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3일
어기구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OECD에서 2016년도에 조사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총 41개국 조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중에 2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OECD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각 국 1000여 명한테 설문을 했는데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느냐, 신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4%가 ‘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위를 스위스가 차지했는데 스위스는 무려 75%가 ‘정부를 믿고 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5%,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나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OECD에서 2016년도에 조사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총 41개국 조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중에 2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OECD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각 국 1000여 명한테 설문을 했는데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느냐, 신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4%가 ‘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위를 스위스가 차지했는데 스위스는 무려 75%가 ‘정부를 믿고 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5%,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나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그동안은 아마 개발연대에서 아무래도 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끌고 가고 국민은 따라오는 이런 패러다임의 행정 또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은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름하에 일방적으로 빼앗긴다든가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그동안 오랫동안 심화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마 개발연대에서 아무래도 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끌고 가고 국민은 따라오는 이런 패러다임의 행정 또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은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름하에 일방적으로 빼앗긴다든가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그동안 오랫동안 심화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무정부 상태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어떠한 일을 해도 믿지 않는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무정부 상태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어떠한 일을 해도 믿지 않는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보다는 훨씬 투명성, 그다음에 소통에 대한 능력과 기회, 또 국민의 자발성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보다는 훨씬 투명성, 그다음에 소통에 대한 능력과 기회, 또 국민의 자발성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기구 위원
이게 민간 같으면 파산 상태입니다. 거의 정부 실패로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민간 같으면 파산 상태입니다. 거의 정부 실패로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기구 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일반정부 부분 고용비중만 따지고 보면 7.6%로 나오거든요. 이게 29개국 중 거의 꼴찌 수준인 28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부문,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을 포함해도 8.9%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일반정부 부분 고용비중만 따지고 보면 7.6%로 나오거든요. 이게 29개국 중 거의 꼴찌 수준인 28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부문,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을 포함해도 8.9%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어기구 위원
우리 대국민 서비스, 현장에서 하는 서비스, 꼭 필요한 필수공무원들 말이지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실태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초과근무 실태?
우리 대국민 서비스, 현장에서 하는 서비스, 꼭 필요한 필수공무원들 말이지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실태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초과근무 실태?
행정안전부장관
예, 심지어 해상안전요원 같은 분들 또 해경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들 보면 초과근무시간이 한 100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뭐, 특히 지난번에 AI가 한창이었을 때 수의직 공무원들, 방역직 공무원들 보면 도저히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 심지어 해상안전요원 같은 분들 또 해경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들 보면 초과근무시간이 한 100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뭐, 특히 지난번에 AI가 한창이었을 때 수의직 공무원들, 방역직 공무원들 보면 도저히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어기구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경찰청이 81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해경이 129시간, 농림부의 검역본부 아까 말씀하셨지만 92시간이고요. 또 해수부의 어업관리단 137시간, 법무부의 교정기관 60시간, 산림청 국유림관리 97시간, 소방공무원 92시간 등등 해서 초과근무가 과로를, 이게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사람인데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우리 소방공무원의 경우 보면 최근에 5년간 연평균 4.2명이 순직을 했고요. 또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이 국감에서 지적했는데 집배원이 5년간, 물론 직간접적이긴 하지만 21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집배원들. 살인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정말 하위직 공무원들, 이분들의 자살, 과로로 인한 질병, 스트레스, 삶의 질 저하,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아주 열악하게 하면서 대국민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게 국민들도, 공무원들이 정말 올바른 대민 서비스를 하려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려면 이렇게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경찰청이 81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해경이 129시간, 농림부의 검역본부 아까 말씀하셨지만 92시간이고요. 또 해수부의 어업관리단 137시간, 법무부의 교정기관 60시간, 산림청 국유림관리 97시간, 소방공무원 92시간 등등 해서 초과근무가 과로를, 이게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사람인데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우리 소방공무원의 경우 보면 최근에 5년간 연평균 4.2명이 순직을 했고요. 또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이 국감에서 지적했는데 집배원이 5년간, 물론 직간접적이긴 하지만 21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집배원들. 살인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정말 하위직 공무원들, 이분들의 자살, 과로로 인한 질병, 스트레스, 삶의 질 저하,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아주 열악하게 하면서 대국민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게 국민들도, 공무원들이 정말 올바른 대민 서비스를 하려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려면 이렇게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부 또 정치에 대한 불신을 일선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그걸 다 떠메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솟아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 자체가 더 격무로 다가오고 그게 공무원들의 거의 여러 가지 순직이라든가 심지어 자살이라든가 이런 비극으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부 또 정치에 대한 불신을 일선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그걸 다 떠메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솟아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 자체가 더 격무로 다가오고 그게 공무원들의 거의 여러 가지 순직이라든가 심지어 자살이라든가 이런 비극으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기구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서비스 질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장관님 파악해 보셨어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공무원들 우리나라에 얼마 정도 되는지?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서비스 질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장관님 파악해 보셨어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공무원들 우리나라에 얼마 정도 되는지?
