무원들한테 맡겨놓고 하는 게 훨씬 낫다, 정말로 영혼이 살아있는 외교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독자제재라고 트럼프한테 내보였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미 관계요? 아찔합니다, 아찔해! 이상입니다.
강창일 위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주독립 국가입니다. 트럼프가 일본에 가서 골프 치고 딸도 오고 부인도 오고 해서 일본 열도가 지나치게, 어떤 일본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일본이 너무 호들갑 떤다고, 우리가 미국의 속국도 아니고 자주 국가인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일본인도 있습니다. 이번에 몇 가지 발표했는데 크게 박수치고 싶어요. 한반도에서 전쟁 불가, 균형외교,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안 된다, 자주독립 국가임을 명확히 얘기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런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청문회 때 여쭤본 거 있지요? 청문회 때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해서 문제점, 모든 기관 모든 정보를 일본이 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외교부에 엄청나게 질책했던 적이 있습니다. 1592년도에 일본이 통일국가를 이루는 순간 임진왜란 일으켜서 우리를 못 살게 굴었지요. 일본이 근대국가 만들어 가지고 힘이 세 지자마자 청일전쟁ㆍ러일전쟁 도발하면서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1910년에 이 나라를 강점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주독립 국가입니다. 트럼프가 일본에 가서 골프 치고 딸도 오고 부인도 오고 해서 일본 열도가 지나치게, 어떤 일본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일본이 너무 호들갑 떤다고, 우리가 미국의 속국도 아니고 자주 국가인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일본인도 있습니다. 이번에 몇 가지 발표했는데 크게 박수치고 싶어요. 한반도에서 전쟁 불가, 균형외교,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안 된다, 자주독립 국가임을 명확히 얘기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런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청문회 때 여쭤본 거 있지요? 청문회 때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해서 문제점, 모든 기관 모든 정보를 일본이 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외교부에 엄청나게 질책했던 적이 있습니다. 1592년도에 일본이 통일국가를 이루는 순간 임진왜란 일으켜서 우리를 못 살게 굴었지요. 일본이 근대국가 만들어 가지고 힘이 세 지자마자 청일전쟁ㆍ러일전쟁 도발하면서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1910년에 이 나라를 강점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강창일 위원
현재 일본이 북핵을 이용해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려고 하고, 북핵 문제를 이용해서 핵 무장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언제 또 다시 큰 힘을 가졌을 때, 언제 3또 다시 한반도에 들어올까? 모든 국민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정서ㆍ감정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전쟁은 한 번도, 침략전쟁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욱 더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옆집 강도가 있는데 과거에 강도짓 했는데 강도짓 하지 않았다고 하니, 우리가 늘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옆집에 강도가 반성을 했으면 사죄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독일은 그렇게 해서 용서받고 군사력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사죄 없이 우물우물, 옆집에 강도를 갖다 놓은 꼴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반도에서 전쟁 불가, 균형 외교, 한미일 군사동맹 안 된다, 정말 강 장관께서 조언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자주독립 국가 의 모습을 보여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도 아니고 우리 정치인들이 사대주의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 본래 제가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항목만 하고 서면으로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답변해 주시고 예결소위 할 때 참고로 하겠지요? 우선 통일부 말이지요, 대학생들의 통일인식 향상과 대학 내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 선도대학사업이 있지요?
현재 일본이 북핵을 이용해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려고 하고, 북핵 문제를 이용해서 핵 무장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언제 또 다시 큰 힘을 가졌을 때, 언제 3또 다시 한반도에 들어올까? 모든 국민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정서ㆍ감정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전쟁은 한 번도, 침략전쟁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욱 더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옆집 강도가 있는데 과거에 강도짓 했는데 강도짓 하지 않았다고 하니, 우리가 늘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옆집에 강도가 반성을 했으면 사죄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독일은 그렇게 해서 용서받고 군사력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사죄 없이 우물우물, 옆집에 강도를 갖다 놓은 꼴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반도에서 전쟁 불가, 균형 외교, 한미일 군사동맹 안 된다, 정말 강 장관께서 조언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자주독립 국가 의 모습을 보여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도 아니고 우리 정치인들이 사대주의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 본래 제가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항목만 하고 서면으로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답변해 주시고 예결소위 할 때 참고로 하겠지요? 우선 통일부 말이지요, 대학생들의 통일인식 향상과 대학 내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 선도대학사업이 있지요?
