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3일



법무부장관 박상기
여러 가지로 뭐 공직선거법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명예 훼손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짜뉴스의 게시자 혹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포털업체의 책임도 사실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박광온 위원
바로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법을 보니까 인쇄매체나 방송매체는 형법 307조 명예 훼손 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심의에 관한 법률, 인터넷은 정보통신망법 또 전기통신기본법, 이런 규정이 많이 있는데, 선거법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법들이 가짜뉴스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견을 물었더니 뭔가 법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이 허위사실 게재를 제재하는 건 현행법으로는 게재하는 것을 제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가짜뉴스 처벌 조항의 실효성도 미미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이 가짜뉴스의 특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범죄라는 것은 그런 행위가 끝나면 피해도 종료가 되는 건데,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사실 처벌될 때까지 그 피해가 점점 확산된다는 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 반해서 처벌은 항상 뒷북을 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가짜뉴스의 생산이라든가 전파, 이것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단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하고는 사실상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실에 대한 왜곡․과장이나 축소가 아니라 완전히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또는 사실 왜곡을 통해서 허위의 사실을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독일에서 가짜, 우리 사회에서 가짜뉴스 처벌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짜뉴스를 게재하는 포털업체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우 리 사회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명백한 범죄행위거든요. 조금 전에 독일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은 가짜뉴스를 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을 하고요. 가짜뉴스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은 소셜미디어 기업 오너에게 최대 500만 유로―우리 돈 65억 원―기업에는 5000만 유로(65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엄청난 거지요. 한번 이 과징금을 맞게 되면 사실 기업이 휘청하게 되겠지요. 그만큼 책임 의식을 가져라, 미디어 매체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특별히 새로운 법을 정비할 때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장관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래서 사실 가짜뉴스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어떤 신뢰시스템,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고, 또 우리 사회에서 이 가짜뉴스의 문제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지 않는, 그것과 충돌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법을 냈습니다. 제작자․유포자 또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벌칙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미디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 법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서면으로 선관위, 법제처도 같이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다음, 아동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동수당을 많은 분들이 계속 비용으로만 보는데 기재부차관님, 아동수당은 비용입니까, 투자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재부차관님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저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고, 그리고 또 우리 저출산에 대한 현상 문제점의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 중의 하나,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공적 투자 현황인데요. 보육서비스 등 현물 투자의 경우는 비슷합니다, 한국과 OECD가. 그런데 현금급여는 10분의 1 수준도 안 되지요, OECD의. 그래서 두 개를 합쳐도 우리가 겨우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현금급여가 GDP의 1.25%,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하면 한 5조 정도 됩니다. 연 5조 정도를 아동에 대한 공적 투자를 하는 거지요. 우리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지요. 얼마지요, 내년에 아동수당이 전체?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약 1조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박광온 위원
얼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1조 1000억……

박광온 위원
1조 1000억, 그러면 거의 5분의 1 수준인 겁니다. 좀 어때요? 앞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이 아동수당과 중복된다는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아동양육수당의 경우에는 보육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육과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을 선택적으로, 그 현물급여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그에 관계없이 전 아동들에게, 0~5세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그러한 수당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역경제에 매우 유용하다, 매우 긍정적이다 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특히 지금 현재 아동수당을 각 지역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이라든지 또는 지역 맞춤형 상품권과 같이 그 제도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장님, 민간외교역량 강화방안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외교부는 외교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전직 외교관이나 또는 전․현직 언론인, 여성 또 정치인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교역량을 발휘할 때 저는 우리의 전반적인 외교가 한층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의 한중 관계를 보면서 상당 기간 동안 정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런 현장에서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아니요, 보고보다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민간부문에서의 그런 외교역량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외교활동과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우리의 외교력을 더욱 강화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섯 가지, 언론인 또 차세대 지도자, 여성, 군, 이런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경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민간후원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1C한․중교류협회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한중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차원의 협력채널 말고도 민간 베이스에서의 어떤 활발한 교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21C한․중교류협회는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에서 제한된 범위 내이지만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추가적으로 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기재부차관님,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셔서 계수조정소위에서 논의할 의향이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방금 전에 국무조정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중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민간외교 차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논의해 보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마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의 마지막에 원주시갑 자유한국당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후 회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또 노동부장관님, 방송통신위원장님, 경찰청장님 함께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작성한 방송 장악 문건에 의하면 ‘1단계, 민노총 소속 방송사 구성원의 사장퇴진운동을 전개한다. 2단계, 압박을 통한 야당 추천 이사 자진 사퇴토록 한다. 3단계, 잘 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나선다.’ 이러고 나서 추미애 대표, 신경민 의원 등 여당이 총출동하여 KBS와 MBC를 공격한 후에 본격적으로 정부 부처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노동부가 나서서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케 하고 경찰․검찰 등이 공영방송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그 후에 MBC의 김원배․유의선 이사와 KBS 김경민 이사가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강압을 받고 사퇴를 시킵니다. 이러고 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에 대해 여당 추천으로 두 사람의 보궐이사를 선임을 합니다. 11월 2일 날 고영주 이사장을 축출하고 급기야 오늘 전격적으로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완성시킵니다. 참으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그런 국가적인 비극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신적폐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이제 마지막 수순입니다. KBS 고대영 사장 축출해 내는 것을 공감하고 그렇게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방통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백재현 위원장
방통위원장은 경제 분야가 돼서 오늘 안 나오실 텐데…… 안 나오셨지요?

