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3일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오늘 존경하옵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을 보고 검토를 확실하게 좀 해야만 되겠다 해서 참모들한테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군하고도 또 협조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잡아야 되는 거고, 6․25 때부터 부산의 제일 중심 부두를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는 참 아깝게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해군도 거기 옆에 그 안에 있다가 신선대 부두로 가고 다 민간에 줬는데 우리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 깊이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을 줘 놨습니다.

박재호 위원
기재부차관님,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다음에 행자부장관님!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저 행안부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제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낙동강을 너무 자주 가서 보거든요. 4대강 사업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남기고 우리 역사상 최고의 쓸데없는 상징물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감사원의 감사 진행 중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원래 목적인 수자원 확보, 가뭄 해결, 환경 보호라는 그 어떠한 목적도 이루지 못하는 전시행정의 전형입니다. 그 잘잘못을 한번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을 찬양하고 주도한 공로로 훈장과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지금 정책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 잘잘못을 한번 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혹시 서훈을 받은 공무원이 지금이라도 자진 반납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전체 포상 1152명 중에 공무원은 4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직에 있는지 여부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부당한 지시라도 상명하복의 공무원 사회에서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변명할 수는 있지만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것은 분명 범죄가 맞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공무원행동강령 4조에도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공무원은 본인의 죄가 아닌 한 잘리지 않죠?


박재호 위원
그래서 국민들이 연금의 반을 주고 있는 거지요?


박재호 위원
좌천 등의 불이익이 겁이 나서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차관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부당한 지시가 명백하다면 따르지 않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이고 그게 법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호 위원
그러면 이 4대강 사업으로 앞장선 공로로 훈장․서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차관님의 의견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현행법상 하여튼 법적 근거도 있는 만큼 정책감사 진행 결과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바른 공적을 기반으로 서훈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관리까지 담당 부처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재호 위원
공무원은 규정대로 법대로 해야 합니다. 설령 불이익을 당해 한직에 가서 고초를 겪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창조경제 수십조를 퍼부으면서 그때 찬양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최저임금 1만 원, 1천 원 인상,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고 있는 것 보면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지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하여튼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위해서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 관련 예산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재호 위원
법무부장관님!


박재호 위원
검찰 수사를 받던 현직 검사가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13년 국정원 현안TF 소속 파견 검사가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마련해 압수 수색을 방해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중 발생한 사건 맞지요?


박재호 위원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국정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입장이지만 국정원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사항까지 눈감아 주며 거든다는 것이 과연 검사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개인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인권침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보고 또 수사의 방향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충분한 혐의하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인권침해는요 일반 서민들이 받지요. 검사가 검사를 수사할 때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법무부장관님, 위증 교사 등 수사 방해 범죄는 기존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일반적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에 있어서도 범죄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국정원 댓글수사팀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호 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법무부장관 박상기
당시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박재호 위원
그런데 MB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군대를 이용했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사안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호 위원
어떤 학교의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 중립을 지켜야 할 교장, 교사들이 또 심지어 학교 돈을 써 가면서 한쪽 편을 든다면 그것은 형평성뿐만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보다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국가정보원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호 위원
선거는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유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 세금으로써 선거의 공정한 룰을 없애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폐 중의 진짜 적폐입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정권에서도 똑같은 짓을 반복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반드시 고리를 끊어야 될 일은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앞으로 어떤 정부든 간에 그러한 국가기관을 이용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반드시 형사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호 위원
장관님, 저번 질의에 제가 빨갱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법무부장관 박상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박재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북주의자라는 뜻이 뭐예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글쎄,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재호 위원
그러면 이 정권이 북한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종북이라는 개념이 정확한 개념보다는 정치적 반대자를 그렇게 부르는 데 좀 악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재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책임지게 할 수는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글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모욕이라든가 그런 데 해당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책임보다는 그러한 용어 사용이 좀 자제되고 정확하게…… 그것이 바로 소위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그런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재호 위원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 할리우드에서 미투 문화가 번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권력을 사유화했고 권력을 남용했고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그것을 거부하지 못한 분들이 고백, 고해 그리고 참회가 필요할 때입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진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분화되고 이분법화되는 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백하고 참회하고, 만약에 이번에 국정원 사태 또 사이버군 사태도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지도부 측에서 고백을 했더라면 우리 사회가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고백 하라 하고, 대한민국을 주름잡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 잘못에 대해서 전혀 고백하지 않고 자백도 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떻게 나아갈지…… 앞으로 이런 문화를 더 키울 수 있도록 장관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리고 행안부차관님, 자유총연맹 관리 감독이 누구한테 있지요? 어느 부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행안부 소관입니다.

박재호 위원
지난 국정감사 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연맹 예산 불법 사용, 탄핵 반대 집회 회원 동원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났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런 사실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재호 위원
저한테도 이런 투서가 많이 오고 있어요. 진짜로 선량한 자유총연맹 회원들은 이 문제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지역에 가면 저에게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자유총연맹 본래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차관님, 광화문1번가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래서 광화문1번가에 한 20만 건이 넘는 국민제안이 쏟아졌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지난 50일 동안 18만 건 정도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재호 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읽어 보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럼없이 국가 정책을 제안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번에 이 광화문1번가가 상설화되는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여태까지 관료화되고 편중화된, 자기들끼리의 문화만 있는 관료 사회에서도 새로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저희 정부에서도 그간 50일간에 한시적인 광화문1번가의 운영 결과 많은 소통 창구로서의 큰 역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시적인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재호 위원
그만큼 우리 공무원 사회가 경직된 문화에서 살았고 또 고시가 되고 나면 지방에서 근무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유신 말엽에, 박정희 대통령 말엽에 공무원 되고 나면 지방에 하방을 시켜서 2년인가 근무를 시키고 올라왔지요?


박재호 위원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현장 감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관계 부처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전 문제를 새롭게 행안부에서 인력 재배치부터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연수구을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권익위원장, 김영란법을 현행 3․5․10에서 10․10․5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시행령상의 가액 조정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의제 위원회 구조이기 때문에 위원회 결정과 그다음에 정부 부처 간의 협력까지를 포함해서 가액 조정에 관한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민경욱 위원
특히 경조사 부분은 한 10만 원 이상을 넘지 말라는 건데 10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모든 분들이 10만 원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크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민경욱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경조사비 이런 것 말씀이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민경욱 위원
법무장관께서도 경조사는 많이 내시지 않습니까?


민경욱 위원
법무장관은 혹시 정부로부터 특수활동비 받으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검찰에는 특수활동비 예산이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법무장관은 정부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으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특수활동비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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