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외교 추진 방향과 함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보고와 함께 금일 안건으로 상정되는 국군부대의 레바논 및 남수단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 설명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2018년도 주요 외교 활동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북핵 외교 및 북한 문제입니다. 먼저 북핵 문제 관련 현 정책 추진 여건을 보자면 올해 들어 북한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과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에 매진하는 가운데 미국에 대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위협하면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ㆍ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단합된 노력을 전개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핵심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ㆍ압박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 억지력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둘째,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상황을 기반으로 비핵화 대화 재개로의 국면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이어지는 다보스포럼과 뮌헨안보회의와 같은 다양한 다자포럼 등의 계기를 통해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지원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미국․중국 등과 긴밀한 협의 및 주요 다자 무대 계기 등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 지원도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안전한 국내 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와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4국과의 외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ㆍ중ㆍ일ㆍ러 주변 4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한미관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 정상 및 고위급 간 소통 조율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 및 동맹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집중적으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일부터 이틀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방한을 통해 우리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ㆍ외교적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함은 물론 동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한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하여 국방 역량 및 한미연합 전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미사일 지침상 탄두중량 제한 해제에 관한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여 우리 군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차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추진하며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지속 확대를 통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향후 예정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도 주 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분담금이 책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저변 확대 등 장기적 발전을 위해 미 의회 인사 및 전문가 초청 사업과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양국 관계 정상화 모멘텀을 발전시켜 새로운 25주년을 향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상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가 더 이상 양국 관계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소통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북핵ㆍ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중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 및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상 및 외교장관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 그간 착실히 이루어진 고위급 간 교류 및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엄중성 및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양국 간의 경제 및 인적 교류 등을 포함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간 주요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의 결과 등을 토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러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해로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제안되었던 9개의 다리(9-Bridges)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파트너국으로 참가할 예정인 2018년 러시아 최대 산업기술박람회인 이노프롬을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및 러시아 월드컵을 적극 활용하여 양국 간 공공외교 및 인적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외교입니다. 시간이 지연돼 있는 만큼 지역외교 등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현황을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고 구체사항은 배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입니다. 신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주변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중장기 지역비전입니다. 내주 개최되는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를 통해 이러한 지역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격상해 나가기 위해 범정부 아세안 협력 TF 구성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한-아세안 Dialogue 및 한-인도 외교․국방 2+2 차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라시아지역 국가들과는 물류,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양자,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7쪽, 유럽, 중남미 및 아중동지역과의 외교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U와 내년 수교 5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평창 올림픽 계기 유럽 고위인사들의 방한, ASEM 정상회의 계기 고위급 협의 활성화 등을 통해 유럽 주요국들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중남미 순방을 추진하는 등 중남미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양자, 소다자 외교를 강화하고 신산업 진출 분야 발굴 및 FTA 네트워크 확충 등 경제협력 다변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중동지역에 대해서는 평화와 번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하는 한편 정상 및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통과시켜 주신 한․아프리카재단법이 지난주 발효된 만큼 동 재단이 차질 없이 설립,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함으로써 취약한 대아프리카 외교 인프라 강화 노 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다자 및 글로벌 외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외교부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제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기여를 다변화하는 한편 금년도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의장국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분야의 논의를 지속 선도해 나가면서 우리의 2024년, 2025년 안보리 진출 기반도 착실히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테러리즘,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인권 및 민주주의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이룩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 분담금의 효율적․전략적 집행을 통해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확대, 국제기구 인사센터 및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특히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협력 관련 내용입니다.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국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계적․통합적․효율적 무상원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개발원조가 바람직한 ODA 생태계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개발협력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차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인 국제사회의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2030년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경제외교입니다. 미․중․일 등 주요 교역국과의 우호적인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한미FTA 대응을 비롯하여 한중 경제협력 관계의 조속한 복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신흥시장 개척 및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 등 우리 기업의 북극 진출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파리협정의 국내 이행 등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나라에 위치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그리고 유엔의 녹색기후기금 GCF를 통해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경제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외교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국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내년 초 개소를 목표로 국민외교센터를 설립코자 합니다. 국민외교센터는 국민외교 이행기구로서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 국회․학계․NGO 등과의 협업 강화, 국민들의 정책참여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외교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수립된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 금년 말 수립 예정인 2018년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지식정책 등 다양한 우리의 자산을 활용하여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민간 차원의 공공외교 역량을 활용하는 국민참여형 공공외교도 활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8년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으로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서 세계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림픽 계기 다양한 문화행사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내년 초에 설치하고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인력을 강화하여 해외방문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사증 면제,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워킹홀리데이 등 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여권 유효기간 사전고지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740만 재외동포를 아우르는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외동포는 고국과 함께 발전해 나갈 상생협력의 동반자로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글 교육 지원과 모국 초청 연수, 국내기업과 해외 한상 기업 간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외교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외교부 예산안은 금년 대비 2.0% 증액된 2조 269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118억 원, 기본경비는 221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제기구분담금, ODA 등 주요사업비는 2017년 1조 6121억 원 대비 2.6% 증액된 1조 724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은 올해 1085억 원보다 408억 원이 증가한 1493억 원, 국제질병퇴치기금은 21억 원이 증가한 85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은 배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 외교부 예산은 여전히 전체 정부 예산안 295조의 0.77% 수준으로서 OECD 회원국 평균인 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 및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유엔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과 중동지역의 안정화와 남수단공화국의 평화 정착 및 재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과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까지 각각 1년 연장하고자합니다. 동명부대와 한빛부대는 모범적인 임무수행을 통해 유엔, 레바논, 남수단 정부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파견연장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부대의 파견이 연장될 경우 국제 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 증진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 제고 및 레바논과 남수단과의 양자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