강창일 위원
그다음에 미래센터 직원들 숙소도 필요하고, 길거리에서 잠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직원숙소 신축 예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장관께서 좀 더 뛰어다니면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건데, 왜 이거 하나도 반영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요. 북한 이탈주민 정착금, 북한 이탈주민 문제점 여러 차례 지적했으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센터 직원들 숙소도 필요하고, 길거리에서 잠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직원숙소 신축 예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장관께서 좀 더 뛰어다니면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건데, 왜 이거 하나도 반영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요. 북한 이탈주민 정착금, 북한 이탈주민 문제점 여러 차례 지적했으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이 분들 따뜻한 동포애를 가지고 한국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최하층에 가서 이상한 서비스업에 가서 활용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귀농, 이런 데도 아파트를 지어 줘야 그 사람들이 잠을 자지요. 그래서 예산이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분들 따뜻한 동포애를 가지고 한국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최하층에 가서 이상한 서비스업에 가서 활용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귀농, 이런 데도 아파트를 지어 줘야 그 사람들이 잠을 자지요. 그래서 예산이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창일 위원
많이 있는데, 그거하고 외교부도 좀 있는데…… 우선 재외공관 말이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해외 국감 나가면서 전부,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더구먼요. 재외공관 행정직원들 확충하고 처우 개선하는 문제, 이것은 작년에도 이 문제를 계속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꼭 반영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있는데, 그거하고 외교부도 좀 있는데…… 우선 재외공관 말이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해외 국감 나가면서 전부,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더구먼요. 재외공관 행정직원들 확충하고 처우 개선하는 문제, 이것은 작년에도 이 문제를 계속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꼭 반영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창일 위원
아마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외교 역량강화사업, 이번에 공공외교 이 부분은 공사, 공공외교 대사를 넣을 정도로 되게 관심받고 있는 부분이지요?
아마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외교 역량강화사업, 이번에 공공외교 이 부분은 공사, 공공외교 대사를 넣을 정도로 되게 관심받고 있는 부분이지요?
강창일 위원
우리도 OECD 선진국답게 해야지요, 말만 OECD 국가 선진국 선진국 하지 말고. 여기에도 그런데 예산이 팍 깎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재부 이쪽이 옛날식의 발상, 옛날식의 인식만 가지고 해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기재부 쪽 만나서 잘 이해, 공공외교가 뭔지 이런 용어도 생소한 용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켜야 될 거예요. 외통위 위원님들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어요. 여야 관계없이 공공외교 중요성은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고요. 그다음에 4년간 지속되다가 2016년도에 지원 중단된 유엔 세계 평화의 날 행사가 있어요. 잘 모르고 계시지요?
우리도 OECD 선진국답게 해야지요, 말만 OECD 국가 선진국 선진국 하지 말고. 여기에도 그런데 예산이 팍 깎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재부 이쪽이 옛날식의 발상, 옛날식의 인식만 가지고 해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기재부 쪽 만나서 잘 이해, 공공외교가 뭔지 이런 용어도 생소한 용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켜야 될 거예요. 외통위 위원님들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어요. 여야 관계없이 공공외교 중요성은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고요. 그다음에 4년간 지속되다가 2016년도에 지원 중단된 유엔 세계 평화의 날 행사가 있어요. 잘 모르고 계시지요?
강창일 위원
이게 계속 지속되다가 작년에 중단돼 버렸어요. 특히 장관께서는 유엔에도 근무하셨고 하니까, 이게 큰 예산도 필요 없는 건데 다시 복원시켜야 됩니다. 이 문제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에 국민외교라는 말 말이지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외교를 국민외교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으로부터 많은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지금까지 외교부가, 늘 외교공무원들이 비판받았던 것 하나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외교관 중심의 외교를 펼쳤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외교라는 큰 틀을 만들어 낸 거예요.
