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심재권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주요 활동과 정책의 많은 부분이 예산의 형태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은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가시적 결과물 도출이라는 관점 외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향후 수년간의 우리 외교 및 통일정책의 방향 정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함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주 마무리된 2017년도 국정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의 분절화 문제,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확충, 재외공관 근무 행정직원의 처우 개선 문제,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중단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문제,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에 대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말씀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2건의 PKO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도 심사하게 됩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들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일괄해서 대체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10분)

심재권 위원장
다음은 상정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PKO 파견연장 동의안의 경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하지 않아 상정을 위해서는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사전 의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동의안들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에 협의한 대로 오늘 상정해서 심사 절차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 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ㆍ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건의 PKO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외교 추진 방향과 함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보고와 함께 금일 안건으로 상정되는 국군부대의 레바논 및 남수단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 설명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2018년도 주요 외교 활동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북핵 외교 및 북한 문제입니다. 먼저 북핵 문제 관련 현 정책 추진 여건을 보자면 올해 들어 북한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과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에 매진하는 가운데 미국에 대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위협하면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ㆍ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단합된 노력을 전개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핵심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ㆍ압박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 억지력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둘째,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상황을 기반으로 비핵화 대화 재개로의 국면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이어지는 다보스포럼과 뮌헨안보회의와 같은 다양한 다자포럼 등의 계기를 통해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지원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미국․중국 등과 긴밀한 협의 및 주요 다자 무대 계기 등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 지원도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안전한 국내 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와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4국과의 외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ㆍ중ㆍ일ㆍ러 주변 4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한미관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 정상 및 고위급 간 소통 조율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 및 동맹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집중적으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일부터 이틀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방한을 통해 우리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ㆍ외교적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함은 물론 동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한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하여 국방 역량 및 한미연합 전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미사일 지침상 탄두중량 제한 해제에 관한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여 우리 군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차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추진하며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지속 확대를 통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향후 예정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도 주 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분담금이 책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저변 확대 등 장기적 발전을 위해 미 의회 인사 및 전문가 초청 사업과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양국 관계 정상화 모멘텀을 발전시켜 새로운 25주년을 향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상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가 더 이상 양국 관계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소통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북핵ㆍ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중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 및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상 및 외교장관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 그간 착실히 이루어진 고위급 간 교류 및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엄중성 및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양국 간의 경제 및 인적 교류 등을 포함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간 주요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의 결과 등을 토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러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해로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제안되었던 9개의 다리(9-Bridges)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파트너국으로 참가할 예정인 2018년 러시아 최대 산업기술박람회인 이노프롬을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및 러시아 월드컵을 적극 활용하여 양국 간 공공외교 및 인적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외교입니다. 시간이 지연돼 있는 만큼 지역외교 등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현황을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고 구체사항은 배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입니다. 신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주변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중장기 지역비전입니다. 내주 개최되는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를 통해 이러한 지역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격상해 나가기 위해 범정부 아세안 협력 TF 구성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한-아세안 Dialogue 및 한-인도 외교․국방 2+2 차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라시아지역 국가들과는 물류,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양자,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7쪽, 유럽, 중남미 및 아중동지역과의 외교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U와 내년 수교 5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평창 올림픽 계기 유럽 고위인사들의 방한, ASEM 정상회의 계기 고위급 협의 활성화 등을 통해 유럽 주요국들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중남미 순방을 추진하는 등 중남미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양자, 소다자 외교를 강화하고 신산업 진출 분야 발굴 및 FTA 네트워크 확충 등 경제협력 다변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중동지역에 대해서는 평화와 번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하는 한편 정상 및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통과시켜 주신 한․아프리카재단법이 지난주 발효된 만큼 동 재단이 차질 없이 설립,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함으로써 취약한 대아프리카 외교 인프라 강화 노 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다자 및 글로벌 외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외교부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제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기여를 다변화하는 한편 금년도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의장국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분야의 논의를 지속 선도해 나가면서 우리의 2024년, 2025년 안보리 진출 기반도 착실히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테러리즘,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인권 및 민주주의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이룩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 분담금의 효율적․전략적 집행을 통해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확대, 국제기구 인사센터 및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특히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협력 관련 내용입니다.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국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계적․통합적․효율적 무상원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개발원조가 바람직한 ODA 생태계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개발협력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차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인 국제사회의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2030년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경제외교입니다. 미․중․일 등 주요 교역국과의 우호적인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한미FTA 대응을 비롯하여 한중 경제협력 관계의 조속한 복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신흥시장 개척 및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 등 우리 기업의 북극 진출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파리협정의 국내 이행 등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나라에 위치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그리고 유엔의 녹색기후기금 GCF를 통해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경제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외교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국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내년 초 개소를 목표로 국민외교센터를 설립코자 합니다. 