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문희상 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거론되는 것이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은 온전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최대 안보위협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이라는 항목은 남방과 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발전시켜 가기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남방 정책은 말하나마 동남아와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해상전략이고 신북방 정책은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을 의미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기상을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소위 문재인 정부 구상의 일환으로 이런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이런 핵심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삭감돼서 문재인 정부가 첫 출발을 딛는 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저는 우려됩니다.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6자회담 참가 등 국가 핵 문제 대처 사업에 2018년도 예산이 2017년도 대비 6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현재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과 한중 관계 회복이라든지 한러 관계 발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북미 대화성이 앞으로 커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 바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6자회담 참가 및 실무그룹 회의 참가, 6자회담 관련해서 양자․다자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8년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책정이 2017년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미집행액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축소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향후 재개가 가동될지 모르는 6자회담 그리고 여러 가지 검증 회의 관련해서 저희가 활동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에서 예산을 좀 더 책정해 주시면 활동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희상 위원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6자회담을 기피 내지는 실제 가동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성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것을 기계적인 이유를 근거로 해서 예산안이 감액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경정하는데 국회도 국회려니와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문희상 위원
참여정부 때 6자회담 비용만큼만증액돼도 괜찮겠어요. 그때 비용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위원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사업은 6자회담에서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과 관련된 것으로 본인은 판단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사업을 우리 주도로 추진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 그것 하나와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감시 및 검증 방안 협상과 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안 대비 총 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문희상 위원
북핵 문제는 우리의 최대 안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된다면 대외적으로 우리의 북핵 문제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7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러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9월 6일 러시아에서 두 달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만큼 한․러 양국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적 과학기술 보유국이고 또 에너지 산업에서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북방정책의 핵심이고 러시아 외교의 강화가 더 필요한 이유이고 다시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외교 방향에도 기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외교부는 한․러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4억 원과 함께 신규사업 예산 12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문희상 위원
신규사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께서 블라디보스토크,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 여러 부처에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MOU를 이행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상 위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은 전년도 대비 9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8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여건이 어려워서 집행률이 저조했지만 한․러 관계 급진전과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감안할 때 이 사업 추진도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된 9200만 원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문희상 위원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러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외교 추진 기반구축사업 3억 원 신규 증액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증진을 문재인 정부의 96번째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100대 공약 중에 96번 공약입니다. 이중 국민외교 시스템 구축은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과 참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론조사 등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예산정책처나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방금 하신 검토의견에도 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외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사업을 마련하는 가운데서 비용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플랫폼 구축 그리고 홍보비용을 증액을 해 주신다면 국민외교를 출범시키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상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문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평화를 해치고 있는 최대의 안보 현안인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는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안을 보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북 제재안을 보면 미국, EU, 일본, 대만까지 포함해서 더 소극적이고 유엔 틀 안에서만 제재안을 만든 지극히 알맹이가 없고 형식적인 그런 제재안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의 대북 독자제재는 그간 대통령께서 7월에 지시하신 이후로 죽 검토해 온 결과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제재 대상을 정한 거고요. 아시다시피 5․24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이후 거의 북한과 교역 이런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어떤 제재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추가 제재 리스트를 짠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제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제사회의 압박 제재 기조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리스트를 짠 것입니다.