이게 계속 지속되다가 작년에 중단돼 버렸어요. 특히 장관께서는 유엔에도 근무하셨고 하니까, 이게 큰 예산도 필요 없는 건데 다시 복원시켜야 됩니다. 이 문제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에 국민외교라는 말 말이지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외교를 국민외교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으로부터 많은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지금까지 외교부가, 늘 외교공무원들이 비판받았던 것 하나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외교관 중심의 외교를 펼쳤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외교라는 큰 틀을 만들어 낸 거예요.
강창일 위원
여기에 따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들은 여기에 많이 있는데 기재부에서 빼먹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소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예결소위원회 위원이니까 거기에서 심도 있게 이것저것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들은 여기에 많이 있는데 기재부에서 빼먹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소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예결소위원회 위원이니까 거기에서 심도 있게 이것저것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날 한국에 도착을 하는데, 한국을 방문하는데 현재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날 한국에 도착을 하는데, 한국을 방문하는데 현재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영석 위원
금년에도 두 차례 주한 미국대사관을 둘러싸고 소위 인간 띠 잇기를 통해서 좌파 단체들이 반미시위를 하고 또 촛불행진을 하고, 또 인간 띠 잇기를 하면서 ’Yankee go home’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서 또 상당히 심각한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8일 날 오전 국회 연설에 맞춰서 국회 앞에서도 그런 시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금년에도 두 차례 주한 미국대사관을 둘러싸고 소위 인간 띠 잇기를 통해서 좌파 단체들이 반미시위를 하고 또 촛불행진을 하고, 또 인간 띠 잇기를 하면서 ’Yankee go home’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서 또 상당히 심각한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8일 날 오전 국회 연설에 맞춰서 국회 앞에서도 그런 시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상당히 많은 수의 집회 요청서가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모든……
상당히 많은 수의 집회 요청서가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모든……
윤영석 위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국빈 방문입니다. 이런 것이 결코 방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이러한 시위가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이런 시위가 벌어지면 미국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극진하게 환영을 하고 대접하고 있는 일본 방문과 대비가 되면서 본의 아니게 미국 내 반한 감정이 상당히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시위나 이런 집회가, 반미 시위가 진행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금 70%가 넘고, 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7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께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국민들 뜻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들께서 지금 사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소위 균형외교를 하겠다는데 말이 좋아서 균형외교지 이것은 양다리 외교입니다. 그래서 양다리 외교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미국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한국전쟁을 같이 치렀고 혈맹이지요. 그런데 중국은 남북 분쟁 발발 시에 조․중 상호원조조약에 의해서 북한을 즉각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 개입해서 북한에 대한 원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전쟁에 개입하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중국이 결국은 가상적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소위 3불 약속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아까 말씀 중에 NSC에서 이런 것을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침이 아무런 조건 없이 확정이 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국빈 방문입니다. 이런 것이 결코 방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이러한 시위가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이런 시위가 벌어지면 미국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극진하게 환영을 하고 대접하고 있는 일본 방문과 대비가 되면서 본의 아니게 미국 내 반한 감정이 상당히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시위나 이런 집회가, 반미 시위가 진행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금 70%가 넘고, 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7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께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국민들 뜻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들께서 지금 사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소위 균형외교를 하겠다는데 말이 좋아서 균형외교지 이것은 양다리 외교입니다. 그래서 양다리 외교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미국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한국전쟁을 같이 치렀고 혈맹이지요. 그런데 중국은 남북 분쟁 발발 시에 조․중 상호원조조약에 의해서 북한을 즉각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 개입해서 북한에 대한 원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전쟁에 개입하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중국이 결국은 가상적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소위 3불 약속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아까 말씀 중에 NSC에서 이런 것을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침이 아무런 조건 없이 확정이 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세 이슈가 논의가 돼서 세 입장이 하나의 회의에서 정리가 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여러 계기에 국방부장관 또 저, 여러 계기 에 세 가지를 같이 또는 각기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세 이슈가 논의가 돼서 세 입장이 하나의 회의에서 정리가 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여러 계기에 국방부장관 또 저, 여러 계기 에 세 가지를 같이 또는 각기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 북한 핵문제의 어떤 진전 상황이라든지, 국가정책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떤 상황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가정을 하고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 핵문제에 대한 상황이 심각해지고 사드배치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상황 변화가 있다면 추가배치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 북한 핵문제의 어떤 진전 상황이라든지, 국가정책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떤 상황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가정을 하고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 핵문제에 대한 상황이 심각해지고 사드배치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상황 변화가 있다면 추가배치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어도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가상적인 상황에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정부정책의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지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상적인 상황에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정부정책의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지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영석 위원