국민외교센터는 국민외교 이행기구로서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 국회․학계․NGO 등과의 협업 강화, 국민들의 정책참여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외교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수립된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 금년 말 수립 예정인 2018년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지식정책 등 다양한 우리의 자산을 활용하여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민간 차원의 공공외교 역량을 활용하는 국민참여형 공공외교도 활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8년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으로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서 세계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림픽 계기 다양한 문화행사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내년 초에 설치하고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인력을 강화하여 해외방문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사증 면제,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워킹홀리데이 등 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여권 유효기간 사전고지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740만 재외동포를 아우르는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외동포는 고국과 함께 발전해 나갈 상생협력의 동반자로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글 교육 지원과 모국 초청 연수, 국내기업과 해외 한상 기업 간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외교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외교부 예산안은 금년 대비 2.0% 증액된 2조 269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118억 원, 기본경비는 221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제기구분담금, ODA 등 주요사업비는 2017년 1조 6121억 원 대비 2.6% 증액된 1조 724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은 올해 1085억 원보다 408억 원이 증가한 1493억 원, 국제질병퇴치기금은 21억 원이 증가한 85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은 배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 외교부 예산은 여전히 전체 정부 예산안 295조의 0.77% 수준으로서 OECD 회원국 평균인 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 및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유엔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과 중동지역의 안정화와 남수단공화국의 평화 정착 및 재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과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까지 각각 1년 연장하고자합니다. 동명부대와 한빛부대는 모범적인 임무수행을 통해 유엔, 레바논, 남수단 정부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파견연장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부대의 파견이 연장될 경우 국제 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 증진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 제고 및 레바논과 남수단과의 양자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강경화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복잡한 시기에 출범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속에 최소한의 대화채널조차 단절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할 것입니다.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 등 시급한 문제부터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반도 평화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가 대북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념과 세대의 차이를 넘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참여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을 통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총 2조 49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862억 원, 15.9%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2018년도 일반예산 규모는 347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175억 원, 25.3%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1200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175억 원, 7.1%가 감액된 227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국민협약, 통일센터 등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예산을 축소하였습니다.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1조 702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688억 원, 13.7%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사업비는 전년보다 834억 원, 8.7%가 증액된 1조 46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조 원대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당국 및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 등을 포함하여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통일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일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조명균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8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들은 2018년도 민주평통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개요를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의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자료 3쪽 예산안 편성 특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민주평통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 우선 투입, 통일 공감대 확산 지원 인프라 구축 강화, 제18기 민주평통 활동 강화를 위한 필수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주평통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16.7% 감액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273억 2600만 원보다 9.1%, 2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298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쪽의 세출예산안을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전체 예산 중 인건비는 8.3% 증액된 56억 29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0.8% 증액된 14억 1500만 원, 주요 사업비는 9.9% 증액된 227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이하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사업은 자문회의 운영, 자문위원 역량 강화,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대비 1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총 21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문회의 운영 예산은 정책 건의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통일여론 수렴․분석, 국내․해외 지역회의 등을 위해 금년보다 14.9% 증액된 4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역량 강화 예산은 청년․여성 위원 역량 지원, 지역통일준비 역량 강화,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등을 위해 금년보다 15.1% 증액된 2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예산은 지역회의 및 협의회 사무원 250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국내외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지원, 평화통일포럼과 통일시대 시민교실, 지역통일 활동 지원,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등을 위해 금년보다 5% 증액된 14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직원들의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예산 3900만 원, 정보화 사업 예산 7억 2400만 원, 경비 업무 등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예산 1억 9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주평통의 2018년도 예산안은 자문․건의 및 여론수렴, 자문위원 역량 강화 등 민주평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기존 사업 내역 조정 등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민주평통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 정책 대안들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변화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민주평통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황인성 처장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건의 PKO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관련입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사후 관리 및 평가 등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개별 부서에서 사업분담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외교부 차원에서의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편성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 사업은 2009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3개 지역기구에 총 199명의 인턴을 파견하였는데, 이후 국제기구 정규직으로 진출한 인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등 성과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사업 개시 10년차에 이른 동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하여 중남미 전문인력으로서 국제기구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은 201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행한 이후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분위기에 따라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에 맞추어 동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방법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과 5쪽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사업은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국민의 참여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외교 역량 결집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외교센터를 외부 조직으로 두는 데 따른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홈페이지 구축비와 홍보비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바 보다 면밀한 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동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7쪽과 8쪽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국립외교원 인건비 관련입니다. 외교관후보자 보수의 구체적 산출 내역을 보면 내년도 선발 예정 인원 45명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 추가 선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50명분의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교육을 받게 될 2017년도 외교관후보자 최종 선발은 당초 계획 인원인 45명보다 2명이 적은 43명으로 확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7명의 보수에 해당하는 1억 5200만 원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관련입니다. 