행정안전부장관
분야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경찰․소방, 그다음에 교사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각종의 특수분야 교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안전요원들,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분야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경찰․소방, 그다음에 교사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각종의 특수분야 교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안전요원들,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어기구 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소방공무원보다 현재 1만 5600명 정도가 공무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 놓은 것에 미달한 공무원들이. 또 교원의 경우에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은 37.1%가 부족하고요.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원은 29.6%가 부족합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원은 23.6%가 부족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른 영양교원은 39.4%가 부족합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사서교원은 겨우 22.8%만 확보되어 있어서 무려 77.2%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학교폭력예방 대책법에 따른 상담교원도 27.1%가 확보된 상태로 72.9%가 부족합니다. 그럼 이렇게 법정 기준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거 지키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장관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소방공무원보다 현재 1만 5600명 정도가 공무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 놓은 것에 미달한 공무원들이. 또 교원의 경우에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은 37.1%가 부족하고요.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원은 29.6%가 부족합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원은 23.6%가 부족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른 영양교원은 39.4%가 부족합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사서교원은 겨우 22.8%만 확보되어 있어서 무려 77.2%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학교폭력예방 대책법에 따른 상담교원도 27.1%가 확보된 상태로 72.9%가 부족합니다. 그럼 이렇게 법정 기준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거 지키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련법에 의하면 반드시 그런 정도를 충원해 줘야만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거다라는 것 때문에 관련법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다 충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련법에 의하면 반드시 그런 정도를 충원해 줘야만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거다라는 것 때문에 관련법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다 충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필수적으로 뽑아야 될 공무원들을 안 뽑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서비스가 엉터리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공격하시는 게 공무원 복지를 과대 포장해서 선전하시고 또 철밥통이라고 비아냥대시고 또 30년 월급 주고 20년 연금 주는 이런 자리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필수적으로 뽑아야 될 공무원들을 안 뽑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서비스가 엉터리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공격하시는 게 공무원 복지를 과대 포장해서 선전하시고 또 철밥통이라고 비아냥대시고 또 30년 월급 주고 20년 연금 주는 이런 자리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예, 위원님, 하여튼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첨예하게 여야 간의 입장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 소위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으시고 거기서도 논쟁을 해서 가능한 한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관한 보편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하여튼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첨예하게 여야 간의 입장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 소위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으시고 거기서도 논쟁을 해서 가능한 한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관한 보편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공공섹터를 약화시키고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공공분야를 무책임하게 아웃소싱, 민영화시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어때요? 저는 사회적 비용이 더 증가됐다고 봅니다. 갈등과 이런 공공서비스 질이 더욱더 하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공공섹터를 약화시키고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공공분야를 무책임하게 아웃소싱, 민영화시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어때요? 저는 사회적 비용이 더 증가됐다고 봅니다. 갈등과 이런 공공서비스 질이 더욱더 하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위원님,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숫자만 가지고 각 정권에 대한 평가를 다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좀 더 나은 행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위원님,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숫자만 가지고 각 정권에 대한 평가를 다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좀 더 나은 행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어기구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 인력 수요에 비해서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소방, 경찰, 집배원, 사회복지, 특수교사, 부사관, 근로감독관 이런 분들이 바로 민생과 직결된 필수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서비스를 잘해야 국가에 대한 신뢰도,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 그렇지 않아요, 장관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 인력 수요에 비해서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소방, 경찰, 집배원, 사회복지, 특수교사, 부사관, 근로감독관 이런 분들이 바로 민생과 직결된 필수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서비스를 잘해야 국가에 대한 신뢰도,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 그렇지 않아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예. 