한국형 KAMD 체계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볼 때도 2020년대 중반에서나 거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약 7～8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기술로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사실상 현재 어렵습니다. 소위 PAC-3, LSAM 이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기술상으로 상당히 어렵고 미국에서 개발한 사드라든지 또 SM-3, 그러니까 해상에서는 SM-3 또 육상에서는 사드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SM-3는 요격거리나 고도가 사드보다 훨씬 더, 2배 이상 장거리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레이더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지스함에 SM-3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중국이 또 극렬히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도 그러면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어떤 상황 변화, 그러니까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러한 것이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심화될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추가배치 검토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상당히 큰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차후에 상황이 변화되면 정부 내 검토를 거쳐서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 추가배치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 또 미사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의 MD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일 간에 안보협력도 필요하다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군사동맹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발전시킬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가능성을 열어 놔야지 왜 가능성을 닫아 버립니까? 그것은 상당히 큰 실책이고, 아마 외교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중국이 뭔가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차제에 이런 것을 분명하게 수정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외교부장관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형 KAMD 체계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볼 때도 2020년대 중반에서나 거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약 7～8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기술로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사실상 현재 어렵습니다. 소위 PAC-3, LSAM 이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기술상으로 상당히 어렵고 미국에서 개발한 사드라든지 또 SM-3, 그러니까 해상에서는 SM-3 또 육상에서는 사드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SM-3는 요격거리나 고도가 사드보다 훨씬 더, 2배 이상 장거리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레이더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지스함에 SM-3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중국이 또 극렬히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도 그러면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어떤 상황 변화, 그러니까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러한 것이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심화될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추가배치 검토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상당히 큰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차후에 상황이 변화되면 정부 내 검토를 거쳐서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 추가배치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 또 미사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의 MD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일 간에 안보협력도 필요하다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군사동맹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발전시킬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가능성을 열어 놔야지 왜 가능성을 닫아 버립니까? 그것은 상당히 큰 실책이고, 아마 외교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중국이 뭔가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차제에 이런 것을 분명하게 수정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외교부장관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사드와 관련해서 저희 정부의 입장은 기본입장이 국익 차원에서 안보적인 필요에 의해서 내린 결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해가 안 된 부분에서는 그간 소통을 많이 해 왔고 그 결과로 이번에 협의결과라는 게 나온 거고요. 수도지역 방어 또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는 한미 간에, 국방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군사자산의 최적의 배치를 통해서 방어태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미 정상 간에 한국이 최첨단 군사자산을 개발하고 획득해야 한다 하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서 국방당국 간에 계속 논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 강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와 관련해서 저희 정부의 입장은 기본입장이 국익 차원에서 안보적인 필요에 의해서 내린 결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해가 안 된 부분에서는 그간 소통을 많이 해 왔고 그 결과로 이번에 협의결과라는 게 나온 거고요. 수도지역 방어 또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는 한미 간에, 국방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군사자산의 최적의 배치를 통해서 방어태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미 정상 간에 한국이 최첨단 군사자산을 개발하고 획득해야 한다 하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서 국방당국 간에 계속 논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 강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미국으로서도 지금 현재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는 결국 최선이 사드와 SM-3입니다. 해상에서는 SM-3, 육상에서는 사드인데 미국과 협력을 한다면 그러한 것도 결국은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러한 실책을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SM-3나 사드를 추가배치하겠다고 하면 중국 정부에서 과거에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무슨 짓이냐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잡으 셔서 꼭 그런 것을 가능성을 열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8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민외교센터 설립을 한다, 이게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이것 설립하겠다고 합니까?