2017년도 3분기 기준 ODA 예산의 국가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 대비 스리랑카는 9.4%, 아프가니스탄은 6.9%, 탄자니아는 21.8%, 아제르바이잔은 0% 등 일부 국가에서 전체 예산집행률 56.1% 대비 극히 부진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는 2018년도의 예산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 사업 중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2015년부터 미주지역 재외동포의 정치력 신장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2018년부터는 전 세계 재외동포의 정치력 신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정치력 신장 사업을 전 세계로 확대 시행하여 거주국에서 동포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익 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마는 재외동포의 정치력 신장활동이 활성화․다양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 수요 발굴에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다양한 지원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업 추진 역량이 부족한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사업 부실화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국제교류기금 중 세계시민센터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세계시민센터 지원 사업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공동 주도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설립된 세계시민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배출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구축해 온 외교네트워크를 지속 활용, 우리의 외교 역량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제1차 이사회 회의에서 센터의 중점 사업 분야가 확정되었을 뿐2018년도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센터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MOU 체결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와 규모를 확정하고,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 집행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건의 국군부대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국군부대의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현재 파견부대의 안전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려할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현지 주민 및 각 파견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 회가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견연장 동의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레바논의 동명부대의 경우 내년에 파견 기간이 11년을 경과하게 되는바 레바논 사태의 조기 해결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파견의 종료 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수단 한빛부대의 경우 대규모 중장비가 동원되는 부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경비 보전에 대한 사항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심재권 위원장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및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소관 예산안으로, 1쪽, 통일국민협약 체결추진 사업의 준비 철저입니다.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사업은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 신규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일부가 제시한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2017년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모델 개발, 대국민 소통채널인 포럼 구성 및 운영, 공론화 결과 종합 및 협약 내용의 전문적 연구 사업, 2021년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남남갈등을 건설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기획 및 조사, 다양한 각계각층 의견 수렴, 민주평통 및 다양한 사회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인권실태 조사․연구 사업의 직접수행 검토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의 2018년도 예산안에는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인권실태 조사․연구비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의 실질적 조사 대상은 탈북․귀환한 국군포로, 납북자와 이산가족 중 제3국 유경험자 등 총 120명입니다. 조사 대상의 인원수 등을 고려 시 이분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는 외부기관에 위탁하기보다는 기록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의 지역통일센터 운영 사업의 준비 철저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미래행복통장 사업 수혜자 참여 확대 필요입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 근로소득 중 일정 부분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에는 43억 5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의 중요한 기준은 북한이탈주민의 미래행복통장 가입률 12.8%인데, 이는 2015년까지 입국자 중 2016년에 미래행복통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입국 1년에서 5년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9.7%로 추정됩니다. 이를 고려 시 미래행복통장 예산안 편성 기준인 12.8%는 고용보험 가입률 29.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통일부․하나재단․하나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쪽의 전문상담사 정부공통 처우개선 인건비 반영 필요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학교통일체험교육 지원 사업의 확대 필요입니다. 학교통일체험교육 지원 사업은 체험․참여형 학교통일교육을 통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장 수요를 반영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 으로써 초․중․고생들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학교통일체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가 프로그램 수료 후 상당히 크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18년 예산이 2017년 대비 50%인 3억 원이 감액되어 내년에는 체험교육 대상 학교가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증액․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쪽, 남북사회문화교류 사업의 실적 제고입니다. 남북 간 인적왕래 지원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률을 보면 2014년 31.9%를 제외하고 전액 불용되었으며, 2017년은 9월 말 현재 3.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기타 협력사업은 2009년 이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을 지원한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남북 간 사업 추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의 특성상 사업 규모와 분야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워 집행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를 충실히 집행하여 체계적인 남북사회문화교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의 경우 최근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잦은 사업 중단으로 그동안 축적된 각종 교류협력자료, 연구자료 및 발굴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된 자료 60여만 점이 시간 경과에 따라 훼손․유실 우려가 존재하므로 관련 정보들을 디지털화하여 항구적인 기록과 보존․이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으로 해외 지역회의 초청 국내회의 참석률 제고입니다. 최근 해외 지역회의 국내초청 개최 사업의 자문위원 참석률은 55%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출석률 제고를 위해서는 항공임 지원율의 상향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조기에 일정을 확정하여 공지할 필요가 있고, 참석률이 부진한 지역에 대해 안내를 강화하고, 차기 위원선임 시 출석률을 고려할 필요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18기 해외 자문위원이 17기 자문위원 대비 352명이 증가하였지만 증가 인원에 대한 예산이 미반영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청년․여성 위원 역량지원 사업의 내실화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심재권 위원장
유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토론은 2018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해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주까지는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약간 시원치 않은 것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은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산안인데 아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 예산안도 내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요.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문제 정부의 35개 부처 기관에 아주 산재되어 있고 분절화 되어 있고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중복되어 집행하는 문제, 여기에 대한 대안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처의 것은 이것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겠다, 조정․점검하는 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부처 것은 놔두더라도 지금 외교부 관할 사업분담금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 관할 사업분담금을 죽 보면 분담을 하게 된 여러 가지 근거․이유 이런 게 각각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조약이나 협정, 양해각서 같은 것을 통해서 분담금이 납부되고 있는 게 25%고 정부의 단순한 방침, 공약, 국제회의에서의 그냥 입장 발표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게 지금 68%나 됩니다. 이게 굉장히 즉흥적이고 자의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준 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인데요.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 외교정책에 제대로 부합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도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먼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외교부의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이거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개별 부서가 분담금을 관리하고 이게 자의적으로 편성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배분 전략․계획․심의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분담금이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도 좀 명확히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돼서 아프가니스탄 군경지원 분담금 문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한번 보면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에 아프가니스탄 군경지원 강화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4500만 불, 약 517억 원을 신규 증액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 결정 과정도 보면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외교를 표방하는 새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제회의에 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표하고 약속을 해 버리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통제도 계속 불가능해집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프간 문제가, 지금 국제사회가 죽 다 철수하는 분위기이었지 않습니까? 미국도 여기서 지금 철수하는 분위기로 가다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잠깐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는데요. 아프간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아프간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 제기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6년째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민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했고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과연 이렇게 계속……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나토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지원하는 게 과연 해결하는 길이냐라는 문제 제기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11년에서 16년까지 5년간 지원된 금액을 보면 유령 군인, 그러니까 지금 아프간의 군인과 경찰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실질적으로는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이름만 올려놓고 지원을 하는 게 4700만 불이 사용됐다, 이게 지금 언론에까지 다 나왔습니다. 아프간군의 40%는 유령 병사다, 이게 실제로 탈레반인지 아프간 정부군인지 구분도 잘 안 되면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분담금을 납부하고 내라고 그러니까 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면밀할 검토가 좀 필요하고 우리가 과연 정말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일부 관련해서요. 이번에 남북관계 기금 사업의 특성을 보면 6개 사업, 남북관계 개선, 재해 등 긴급상황을 대비하고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예비적 사업으로 남북협력기금에 편성을 한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야당은 또 ‘시기상조’ ‘불용’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증액사업은 딱 하나 있어요. 경협 기반 사업에 신규 1000억 그리고 나머지는 17년 대비해서 4개 사업은 감액됐고 구호지원 사업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 증액된 1000억 사업의 내용을 봤더니 개성-신의주 간 철도․도로 개보수 예산인데, 그 예산 중에서 설계감리비로 편성을 한 것인데 이 문제는 실제로 남북관계가 좀 풀려 나가야 실현이 가능한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북핵 문제가 풀리고……