이번 기회에 토론도 하시고 자료를 놓고 충분히 전문가 견해도 들으셔서 이번에 이 문제에 관한 정치권 내의, 특히 국회 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충원하려고 하는 목표가 단순히 무슨 정권의 영향을 확장하거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늘리겠다는 것하 고. 그다음에 특별히 지금 이렇게 절박하게 저희들이 증원에 조금 더 목을 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에코붐세대라고 하는, 91년도에서 95년에 출생한……
예. 이번 기회에 토론도 하시고 자료를 놓고 충분히 전문가 견해도 들으셔서 이번에 이 문제에 관한 정치권 내의, 특히 국회 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충원하려고 하는 목표가 단순히 무슨 정권의 영향을 확장하거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늘리겠다는 것하 고. 그다음에 특별히 지금 이렇게 절박하게 저희들이 증원에 조금 더 목을 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에코붐세대라고 하는, 91년도에서 95년에 출생한……
행정안전부장관
그 앞 5년과 그 뒤 5년에 비해서 평균 약 70만 이상이 더 태어난 이 세대들에 대한 현재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을 고용에 대해서 기업에만 맡겨 둘 수 없는 그런 정부의 역할 자체가 지금 요구받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앞 5년과 그 뒤 5년에 비해서 평균 약 70만 이상이 더 태어난 이 세대들에 대한 현재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을 고용에 대해서 기업에만 맡겨 둘 수 없는 그런 정부의 역할 자체가 지금 요구받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런 일상,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공무원들, 그리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후 5～10년간은 에코세대가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부의 서비스 질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산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올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총액이 54조 3700억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런 일상,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공무원들, 그리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후 5～10년간은 에코세대가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부의 서비스 질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산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올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총액이 54조 3700억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어기구 위원
여기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10%, 이게 한 5조 4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증원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를 줄이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세이브돼서 신규인력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10%, 이게 한 5조 4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증원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를 줄이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세이브돼서 신규인력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서 수요일 오후에는 더 이상 소위 잔업과 특근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그런 정부의 모습 또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원칙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서 수요일 오후에는 더 이상 소위 잔업과 특근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그런 정부의 모습 또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원칙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런데 이게 점점 증가해서 2021년 이후에는 5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과근무도 줄이고 퇴직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이런 것들을 같이 계산하면…… 단순히 그냥 예산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추계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예산이 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점 고려해서 추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증가해서 2021년 이후에는 5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과근무도 줄이고 퇴직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이런 것들을 같이 계산하면…… 단순히 그냥 예산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추계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예산이 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점 고려해서 추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 이후에는 인구 구성이나 이런 추이에서 지금 우려되듯이 자꾸 공무원이 무한정 늘어나고 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점감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 이후에는 인구 구성이나 이런 추이에서 지금 우려되듯이 자꾸 공무원이 무한정 늘어나고 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점감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국가의 대국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한국의 법치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국가의 대국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한국의 법치 수준이 어떻습니까?