미국으로서도 지금 현재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는 결국 최선이 사드와 SM-3입니다. 해상에서는 SM-3, 육상에서는 사드인데 미국과 협력을 한다면 그러한 것도 결국은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러한 실책을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SM-3나 사드를 추가배치하겠다고 하면 중국 정부에서 과거에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무슨 짓이냐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잡으 셔서 꼭 그런 것을 가능성을 열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8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민외교센터 설립을 한다, 이게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이것 설립하겠다고 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또 국민의 공감을 얻는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무슨 외교정책 홍보라든가 이런 것 갖고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국민외교라는 담화를 시작해서 국민외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안에 올려놨습니다. 지금은 법령 근거가 없지만 몇 년 간의 시범적인 노력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 법적인 근거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또 국민의 공감을 얻는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무슨 외교정책 홍보라든가 이런 것 갖고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국민외교라는 담화를 시작해서 국민외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안에 올려놨습니다. 지금은 법령 근거가 없지만 몇 년 간의 시범적인 노력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 법적인 근거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국민자문위원회,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시고 국민외교센터 설립에 관해서는 국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관련법을 제정한 후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국민자문위원회,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시고 국민외교센터 설립에 관해서는 국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관련법을 제정한 후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분 위원님의 질의를 더 듣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분 위원님의 질의를 더 듣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한중 간에 사드 문제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 오신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긴 하되, 다만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관행적으로 이런 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내용적으로 이게 균형에 전혀 맞지 않는 협의결과다 하는 점, 그다음 세 번째 형식적으로 여러 가지 채널이라든지 또 양자대표 간에 격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행적으로 부적절하다 하는 말씀은뭐냐 하면, 이게 중국한테 뭘 안 하겠다, 뭘 안 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 표명이라고도 하고 또 약속이라고도 하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입장 표명했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볼 때는 그게 너희들이 우리들이 우려 표명한 데 대해서 이러이러한 한국 측이 공개적으로 정부가 밝혀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약속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중에 우기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방어적 필요에 의한 주권 포기 절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나중에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여러 가지 방어무기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사드 추가 배치도 얼마든지 우리 군사주권상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또 미국 측에서 사드 추가 배치하자라고 요구하고 나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또 SOFA 이런 협정에 의해서 우리는 협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양국 간 한미 군사동맹 이런 차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슨 입장 표명 또는 약속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이런 관행은 양국 간의 대등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고 외교적으로 타결해 가는 그런 데서 좀 예속적인 그런 관계로 격화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적으로 보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양국 간에 협의를 했다고 하면 사드를 넘어서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지요, 균형을 잃지요. 그런데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라든지 미국 MD체계에 편입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되, 한미일 군사동맹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 사드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의 방위 차원에서 특히 동해상의 대잠수함 방위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일 간에 군사 협력 부분이 더 강화될 그런 필요도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미리 내줬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보복 중단이라는 어음을 받고 삼불약속이라는 거액수표를 발행해 준 격이다. 이 격에 맞지 않는 그리고 균형을 잃은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외교 문제를 양국 간에 발표할 때에는 외교부 대 외교부로 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 중국 외교부 이런 관계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외교부는 바이패스된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외교부로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격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 차관급이 나가서 했고 중국은 외교부 부장조리, 부장조리면 차관보급이지요? 맞지요? 그러면 이것은 대등외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협상 파트너의 격을 맞췄어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았다 하는 이런 점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외교부는 뼈아프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협의 결과의 수준이 약속까지 아니고 입장 표명한 것이다 그리고 그간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입장을 다시 설명한 수준이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필요에 의해서 군사주권 또 필요한 외교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입장을 가질 경우에 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 듣겠습니다.