김경협 위원
지금 바로 당장에 이루어질 사업은 아닌 것이고 내년 정도에, 지금 한중 관계가 풀려 나가듯이 남북관계도 대화채널이 복원되고 남북경협사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 나갈 때쯤이 되면 사실 우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개성-신의주 간 철도나 도로 개보수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길을 도로․철도를 통해서 열고 지금 침체돼 있는 우리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경협주도 성장의 원대한 꿈이 함께하고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실제로 핵 협박에 굴복해서 북한 정권에 대한 퍼 주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전혀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북한 핵 문제가 풀리고 남북관계가 복원되면서 북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자기금의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묶이는 측면도 없습니다. 재정운용상 어떠한 무리를 주는 것도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북관계의 확실한 개선 의지 표현의 예산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의지의 표현이고 또 실제로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리고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퍼 주기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대북 제재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마저 끊길 경우에 북한의 임산부와 아동 등 취약층의 건강 문제가 대단히 악화되면서 이 경우에 대북제재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과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사회 분야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도적 문제를 명분으로 해서 대북 제재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시작을 지금 북한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협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예방조치이고 대북 제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이런 임산부나 아동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대북 제재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재권 위원장
김경협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외교부장관님, 지난번 종합감사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과 생존자 확인에 적극 대처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고요.