어기구 위원
법치 수준 계량화가 아니라…… 월드뱅크에서 이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법치 수준이 말이지요, OECD 34개국 중 27위입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법치 수준이 OECD 국가 평균 수준만 되더라도 국가 1인당 실질소득이 최소 18.7% 이상 개선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법치 수준 계량화가 아니라…… 월드뱅크에서 이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법치 수준이 말이지요, OECD 34개국 중 27위입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법치 수준이 OECD 국가 평균 수준만 되더라도 국가 1인당 실질소득이 최소 18.7% 이상 개선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어기구 위원
그런데 그 분쟁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면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바다에도 도계가 있다’, 저 하얀 선이 바로 해상 경계선을 헌법재판소에서 그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문제가 되고 있는 관할 지역권을 도계를 중심으로 재판소에서 명확히 해 줬습니다, 2004년도에. 아시지요?
그런데 그 분쟁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면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바다에도 도계가 있다’, 저 하얀 선이 바로 해상 경계선을 헌법재판소에서 그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문제가 되고 있는 관할 지역권을 도계를 중심으로 재판소에서 명확히 해 줬습니다, 2004년도에. 아시지요?
어기구 위원
저게 말이지요, 당시에 평택 쪽의 집권당의 원내대표, 막강한 원내대표, 나는 그렇게 센 줄 몰랐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가지고 뺏어 간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된 겁니까? 분쟁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작하고 있어요, 조작. 자꾸 조장하고 있다고,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당진 시민들 말이지요, 충남 도민들 841일째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게 말이지요, 당시에 평택 쪽의 집권당의 원내대표, 막강한 원내대표, 나는 그렇게 센 줄 몰랐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가지고 뺏어 간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된 겁니까? 분쟁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작하고 있어요, 조작. 자꾸 조장하고 있다고,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당진 시민들 말이지요, 충남 도민들 841일째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기구 위원
아니, 저것을 저렇게 뺏으면 당진 시민이 어떻게 되냐고요? 가만히 있습니까? 당진 땅으로, 당진 신평면으로 주소가 돼 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평택으로 돌려 놓으면 당진 시민이 가만있냐는 말이에요. 저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에도 지금 같이 소송이 돼 있거든요. 대법 행정처장님!
아니, 저것을 저렇게 뺏으면 당진 시민이 어떻게 되냐고요? 가만히 있습니까? 당진 땅으로, 당진 신평면으로 주소가 돼 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평택으로 돌려 놓으면 당진 시민이 가만있냐는 말이에요. 저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에도 지금 같이 소송이 돼 있거든요. 대법 행정처장님!
어기구 위원
정부가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됩니다, 조장. 자꾸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비정상화를 정상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저것을 뺏어 가고서 평택은 말이야 폭죽 쏘고, 각 골목골목마다 플래카드 붙이고 그러면 당진 시민들은 뭐가 되냐는 말이야, 충청도 도민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됩니다, 조장. 자꾸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비정상화를 정상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저것을 뺏어 가고서 평택은 말이야 폭죽 쏘고, 각 골목골목마다 플래카드 붙이고 그러면 당진 시민들은 뭐가 되냐는 말이야, 충청도 도민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백재현 위원장
비단 이 당진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이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 행정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어서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 당진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이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 행정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어서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짜 뉴스에, 오전에 사실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께서 지난 청와대 국빈만찬 때 국민의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를 유포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피해자가 될 거고 그다음은 저는 국민들이 피해자가 된다고 봅니다, 온 국민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대통령이 이럴 수가’라고 생각하는 분이나 ‘아니, 이런 거짓,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가짜 뉴스를’ 하고 생각하는 분이나 다 피해국민이 될 텐데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아주 독소, 독초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짜 뉴스에, 오전에 사실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께서 지난 청와대 국빈만찬 때 국민의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를 유포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피해자가 될 거고 그다음은 저는 국민들이 피해자가 된다고 봅니다, 온 국민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대통령이 이럴 수가’라고 생각하는 분이나 ‘아니, 이런 거짓,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가짜 뉴스를’ 하고 생각하는 분이나 다 피해국민이 될 텐데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아주 독소, 독초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그다음에 그 가운데 가짜 뉴스가 4000건이던 것이 2만 6000건이 돼서 이것은 더 늘었어요. 600%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선관위의 조치, ‘조치’라 함은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과 같은 조치를 말합니다. 18대 대선 때 31건으로 전체의 0.7%, 19대 대선 때는 70건으로 전체의 0.2%에 그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가짜 뉴스가 4000건이던 것이 2만 6000건이 돼서 이것은 더 늘었어요. 600%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선관위의 조치, ‘조치’라 함은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과 같은 조치를 말합니다. 18대 대선 때 31건으로 전체의 0.7%, 19대 대선 때는 70건으로 전체의 0.2%에 그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저희들이 어쨌든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이나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은 고발이나 또 수사 의뢰 등 좀 더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선거 때 경미하고 또 잘 