한중 간에 사드 문제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 오신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긴 하되, 다만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관행적으로 이런 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내용적으로 이게 균형에 전혀 맞지 않는 협의결과다 하는 점, 그다음 세 번째 형식적으로 여러 가지 채널이라든지 또 양자대표 간에 격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행적으로 부적절하다 하는 말씀은뭐냐 하면, 이게 중국한테 뭘 안 하겠다, 뭘 안 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 표명이라고도 하고 또 약속이라고도 하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입장 표명했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볼 때는 그게 너희들이 우리들이 우려 표명한 데 대해서 이러이러한 한국 측이 공개적으로 정부가 밝혀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약속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중에 우기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방어적 필요에 의한 주권 포기 절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나중에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여러 가지 방어무기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사드 추가 배치도 얼마든지 우리 군사주권상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또 미국 측에서 사드 추가 배치하자라고 요구하고 나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또 SOFA 이런 협정에 의해서 우리는 협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양국 간 한미 군사동맹 이런 차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슨 입장 표명 또는 약속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이런 관행은 양국 간의 대등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고 외교적으로 타결해 가는 그런 데서 좀 예속적인 그런 관계로 격화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적으로 보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양국 간에 협의를 했다고 하면 사드를 넘어서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지요, 균형을 잃지요. 그런데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라든지 미국 MD체계에 편입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되, 한미일 군사동맹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 사드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의 방위 차원에서 특히 동해상의 대잠수함 방위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일 간에 군사 협력 부분이 더 강화될 그런 필요도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미리 내줬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보복 중단이라는 어음을 받고 삼불약속이라는 거액수표를 발행해 준 격이다. 이 격에 맞지 않는 그리고 균형을 잃은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외교 문제를 양국 간에 발표할 때에는 외교부 대 외교부로 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 중국 외교부 이런 관계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외교부는 바이패스된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외교부로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격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 차관급이 나가서 했고 중국은 외교부 부장조리, 부장조리면 차관보급이지요? 맞지요? 그러면 이것은 대등외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협상 파트너의 격을 맞췄어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았다 하는 이런 점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외교부는 뼈아프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협의 결과의 수준이 약속까지 아니고 입장 표명한 것이다 그리고 그간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입장을 다시 설명한 수준이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필요에 의해서 군사주권 또 필요한 외교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입장을 가질 경우에 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 듣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리고 지금 아주국 부부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 부장조리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격이 안 맞는다 하시는 것은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의 표명이었고 또 한미일 관련해서는 안보 협력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안보협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것이 군사동맹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국 부부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 부장조리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격이 안 맞는다 하시는 것은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의 표명이었고 또 한미일 관련해서는 안보 협력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안보협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것이 군사동맹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은 파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북한하고 협상을 통해서, 마지막 수단을 쓰기 전에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북한한테 국제사회의 그런 목소리, 메시지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은 파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북한하고 협상을 통해서, 마지막 수단을 쓰기 전에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북한한테 국제사회의 그런 목소리, 메시지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정은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당히 북한 사회에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김정은 측근에서 이해를 많이 해 온 사람이에요.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면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하면서 한미 군사훈련 축소 또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외국인 투자도 미군을 따라서 철수하고 한국의 엘리트와 기업들 역시 따라 떠날 것이다. 이게 북한의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식의 계산이라는 것이 이번 태영호 공사의 발언 핵심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과거 베트남 패망 때와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 정도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정은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당히 북한 사회에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김정은 측근에서 이해를 많이 해 온 사람이에요.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면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하면서 한미 군사훈련 축소 또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외국인 투자도 미군을 따라서 철수하고 한국의 엘리트와 기업들 역시 따라 떠날 것이다. 이게 북한의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식의 계산이라는 것이 이번 태영호 공사의 발언 핵심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과거 베트남 패망 때와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 정도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16시41분 계속개의)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16시41분 계속개의)
이석현 위원
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3불 입장을 우리 정부가 표명한 데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3불 정책이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고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을 정리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미국 MD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 MD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것도 실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도 계속해 왔던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또 뭐냐면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는 않는다. 이것도 실은 지난번에 문 대통령께서 미국 가셨을 때 3 정상회담 하실 때, 그러니까 트럼프․아베․대통령 세 분이 말씀하실 때 그때 아베 듣는 데서도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일본과는 군사동맹은 안 한다 그렇게 말씀을 이미 표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3국 안보동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침략 받은 역사도 있고 또 한일 간의 국민감정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위안부 문제 등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일 군사동맹을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만일에 일본하고 우리가 군사동맹으로 나아간다면 미국이 오히려 또 일본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리 뒤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명분을 줄 수도 있고 그것도 또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런 세 가지 사항은 실은 우리가 기존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인데 또 오늘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 이상으로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몇몇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가서 중국의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도 만나고 또 푸잉 외사위 주임, 우리로 말하면 국회 외교위원장 격이지요. 푸잉 주임은 참 두발도 백발이고 영어도 잘한다 해서 강경화 장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소문이 많이난 사람이더군요. 그리고 또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 등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것은 중국의 분위기가 10월 31일 우리 발표 이후에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물론 사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자기들이 양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사드로 인한 입장은 입장이고 또 경제로 인한 현실은 현실이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11월 3일 날, 우리가 10월 31일에 발표했는데 11월 3일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면 중국이 10월 31일 우리 입장 발표 이후에 첫 유화조치를 냈어요. 그게 뭔지 장관님 혹시 아세요?