김기선 위원
여기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백재현 위원장
방통위원장은 오늘 출석 대상이 아닙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적폐 현황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73건이 적폐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겨냥을 했고 관련 인사를 척결 대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검찰이 현재 청와대, 국정원 등으로부터 하청받아 진행 중인 소위 적폐 청산 수사에 덧붙여서 이 문건 내용까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예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검찰, 감사원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무슨 의혹으로 포장을 해서 부처의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책임자 처벌이라는 조치사항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국방부장관님!


김기선 위원
2014년 한미 9차 방위비분담금협상을 적폐 대상으로 보고 재조사할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2009년도 방위비분담금은 잘 이루어져 왔고 내년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또……

김기선 위원
2014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2014년도만 한 게 아니고 5년 단계로 했기 때문에요, 그 앞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이 문건에 2014년 한미 9차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대해서 이걸 적폐로 보고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어디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요즘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 못 보셨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고 저도 못 봤습니다.

김기선 위원
외교부차관님!


김기선 위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한 것 적폐입니까? 이것 재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 외교부 내에 TF가 만들어져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그 한일 위안부 합의 적폐냐고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 결과가 나와 봐야……

김기선 위원
민주당의 문건에 있는 대로 적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 결과가 나와야지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선 위원
통일부장관님!


김기선 위원
2016년 개성공단 폐쇄한 것 적폐입니까? 이것 재조사해 가지고 관련자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처벌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관련 경과에 대해서 좀 무리가 되는 부분에 대한 기업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바로 요런 것들은 한미 간의 관계, 한일 간의 관계, 특히 대북 제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대단히 신중함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집권당이 적폐로 몰아 가지고 문건을 만들어서, 여태껏 보면 방송 장악 문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이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백재현 위원장
비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경제 분야 장관님은 안 나오십니다.

김기선 위원
또 산업부의 차관 나와 계시지요?

백재현 위원장
산업부차관도 경제 분야니까 안 나오시고요.

김기선 위원
그런가요?

백재현 위원장
오늘 비경제부처……

김기선 위원
많은 국민들은 적폐청산 소용돌이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몰아칠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예견들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문건을 보면 빈말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안부장관님, 이 속에 보면 부산시장, 인천시장 실명이 등장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내용도 막연한 ‘설비비리 적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방송사와 손잡고 계속 제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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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지금 얼마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 부분을 보도를 하고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여당 단체장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문제․의혹이 있다 이것 제시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나는 모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김기선 위원
이건 정면으로 여당이 주도해서 이런 문건을 만들고 선거 때까지 이런 식으로 방송과 결탁을 해 가지고 하겠다, 정면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보여지는데 선관위 입장은 어떠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자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언론에 보도된 것은 얼핏 봤습니다마는 선거법 위반 여부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서는 직접 선거와 관련됐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김기선 위원
선거의 당사자인 집권 여당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걸 적폐로 규정을 하고 더군다나 언론과 결탁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선관위,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 참 많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는 역할을 하면서 바로잡을 것 바로잡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바로 대테러 문제, 안전대책기구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평창동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산 소요 중에서 이런 소방인력 추가 증원과 배치와 관련된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이런 대테러 안전 소방과 관련되어 있는 이분들에 대한 숙소, 급양비 그리고 신속 보고 및 상황 판단을 위한 영상 GIS 시스템 운영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빠져 있거든요. 이것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소방청과 협의해서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여가부장관님!


김기선 위원
성폭력, 가정폭력 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 있지 않습니까?


김기선 위원
올해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신설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김기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봄에 올해 한 곳을 갖다가 지정을 하는데 전주하고 원주가 경합을 해 가지고 전주가 되면서 원주가, 그야말로 많은 원주 시민들 또 시민단체 그리고 중부 내륙에서 가장 큰 의료기관인 세브란스기독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잘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한 군데 예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원주 세브란스병원에 해바라기센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무부의 범죄피해기금, 범피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강원도에 지금 2개뿐이 없고 특히 강원 이남 쪽 지역이 없어서 원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법무부장관님!


김기선 위원
이렇게 절실하게 요구하는데 범피기금에서 뒷받침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사실 그런 피해회복센터 관련해서는 해바라기센터도 있고 스마일센터도 있고 한데 범죄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고요. 일반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스 마일센터가 있는데 지금 해바라기센터는 38개소가 되어 있는 반면에 강력범죄 피해자 스마일센터는 11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건수로 보면 강력범죄의 연 사건 발생건수는 30만 건인데 성폭력은 3만 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김기선 위원
올해 한 군데도 없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앞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 질의를 마치고요.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8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20시32분 계속개의)

백재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
송영무 장관님, 부산 남구의 우암부두가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배후지인 컨테이너 장치장 부지의 경우 첨단해양산업의 입지공간 또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포함한 우암부두 일대에 대한 인근 주거지역 도시재생, 우암선을 활용한 노면전차 운영, 항만 재개발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장관님, 남구의 우암선 철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일 처음에 부를 때 저를 부르신 것……

박재호 위원
예, 송영무 국방부장관님!


박재호 위원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알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이 이용률이 옛날에는 군사 물자도 싣고 또 컨테이너도 싣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이게 현재 우암선 모습입니다. 화물차가 거의 다니지도 않고 철도 관리가 되지 않아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요?


박재호 위원
51년에 개통되어서 우암선은 15년 신선대 화물 취급이 중단되면서 활용도가 갈수록 줄어들어 지금은 열차 다니는 소리마저도 듣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이 열차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박재호 위원
장관님, 우암선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좀 편성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할 용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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