원유철 위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외교부가, 우리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그보다도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 미래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독자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형식적이고 동맹 국가의 코드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확고한 의지와 또 그러한 판단 속에 해 나가야 되는데 외교부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진정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때 재외공관에 나가서 유엔 대북 제재 이행 상황과 관련돼서 체크를 해 봤더니 재외공관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걸 알 수 있었고 이번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살펴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반영이 돼 있지 않아요, 거의. 유엔의 대북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회원국의 이행 사항 체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나요, 이번 예산?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여러 국에서 예산이 책정돼 있고 인력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북핵기획단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축비확산과에도 있고요. 여러 과에서 이것을 분담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지금 우리 강 장관님께서 줄기차게 주장하시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해야 된다 하셨는데 최소한 이 주장과 관련돼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북핵 문제 해결 방식과 관련돼서는 국회의원별로, 각 정당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장관님께서 늘 하시는 ‘제재와 압박’ 입에 달고 다니시는데 그걸 제대로 해서 정말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 나가야지, 제가 볼 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안질의 하나 더 있는데 3살짜리 유아가 포함된 탈북민 10명이 지금 북한과 중국의 접경인 중국 랴오닝성에서 체포돼서 북한에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장관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원유철 위원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이고요. 그런 기본 입장에서 관련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또 관계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인도적인 차원에서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강제 북송이 안 되도록 정말 모든 외교력을 집중해서 중국 공안 당국, 중앙정부와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알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강 장관님께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의 농업 지역 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유엔이 인정한 대한민국의 성공한 국민운동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작년에 유엔DP와 함께 유엔에서도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원유철 위원
세계적인 저명한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가 2015년 한국에서 개최된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서 새마을운동의 할 수 있다, 캔 두(can do) 정신이 세계로 전파되면서 지구촌에 절대 빈곤은 종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절대빈곤 상태를 50년 만에 종식한 위대한 일을 성취한 국가로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최초의 국가가 됐다고 했어요. 한강의 기적을 만든 상징적인 국민운동입니다. 정권과 정치를 떠나서 성공한 국민운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은 저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또 전 세계에 우리의 우수성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도상국이 우리의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저도 해외 출장을 나가 보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과 또 많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 방문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는 각별히 시책을 계속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국제개발원조위원회, 총리께서 주관하시는 데에서 이 국제개발원조사업 전반을 점검하면서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는 그 브랜드가 지나치게 분별없이 그냥 새마을운동과 상관없는 그런 어떤 개발원조사업에도 사용이 됐다 그래서 그 브랜드는 그야말로 새마을운동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브랜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자보건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그 사업의 속성에 맞는 이름을 갖고 가자라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새마을 지원 사업을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KOICA와 관련돼서 하나 예산 관련된 질의 하겠는데요. KOICA 직원들의 퇴사율이 21%나 돼요. 보수도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281위, 그러니까 344개인데요. 아주 낮아요. 1991년도에 창립 당시 174억 원에 불과했던 사업비가 26년이 지난 지금 약 8500억 원으로 49배 증가했지만 인원은 201명에서 340명으로 0.8배 늘어나는 데 그쳤어요. 사업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은 직원의 퇴사로 이어졌고요. 총 입사자 337명 가운데 지난 8월 현재 71명이 퇴사했어요. 매년 입사자 중 입사 5년 내 퇴사율이 무려 20% 이상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KOICA 직원 대우가 굉장히 낮다 하는 것은 저희도 큰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OICA 직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 그리고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 새로 오는 KOICA 이사장이 임명이 되시면 이사장과 함께 논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원유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방한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번에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면 어떤 점에 포커스가 맞춰질까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무래도 북핵 문제가 최대의 화두가 될 것으로 양측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누차 강조했듯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이 한․미․중 3국이 3인 2각 체제를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만큼 내일부터 진행되는 정상회담이 양국의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북핵 문제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병석 위원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의 심화가 대립되는 개념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도 필요하지만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제일 많이 미치는 중국하고의 관계도 심화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다 하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동의합니다.

박병석 위원
저는 지금 일부 시각이 마치 한중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면 그것이 한미 동맹 관계에 흐름을 주는 것처럼 대립적 개념이나 아니면 제로섬의 시각으로 보는 자체가 한반도 핵 문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준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한미동맹, 한미 간의 단단한 공조임은 틀림없습니다만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한중 간 또 미․중 간 또 한․미․중 간 여러 계기를 통해서 계속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중국, 3개국이 공동의 인식을 하고 공동의 수단을 합의할 때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드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문제가 크게 확대됐는가 하는 반면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 과정을 잘 조사하고 백서를 남김으로써 동일한, 비슷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 백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지 않아도 외교부에서 신사업으로 과거의 중요한 협상에 대해서 그것을 문서화해서 교훈으로 남기는 그런 책을 발간할까 하는 것이 저희 신규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이 사드 관련한 한중 간의 협의를 어떤 시범 케이스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또 국가 간의 민감한 외교 협상에 대해서는 또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
일부 외교적 사안으로 어느 기간 동안 비공개할 것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일 위안부 협정과 관련해서 이병기 전 청와대 실장이나 윤병세 장관을 면담해서 조사한 바가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TF에서 면담할 분들을 정하고 그 면담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미 면담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어떤 분들은 했고 아직 못 한 분들도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예. 통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개성공단의 급작스러운 폐쇄가 설사 개성공단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이나 절차의 과오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러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 분야에 관해서도 정확한 진상 조사를 위해서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장인 김관진 실장이나 당시에 통일부장관이었던 홍용표 장관의 직접 면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희도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당시 관계되는 분들과 직접 면담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한일 위안부 협정과 관련된 이병기 실장과 윤병세 장관 그리고 개성공단과 관련된 김관진 장관과 홍용표 장관의 면담조사는 어떤 응징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반면 교훈의 차원에서도 꼭 기록하고 다음에 참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외교부장관께 묻습니다.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이 2017년도 즉 올해 예산이 196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176억으로 20억이 줄었습니다. 금년은 특히 우리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움으로 해서 대통령이나 총리의 외교가 없었던 시기인데 또 내년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상들의 외교가 더욱 절실한 시점인데, 정상급 외교가 위축됐던 금년보다 더욱 활발해야 될 내년의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것도 아까 북핵 관련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낮게 책정된 이유하고 같습니다. 작년에 정상 및 총리 순방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에서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미흡 평가를 받아서 올해 자동적으로 낮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하에서 정상외교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이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총리 외교 사업에 추가 예산을 배정을 꼭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이 과정에서 정부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5월 달이기 때문에 이미 그전에 기본적인 예산의 큰 틀이 짜였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종 제출할 때까지는 3~4개월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 정상외교는 우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그 예산이 10% 집행 미흡이라는 이유로 삭감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않은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결정한 것은 우리 기재부나 외교부나 두 부처가 다 문제가 있다. 또 큰 틀에서 보면 정부 자체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직된 시각으로 예산을 접근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따라서 이 정상외교에 대한 예산액을 증액시켜 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는 이런 명명백백한 사업에서 교조적인 틀에 얽매이는 것은 정부가 고쳐야 된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하고 공감합니다.