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3불 입장을 우리 정부가 표명한 데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3불 정책이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고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을 정리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미국 MD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 MD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것도 실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도 계속해 왔던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또 뭐냐면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는 않는다. 이것도 실은 지난번에 문 대통령께서 미국 가셨을 때 3 정상회담 하실 때, 그러니까 트럼프․아베․대통령 세 분이 말씀하실 때 그때 아베 듣는 데서도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일본과는 군사동맹은 안 한다 그렇게 말씀을 이미 표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3국 안보동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침략 받은 역사도 있고 또 한일 간의 국민감정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위안부 문제 등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일 군사동맹을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만일에 일본하고 우리가 군사동맹으로 나아간다면 미국이 오히려 또 일본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리 뒤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명분을 줄 수도 있고 그것도 또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런 세 가지 사항은 실은 우리가 기존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인데 또 오늘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 이상으로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몇몇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가서 중국의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도 만나고 또 푸잉 외사위 주임, 우리로 말하면 국회 외교위원장 격이지요. 푸잉 주임은 참 두발도 백발이고 영어도 잘한다 해서 강경화 장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소문이 많이난 사람이더군요. 그리고 또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 등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것은 중국의 분위기가 10월 31일 우리 발표 이후에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물론 사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자기들이 양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사드로 인한 입장은 입장이고 또 경제로 인한 현실은 현실이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11월 3일 날, 우리가 10월 31일에 발표했는데 11월 3일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면 중국이 10월 31일 우리 입장 발표 이후에 첫 유화조치를 냈어요. 그게 뭔지 장관님 혹시 아세요?
이석현 위원
국내에 이상하게 지금 어디도 언론에 나지를 않았어요, 중요한 일인데. 뭐냐면 롯데가 사천성의 주도인 성도, 청두라고 그러지요, 청두. 청두에 대형 복합쇼핑몰을 허가를 내려고 2년 전부터 노력을 해 왔는데 허가를 안 내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11월 3일 엊그저께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게 첫 조치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이지 않던 규제들이 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얘기는, 말을 시켜 보면 중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조치를 한 적이 없다, 국민정서가 그랬던 것이고 국민들의 그런 불편한 정서가 SNS를 통해서 빠르게 번져 나갔기 때문에 관광객도 줄었고 현대차도 안 팔린 것이지 정부에서 그런 지시를 한 일은 없다고 계속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만 어떻든 사드로 인해서 불편했던 관계들이 얼음눈 녹듯 녹고 있는 것이다 하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신속하느냐면 바로 제일 껄끄럽게 여기던 롯데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조치를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아마 유화조치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큰 국익이 우리 앞에 지금 있는 것이고 그런 국익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10월 31일 조치는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잘했다, 청와대가 했건 정부가 했건 양쪽이 다 도와서 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대북제재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발표했는데 18명 중에 14명이 지금 중국에 주재 중인 북한 금융관계자들이지요?