몰라서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삭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삭제한 건수가 저기의 4만 건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치 건수는 많지 않지만 저희들이 선거 기간 중에 허위사실이나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삭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이나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은 고발이나 또 수사 의뢰 등 좀 더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선거 때 경미하고 또 잘 몰라서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삭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삭제한 건수가 저기의 4만 건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치 건수는 많지 않지만 저희들이 선거 기간 중에 허위사실이나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삭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사실 추후에 처벌을 하더라도 이미 그 영향이 너무나도 심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전 모니터링 그다음에 신속한 조치 그리고 엄정한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사실 추후에 처벌을 하더라도 이미 그 영향이 너무나도 심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전 모니터링 그다음에 신속한 조치 그리고 엄정한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박광온 위원
그런데 대체로 말로 주의를 주거나 삭제 요청으로 끝냈는데, 이것이 가짜 뉴스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치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체로 말로 주의를 주거나 삭제 요청으로 끝냈는데, 이것이 가짜 뉴스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치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런 지적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대다수는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허위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심각하지 않고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한 경우에는 그냥 삭제 조치로 하고 있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고발하거나 경고하거나 좀 더 높은 단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대다수는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허위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심각하지 않고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한 경우에는 그냥 삭제 조치로 하고 있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고발하거나 경고하거나 좀 더 높은 단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되풀이되는데, 말씀 중에 ‘심각성이 인정될 때 조치를 취한다’, ‘심각한지 모르고 한다’, ‘가짜인지 모르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소극적이거나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듣는 저로서는.
되풀이되는데, 말씀 중에 ‘심각성이 인정될 때 조치를 취한다’, ‘심각한지 모르고 한다’, ‘가짜인지 모르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소극적이거나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듣는 저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두고 또 저희들이 검색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은 양의 온라인상의 자료들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두고 또 저희들이 검색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은 양의 온라인상의 자료들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지금 저희들이 규정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 10명을 두고 있고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또 한 10명을 더 추가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한 30명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가 덜 되어서 상시 인원은 중앙위원회에서 5명만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규정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 10명을 두고 있고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또 한 10명을 더 추가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한 30명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가 덜 되어서 상시 인원은 중앙위원회에서 5명만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온라인상의 어떤 선거운동의 영향력이 굉장히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선거범죄도 따라서 커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인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온라인상의 어떤 선거운동의 영향력이 굉장히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선거범죄도 따라서 커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인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매년도 각 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관위와 특별히 예산 관련 협의를 합니다.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기를 해 오면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도 각 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관위와 특별히 예산 관련 협의를 합니다.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기를 해 오면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 문제는 선거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상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평소에 한 번 타격을 받으면 그 선거에 바로 또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사실 선거 때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공정선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문제는 선거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상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평소에 한 번 타격을 받으면 그 선거에 바로 또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사실 선거 때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공정선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이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인력 운용이나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법적 부족함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님,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럿 있지요, 우리 법에?
감사합니다. 이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인력 운용이나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법적 부족함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님,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럿 있지요, 우리 법에?