이태규 위원
그래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심해 수색에 필요한 예산이 해양수산부 추정에 의하면 한 50억 정도라고 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이 부분이 현재 정부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국회가 긴급구난활동비로 여기에 상당하는 규모를 증액할 경우에 정부는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단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필요한 예산 부분을 국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감사하고 적극 집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국감 직후에 제가 해수부장관님하고 협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의 타당성조사가 아직 안 끝난 상황이어서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태규 위원
타당성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심해 수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탐사선을 보내서 블랙박스를 발굴해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낸 사례들이 이미 다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이나 또 정부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지면 지금 사고가 난 지 언제인데 여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는 해수부장관도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저도 국회 예결소위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예결소위에 별도로 제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알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장관께서 말씀하신 소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필요한 3불 정책,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 안 하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한중 관계의 현실적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분이 우리 안보주권의 족쇄를 채우고 한미 관계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도 함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 회담을 중국은 외교부가 했는데 우리 정부는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의 2차장이 나가서 했습니다. 왜 양국 간 공식 회담을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가 했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사례 조사는 제가 안 했지만 양국 간의 체제가 좀 다릅니다. 저희는 청와대에 안보실이 있고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처음부터 안보실에서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물론 외교부․국방부 다 협의에 참가는 했지만요. 그래서 안보실에서 중국 외교부하고 했지만 외교부도 협의 내내 참가를 했고 저도 수시로 보고를 받고……