국내에 이상하게 지금 어디도 언론에 나지를 않았어요, 중요한 일인데. 뭐냐면 롯데가 사천성의 주도인 성도, 청두라고 그러지요, 청두. 청두에 대형 복합쇼핑몰을 허가를 내려고 2년 전부터 노력을 해 왔는데 허가를 안 내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11월 3일 엊그저께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게 첫 조치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이지 않던 규제들이 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얘기는, 말을 시켜 보면 중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조치를 한 적이 없다, 국민정서가 그랬던 것이고 국민들의 그런 불편한 정서가 SNS를 통해서 빠르게 번져 나갔기 때문에 관광객도 줄었고 현대차도 안 팔린 것이지 정부에서 그런 지시를 한 일은 없다고 계속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만 어떻든 사드로 인해서 불편했던 관계들이 얼음눈 녹듯 녹고 있는 것이다 하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신속하느냐면 바로 제일 껄끄럽게 여기던 롯데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조치를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아마 유화조치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큰 국익이 우리 앞에 지금 있는 것이고 그런 국익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10월 31일 조치는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잘했다, 청와대가 했건 정부가 했건 양쪽이 다 도와서 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대북제재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발표했는데 18명 중에 14명이 지금 중국에 주재 중인 북한 금융관계자들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하셨듯이 14명이 중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18명은 안보리 결의사항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며 우리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서 각급에서 중국과 전략적인 소통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고 우리의 이 발표에 대해서도 사전에 중국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14명이 중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18명은 안보리 결의사항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며 우리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서 각급에서 중국과 전략적인 소통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고 우리의 이 발표에 대해서도 사전에 중국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있고 거기에서 무역 역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도되지요? 한국에 와서도 틀림없이 한미 FTA에 관한 얘기를 꺼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석 연휴에 미국 갔다 와 가지고 한번 존스홉킨스대에 있는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장한테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있고 거기에서 무역 역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도되지요? 한국에 와서도 틀림없이 한미 FTA에 관한 얘기를 꺼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석 연휴에 미국 갔다 와 가지고 한번 존스홉킨스대에 있는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장한테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이석현 위원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보호무역자다. 그래서 옛날에 뉴욕타임스에 자기 돈 내고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광고를 냈을 만큼 보호무역자고 또 적극 지지자들이 보호무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 대통령선거 때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한미 FTA에 대해서 가능하면 폐기하거나 최소한 어떤 양보를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은 지금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라는 것은 아마 정부 산하기구지요.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에 미국이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400억 불 이상 적자가 났을 텐데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200억 불 무역적자가 났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보호무역자다. 그래서 옛날에 뉴욕타임스에 자기 돈 내고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광고를 냈을 만큼 보호무역자고 또 적극 지지자들이 보호무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 대통령선거 때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한미 FTA에 대해서 가능하면 폐기하거나 최소한 어떤 양보를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은 지금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라는 것은 아마 정부 산하기구지요.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에 미국이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400억 불 이상 적자가 났을 텐데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200억 불 무역적자가 났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요?
이석현 위원
세 번 만나면 그런 자료들이 앞세워져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런 내용이 미국 언론에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미국 언론에도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 만나면 그런 자료들이 앞세워져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런 내용이 미국 언론에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미국 언론에도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석현 위원
왜냐하면 미국 언론은 한국 FTA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여러 걸음 나가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FTA에 관해서 양국 간에 득실이 뭔지를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간담회를 경제학자들이 하자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 필요 없다’ 한다는 것이거든요. ‘필요 없다. 그냥 한미 FTA는 나쁜 것’ 이렇게 머릿속에 개념 정리가 돼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도 또 어떤 압력을 넣을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설득을 해야지만 미국 언론에도 우리가 자주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미국 언론은 한국 FTA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여러 걸음 나가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FTA에 관해서 양국 간에 득실이 뭔지를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간담회를 경제학자들이 하자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 필요 없다’ 한다는 것이거든요. ‘필요 없다. 그냥 한미 FTA는 나쁜 것’ 이렇게 머릿속에 개념 정리가 돼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도 또 어떤 압력을 넣을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설득을 해야지만 미국 언론에도 우리가 자주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만 하여튼 한미 FTA 개정 협상 필요에 대해는 지난번 두 번째 회기 때 합의를 했고요. 우리는 국내 절차를 지금 착실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절차 완료 후에 아마 협상이 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호혜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만 하여튼 한미 FTA 개정 협상 필요에 대해는 지난번 두 번째 회기 때 합의를 했고요. 우리는 국내 절차를 지금 착실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절차 완료 후에 아마 협상이 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호혜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최근에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미군의 해외 주둔이 미국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더라고요. 그것을 봐도 아마 방위분담금 문제를 덮어놓고 대신에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 더 강하게 푸시 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충분히 되어 있는가요?
최근에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미군의 해외 주둔이 미국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더라고요. 그것을 봐도 아마 방위분담금 문제를 덮어놓고 대신에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 더 강하게 푸시 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충분히 되어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