박병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중국과의 3불 약속에 대해서 질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아니라는 거지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뭡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입니다.

윤상현 위원
기존 입장의 표명이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외교부에 정식적으로 정정요구를 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했어요?


윤상현 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정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정정했어요, 입장표명?


윤상현 위원
약속이든 아니면 입장표명이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적어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 하겠다고 중국에다가 사실 확인해 준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미국 주도의 MD 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미리 설명해 주고 또 사드의 추가 배치도 없다고 미리 확인해 주고 또 한미 군사 협력이 한미 군사 안보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거다라고 미리 다짐까지 해 줬어요. 이 언급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언급이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너무나도 분별이 없습니다. 저는 장관님께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군사전략 구축 방향에 대해서 한국을 대표해서 타국에게 확인시켜 줘라, 그런 권한이 정말로 외교부장관님에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세 가지는 저희가 NSC 차원에서 정리된 우리의 기존 입장입니다.

윤상현 위원
아니, 국방부장관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NSC 차원에서는 국방부하고도 긴밀히……

윤상현 위원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가만히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이 이런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와대하고는 사전 조율하셨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NSC 차원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청와대에서도 사전 조율하셨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장관님 발언 말씀 세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외교관으로의 그 용어 선택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뒤에 있는 고위 공직자 분들, 외교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까? 그걸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약속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외교부라는 게 뭡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미래 군사전략에 대해서 중국에게 타국에게 알려주고 중국의 양해나 허락을 받아오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꼴이다…… 장관님, 미사일 공격 시에 만약에 외교부공관, 장관님 공관에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비상경호팀이 가 가지고 장관을 가장 먼저 안전대피처로 옮깁니다. 일반 국민들은 안전대피처,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안전대피처로 갈 시간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정말로 그 위기 시에 장관님의 목숨하고 일반 국민하고의 목숨에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상황에 처해 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MD체제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MD체제 구축합니다. 우리 KAMD, 또 성주의 사드,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노동 1호 미사일을 고각 사격으로 해서 서울에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방어합니까? 사드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국가안보 상황에 대해서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게 사드의 추가 배치입니다. 그런데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나라라면 당연히 사드의 추가 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 고각 사격으로 해 가지고 노동 1호 미사일이 지 상 고도 300km에서 떨어질 때, 서울에 떨어진다고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팩-2ㆍ3 가지고 됩니까? 지상에서 40~150km는 사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상은 SM 3 미사일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비책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또 할 용의도 없고, 그냥 던져 버렸습니다. 중국하고 합의까지 해 줬습니다. 정말로 이런 합의를 할 수가 있는가……

외교부장관 강경화
중국과의 합의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요.

윤상현 위원
하여튼 정부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 국토를 방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해서는……

윤상현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 군사……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군사자산의 배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미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해서 정말 허투루하게 얘기했다, 이것은 국민에게 역사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사드 협의문―그래, 합의문이 아니다―협의, 거기에서 도대체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