이태규 위원
어쨌든 안보실에서 주도한 내용이다 이 말씀이지요? 장관께서 국정감사에서 밝힌, 소위 언론에서 3불정책이라고 표기한 이 부분은 언제 결정된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세 가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미 누누이 밝힌 기존 하는 저희 정부입장입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래서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제가 답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3불 정책이라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선제적인 제안입니까, 아니면 중국이 우리한테 요구한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의 기존 하는 입장입니다.

이태규 위원
이것을 우리가 중국한테 얘기한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가 내내 얘기해 왔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리고 중국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협의 결과를 자세히 보면 양측 간의 기존 입장을 확인한 거고요. 다만 지금의 상황이 서로 좋지 않으니까 앞으로 정상화로 향해서 하자, 나아가자 하는 것이 합의되었고……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물밑 대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SBS ‘김어준 블랙하우스’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이 ‘중국과 대화가 트인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것이 9월 중순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이태규 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물밑 대화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 추가 안 된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된다, 미 MD 체계 참여 안 된다’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 정한 거냐, 중국이 먼저 요구한 거냐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의 결정은 우리의 국익과 안보적 필요에 따라서 내린 결정이고……

이태규 위원
아니, 이것은 장관님 결정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결정 같은데 이미 안보실에서 주관했다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를 국민들이 속 시원히 알게끔 말씀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협의를 안보실에서 주도를 했고 외교부가 참석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미 여러 번 반복했던, NSC 차원에서 결정이 된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 의견을 한번이라도 들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과는 수시로 협의하고 또 저희가 중국과 하는 협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백악관의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인지 회의적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맥마스터의 답을 앞선 그 기자의 질문이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섞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중국과 협의를 하면서 주권적 상황에서는 협의대상도 아니다 함을 분명히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훼손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규 위원
이번에 그러면 한중 간의 어떤…… 물론 중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제가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 나름대로 평가받겠지만 이 부분이,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우리 안보정책에서도 주권이 제약받거나 또는 한미 간에 어떤 이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외교부장관께서 확답하실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이 이것을 환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그랬고요. 제가 틸러스 장관하고 어제 아침에 대통령 방한 마지막 조율을 하는 통화에서도……

이태규 위원
아니, 그것은 알지요. 그런데 틸러슨과 백악관의 입장이 다르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안보주권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의 국익 그리고 안보적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 수립을 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유엔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으니까 국제사회의 기류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어떻게 평가됐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합의 직후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평가하는 성명이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유엔 차원에서는 유엔 인권전문기구라든가 위원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피해자 중심의 원칙이라는 것이 과연 존중되었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장관님, 전임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이 있습니다. 이 10억 엔의 법적 성격을 장관님께서는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받은 일본 정부의 돈의 성격이 명확치가 않은 것으로 합의한, 큰 문제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TF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전임 정부가 성격도 명확하지 않은 10억 엔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우선적으로 이 10억 엔을 일본 정부에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돌려주려고 노력했습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아니면 새 정부가 강력하게 한일 위안부 협상을 재협상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적어도 우리 정부 예산에 이 10억 엔을 반영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돌려주려고 노력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시다시피 TF의 목적이 합의의 경과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본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예단적인 성격이 있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초적인 판단이 아직 정부에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장관님 말씀은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내부적으로 알 만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뭐 12월까지 끌고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무슨……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한 1주일만 조사해도 진상이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언제부터, 12월 달까지 끌고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재개정하고 우리 한을 풀어 달라고 하는 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규 아닙니까? 그것 생각하시면 정부가 이것을 12월 달까지 이렇게 여유작작하게 끌고 가시는 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안부 TF의 위원들이 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 정부가 12월 달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하는 거지요, 국가 예산을 쓰고. 그런데 여유작작하게 이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회의 기본적인 방향은 서둘러서 한다는 것보다는 꼼꼼히 챙겨야겠다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고……

이태규 위원
아니, 꼼꼼히 챙겨도 체크할 항목이라는 게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몇 달씩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회가 가동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만큼 민감하고……

이태규 위원
그것을 12월 달까지 끌고 가야 될 정부의 의도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간 이따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위원
문희상 위원입니다. 모처럼 예산에 관한 질문만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잠깐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일 날 한중 관계 개선 관련해서 양국 간 합의 발표가 있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협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문희상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면합의가 존재합니까?


2
문희상 위원
사드 보복과 안보 포기를 맞바꿨다는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
문희상 위원
이 엄중한 상황에 모처럼 양국 간의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협의에 관련해서 이것을 폄훼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양국 협의의 결과이지 합의문이 아닙니다.

문희상 위원
협의건 합의건 그 문서에 중국 측 우려로 명시된 사안이 세 가지가 있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문희상 위원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새로운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기존 정부 입장입니다.

문희상 위원
기존…… 문재인 정부 내지는 그냥 유지한 기조 아닙니까? 또 ‘MD 불참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닌 공조다, 한미일이 동맹까지는 맺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가 일관해 온 안보 기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문희상 위원
오히려 3불 발언과 관련해서 10월 말일 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어 단어, 우리말로 ‘승락’이라고 쓰는데 ‘약속’으로 해석한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중국 외교부 측에서도 표현을 바꿨습니다.

문희상 위원
그냥 입장 표명이라고 이렇게 말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문희상 위원
그래서 정정했나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